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는 지난 6월 29일(수) 국토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한반도포럼’을 개최하였 다. 이번 포럼은 ‘통일경제특구를 넘어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로’
라는 주제로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 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통일경 제특구의 최근 동향,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의 한반도 접경지역 국제협력지대 창설에 관한 필요성과 주요 사업 등을 발표하였 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중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계연구팀장,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형수 한양대 학교 교수, 하성덕 전 현대아산 이사, 엄종식 연세대학교 교수 (전 통일부 차관), 함범희 중국남경재경대학교 교수, 이상준 국 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포 럼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통일경제특구를 넘어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로
2016년도 제2차 한반도포럼
유현아│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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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주제발표
통일경제특구를 넘어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로’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는 개성공단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핵심은 남측 접 경지역 내 북한의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경제특구의 설치 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경기서북부 및 인천 일부지역 에 개성공단과 연계된 통일경제특구의 건설을, 장기적으 로는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 간의 궁극적 통합을 지향 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의 제정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 련에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실효성은 좌우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 이 미지수인 상태이며, 기존의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넘 어서는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하다.
남북한만의 통일경제특구를 넘어서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강대국들이 함께 참여하 는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를 창설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민족 내부적 목 표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주요 지역들과 더불어 경쟁 하고 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 리전(Global Mega-Region)’의 건설을 지향해야 한다. 아울러, 서해 5도에서부터 중부 접경의 DMZ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구 상과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서해, 한강, 임진강, DMZ 등 남북한 접경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모두 포괄하 는 ‘그랜드 플랜(Grand Plan)’이 필요하다. 남북접경지 역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과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각
부분들을 구축하고 엮어나가는 거시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을 비 롯한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반도의 제 3지대로서,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글 로벌 경제자유특별지대를 지향한다. 지역적으로는 서해 5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인천, 경기, 강원(철원) 등 한반도 중북부에 이르는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 구축하되 단계 적 조성이 필요하다. ‘한반도 국제협력지대’의 필요성은
‘국제적 접근을 통한 접경지역 개발과 한반도의 평화·안 보 유지’, ‘경기, 인천, 강원 접경지역의 지역발전 요구 부 응’,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남북통합의 기반 마련’, ‘한반 도 글로벌 메가 리전 건설을 위한 출발’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지대는 서해 및 중서북부 접경지역 일원에 조성하도 록 하며, 강화, 김포, 파주, 개성 및 개풍반도를 잇는 구역 을 핵심거점으로 설정하되, 조성은 남측 접경지역에 먼저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북측접경지역까지 확대한 다음, 서 울, 인천, 경기북부 그리고 북한의 해주, 남포와의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한다.
제안하는 주요 사업은 서해 5도 국제 카지노 관광단지 조성 및 해양크루즈 사업,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어족자 원보호구역·평화수역 설치와 북한 해주항 및 인근지역 개발, 한강과 임진강의 공동개발 및 활용, 핵심거점에 대 규모 국제산업단지 및 외국인 타운 건설, DMZ를 자연과 생태 그리고 의료와 휴양단지로 조성, 남북의 만남과 교류 지 조성, 동북아시아 국제협력의 중심 역할 수행 제고 등 이다.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구상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주 도 아래 단계적 접근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우선 1단계 는 남측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이어 2단계로 북 측 접경지역까지 확대한 다음, 최종 3단계에서는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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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제사회가 공동운영하는 국제협력지대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며, 범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갖 고 있는 중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한이 서로 군비 통제 및 군사력 감축 합의가 필수적인 전제조 건이 될 것이다. 한반도 국제협력지대가 최종적으로 완성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전방위적인 북한 유인 전략 추진을 통한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토론내용
■ 엄종식(연세대학교 교수): 제안한 국제협력지대와 같 은 방식으로 여러 국가가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제안하는 사업 중 절반 이상은 과거 정 부에서 제기되고 북한도 동의했던 부분이다. 국제산업단 지 건설(개성, 해주, 남포 등), 서해 5도와 해주항 개발, 서 해공동어로구역 개발, 한강하구 임진강 공동 활용사업 등 의 사업은 향후 남북한 관계가 개선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경제특구의 기본 적인 콘셉트는 남한 측 산업단지에 북한 측의 노동력을 활 용한다는 것인데, 본 제안 내용도 같은 맥락인지 궁금하 다. 제안 사업의 1~3단계별 남북한 노동력 활용 측면 등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의 큰 구상과 그 림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상으로만 그칠 수 있는 위험요 소가 있으므로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고충이 있는 듯 하다.
■ 함범희(중국남경재경대학교 교수): 제안한 국제협력지
대 창설은 한반도의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출구전 략이지만, 남측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며 북한과의 협의 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거점과 연계되는 네트워크 구상 등을 결합하면 더 좋은 구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김중태(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 제안 내용이 실현가 능한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접근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 다. 우선 현재까지의 통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안한 내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북한의 참여와 동의 없이 제안된 전략들이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가능성을 분 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어 떠한 이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반성과 확실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계연구팀장):
제안한 내용은 상세한 사업내용을 구체화시키기보다는,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를 만들자’라는 취지의 큰 구상적 내 용이라 생각한다. 휴전을 넘어서 정전으로, 대화를 넘어서 통일로 가자는 큰 그림이라고 본다. 제안의 주요 구상이 거점을 발굴하는 내용인데, 거점발굴과 접목하여 네트워 크 콘셉트가 추가되면 더 유익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러 시아 측을 고려하여 환동해권 등을 묶는 네트워크 콘셉트 도 제안해 본다.
■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상황에서 미 래 가능성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비핵화를 달성하여 성공 적인 남북한 협력모델을 만들거나, 무력으로 가지 않기 위 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경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본 발표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측면을 봉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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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중간적 입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또한 실제로 봉합차원에서 본 구상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 해 궁금하다. 그 대안으로 남북한 대화국면에서의 북측 접 경지역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형태를 제안해 본다.
■ 장형수(한양대학교 교수): 장기적으로 동의하는 내용 이다. 미래 남북관계에 대한 공동의 시각을 설정한 후 논 의 내용의 방향을 좁혀가고 맞추어가는 작업이 추가적으 로 필요해 보인다.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서는 경제성과 상업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들은 상업성이 없으면 투자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북한 노동자가 남한 측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자부분이 무엇 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한 특정 아이템이 있을 것이며, 이에 관한 기업의 입장은 다 양할 것이다.
■ 하성덕(전 현대아산 이사):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는 장 기적으로 의견을 모아 가야하는 비전이다. 탄탄한 기반 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휴전선을 따라 협력지대를 창설 한다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 있고, 해결해야 할 많은 현실 적 과정들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휴전선과 맞닿 게 만들 필요는 없으며,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개발되고 있 는 기존 지역들을 베이스로 연결하여 북한지역 및 인접지 역들을 접목시킨다면, 한반도 중부지역에서의 명실상부한 국제협력지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김동준(국토교통부 통일준비팀장): 통일 시나리오는 다양하기 때문에 발표내용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본 제안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등과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이 며, 입지적·정치적으로 불안한 현재의 환경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큰 유인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입장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본다. 단계
적 접근에 있어서는 남북한과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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