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 - - 인도 인도 CEPA CEPA 활용 활용 , ,
인도 인도 거대시장을 거대시장을 잡아라 잡아라
KOTRA 뉴델리무역관 이해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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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CEPA 의의
• 분야별 주요내용
• 상품분야 양허 방식
• 주요 수혜품목
한-인도 CEPA 의의
한-인도 CEPA 의의
[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
자료 : KIEP
한-인도 CEPA 의의
다소 미흡한 협상결과 ?
인도 전체 품목 85%
관세철폐 · 감축
인도인의 FTA 알레르기
FTA = 외자이탈, 수입급증, 국내산업기반 훼손
인도의 최초 주요 경제국 FTA 파트너, 한국
주요국 평균관세율
- 미국 : 3.5%, EU : 5.2%
- 한국 : 12.2%
- 인도 : 14.5%
(최종관세율 : 29.64%)
인도의 여타 FTA 협상
일본, EU : 협상중중국 : 공동연구
긍정적 효과에 주목
주요 의의 : 12억 인구의 거대 인도시장 선점
분야별 주요내용
상품분야
[ 상품 양허 ]
관세 철폐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채널 도입
상품분야
[ 무역 자유화 및 분쟁 ]
원산지 규정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 도입
해외 원부자재 조달, 국내 생산 제품의
특혜관세 적용가능성 확대
투자분야
선진적 투자보호제도 도입, 투자자 보호수준 증대에 초점
투자자산의 간접 수용 금지
• 국가 정책과 조치를 통해 투자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도입
•투자자가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택일, 소 제기 가능
•투자국 국내법원에 잠정조치 가능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도입 투자자산의 간접 수용 금지
투자분야
[ 인도의 주요 투자 규제 – Negative 방식 ]
주요 주요 분야 분야 인력이동 인력이동 개방 개방
개인개인 독립독립 전문가의전문가의 국내국내 입국입국 허용허용
서비스분야
WTO DDA+
높은 수준 개방
외국 전문인력 필요 160여개 분야 컴퓨터, 경영컨설턴트, 엔지니어,
자연과학자, 영어보조교사 등 국내기업 - 인도 개인 전문가 간
서비스 공급 계약 인정
서비스 전문인력의 출입국 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 확보
인도 인력 대량 유입, 불법체류 확대 방지 안전장치
상품 분야 양허 방식
상품분야 양허방식
주 1 : 최종 감축/철폐시기는 2010년 1월 1일 발효 가정하의 결과 주 2 : 양허 대상이 되는 기준관세율은 기본관세율에 국한하며,
2006년 4월 1일 교환한 해당시점의 양국 관세율표를 대상으로 함 주 3 : RED의 최종관세율은 발효전 당사국의 재량으로 결정 및 발표
[ 양허 카테고리별 양허방식 요약 ]
상품분야 양허방식
[ 기준관세율 인하 예시(E-8) ]
2010년 1회차감축
실제 관세인하 효과 발생시점
매년 1월 1일 기준 균등비율 철폐
Y 회차 기준관세율 12.5%의 E-8의 경우 산식
: 12.5 – (12.5 ÷ 8 × 감축회차)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실제 관세인하 효과 발생 : 양허관세율 < 해당시점 기본관세율
주요 수혜 품목
대인도 수출 주요 수혜품목
단기 수혜품목
철강 및 비철 금속류, 기계류(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디지털 기기, 섬유류, 목재펄프류
중장기 수혜품목
기타 기계류,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
인도 정부가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개방 연기
중장기 수혜품목
단기 수혜품목
대인도 수출 주요 수혜품목 - 철강
• • 주요 주요 기준관세율 기준관세율 = = 평균 평균 기본관세율 기본관세율 = 5% = 5%
→ → 발효 발효 즉시 즉시 가격 가격 경쟁력 경쟁력 1% 확보 1% 확보
• 대인도 수출경쟁력 향상 전망
• 현지 진출 P사 : 연간 1800만 달러 수출증대 전망 인도 인도 철강 철강 시장 시장 동향 동향
• 제조업 성장, 건설수요 증가에 따른 철강수요 증가 → (‘11) 8천만톤
• 로컬기업의 낮은 품질경쟁력, 중국 철강 수출관세율 폐지
• 수입산 범람에 따른 보호주의 경향(BIS 강제인증)
인도 철강 시장 동향
대인도 수출 주요 수혜품목 - 건설기계
• 주요 기준관세율 = 12.5% 평균 기본관세율 = 7.5% •
→ 5년내 철폐 품목 많아 2년 후부터 효과,
현행기본관세율 10%인 품목은 `1년 후부터 효과
• 현지 주요 바이어 S사 : 중국산 점유율 2~3% 한국산이 대체 인도 인도 건설기계 건설기계 시장 시장 동향 동향
• 건설시장의 지속적 성장(8% 성장세, 1천억 달러 규모)
• 건설기계 시장 : 연 40% 성장세 (‘08) 34억 달러, → (’15)130억 달러
• 주요 외산브랜드 현지 기진출
•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위해 수입시장 개방에 적극적
인도 건설기계 시장 동향
대인도 수출 주요 수혜품목 – 공작기계
• 즉시 철폐 • : 나사 절삭기, 연삭기, 머시닝 센터 등 :
• 5년내 철폐 : 금속가곡용 머시닝센터, 반죽기 파쇄기, 분쇄기 등
→ 발효 후 1~2년내 관세 인하효과
•현재 6~7%의 한국산 인도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인도 인도 공작기계 공작기계 시장 시장 동향 동향
• 작년 한해, 25억 달러, 58% 성장 (수입 시장 77% 성장) - 향후 5년간 20~25% 성장 전망
• 국내생산 < 국내 수요 → 수요의 32% 수입에 의존
• 인도 제조업과 소비시장의 급성장으로 밝은 수요 전망
인도 공작기계 시장 동향
감사합니다.
대인도 수출 양허 결과
양허종류 품목수(개) 비중
(%) 수입액(백만) 비중(%) 양허비중(%)
E-0 202 3.9 1,538 38.5
80.0
BD = 0% 121 2.3 1,396 34.9
0%< BD<12.5% 56 1.1 102 2.6
BD = 12.5% 25 0.5 41 1.0
E-5 180 3.4 560 14.0
E-8 3,358 64.2 886 22.1
RED 458 8.8 341 8.5
SEN 261 5.0 96 2.4 5.0
EXC 768 14.7 580 14.5 15.0
총계 5,227 100.0 4,001 100.0 100.0
[ 양허 종류별 비중 ]
50.5%
50.5%
→ 실질적인 양허 대상은 전체 교역액의 50.5%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