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경제학
동국대학교 교수 이시영
※ 이 교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고지원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제 19장
시장실패
학습목표
• 시장실패의 요인들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 공공재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 외부효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순서
• 시장실패의 요인들
• 공공재
• 외부효과
19-1. 시장실패의 요인들
(1)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개념 :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에 의하여 파레토 최적, 즉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는 경우.
(2) 시장실패의 요인
ⅰ. 불완전 경쟁시장의 존재
ⅱ. 공공재(public goods)
ⅲ. 외부성(externality)
ⅵ.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19-2. 공공재
(1)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성
① 비경합성(non-rivalry)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방송서비스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아무도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② 비배제성(non-exclusion) :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소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어 국방과 치안 등은 일부 국민들만을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공공재가 있는 경우의 파레토 최적 : 두 소비자 A와 B, 두 재화
X와 Y가 있는 경제에서 사적 재화 Y의 소비량은 두 사람 소비량의 합계(Y=YA+YB)이지만, 공공재 X의 소비는 비경합성 때문에
개개인의 소비량이 전체 소비량과 같다(X=XA=XB).
[그림 19-1]에서 위쪽 그림의 UA는 소비자 A의 무차별곡선이다.
따라서 생산가능곡선과 UA의 수직적 거리는 공공재 X의 소비량에 따라 소비자 B에게 허용되는 사적 재화 Y의 소비량이 되는데, B의 Y재 소비량을 별도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의
허용가능곡선이다. 여기에서 B는 허용가능곡선과 자신의
무차별곡선 UB가 접하는 점 E에서 X재와 Y재를 각각 X*와 YB* 만큼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 A의 만족수준이 무차별곡선 UA의 모든 소비에 대해 무차별하므로 B의 최적소비점 E는 A에게 만족수준의 감소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만족수준을 극대화한 파레토 최적이 된다. 그러므로 X재가 공공재이며 Y재가 사적 재화인 경우의 파레토 최적 조건은
MRS
XYA+MRS
XYB=MRT
XY(3) 공공재의 최적생산 :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시장수요 곡선을 구하는 사적 재화와는 달리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한 것이다.
그 이유는,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로서, 주어진 공공재의 양에 대해 개인이 지불할 용의 (willingness to pay)가 있는 가격을 모두 더한 것이 시장 전체적으로 평가된 공공재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림 19-2]와 같이 두 사람의 수요곡선 dA와 dB를 수직으로 합하여 시장수요곡선 D를 구한다. 시장수요곡선 D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도록 공공재를 X0만큼 생산하는 것이 최적이다.
19-3. 외부효과
(1)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종류 : 외부효과는 외부적으로 편 익(benefit)을 주는 긍정적 효과인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비용과 손실을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인 외부 비경제(external
diseconomy)로 구분된다. 그리고 외부효과는 관련 경제주체에 따 라 소비자 사이의 외부효과, 생산자 사이의 외부효과, 소비자와 생 산자 사이의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2) 외부효과와 경제적 효율성 :
개별기업이나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사적비용(private
cost)이라 하고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 한다. 외부효과가 없으면 두 비용이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 19-3]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외부비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사회적 한계비용 MSC와 사적 한계비용 MC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적비용만 고려한다면, 최적생산량은
MR=MC가 되는 Q0'이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최적생산량은 Q0이다. 오염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영역 B+C+D이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경우에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는 생산자 잉여 A+B+C에서 비용
B+C+D를 뺀 A-D이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시장기구에 의해서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3) 조세부과로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 [그림 19-4]와 같이 외부비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조세 t를 부과함으로써 생산 량을 Q0에서 Q0*로 감소시켜서 사회적 최적생산을 달성할 수 있다.
(4) 보상에 의해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ⅰ. 코즈 정리(Coase theorem) : 외부효과는 시장기구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므로 조세나 규제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와는 달리, 시장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하며 정부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이론.
코즈 정리 : 외부효과의 가해자와 피해자(외부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혜자) 중 어느 쪽에든 재산권(property right)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자발적 협상을 통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ⅱ. 보상에 의한 최적생산 :
강물의 재산권이 하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고 상류의 A기업 공장이 강물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가정하자.
이 때 [그림 19-5]와 같이 A기업이 Q0'를 생산한다면, A기업은 하류의 사람들에게 B+C+D 만큼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 MSC와 같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Q0을 생산하게 된다. 반대로 강물의 재산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에도 기업에 보상함으로써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즉, 하류의 주민들은 생산량을 Q0'에서 Q0로 줄이기 위해 피해액 C+D 만큼 보상할 용의가 있다.
A기업은 C+D를 보상받는다면, Q0을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ⅲ. 코즈 정리의 한계 : 현실적으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서 재산권을 설정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못하다.
그리고 재산권의 설정은 소득분배를 결정짓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해당사자의 격렬한 대립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또한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외부효과의 원인과 크기를 밝히고 이해당사자간의 협상과 합의를 도출하고 도출된 합의를 집행하는 데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많을수록 거래비용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퀴즈제시
※ 퀴즈문제(정답 5)
아래의 보기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을 옳게 고른 것은?
① b, c ② a ③ d ④ a, d ⑤ 모두가 원인이 된다.
a. 불완전경쟁시장 b. 공공재
c. 외부효과
d. 비대칭적 정보
문제풀이
19-2.
풀이:
외부적인 요인이나 타인의 경제행위 등에 의해 소비자의
만족수준이나 기업의 산출량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부성 또는 외부효과라한다. 외부효과는 외부적으로
편익(benefit)을 주는 외부경제와 비용과 손실을 초래하는
외부비경제로 구분된다. ①은 외부경제의 예이며, ②와 ⑤는 기업 내부적 요인에 의한 비용의 증가이며 ④는 불법적 행위이므로 경제적 행위가 아니다.
19-3.
풀이:
고속도로는 공공재의 조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경합성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소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배제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고속도로는 공공재가 아니다.
19-5.
풀이:
두 사람의 소비자만이 존재하는 경우 사적 재화의 소비량은 두 사람 소비량의 합계이지만, 공공재의 소비는 비경합성 때문에 개개인의 소비량이 전체 소비량과 같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이 파레토 최적의 조건을 달라지게 하는 원인이다[19-2. (2) 참조].
19-6.
풀이:
생산가능표에 따라 Y재를 8단위 생산할 때 X재는 4단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이 때 한계전환율은 MRTXY=-(8-12)/(4-3)=4이다. 그런데 X재는 공공재이며 Y재는 사적 재화이므로 파레토 최적조건은
MRSXYA+MRSXYB=MRTXY이다. 따라서 MRSXYA=1이므로 MRSXYB=3 이다.
19-9.
풀이:
기업이 외부비경제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생산 한다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사적비용에 따라 생산하여 생산량이 적정수준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도 정상적 인 수준보다 낮다. 따라서 소비도 적정수준보다 높다.
19-12.
풀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특정한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편익, benefit)와 부정적인 효과(비용, cost)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계량화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환경문제 등의 정책결정에 자주 활용되는데,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편익(marginal
benefit, MB)과 한계비용(marginal cost, MC)이 일치하도록, 또는 총편익과 총비용 의 차이가 가장 커지도록 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문제에서 주어진 오염물질 제거사업의 MB와 MC를 보여주고 있다. MB=MC인 곳은 없으나 개선의 정도가 40%일 때 MB와 MC가 가장 근접하며 또한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 이가 1,180백만원으로 가장 크다.
개선의 정도(%) 10 20 30 40 50
한계비용(백만원) 100 250 350 420 470
총비용(백만원) 100 350 700 1120 1590
총편익(백만원) 750 1350 1850 2300 2660
한계편익(백만원) 750 600 500 450 360
19-13.
풀이:
오염의 대상이 되는 공기, 물, 해양 등은 자원을 이용하는 어느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는데, 이로써 발생하는 결과가 오염이다.
19-18.
풀이:
공공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하는 것을 막지 못하 는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다.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을 무임승차자라고 한다.
19-20.
풀이:
적정생산량은 P=MSC를 만족해야 한다. 즉, 15=5+Q이므로 Q=10이다.
생산물 한 단위당 조세 t를 부과하면, B기업의 한계비용은 MC=3+t+0.8Q이다. Q=10일 때 MC=P이기 위해서는
15=3+t+ 0.8×10이어야 하므로 t=4이다[그림 19-4 참조].
19-22.
풀이: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私法)상, 공법(公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과 기타 물권은 물론이며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비롯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하천점용권,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재산권에 포함된다.
19C-1.
풀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외부비경제를 발생시켜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이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여 시장효율성이 개선된다.
19C-4.
풀이:
공유자원은 누구든 사용을 배제시킬 수는 없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사용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