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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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03 중국 COVID-19 관련 검역동향

05 ’20.7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02 WTO SPS 통보 주요 이슈

04 ’20.7월 WTO SPS 통보 통계

August 2020

WTO SPS 협정의 목적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부당한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orld Trade Organization

Vol. 25

(2)

| 검역정책과 연구위원 강신원 (유럽 지역) 연구위원 염윤아 (오세아니아 지역) 연구위원 이근필 (서반어권 지역) 연구위원 조은송 (아시아 지역)

| 동아시아 FTA과 연구위원 김현정 (중국어권 지역)

| 수출진흥과 연구위원 황기선 (북미 지역)

| 식품산업정책과 연구위원 유요예 (아프리카 지역)

집필진

Ⅳ. ’20.7월 WTO SPS 통보 통계 15

Ⅴ. ’20.7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25

Ⅲ. 중국 COVID-19 관련 검역동향 13

Ⅰ. WTO SPS 통보 및 현황 03

Ⅱ. WTO SPS 통보 주요 이슈 04

식물검역

[ 남아프리카 공화국 ] COVID-19에 따른 임시 식물검역증명서 시행 4

[ 뉴질랜드 ] 신선 과실 및 채소의 뉴질랜드 수입·통관절차 5

식품안전

[ 대만 ] 농약 14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6

[ 미국 ] 농약 2종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7

[ 브라질 ] 농약 6종의 잔류허용기준 제정 8

[ 유럽연합 ] 농약 22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9

[ 유럽연합 ] 비육돈 및 젖소용 사료 첨가제 승인 관련 위원회시행규정(안) 고시 10 [ 일본 ] 사료작물 및 사료첨가제에 관한 농약 2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10

[ 일본 ] 농약 2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11

[ 캐나다 ] 농약 1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12

[ 페루 ] 농약 1종의 잔류허용기준 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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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PS 협정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국가간 교역의 부당한 무역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PS 조치는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 원인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WTO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를 각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SPS 조치의 공표 후 발효까지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7월 말 기준, WTO에 통보된 SPS 조치 총 213건을 목적 및 사유*별로 살펴보면 식품안전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 으며,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의 건강보호(41건), 동물위생(36건), 식물보호(31건),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보호(8건) 순이었습니다.

* 하나의 WTO SPS 통보에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전체 통보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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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월 말 기준 WTO SPS 통보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입니다.

02. WTO SPS 통보 주요 이슈

01 [ 남아프리카 공화국 ]

COVID-19에 따른 임시 식물검역증명서 시행

(G/SPS/N/ZAF/69, ’20.7.1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식물보호기구(NAPPOZA)는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증명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 식물검역증명서(일반 흰색 A4용지에 QR 코드, 2X 바코드, 색상문구 포함)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WTO SPS 통보문

식물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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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증명서의 모든 정보는 전자증명시스템(eCertification)에서 생성되며, 본 조치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채소, 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 등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NZL/20_3975_01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NZL/20_3975_02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NZL/20_3975_00_e.pdf

02 [ 뉴질랜드 ]

신선 과실 및 채소의 뉴질랜드 수입·통관절차

(G/SPS/N/NZL/632, ’20.7.7.)

뉴질랜드 1차산업부는 벗초파리(Drosophila suzukii)를 관리하기 위해 5개국(중국, 미국, 멕시코, 칠레, 대한민국)을 대상 으로 식물검역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신선 과실 및 채소의 뉴질랜드 수입·통관절차”에 정리되어 있으 며, 한국산 신선 포도 3종(Vitis vinifera L., Vitis labrusca L., Vitis labruscana L.)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한국산 신선 포도 대상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1) 본 포도 화물은 공식 확인 절차에 따라 8종*의 검역병해충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함

* 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orana), 귤깍지벌레(Chrysomphalus dictyospermi),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벗초파리(Drosophila suzukii),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열매꼭지나방(Stathmopoda auriferella), 차응애

(Tetranychus kanzawai),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2) 본 포도 화물은 검은썩음병(

Guignardia bidwellii

)의 무발생 지역산임(공식 검사를 통해 확인됨)

3) 대한민국은 공식 절차에 따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실파리가 검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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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PS 통보문

식품안전

01 [ 대만 ]

농약 14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G/SPS/N/TPKM/542, ’20.7.30.)

대만 위생복리부(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는 ‘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M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과 동일 ■ 국내기준 없음

주요 개정 사항 주요(적용)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효력발생일

(일/월/년) Acephate ■ 가금류 지방 0.01ppm

(조제/밀폐용기에쇠고기 넣은 것 이외 기타),

(넓적다리살과돼지고기 그 절단육/밀폐 용기에 넣은 것)

추후결정 추후결정

■ 축산물 식용내장(간 제외) 0.03ppm Fenthion ■ 우유 0.01ppm

Bitertanol ■ 축산물 식용내장(신장 제외) 0.03ppm Cyhalothrin ■ 가금류 지방 0.02ppm

Dimethomorph ■ 축산물 식용내장 0.01ppm Dinotefuran ■ 축산물 식용내장 0.01ppm

Famoxadone ■ 축산물 식용내장(신장 제외) 0.01ppm Fenpropathrin ■ 축산물 지방 0.03ppm

Fenpyroximate ■ 축산물 식용내장(간 제외) 0.02ppm Flufenoxuron ■ 축산물 식용내장(신장 제외) 0.03ppm

Hexythiazox ■ 축산물 식용내장(간 제외) 0.05ppm Penconazole ■ 축산물 식용내장(신장 제외) 0.02ppm Pyriproxyfen ■ 가금류 식용내장(간 및 신장 제외) 0.05ppm Trifloxystrobin ■ 축산물 간(돼지 제외) 0.07ppm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TPKM/20_4574_00_e.pdf

02 [ 미국 ]

농약 2종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G/SPS/N/USA/3187 외 1건, ’20.7.16.)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농약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과 헥시티아족스(Hexythiazox)의 잔류허용기준 (MRL)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제·개정된 M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보다 완화 ■ 국내기준 없음

문서번호 주요 개정 사항 주요(적용)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

USA/3187 Cyflumetofen

■ 복숭아 0.4ppm, 호박 0.3ppm 복숭아 (기타/조제저장처리) (넥타린 포함), 호박(건조), 호박류(신선 또는 냉장) 등

31/08/2020 01/07/2020

■ 체리 1.5ppm, 고추 2ppm, 가지 2ppm

■ 오이 0.3ppm, 토마토 0.7ppm G/SPS/N/

USA/3189 Hexythiazox ■ 건조 차 15ppm 차,마태등 조제품

(기타/티백 포장의 것) 등 04/09/2020 20/07/2020

■ 케인베리 3ppm, 건조 대추야자 3pp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7-01/html/2020-13048.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7-06/html/2020-12126.htm

03 [ 브라질 ]

농약 6종의 잔류허용기준 제정

(G/SPS/N/BRA/1611/Add.1 외 5건, ’20.7.17.)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은 「농약, 가정용 세정제품 및 목재 방부제」 목록에 활성성분 비펜트린(Bifenthrin),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파목사돈(Famoxadone), 사이목사닐 (Cymoxanil),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M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보다 완화 ■ 국내기준과 동일

문서번호 주요 개정 사항 주요(적용)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

BRA/1611/

Add.1 Bifenthrin ■ 양배추, 배추 0.01ppm, 상추 0.15ppm

■ 근대, 치커리, 시금치 0.15ppm, 고추 0.3ppm

■ 가지 0.3ppm, 대두 0.5ppm

양배추 종자,

고추류 - 04/05/2020

G/SPS/N/

BRA/1697 Chlorantraniliprole ■ 감자 0.01ppm, 땅콩 0.05ppm, 쌀·감귤류 0.2ppm, 호박 0.3ppm

■ 옥수수 0.07ppm, 가지 0.3ppm, - 29/08/2020 추후결정

G/SPS/N/

BRA/1698 Glyphosate ■ 옥수수 1.0ppm - 29/08/2020 추후결정

G/SPS/N/

BRA/1711 Famoxadone ■ 배추 0.05ppm 오이 0.1ppm 양배추 29/08/2020 추후결정 G/SPS/N/

BRA/1719 Cymoxanil ■ 치커리, 겨자, 배추 0.01ppm, 오이, 토마토 0.1ppm 양배추 종자,

토마토 종자 29/08/2020 추후결정 G/SPS/N/

BRA/1728 Cyantraniliprole ■ 쌀 0.01ppm 조제식품류

(쌀가루) 12/09/2020 추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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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EEC/20_4085_01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EEC/20_4372_01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EEC/20_4372_02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EEC/20_4372_03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EEC/20_4372_04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EEC/20_4374_01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EEC/20_4432_01_e.pdf

04 [ 유럽연합 ] 농약 22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G/SPS/N/EU/374 외 3건, ’20.7.15. 외 1건)

유럽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총국은 농약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클로프로팜(Chlorpropham) 등 22종의 잔류허용기준(MRL)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M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보다 완화 ■ 국내기준과 동일 ■ 국내기준 없음

문서번호 주요 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

EU/394

Carbon

tetrachloride ■ 곡물(옥수수, 쌀 등) 0.01ppm

사과, 배, 초본류 딸기,

돼지고기, 양파, 아몬드, 고구마, 마늘, 천연꿀, 커피

13/09/2020 08/2021 Chlorothalonil ■ 사과 0.01ppm, 배 0.01ppm, 딸기 0.01ppm

■ 돼지 0.01ppm Chlorpropham ■ 양파 0.01ppm

■ 돼지 0.05ppm Dimethoate ■ 장미 0.05ppm

Ethoprophos ■ 딸기 0.01ppm, 고구마 0.01ppm, 마늘 0.01ppm

■ 아몬드 0.01ppm, 꿀 0.05ppm Fenamidone ■ 양파 0.01ppm

Methiocarb ■ 사과 0.03ppm, 배 0.03ppm Omethoate ■ 귀리 0.01ppm

■ 당근 0.01ppm

Propiconazole ■ 사과 0.01ppm, 돼지 0.01ppm

■ 커피콩 0.05ppm Pymetrozine ■ 딸기 0.02ppm

G/SPS/N/

EU/396

Fluxapyroxad ■ 감귤류 0.01ppm, 양배추 0.2ppm, 마늘 0.01ppm, 양파 0.01ppm

■ 사과 0.9ppm, 배 0.9ppm, 감자 0.3ppm

육류조제품쌀, 13/09/2020 추후결정 Hymexazol ■ 콩류 0.02ppm, 쌀 0.02ppm

Metamitron ■ 감귤류 0.01ppm, 모과 0.01ppm, 포도 0.01ppm, 베리류 0.01ppm, 뿌리 및 덩이줄기 채소 0.01ppm, 견과류 0.01ppm, 사과 0.02ppm, 배 0.02ppm, 딸기 0.05(+)ppm

Penflufen ■ 쌀 0.01ppm

■ 감자 0.01ppm

Spirotetramat ■ 포도 0.5ppm, 고구마 0.02ppm

■ 배 0.7ppm, 감자 0.8ppm

G/SPS/N/

EU/397/

Corr.1

Acequinocyl ■ 아몬드 0.01ppm

대두 기타, 밀가루, 보리, 과실견과기타, 토마토 종자

-

관보공표일 (10/2020 예정)로부터

20일 후 Cycloxydim ■ 나무 견과류 0.09ppm, 사과 0.09ppm, 마늘 1.5ppm

Diclofop ■ 대두 0.02ppm, 밀 0.02ppm, 보리 0.02ppm Fluopyram ■ 견과류 0.03ppm, 감자 0.08ppm, 토마토 0.5ppm Ipconazole ■ 쌀 0.01ppm

Terbuthylazine ■ 쌀 0.01ppm G/SPS/N/

EU/398/

Corr.1 Chlordecone ■ 돼지/소/양/염소/말 0.02ppm, 가금류 0.02ppm 돼지고기 - 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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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유럽연합 ]

비육돈 및 젖소용 사료 첨가제 승인 관련 위원회시행규정(안) 고시

(G/SPS/N/EU/400, ’20.7.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비육돈 및 젖소용 사료 첨가제로서 “공액리놀레산(CLA, conjugated linoleic acid) (t10, c12) - 메틸 에스테르(methylester)”를 승인하였습니다.

사료 첨가제 종 최대 최소

승인 종료 함수율 12%의 완전사료

(complete feedingstuff feed) 내 활성물질 1kg 당 mg 공액리놀레산

(CLA, conjugated linoleic acid)

(t10, c12) - 메틸 에스테르

(methylester)

비육돈 400 5,000

발효일자로부터본 규정 10년 후

젖소 175 350

효력 발생일은 ’22.3.4일(예정)이며, 의견제출 마감일은 ’20.9.19일입니다.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EEC/20_4314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EEC/20_4314_01_e.pdf

06 [ 일본 ]

사료작물 및 사료첨가제에 관한 농약 2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G/SPS/N/JPN/763 외 1건, ‘20.7.1. 외 1건)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사료용 작물 및 사료첨가제 내 농약 헵타클로르(Heptachlor)의 환경 유래 잔류허용기준 (Extraneous Maximum Reside Limits)

^１)

및 피프로닐(Fipronil)의 잔류허용기준의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 니다.

농약명 품목 EMRL

(현행) EMRL

(개정안)

Heptachlor

소, 양, 염소 또는 사슴용 배합사료

0.02ppm (변경사항 없음) 돼지용 배합사료

닭 또는 메추라기용 배합사료 볏짚

기준 없음 0.02ppm

벼 사일리지

벼(unprocessed rice)

１) 환경 유래 잔류허용기준(Extraneous Maximum Residue Limits):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환경에 잔류되어 있어 식품, 농산물, 동물사료 등을 통해 체내로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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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명 품목 MRL

(현행) MRL

(현행)

Fipronil

소, 양, 염소 또는 사슴용 배합사료

0.02ppm 기준 철회

돼지용 배합사료 닭 또는 메추라기용 배합사료

옥수수

기준 없음

0.02ppm

수수 0.01ppm

보리

0.002ppm 밀

호밀 귀리

건초 0.2ppm 기준 철회

위 개정안의 채택일 및 공표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http://www.famic.go.jp/ffis/feed/r_safety/r_feeds_safety.html

07 [ 일본 ]

농약 2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G/SPS/N/JPN/767 외 1건, ’20.7.30.)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농약 피디플루메토펜(Pydiflumetofen) 및 옥사티아피프롤린(Oxathiapiprolin)의 잔류허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보다 완화 ■ 국내기준과 동일

문서번호 주요 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

JPN/767 Pydiflumetofen

■ 토마토 0.06ppm, 피망 0.06ppm 토마토

(신선, 냉장), (벨타입에단고추

한한다)

추후 결정 추후 결정

■ 감자 0.02ppm, 밀 0.6ppm, 옥수수 0.02ppm, 상추 40ppm, 포도 2ppm

■ 두류 0.4ppm, 땅콩 0.02ppm, 셀러리 15ppm, 시금치 40ppm, 유채씨 0.9ppm

G/SPS/N/

JPN/770 Oxathiapiprolin

■ 포도 0.9ppm 포도(건조),

배추(신선, 아스파라거스냉장),

(신선, 냉장)

28/09/2020 추후 결정

■ 무 잎 10ppm, 배추 10ppm, 참외 0.2ppm

■ 아스파라거스 2ppm, 기타 베리류 0.5ppm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JPN/20_4585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JPN/20_4588_00_e.pdf

08 [ 캐나다 ]

농약 1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G/SPS/N/CAN/1319, ’20.7.28.)

캐나다 보건부 해충관리규제청(PMRA)은 회람문서(PMRL 2020-181)를 통해 엠씨피에이(MCPA)의 잔류허용기준 (MRL)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20.10.6일까지 캐나다 SPS 질의처(enquirypoint@

international.gc.ca)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M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주요 개정 사항 주요(적용)수출품 의견제출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MCPA ■ 건조 탈피 완두 및 두류(대두를 제외) 0.1ppm 껍데기를 벗긴 콩(냉동하지 않은 것/

비그나종ㆍ파세러스종/조제 및 보존처리/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등 06/10/2020 추후결정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

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consultations.html

09 [ 페루 ]

농약 1종의 잔류허용기준 제정

(G/SPS/N/PER/889, ’20.7.29.)

페루 국립농업위생청(SENASA)은 ‘20.7.14일 이후 농약 활성성분 중 패러쾃(Paraquat)을 함유한 신규 농약 및 제품의 등록을 금지하고, ‘21.7.12일 이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사용, 판매, 제조, 저장 및/또는 포장, 수입을 금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 및 국내 패러쾃(Paraquat)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활성성분 국내 적용

MRL 기준 주요(적용)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PER/889 패러쾃(Paraquat) 고추 0.1ppm, 쌀 0.5ppm,

채소류 0.05ppm 고추류,

찌거나 삶은 쌀 - 14/07/2020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SPS/PER/20_4532_00_s.pdf

03. 중국 COVID-19 관련 검역동향

01 [중국, 네덜란드 도축장 4개소 잠정 수입중단] (’20.6.30.)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네덜란드 돼지 도축장 4개소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중단 조치된 도축장 4개소는 네덜란드에서 중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주요 도축장입니다.

네덜란드 정부 대변인은 6.28일 “중국이 수입 중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4개 도축장의 작업자들이 COVID-19에 감염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자는 최근 네덜란드 도축장은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작업장 인근 주택에서 공동거주하는 해외 이주 작업자들간의 COVID-19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 대변인은 “중국이 코로나 감염의 2차 유행의 원인을 수입육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

이나 포장재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으나, 도축장 카메라 설치 등 중국의 추가 검사 요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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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국, 브라질 육류 작업장 2개소의 추가 잠정 수입중단] (’20.7.6.)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의 우려로 브라질 내 2개의 공장(JBS SA, BRF SA)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브라질 농업부는 중국이 두 작업장의 육류를 수입 중단한 것에 관한 공식적인 사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이 중단된 두 회사 모두 중국에 육류 수출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무감염 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BRF 측은 해관총서 웹사이트를 통해 수입중단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작업장의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브라질 및 중국 당국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3 [중국, 에콰도르산 새우의 잠정 수입중단] (’20.7.13.)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에콰도르 내 3개 업체(Industrial Pesquera Santa Priscila SA, Empacreci SA 및 Empacadora Del Pacifico Sociedad Anonima)의 컨테이너 내부에서 COVID-19가 검출됨에 따라 새우 수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에서 COVID-19가 검출된 것은 3개 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3.12일 이후 위 업체로부터 수입된 새우의 리콜 또는 폐기 조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에콰도르 대외무역부 장관은 “자국의 새우 생산업자들은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컨테 이너의 내벽’에서 COVID-19가 검출*된 것으로, 이로 인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국 산업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 냉동 새우 및 내부 포장재에서는 COVID-19가 검출되지 않음

04 [아르헨티나, 8개 육류가공장의 對중국 잠정 수출중단] (’20.7.16.)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농식품위생관리청(SENASA)은 8개 육류가공장 직원 중 일부가 COVID-19 양성 판정을 받 아, 對중국 육류 수출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8개 육류가공장의 수출 중단으로,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對중국 수출이 허가 된 작업장은 88개소입니다.

SENASA 관계자는 해당 시설을 방역하고 직원들이 COVID-19 검사를 받는 약 1주일 기간 수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언급하였 습니다. 대부분 아르헨티나 COVID-19 확진자(106,910명, 사망자는 약 2,000명)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고 있 으며, 금번 중단될 수출작업장도 대부분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5 [중국, 브라질 닭고기 작업장 1곳에 잠정 수출중단 조치 시행] (’20.7.30.)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GAC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여 브라질 BRF(Dourados)작업장에서 생산 되는 닭고기에 대해 잠정 수출중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BRF측은 공식통보가 아닌 해관총서(CGAA) 웹사이트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수출재개를 위해 브라질 및 중국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브라질 농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6개 작업장의 수출이 중단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5)

’20. 7월 말 기준, WTO SPS 통보 총 213건을 국가, 주요내용,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7월 WTO SPS 통보 통계

동물검역 (36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대만 동식물검역증명서 사본제출인정 기간 연장

- 2020년 8월 31일까지 모든 교역국 농축산물

동물 위생;

식물 보호;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TPKM/526/

Add.1

2 대만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관한 검역규정 개정(안)

- 수입 전, 현장검사 또는 서류심사를 시행함 모든 교역국 동식물 검역대상물품

동물 위생; 식물 보호;

동식물/해충/질병으로 부터사람보호; 해충으로

인한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TPKM/536

3 대만 가축전염병 예방 및 통제 시행령 개정(안)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 위생;

동식물/해충/질병으로

부터사람보호; G/SPS/N/TPKM/538

4 대한민국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TiLV) 및 십각류무지개

바이러스병(DIV1)을 지정질병 목록에 추가함 모든 교역국 수산물 동물 위생;

부터사람보호; G/SPS/N/KOR/692

(16)

5 미국

신선 쇠고기 제품에 대한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STEC)검사대상 확대 - 검사대상인 신선 쇠고기 외 분쇄육 등을 포함

(의견수렴일 30일 연장)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 안전;

동식물/해충/질병으로 부터사람보호;

G/SPS/N/USA/3180/

Add.2

6 미얀마 돈육 및 돈육제품에 관한 긴급조치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발생국산 돈육제품의 수입허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국 축산물 동물 위생; G/SPS/N/MMR/2

7 미얀마 동물위생진흥법 개정(안)

- 동물위생조치 등 관련 부분 개정 네덜란드 축산물

동물 위생;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해충으로인한

피해로부터영토보호;

G/SPS/N/MMR/3

8 미얀마 수입위생조건

- 살아있는 어류 수입업자는 어업과(Department)의

허가를 받아야 함 모든 교역국 활수산물 식품 안전; G/SPS/N/MMR/4

9 브라질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물 가공 작업장의 준수요건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 위생; G/SPS/N/BRA/1668/

Add.1

10 브라질 수입위생조건 제정

- 소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식물 해충/질병으로

부터 사람 보호; G/SPS/N/BRA/1686

11 브라질 규범지침 개정

- 광견병 통제 프로그램(PNCRH)의 통제 및 예방절차 모든 교역국 개 동물 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

부터 사람 보호; G/SPS/N/BRA/1691

12 브라질 규범지침

- 전국 구제역 예찰 프로그램(PNEFA) 시행을 위한

구제역 일반 예찰지침을 승인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 위생; G/SPS/N/BRA/1718 13 사우디

아라비아 잠정 수입금지 조치 해제

-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산 가금육, 난류 및 그 제품 우크라이나 축산물 식품 안전;동물 위생;

G/SPS/N/SAU/423/

Add.1 14 아랍

에미리트

잠정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 - 체코산 사육조류 및 야생조류와 그 부산물(무처리),

초생추, 종란 루마니아 축산물 식품 안전;동물 위생;

G/SPS/N/ARE/195/

Add.1 15 아랍

에미리트

잠정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

- 독일산 사육조류 및 야생조류와 그 부산물(무처리),

초생추, 종란 체코 축산물 식품 안전; 동물 위생;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 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ARE/196/

Add.1 16 아랍

에미리트

잠정 수입금지 조치 해제

- 루마니아산 사육 및 야생조류, 그 부산물(무처리),

초생추 및 종란 독일 축산물 식품 안전; 동물 위생;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 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ARE/199/

Add.1 17 아르

메니아

제3국의 지역화 승인절차 제정

- 세계동물보건기구 또는 제3국의 관할당국이 수행한 지역화 결과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공인기관의 승인절차에 관함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 위생;

부터 사람 보호; G/SPS/N/ARM/29 18 우크

라이나

동물성식품의 생산·유통에 관한 위생조건 승인 - 동물성식품(가공 및 미가공)의 생산·유통에 관한

세부조건에 관함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 안전; G/SPS/N/UKR/151

19 유럽연합 EU 위원회 이행규정 공고, 권한부여 - EU위원회에게 EU로 수입되는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농산물,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 안전;동물 위생;

동식물/해충또는질병 으로부터사람보호;

해충으로인한피해로 부터의영토보호;

G/SPS/N/EU/401

20 유럽연합

EU 위원회 이행규정 공고, 권한부여 - EU위원회에게 EU로 수입되는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배아제품, 살아있는 동물)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 안전; 동물 위생;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

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EU/402 21 유럽연합

EU 위원회 이행규정 공고, 권한부여 - EU위원회에게 EU로 수입되는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축산물, 혼합제품, 살아있는 동물)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 안전; 동물 위생;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

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EU/403

22 일본 침입외래종 목록 개정

- 살아있는 동물, 개미류, 가재류, 일부 식물 등

(세부품목 통보문 참조) 모든 교역국 동물,

곤충류 등 동물 위생; 식물 보호; G/SPS/N/JPN/765

23 칠레 수입위생조건 제정

- 살아있는 번식용 소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 위생; G/SPS/N/CHL/611/

Add.1

(17)

24 칠레 수입위생조건 제정

- 반추동물(소, 양 및 산양) 내장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 위생; G/SPS/N/CHL/640

25 칠레 수입위생조건(안) 고시

- 관상용 조류 모든 교역국 살아있는 조류 동물 위생; G/SPS/N/CHL/642 26 카자

흐스탄

부터 사람 보호; G/SPS/N/KAZ/70

27 콜롬비아 콜롬비아 농업연구소 결의안 고시

- 구제역 바이러스 및 검사절차에 관한 실험실 준수사항 제정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 위생; G/SPS/N/COL/317

28 쿠웨이트 잠정 수입 금지조치 해제

-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에 따른 우크라이나산 가금류 제품

(신선, 냉장, 냉동, 가공) 우크라이나 축산물 식품 안전;동물 위생;

동식물/해충/질병으로 부터 사람보호;

G/SPS/N/KWT/73/

Add.1

29 쿠웨이트 수입위생조건 제정

- 탄저병(Anthrax) 발생에 따른 이탈리아와 루마니아산 반추동물 육류

루마니아,

이탈리아 축산물 식품 안전;동물 위생;

부터 사람보호; G/SPS/N/KWT/76 30 키르기즈 공화국

부터 사람 보호; G/SPS/N/KGZ/13

31 태국 잠정 수입금지 조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3)의 유입 방지를 위한

미국산의 살아있는 가금류 및 지육 미국 축산물 동물 위생; G/SPS/N/THA/323

헝가리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지육 헝가리 축산물 동물 위생; G/SPS/N/THA/324

헝가리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지육 헝가리 축산물 동물 위생; G/SPS/N/THA/325

34 필리핀 농업부 양해명령 고시

- 전자검역증명서(축산물) 허용기간 연장

(2020년 12월 31일까지) 체코 축산물 동물 위생; G/SPS/N/PHL/454/

Add.1

35 필리핀 농업부 양해명령

- 국제 검역증명서 및 축산물 검역증명서 사본의 진위여부

확인기간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 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 부터 사람 보호;

G/SPS/N/PHL/458/

Add.2

36 필리핀 잠정 수입금지 조치 해제

- 체코산 사육조류, 야생 조류, 가금 육류, 초생추,

난류 및 정액을 포함한 관련 제품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 안전; 동물 위생;

동식물/해충/질병으로 부터 사람 보호;

G/SPS/N/PHL/461/

Add.1

식물검역 (31건)

1 남아프리카

공화국 Covid-19발생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QR 코드포함 A4용지) 잠정시행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 보호; G/SPS/N/ZAF/69

2 뉴질랜드 식물검역대상 확대 협의

- 벗초파리가 존재하는 모든 신선 포도

대한민국, 중국, 미국,

멕시코, 칠레 식물(포도) 식물 보호; G/SPS/N/NZL/632

3 뉴질랜드 잠정 수입금지 조치 시행

- 이탈리아산 포도의 수입검역기준 긴급개정에 따름

(자료 검토시까지) 이탈리아 식물(포도) 식물 보호; G/SPS/N/NZL/633

4 뉴질랜드 수입위생기준 고시

- 모든 국가산 목재포장재 모든

교역국 식물(목재) 식물 보호; G/SPS/N/NZL/607/

Add.1

5 뉴질랜드 수입검역요건

- 파종용 종자(고추류, 토마토) 모든

교역국 식물(종자) 식물 보호; G/SPS/N/NZL/634 6 뉴질랜드 파종용 종자의 수입검역기준 고시

-포스피바이로이드속(Pospiviroids)의 수입관리 강화조치를 위함

교역국모든 식물(종자) 식물 보호; G/SPS/N/NZL/620/

Add.1 7 뉴질랜드 파종용 및 펠렛종자의 수입요건 개정

- 연구, 분석 및 실험목적의 경우, 수입검역요건 적용을 제외함 모든

교역국 식물(종자) 식물 보호; G/SPS/N/NZL/617/

Add.1

(18)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8 뉴질랜드 묘목의 수입검역기준 고시, 긴급조치시행

- 재식용 식물(호야,Hoya)의 위험관리를 위한 격리재배조치에 관함

교역국모든

(Hoya,식물

호야) 식물 보호; G/SPS/N/NZL/636 9 대만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승인 규정 개정(안)

- 법령명칭 개정(식물검역대상물품 및 기타 품목수입승인 규정→식물검역대상물품에 관한 수입승인 규정)

교역국모든 식물검역 대상물품

식물 보호;해충으로 인한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

TPKM/537 10 대만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격리검역대상 관련 규정 모든

교역국 식물검역 대상물품

식물 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

TPKM/539 11 대만 카시아피스툴라*(Cassiafistula)열매의 사용제한 규정(안)

- 식품으로서의 사용을 제한함

*동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카시아속 콩과나무의 일종

교역국모든 식물 식품 안전; G/SPS/N/

TPKM/541

12 러시아 병해충 발병 공지

- 선적전검사 시, 네덜란드산 화물에서 풋마름병균

(Ralstonia solanacearum)이 검출됨 네덜란드 식물 (씨감자)

식물 보호;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보호; G/SPS/N/RUS/193

13 멕시코 수입검역요건 제정

- 벨기에산 신선사과(Malus domestica) 벨기에 식물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MEX/382 14 모로코 열대거세미나방 확산방지를 위한 식물검역조치

- 부속서 첨부 및 범위 개정 모든

교역국 식물　 식물 보호; G/SPS/N/MAR/66/

Add.1

15 브라질 수입검역요건 개정

- 노지묘(bare-root seedlings) 및 포도(Vitis vinifera) 미국 식물 식물 보호; G/SPS/N/

BRA/1685

16 브라질 수입검역요건 제정

- 석화(Adenium obesum) 종자 태국 식물 식물 보호; G/SPS/N/

BRA/1690

17 중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수립

- 아바멕틴(Abamectin)을 포함한 67종에 관함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

CHN/1164

18 칠레 수입검역요건(안) 고시

- 신선 타이티 라임(Citrus latifolia) 및

키 라임(Citrus aurantifolia) 페루 식물 식물 보호; G/SPS/N/CHL/641 19 코스타

리카

식물검역요건 개정(안) 고시

-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으로 보고된 모든 재식용 기주식물

교역국모든 식물 식물 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 보호;

G/SPS/N/CRI/207/

Add.3

20 터키 식물검역조치 시행 고시

-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ToBRFV)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함

요르단,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토마토 및 고추류

식물 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TUR/109/

Add.1

21 페루 수입검역요건 제정

- 파나마산 신선 귤(Citrus sinensis L. , Osbeck) 파나마 귤 식물 보호; G/SPS/N/PER/884

22 페루 수입검역요건 제정

- 아르헨티나산 호두(Juglans regia) 아르헨티나 호두 식물 보호; G/SPS/N/PER/885

23 페루 수입검역요건(안), 의견수렴 실시

- 칠레산 자두(Prunus persica x Prunus davidiana) 칠레 자두 식물 보호; G/SPS/N/PER/886

- 네덜란드산 기생 해충인 Aphytis melinus에 관함 네덜란드 식물 식물 보호; G/SPS/N/PER/887

- 사료용 스페인산 보리(Hordeum vulgare) 스페인 보리 식물 보호; G/SPS/N/PER/888

26 페루 수입검역요건(안) 의견수렴 실시

-중국산 고추(Capsicumannuum) 종자 중국 식물(종자) 식물 보호; G/SPS/N/PER/890

27 페루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 칠레산 잔테데스키아 속(Zantedeschia spp.) 뿌리줄기 칠레 식물 식물 보호; G/SPS/N/PER/891

28 호주 잠정 대체조치의 연장

- Covid-19에 따른 검역증명서 사본허용기간 연장

(2020년 10월 1일까지) 모든 교역국 농축산물 동물 위생; 식물 보호;

기타; G/SPS/N/AUS/501

29 호주 식물검역조치, 긴급 조치

- 포도피어슨병균(Xylella fastidiosa) 및

관련된 Xylella 종의 묘목 및 조직 배양체에 관함 모든 교역국 식물 식물 보호; G/SPS/N/AUS/376/

Add.2 30 호주 인도산 신선석류 과실에 관한 위험분석완료 공지 인도 식물(석류) 식물 보호; G/SPS/N/AUS/487/

Add.1 31 호주 썩덩나무노린재 위험대상국 4개국 추가 다수국가 해상화물 식물 보호; G/SPS/N/AUS/479/

(19)

식품안전 (146건)

1 과테말라 규격(조건, 시료채취 및 시험법)

- 식용 또는 가공용 유제품(버터) 모든

교역국 식품(버터) 식품 안전;

부터 사람 보호; G/SPS/N/GTM/74

2 네팔 과일음료의 기준(안)

- 과일음료의 품질안전기준(생산~판매) 모든

교역국 식품(음료) 식품 안전; G/SPS/N/NPL/31

3 네팔 과일주스 및 과즙 기준(안)

- 과일 주스 및 과즙의 품질안전기준(생산-판매) 모든

교역국 식품(음료) 식품 안전; G/SPS/N/NPL/32

4 뉴질랜드 농약 잔류허용기준개정(안) 고시

- 아미설브롬(Amisulbrom) 등 10종, 국내기준 보다 강화

*한국수출품목: 양배추

교역국모든 식품 식품 안전; G/SPS/N/NZL/635

5 니카라과 규격(조건, 시료채취 및 시험법)

교역국 식품(버터)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NIC/119 6 대만 Covid-19에 따른 식품검역증명서 사본 인정기간 연장

- 2020년 8월 31일까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TPKM/530/

Add.1

7 대만 식품첨가물의 규격 개정(안)

- 이산화탄소(식품 제조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제한)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 안전; G/SPS/N/TPKM/535 8 대만 유전자 변형 대장균 BL21 (DE3) #1540에서 유래한

2'-fucosyllactose의 사용제한 및 라벨링 요건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TPKM/540 9 대만 동물성 의약품 내 잔류물질(안) 고시

- 아세페이트(Acephate)외 12종, 국내기준보다 강화

*한국수출품목: 가금류 지방

교역국모든 축산물 식품 안전; G/SPS/N/TPKM/542 10 대한민국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개정 및 신규 식품종류 신설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KOR/686 11 대한민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KOR/687 12 대한민국 건강기능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 크롬의 건강기능성 및 성상시험법 신설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KOR/688 13 대한민국 건강기능성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 비타민류, 칼륨, 크롬 등 섭취시, 주의사항 신설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KOR/689 14 대한민국 수입 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 규정 개정(안)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 안전; G/SPS/N/KOR/690 15 대한민국 식품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안)

- 단어 변경유통기한 → 소비기한)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KOR/691 16 대한민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기준 신설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 안전; G/SPS/N/KOR/693 17 대한민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 분말향료의 희석제 정의 및 살균소독제 활용범위 개정 등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 안전; G/SPS/N/KOR/694 18 대한민국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고시(안)

-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에 대한 승인절차 개정 등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 안전; G/SPS/N/KOR/695 19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청원서 접수 공고

- 브로플라닐라이드(Broflanilide), 뷰프로페진(Buprofezin),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프로사슈람(Florasulam)

교역국모든 식품 식품 안전; G/SPS/N/USA/3184 20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최종 규칙 고시

- 인다지플람(Indaziflam), 국내기준 없음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 안전; G/SPS/N/USA/3185

21 미국 규격 개정(안), 식품첨가물

- 버섯분말로 만든 비타민 D2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 안전;

G/SPS/N/USA/3027/

Add.1 22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최종 규칙 고시

- S-메톨라클로르(S-metolachlor), 국내기준보다 완화(대두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USA/3186 23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최종 규칙 고시

-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일부 품목 강화(복숭아, 호박)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USA/3187 24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최종 규칙 고시

- 옥사티아피프롤린(Oxathiapiprolin), 국내기준 없음(다수 폼목)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USA/3188

25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최종규칙 고시

-헥시티아족스(Hexythiazox),국내보다강화

*한국수출품목:건조차

교역국모든 식품 식품 안전; G/SPS/N/USA/3189

(20)

26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최종규칙 고시

-퀸클로락(Quinclorac), 국내보다 완화

*한국수출품목: 쌀

교역국모든 식품 식품 안전; G/SPS/N/USA/3190

- 어류제품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거래계약서 원본 및 송장 원본을 발급받야아 함

교역국모든 식품

(수산물) 식품 안전; G/SPS/N/MMR/5

- 수입 제품 정밀검사 결과 확인 후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모든

교역국 식품

(수산물) 식품 안전; G/SPS/N/MMR/6 29 베트남 수산양식업 사료 내 동물사료의 최대허용기준

(비소, 카드뮴, 납, 수은) 효력발생일 변경 - 2021년 7월 1일로 연장

교역국모든 사료 식품 안전;동물 위생;

G/SPS/N/VNM/113/

Add.1

30 브라질 결의안, 식품위생요건 제정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용 분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BRA/1683

31 브라질 수입검역요건 제정

- 식품 및 원료생산용 추출액 및 가공 용액 모든

BRA/1684 32 브라질 결의안 채택,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델타메트린(Deltamethrin), 국내기준 없음(다수 품목)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동물 위생;

동식물/해충또는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BRA/1615/Add.1

33 브라질 결의안 채택, 농약 잔류허용기준

- 인독사카브(indoxacarb), 국내보다 강화(콩류) 모든

BRA/1621/Add.1

- 플루미옥사진(Flumioxazin), 국내보다 강화(사과) 모든

BRA/1622/Add.1

- 아족시트로빈(Azoxystrobin), 국내보다 강화(보리) 모든

BRA/1627/Add.1

- 메토모르프(Dimethomorph), 일부 강화(근대, 오이, 고추 등)

교역국모든 식품 식품 안전; G/SPS/N/

BRA/1628/Add.1

- 디캄바(Dicamba), 국내기준보다 완화(옥수수) 모든

BRA/1629/Add.1

- 프로헥사디온-칼슘(Prohexadione–calcium), 국내기준 없음(다수 폼목)

교역국모든 식품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으로

부터 사람 보호;

G/SPS/N/

BRA/1630/Add.1

39 브라질 결의안 초안, 농약 잔류허용기준

-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Saccharomyces cerevisiae)

* 효모의 일종

BRA/1687

- 디노테퓨란(Dinotefuran), 일부 완화(땅콩, 완두) 모든

BRA/1688

-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일부 강화(콩) 모든

BRA/1689

- 니코설퓨론(Nicosulfuron), 국내기준 없음(대두)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동식물/해충/질병 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BRA/1602/Add.1

-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국내기준 없음(수수) 모든

G/SPS/N/

BRA/1603/Add.1

- 페녹사프로프-에틸(Fenoxaprop-ethly), 일부강화(밀, 면화) 모든

G/SPS/N/

BRA/1604/Add.1

- 할록시포프-피(Haloxyfop-P), 국내기준 없음(커피 콩) 모든

G/SPS/N/

BRA/1605/Add.1

- 플루아지남(Fluazinam), 일부 완화(양파) 모든

G/SPS/N/

BRA/1606/Add.1

- 농약 활성성분에 풀잠자리과(Chrysoperla externa)를 추가함

BRA/1609/Add.1

- 에테폰(Ethephon), 국내기준 동일(포도) 모든

BRA/1610/Add.1

(21)

- 비펜트린(Bifenthrin), 일부 강화(상추, 양배추, 배추) 모든

G/SPS/N/

BRA/1611/Add.1

-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일부 강화(녹두) 모든

G/SPS/N/

BRA/1612/Add.1

- 메티다티온(Methidathion), 일부 강화 (감귤류) 모든

BRA/1613/Add.1

- 옥시마트린(Oxymatrine), 국내기준 없음(다수 폼목) 모든

BRA/1614/Add.1

-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국내기준 없음(사과) 모든

BRA/1616/Add.1

- 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 일부 완화(비트) 모든

BRA/1617/Add.1

- 피라플루펜(Pyraflufen), 국내기준 없음(사탕수수, 옥수수, 콩) 모든

BRA/1618/Add.1

-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국내기준 완화(감자) 모든

BRA/1619/Add.1

- 테부코나졸(Tebuconazole), 일부강화(사과) 모든

BRA/1620/Add.1

- 폴펫(Folpet), 국내기준 동일(포도) 모든

BRA/1626/Add.1

-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일부 완화(콩) 모든

BRA/1631/Add.1

- 아바멕틴(Abamectin),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632/Add.1

61 브라질 결의안 채택

- 식품첨가물의 사용허가에 관함 모든

BRA/1639/Add.1

- 디아펜티우론(Diafenthiuron), 국내기준 없음(두류, 고추 등) 모든

BRA/1692

- 아트라진(Atrazine), 국내기준 없음(콩) 모든

BRA/1693

- 메소트리온(Mesotrione), 국내기준 동일(콩류) 모든

BRA/1694

-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 국내기준 보다 완화(콩류) 모든

BRA/1695

- 퀴자로포프-피(Quizalofop-P), 국내기준 동일(감귤류) 모든

BRA/1696

-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일부 강화 (호박, 땅콩, 감자 등)

BRA/1697

-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일부 강화(옥수수) 모든

BRA/1698

- 수산화구리(Copper hydroxide),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699

- 테부코나졸(tebuconazole), 국내기준보다 완화(커피) 모든

BRA/1700

-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701

- 마늘(Allium Sativum) 모든

BRA/1702

- 메토밀(Methomyl),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703

- 테부티우론(Tebuthiuron),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704

- 옥시플루오르펜(Oxyfluorfen), 강화 (양배추) 모든

BRA/1705

- 플루아지남(Fluazinam), 국내기준 없음(두류) 모든

BRA/1706

(22)

-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국내기준 없음(두류) 모든

BRA/1707

-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국내기준 없음(두류) 모든

BRA/1708

- 피프로닐(Fipronil), 국내기준 없음(콩) 모든

BRA/1709

-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국내기준 동일(수수) 모든

BRA/1710

- 파목사돈(Famoxadone), 일부 강화(배추, 오이) 모든

BRA/1711

- 람다 사이할로트린(Lambda-cyhalothrin), 국내기준 없음(리마콩, 껍질콩)

BRA/1712

- 노발루론(Novaluron), 국내기준 없음(카놀라, 참깨 등) 모든

BRA/1713

-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일부 강화(땅콩, 감귤) 모든

BRA/1714

-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국내기준 없음(사탕수수) 모든

BRA/1715

- 스피네토람 (Spinetoram), 일부강화(아보카도, 키위, 콩) 모든

BRA/1716

- 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국내기준 동일(수박) 모든

BRA/1717

- 사이목사닐(cymoxanil), 일부 강화(겨자, 배추, 오이, 치커리, 토마토 등)

BRA/1719

- 사료제품의 시설등록 절차에 관함 모든

교역국 사료 식품 안전; G/SPS/N/

BRA/1720

- 검역 공식인장 마크의 규격에 관함 모든

교역국 사료 식품 안전; G/SPS/N/

BRA/1721

91 브라질 농약잔류허용기준(안)고시

- 펜피라자민(Fenpyrazamine),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722

- 카펜트라존에틸(Carfentrazone-ethyl),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723

- 다이쾃(Diquat),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724

- 사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 국내보다 완화

*한국수출품목 : 커피

BRA/1725

-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국내보다 완화

*한국수출품목 : 대두

BRA/1726

96 브라질 농약잔류허용기준개정(안)고시

- 아비글리신(Aviglycine),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727

-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국내보다 강화

*한국수출품목 : 쌀

BRA/1728

- 아세페이트(Acephate), 국내보다 강화

*한국수출품목 : 대두

BRA/1729

- 플루다이오소닐(Fludioxonil), 국내기준보다 강화

*한국수출품목 : 파인애플,감귤류

BRA/1730

- 보리나방살이고치벌(Habrobraconhebetor) 모든

BRA/1731

- 고초균(Bacillus subtilis) 모든

BRA/1732

-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국내기준보다 강화 모든 식품 식품 안전; G/SPS/N/

(23)

- 베타사이플루트린(Beta-cyfluthrin),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734

-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국내기준보다 강화

*한국수출품목 : 수수

BRA/1735

105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안) 고시

-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국내 기준없음 모든

BRA/1736

- 티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국내보다 완화

*한국수출품목 : 커피

BRA/1737

- 비펜트린(bifenthrin),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738

- 플루아지포프(Fluazifop), 국내기준 없음 모든

BRA/1739

- 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 국내기준보다 완화(밀) 모든

BRA/1740 110 엘살바

도르 규격(조건, 시료채취 및 시험법)

교역국 식품(버터)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SLV/135

111 유럽연합 식품위생규정 개정(안)

- 국제수준의 식품동향 및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함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EU/391

112 유럽연합 위원회 시행규정 고시

- 신소재 식품첨가물인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용도 확대(빵, 통밀빵, 시리얼, 비스킷 등)

교역국모든 신소재

식품 식품 안전; G/SPS/N/EU/392

113 유럽연합 위원회 시행규정 고시

- 제3국산 아라비카(Coffea arabica L.) 및 또는 코페아 카네포라의 커피 잎 추출물 시판 허가에 관함

교역국모든 신소재

식품 식품 안전; G/SPS/N/EU/393

114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고시,

4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외 다수 - 다수농약에 대한 현행 MRL 기준 강화 및 갱신

교역국모든 식품 식품 안전; G/SPS/N/EU/394 115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고시, 벤알락실엠(benalaxyl-M) 외 5종- 다수 농약에 관한 현행 MRL 기준 강화 및 갱신 모든

116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고시

-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 펜플루펜 (Penflufen), 메타미트론(Metamitron)

교역국모든 식품 식품 안전; G/SPS/N/EU/396

117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고시

- 클로르데콘(chlordecone), 일부강화(돼지고기) 모든

118 유럽연합 위원회규정(안) 고시

- 식품안전을 위한 향미료 5종의 사용철회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향미료) 식품 안전; G/SPS/N/EU/398

119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 아퀴노실(acequinocyl) 포함 6종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EU/397/

Corr.1

120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 클로르데콘(chlordecone)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EU/398/

Corr.1

121 유럽연합 위원회 규정안 고시

- 향미료 5종의 사용금지 모든

122 유럽연합 위원회 규정안 고시

- 동물 사료첨가제인 공액리놀레산(CLA)-메틸 에스테르 (Methylester)의 승인

교역국모든 사료

식품 안전;

동물 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EU/400

123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고시

-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하이멕사졸(Hymexazol), 펜플루펜(Penflufen) 등5종, 국내기준보다 강화

*한국수출품목 : 포도

교역국모든 식품 식품 안전;

동식물/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EU/396/

Corr.1

124 일본 사료첨가제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헵타클로르(Heptachlor)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 안전; G/SPS/N/JPN/763

125 일본 사료첨가제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피프로닐(Fipronil) 모든

교역국 사료 식품 안전; G/SPS/N/JPN/764

126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고시

-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 zole), 국내기준보다 완화

*한국 수출품목 : 배, 복숭아, 사과 등

교역국모든 식품 식품 안전; G/SPS/N/JPN/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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