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1)

-1-

<이민정책론>

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폰트 : 나눔글꼴

INSIDabcdef_:MS_0001MS_0001

학습목표

학습내용

이민정책의 개념, 대상, 유형 단계별·대상별 이민정책 최근 이민정책의 경향

이민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3-

Today’s Issues

이민의 전 지구적 경향

경제적 원인에 의한 이민유입국과 유출국

중국·한국 필리핀 아시아(주로 일본) 멕시코

북아메리카

서유럽

러시아

러시아 극동지역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태평양

인도양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중부 및 남부

소말리아 수단

걸프만

국가들 인도반도

코트디부아르, 가나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이집트

터키카프카스중앙아시아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대서양 태평양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경제적 원인에 의한 이주를 많이 받아들인 국가

이민자들의 주요 출신국 숙련 노동자 이민 미숙련 혹은 비숙련 노동자 이민 경제적 원인에 의한 국내이주가 많은 지역

(3)

-5-

이민정책이란 무엇일까?

더 알아보기

더 생각해보기

이민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이민정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각국 이민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출처 : https://pixabay.com]

(4)

-7-

이민정책 정의

• 국가가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는 정책

•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 등을 포괄

출입국관리 정책

체류관리 정책

사회통합 정책

단계별 이민정책

1. 출입국관리정책

• ‘내국인의이출

(emigration)

’, ‘외국인의이입

(immigration)

’과 관련된정책

• ‘국경’ 의개념이중요

 고대 도시국가의 성벽을 통과하려면 허가증(통과서류)이 필요

 국경은 고대 도시국가의 성벽에서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전쟁 등에 의해 계속 그 경계가 바뀌기도 했음

• 한국인의국경

 3·8선이나 압록강과 두만강 한 가운데 그어진 ‘선’으로 이해

‘국경’

-강주원(2013:243)

(5)

-9-

단계별 이민정책

2. 체류관리정책

•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들의체류자격과기간을심사·결정·관리하는업무

• 시대별외국인정책

고대 국가간전쟁에서패하면노예가되어강제이주

세계대전시기 제2차세계대전이후저기술·단순외국인노동자를 일시적초청노동자로활용

식민시대 식민주의확산으로또다른유형의노예매매와 부자유계약노동자가발생

최근 고기술·전문인력을유치하려는기술이민정책중시

단계별 이민정책

3. 사회통합정책

• 사회통합정책의목적과특징

목적 ^• 내국인(시민권자, 주류종족, majority)과

• 이주집단(소수자, minority)사이의사회적유대감증진

특징 • 이민정책의마지막단계

• 국민(또는시민권자)을대상으로시작되었기때문에 잠재적시민으로간주되는영주이민자를대상

(6)

-11-

단계별 이민정책

3. 사회통합정책

• 사회통합정책의종류

기준 다른문화의독자성과문화적차이를인정하는지여부 분류 문화적다양성, 정치적권리의보장범위에따라분류

예) 캐나다

여러민족집단의

이중국적, 종교, 식생활, 의복, 가족문화등문화적다양성과 정치적대표성인정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상호 문화주의

이민국가의 유형

이민송출국

• 이민자의출신국또는모국(country of origin) 정의

유형

• 아프리카남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 아시아, 호주와뉴질랜드를제외한오세아지역등의 개발도상국

• 최빈국이아닌멕시코와필리핀등어느정도소득과자원이있는중소득국가들 - 이민자들의‘송금’으로 이민의경제적효과성이분석됨

- 이민의전지구화현상으로 송출국의일부는유입국으로변화

(7)

-13-

이민국가의 유형

이민유입국

이민자의유입국또는목적국(country of destination)

전통 이민국가 선발 이민국가 후발 이민국가

특징 이민으로

형성된 국가

초청노동자 유입국가 19세기 또는 2차 세계대전부터 초청노동자 제도를 활용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정치적인 민주화가 진행된 1980년대 이후에

이민변천을 경험한 국가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 남유럽과 동아시아국가

정의

유형

[출처: 이혜경(2008; 20011)의 개념과 내용을 참조해 재구성.

프리만은 전통이민국가, 초청노동자 유입국가, 후발 이민국가로 유형화 하였고, 홀리필드는 이민자국가, 이민국가,

후발 이민국가로 유형화. 이에 대해서는 프리만(Freeman,1995), 홀리필드 외(Hollifield et al., 2014) 참조.]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

대상별 이민정책

이민자의 기술수준에 따른 구분

단순·저기술 근로자정책

전문·고기술 근로자정책

단순·저기술외국인의유입은줄이고, 높은생산성,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

전문·고기술이민자는적극유치

(8)

-15-

대상별 이민정책

초청노동자(guest worker) 제도

• 미국농업분야의브라세로(Bracero)프로그램이효시

• 정해진계약기간동안일하고, 계약이종료되면귀국할것이 기대(요구)되는외국인근로자제도

• 2차세계대전이후독일등서유럽과북유럽국가에서 활용되었고, 현재는제한적으로사용됨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

대상별 이민정책

기술이민제도(점수제)

• 캐나다와호주등에서활용

• 장기적인산업구조의노동시장수요를고려해학력, 기술, 언어능력등의점수제를바탕으로이민자를유입

투자이민

• 기준금액이상의투자를하거나수용국사람들을고용하는 경우외국인과동반가족에게거주자격을부여하는제도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

(9)

-17-

불법체류자/미등록이민자

대상별 이민정책

국경통제

• 국경감시를강화하여밀입국을방지하는것

고용주 제재

• 미등록이민자를고용하는사업체의고용주에게벌금등을 부과하여제재하는방법

예

1993년 이래 멕시코미등록이민자방지를 위한 미국의 국경감시

합법화 또는 사면

• 미등록이민자를합법화하여주는조치

가족이민자

대상별 이민정책

가족이민 정책

• 전통이민국가로영주이민을갈경우전문·고기술이민을유치하기위해온가족이함께이민가는현상 가족동반 이민

• 단신으로(노동)이민을간후에귀화하여가족을초청하는경우 가족재결합 이민

• 19세기유럽에서신대륙으로대량이민을간시기에유럽여성들이가족을형성하기위해이민을갔던현상

• 최근의결혼이민과유사 가족형성 이민

- Kofman (1999, 2004)

(family-accompanying)

(family-reunification)

(family-formation)

(10)

-19-

대상별 이민정책

비호 및 난민정책

• 난민

(refugee)

과비호신청자

(asylum seeker):

박해나분쟁지역을피해탈출한강제이민자

(forced migrants)

• 1951년UN에서‘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채택

한국의 난민정책

• 1992년12월난민협약과난민의정서에가입

• 1993년『출입국관리법』에난민에관한인정절차와규정을포함함

• 2012년2월10일난민법을제정해2013년7월1일부터시행중임

난민

최근 이민정책의 경향

[출처 : https://pixabay.com]

(11)

-21-

이민정책의 목표와 주도권의 변화

목표의 변화

이민정책목표의재정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각적인 고려

통제 통합

이민자의 권리축소

이민자의 인권· 권리보호

이민정책의 목표와 주도권의 변화

목표의 변화

중앙(연방)정부는이민정책(사회통합정책포함)의큰그림을그리고 지방정부는사회통합프로그램실시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정부·도시 위주로

국가주도적 중앙집권

지방 (지역, 도시)

중심

(12)

-23-

이민정책의 목표와 주도권의 변화

정책주도권 변화의 배경과 한계

전지구적경제의패러다임은복지국가의위기, 신자유주의확대, 9.11 사건, 2000년대경제위기, 유럽의우경화등으로보수정당과진보정당에따라

이민정책의기조가달라지고있음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에 따라 이민정책의 기조가 흔들림

이민정책의 목표와 주도권의 변화

반이민 정서의 확산과 대응

최근반이민정서의완화가이민정책의중요한과제 이민정책의목표와결과사이의간격을좁히려는시도가필요

다양한 이민자 출신에 따른

외국인 혐오증 증가

(13)

-25-

QUIZ

다음 개념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Q

1 단계별 이민정책 2 사회통합정책 3 후발이민국가

A.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B. 출입국관리정책, 체류관리정책, 사회통합정책 C. 남유럽과 동아시아국가

D. 미국, 캐나다, 호주 E.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

보기

QUIZ

다음 개념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Q

B. 출입국관리정책, 체류관리정책, 사회통합정책 A.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C. 남유럽과 동아시아국가 1 단계별 이민정책

2 사회통합정책 3 후발이민국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