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본 강의자료는
‘사회복지행정(김영종 저, 학지사, 2010)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3.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영국
☺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 종래 구빈관련 법의 집대성하여 체계화
◦ 빈곤자에게 일차적 부양 의무와 책임, 교구에 이차적 책임 ◦빈민 분류 : 신체건강한 빈민, 무능력 빈민, 의존 아동
☺구빈법의 변천
◦ 중앙집권형 빈민통제의 분권화와 교구에 위임 ◦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등장
◦ 신빈민법 : 구빈법 연합체 설립과 행정협의, 비교하위 수급자격 준수, 구호의 질 축소와 일에 대한 동기 제공
3.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영국
☺ 사회개혁과 탈구빈법(19세기 후반~20세기 초)
◦ 19세기 말 영국의 자유주의적 경제 방식:
자본가가 임금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자유
◦ 사회철학적 사조 등장 : C. Booth의 사회조사와 그 반향
◦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사회개혁운동 사회복지접근에 근원적인 변화 ◦ 복지국가 태동 : 사회보험, 민간자선기관, 자선조직협회 결성, 인보관
☺복지국가 성립(20세기 초~후반)
◦ 케인지언 경제이론에 기초한 복지국가
◦ 베버리지 보고서 : 현대적 사회입법 주도, 사회보장청 설치의 계기 마련
3.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영국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 대응(20세기 후반 이후)
◦ 물가 상승, 경제성장 침체, 완전고용 파기, 대량실업 발생 ◦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이념으로 복지국가 개혁 추진 ◦ 민영화, 시장화, 선별주의 정책 기조, 전달체계 변화 ◦ 사회투자국가 : 급여제공보다 인적 자원에 투자 ◦ 복지다원주의 : 복지공급 주체의 다원화
◦ 의식전환 :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 줄인다는 의식
3.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미국
☺ 전문직의 발달(19세기 중반~1930년대 전후)
◦ 산업화 지역에서 사회복지수요 급격한 증가 : 빈민, 실업자, 슬럼화, 공중위생, 범죄, 정신질환
◦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자발적 발생 : 헐 하우스 인보관 ◦ 20세기 초 전문화 : 병원, 법원, 학교, 정신과에 사회사업 도입 ◦ 개인적 인과론과 직접서비스에 치중
3.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미국
☺사회복지의 팽창(1930~1970년대)
◦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위한 공공복지기관 증가 : 빈민구호, 구제의 역할
◦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의 역할 변화 : 빈민구호 전문 서비스 모델
◦ 공공복지기관 : 위계적, 관료적, 규칙에 의한 통제되는 유형의 조직
◦ 사회사업가 : 기획, 실행, 감독에 투입 공공행정방식에 적응 필요
◦ 1950~60년대 : 공동모금, 이용료방식도입 민간 기관의 수와 규모 확대
◦ 1960년대 : 비전통적, 대안적 서비스 조직 출현 –지역사회행동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시작 : 조직개발, 프로그램 혁신
◦ 서비스프로그램의 급증 기획, 관리, 평가 행정의 이론과 실천 발전
3.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미국
☺ 사회복지행정의 본격적 등장(1970~1990년대)
◦ 뉴딜정책 사회프로그램 증대 복지서비스 폭발적 신장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확장에 따른 책임성 제시의 요구
◦ 효과성, 효율성 강조하는 행정관리 중시
◦ 경영관리 기술 재교육, 직원개발 프로그램 형성
◦ 자원감소, 감축경영, 탈구분화 : 사회사업가의 행정훈련 필요성 대두 ◦ 80년대 사회복지 역할축소,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 서비스구매계약과 보조금 지원 기관, 영리기관들의 증가 ◦ 행정 : 사회사업 방법으로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
3.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미국
☺현재(1990년대 ~)
◦ 1990년대 : 복지의존 감소, 개인책임과 근로 통한 자립 강조
◦ 공공 복지서비스의 민영화, 지방화, 시장화 : 신자유주의적 기조 ◦ 전달체계의 다원화와 다선화
◦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합적인 자원제공처 ◦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
◦ 사회복지행정관리자의 역할 변화 : 내부관리 전략적 차원(경계잇기)
4. 사회복지행정의 역사-한국
빈곤문제중심 조직문화
외부의존적 민간조직 사회복지투자, 공급량 증가
사회복지법제 증가
공공자원 증가와 책임성 요구
전문인력투입
공공부조의 국가책임 강화
지방화로 다원적 구조 전환
공급자로서 공공과 민간 구분 모호
신자유주의적 다원화와 다선화
시설평가제-행정지식, 기법 발달
원형형성기
시장화, 지방화, 다원화
예방적, 투자적 정책 패러다임 변환 :
90후반~현재
성장기:80년대~90후반
4.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한국
☺ 사회복지행정의 원형 형성기(1950~1970년대)
빈곤문제 중심의 조직기술 문화 : 수용보호, 외원의존, 사회통제적 기능
외부의존적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조직 ◦ 1970년대 : 수용시설 중심, 외원 의존
◦ 행정업무 : 외국 구호물자의 배분, 통제의 목적
☺사회복지행정의 성장기(1980~1990년대 후반)
◦ 사회복지투자, 공급량 증가 : 정치적 상황이 사회복지욕구 분출 계기 ◦ 사회복지관련 법 제정 : 이용시설 건립, 상담•치료 전문 기관개념 도입 ◦ 공적 자원의 외원 대체로 인한 책임성과 투명성 요구 증대
◦ 공공조직에 사회복지전문인력 도입
4.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한국
☺ 사회복지행정의 성장기(1980~1990년대 후반)
◦ 공공부조의 국가책임을 보호 보장으로 강화 ◦ 지방자치 실시 다원적 구조로 전환
◦ 사회복지공급자 역할자로서 공공과 민간의 구분 약화 ◦ 신자유주의적 다원화와 다선화 경향
◦ 시설평가제도 도입 : 행정지식과 기법의 수요 증가
4.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패러다임 변환기(1990년대 후반~현재)
◦ 사회복지공급주체와 방식의 근원적 변화 : 신자유주의적 기조의 바탕 ◦ 시장화, 지방화, 다원화 : 사회복지수행체계의 다선화와 복잡화
◦ 신자유주의적 기조 : 예방적•투자적 정책, 바우처사업
4.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한국
☺ 2000년대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환경
◦ 관리주의와 성과관리 : 성과 위주의 통제와 관리, 구매계약 ◦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 :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현행 사회복지행정의 체계와 과제
◦ 이용자 확보에 유리한 전략
◦ 새로운 전략추구에 적합한 조직 내 인적자원의 구성 ◦ 리더십의 변화 : 외부지향적 리더십
◦ 지역사회 외부조직과 네트워크에 유리한 조직의 유연화 ◦ 직원역량 강화와 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