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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장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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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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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의 개요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방법 ··· 5

1. 연구의 방법 ··· 5

2. 연구 흐름도 ··· 6

제2장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도입 ··· 9

제1절 국내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실태 ··· 9

1. 국내외 FDI 실적 비교 ··· 9

2. 서울의 FDI 특성 ··· 10

3. 서울의 업종별 FDI 특성 ··· 11

제2절 국내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 13

1.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 13

2. 산업진흥을 위한 촉진지구 운영사례 ··· 17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의 파급효과 ··· 20

1. 외국인직접투자의 총체적 효과 ··· 20

2. 산업별 생산유발 효과 ··· 20

3. 산업별 고용창출 효과 ··· 21

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FDI 파급효과 ··· 22

제4절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도입 ··· 23

1.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 도입의 필요성 ··· 23

2.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념 ··· 23

(2)

3.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관련 쟁점 ··· 24

4.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추진 방향 ··· 30

제3장 국내외 외국인투자특구의 운영실태 및 특징 ··· 35

제1절 국내 외국인투자특구의 운영 실태 ··· 35

1. 경제자유구역 ··· 35

2. 외국인투자지역 ··· 41

제2절 해외 투자특구의 운영 실태 ··· 44

1. 지역별 투자유치 사례 ··· 44

2. 전략육성 분야별 특성 ··· 49

3. 해외 투자유치 정책의 시사점 ··· 52

제4장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대도시형 모델 ··· 57

제1절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 대도시형 모델의 기본방향 ··· 57

1. 광역화 ··· 57

2. 다양한 인센티브로 서비스산업의 집적유도 ··· 58

제2절 서울형 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지역의 선정 ··· 59

1. 대상지 개요 ··· 59

2. 지역별 특화 산업 ··· 61

3.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제안)에 대한 현행법 검토 ··· 63

제3절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 69

1. 지구 유형화 ··· 69

2. 지역별 특화산업 및 업종의 집적 유도 방안 ··· 71

3.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 방안 ·· 74

4. 관리방안 ··· 77

(3)

제5장 4개지구 개발계획 ··· 81

제1절 용산지역 - 글로벌 업무중심 용산 ··· 81

1. 용산지역 개요 ··· 81

2. 대상지 여건분석 ··· 82

3. 용산지역 기본구상 ··· 85

4. 산업 및 기구 유치전략 ··· 90

제2절 여의도지역 - 글로벌 금융중심 여의도 ··· 97

1. 여의도지역 개요 ··· 97

2. 대상지 여건분석 ··· 98

3. 여의도지역 기본구상 ··· 101

4. 산업 및 기구 유치전략 ··· 106

제3절 상암지역 - 디지털영상클러스터 ··· 110

1. 계획의 개요 ··· 110

2. 대상지 여건분석 ··· 111

3. 상암지역 기본구상 ··· 114

4. 산업 및 기구 유치전략 ··· 120

제4절 마곡지역 - 글로벌 BIG 산업클러스터 마곡 ··· 125

1. 마곡지역 개요 ··· 125

2. 대상지 여건분석 ··· 126

3. 마곡지역 기본구상 ··· 129

4. 산업 및 기구 유치전략 ··· 13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3

참고문헌 ··· 149

부 록 ··· 155

영문요약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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