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내각, 경산성·환경성 脫탄소 주도권 경쟁 지속 전망
□ (경제산업상․환경상 유임) 아베 내각에 이어 新스가 내각에서도 가지야 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및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유임됨에 따라, 국 제사회가 주목하는 일본의 脫탄소화 대응을 둘러싼 두 사람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될 전망임.
ㅇ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착실한 업무로 스가 요시히데 수상의 두터운 신임 을 받고 있으며, 고이즈미 환경상은 강한 발신력을 평가
ㅇ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9.16 오전 임시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脫탄소화 심화를 위한 틀이 정리되고 있음. 조속히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 ㅇ 한편, 脫탄소화 대응 관련 높은 관심을 보여 온 고이즈미 환경상은 9.15 각
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래 (스스로가) “사회변혁담당상”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발언
- 경제산업성 간부는 ‘고이즈미 환경상의 지적에는 귀담아 들어야 할 점도 있으나, 에너지 정책은 어디까지는 경제산업성의 책임’ 이라는 견해 제시
□ (석탄화력발전 휴․폐지 난항) 일본 脫탄소화 정책의 기둥 중 하나는 발전 효율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휴지 및 폐지로, 日 국내 산업계도 배려하면 서 온난화가스의 배출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체제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 되는 바, 진두지휘에 난항이 예상됨.
ㅇ 일본 脫탄소화 정책은 온난화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약 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효율형 시설은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유럽의 ‘전 폐’ 노선과는 일선을 긋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 이 불가결
ㅇ 日 국내에서도 전력회사는 물론이고, 석탄화력을 자가발전으로 활용하고 있 는 철강, 화학업계 등으로부터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며 신 중론 속출하고 있는 상황
□ (석탄화력발전 수출지원 조건 엄격화 성과) 한편, 脫탄소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을 모으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수출지원조건 엄격화는 고이즈미 환경 상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으며, 금년 새롭게 책정된 인프라수출전략 에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과 관련 채무보증 등 ‘공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함.
ㅇ 이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 대해 고성능 석탄화력발전에 한정해 수출지원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고이즈미 환경상 과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면을 동시에 세워준 성과
□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과제) 그 외 에너지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가지 야마 경제산업상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문제로,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부흥 및 폐로 오염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며 호소하고 있으나, 日 정부가 검토 중인 해양 방류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이 뿌리 깊음.
ㅇ 처리수 저장 탱크는 2022년 여름 경에는 가득 찰 것으로 보여, 해양방류를 결정해도 준비에 2년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결단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