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자 료
프랑스 정부의 생태학적･에너지 전환 로드맵
제1장 프랑스 정부의 ‘생태학적 전환 로드맵’
제2장 생태학적･에너지 전환
제3장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2차 로드맵’의 주요 내용 제4장 에너지 전환 주요 쟁점: ‘에너지-기후 파노라마’
제5장 저탄소에너지 산업 및 지원정책
프랑스 정부의 생태학적･에너지 전환 로드맵
기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임산호(shlim12270@keei.re.kr) 김정아(jakim12258@keei.re.kr) 박아현(ahpark13220@keei.re.kr) 감수 / 해외정보분석실 유동헌 연구위원(dhyoo@keei.re.kr)
【목 차】
1. 프랑스 정부의 ‘생태학적 전환 로드맵’
2. 생태학적･에너지 전환
3.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2차 로드맵’의 주요 내용 4. 에너지 전환 주요 쟁점: ‘에너지-기후 파노라마’
5. 저탄소에너지 산업 및 지원정책
p.1 p.3 p.5 p.10 p.18
1. 프랑스 정부의 ‘생태학적 전환 로드맵’
□ 에너지, 환경, 경제성장을 통합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ㅇ 프랑스 정부는 국제사회와 유럽연합(EU)이 환경적 위험에 대응해 설정한 여러 지침 및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자국을 환경적으로 우수한 국가로 발전시키는 목 표를 세웠음. 또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일자리 창출, 경쟁력 있는 사업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결 론에 도달함.
- 프랑스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정부, 환경단체,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와 함께 환경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여기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했음.
- 매년 환경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이전 프로젝 트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검토함. 지금까지 2012년 9월 제1차 환경컨퍼런스, 2013년 9월 제2차 환경컨퍼런스가 개최되었음.
- 제1차 환경컨퍼런스에서 장-마르크 아이로(Jean-Marc Ayrault) 총리는 “우리 가 겪고 있는 극심한 위기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고갈, 생물다 양성 감소,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수자원 부족 등과 같은 환경적 위기를 포함함.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개 발에 초점을 맞출 것임. 정부는 환경이 산업과 복지 증진의 걸림돌이 아닌 강 력한 성장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음”이라고 발표함.
“경제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매년 환경컨퍼런스 를 개최하여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논 의하고, 이전 프로 젝트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검토”
□ 2012년 제1차 환경컨퍼런스에서의 5가지 주요 쟁점: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1차 로드맵’
ㅇ 프랑스 정부는 환경컨퍼런스를 바탕으로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 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함. 2012년 제1차 환경컨퍼런스에서 논의된 5가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에너지 전환법 제정
· 2015년 말 프랑스에서 개최될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국제적 합의 도달
· 유럽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의 초과 달성
· 비전통자원의 탐사 및 채굴 중단
·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규모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빈곤 문제 해결
· 원전의존도의 점진적 감축
· 충분한 재원조달
- ② 생물다양성 회복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모범국가로 성장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의 기능 강화 및 지원
※ 2010년 6월 부산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IPBES(부산선언)이 채택 됨. IPBES의 주요 기능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와 유사하며, IPBES는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 과 생태계서비스 변화를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임.
·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토지 및 생태계 보호, 생물종 보호 및 주거환경 보호 를 위한 규제 강화, 생물다양성기관 및 위원회 구성,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모라토리엄 유지, 유기농 지정 농지를 2017년까지 2배 확대, 물관리 지침 이행 등.
- ③ 환경적 건강 위험에 대응
·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분류되는 비스페놀 A(Bisphenol A) 금지, 2차 국 가 환경적 건강계획(PNSE) 평가, 내분비계 교란물질 관련 대중의 인식 조사･국가적 연구 및 전략수립, 오염물질 지정, 건강과 환경부문에서 부처 간･기관 간 공동연구 및 융합추진 등.
- ④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과세 및 재원 마련
·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중과세
· 1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환경컨퍼런스를 바탕으로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
· 오염물질(비닐, 세제 등) 배출활동에 대한 세금 인상
· 에너지 절약인증서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메커니즘 개발
· 자동차, 에너지관련 과세 등이 수자원 환경과 대기상태에 미치는 영향 평가 - ⑤ 환경적 거버넌스 구축
· 생태적전환협의회, 경제사회환경협의회 등 국가기관 간 협력 증대
·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규모 증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확대하 기 위한 행동강령 실행
· 산업부문에서 녹색경제로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개최
·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부처 간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
□ 2013년 제2차 환경컨퍼런스에서의 5가지 주요 쟁점: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2차 로드맵’
ㅇ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제2차 환경컨퍼런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개 주요 쟁점 에 대해 논의함.
- 5가지 주요 쟁점: ①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②고용 훈련 생태학적 전환(Employment, training and ecological transition), ③수자원 정책(Water Policy), ④해양생물다양성(Marine biodiversity, seas and oceans), ⑤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Education for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ㅇ 이외에 제2차 환경컨퍼런스에서는 제1차 환경컨퍼런스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들 의 결과와 진행사항을 재확인함.
- ‘생물 다양성’ 관련 법안이 2014년 초 프랑스 의회에 제출
- ‘환경적 건강’을 위한 제3차 국가 환경적 건강계획(PNSE) 준비 중 - 2014년에 탄화수소에 대한 환경세법 제정
2. 생태학적･에너지 전환
□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구체적 계획: ‘에너지 전환’
ㅇ 에너지 전환 전략은 크게 에너지효율과 절약,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2가 지 대전제를 바탕으로 전개됨.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대통령이 약속한 2025년 원전 의존도 축소(75% ⇒ 50%) 계획과도 연결됨.
“2차
환경컨퍼런스의 5가지 주요 쟁점:
①순환경제
②고용･훈련･생태 학적 전환
③수자원
④해양생물다양성
⑤환경과 지속성을 위한 교육”
ㅇ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은 다음과 같음.
- 원자력: Fessenheim 원전의 폐쇄 시기는 당초 계획했던 2017년에서 1년 정 도 앞당긴 2016년 말까지로 확정함. 2025년까지 58기의 원자로 중 24기를 폐쇄하여 원전 의존도를 75%에서 50%로 축소함.
- 온실가스 배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 감축 하는 EU 목표를 상향 조정하며, 2030년까지 40% 감축, 2040년까지 60% 감 축함.
- 수압파쇄공법: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이유로 현재의 수압파쇄 공법 금지를 계속 유지함.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해상풍력에 대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 중을 확대함.
- 에너지효율: 100만 주거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료 2리터로 100km 주행 가능한 자동차 개발
- 에너지빈곤 문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주택 개 보수 지원 -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은행(Public Investment Bank) 설립
□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관련 국민대토론회
ㅇ 프랑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29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 지 약 8개월 동안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대토론(지자체, 전문가, 일반시민 등 대상)을 진행함.
-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에 의한 에너지 전환을 채택하기 위해 프랑 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전환 대토론을 진행함.
- 최적의 에너지믹스와 전원믹스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단계를 설정하고, 장기 예상 시나리오 수립,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산업·지 역별 개발 전략, 재원마련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
ㅇ 이러한 에너지 전환 국민대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 15개가 도출되 었음. 에너지 전환 운영위원회는 도출된 쟁점을 기초로 각각의 제안서를 작성 해 공개했음.
“프랑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부터 2013년 7월 까지 약 8개월 동안 에너지 전환 대토론을 진행”
제안 내용
①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프랑스 국민과의 약속을 준수함.
② 발의에 참여한 국민 모두를 위한 전환이 되어야 함.
③ 에너지 불안정 해소를 우선시함.
④ 프랑스 발전 모델 내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중시함.
⑤ 2050년까지 건설되는 모든 건물에 높은 수준의 열효율 기준을 적용함.
⑥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목표 기간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사용을 최적화시킴.
⑦ 에너지 전환은 프랑스 경쟁력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
⑧ 에너지 전환은 농촌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
⑨ 안정되고 다양하며 평등하고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 패키지 마련으로 프랑스 에너지 시스템의 강화 및 개선
⑩ 재생에너지 개발로 유연하고 다양하며, 평등하고 경쟁력 강화된 에너지 패키지 마련
⑪ 에너지 전환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것
⑫ 에너지 전환 작업의 지방 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지방의 권한을 강화
⑬ 고용 증진을 위해 직업 전환을 계획, 준비
⑭ 더욱 야심찬 범 유럽 정책 마련
⑮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 채택 및 도입
< 에너지 전환 운영위원회에서 분류･작성한 15개 주제 >
ㅇ 향후, 프랑스 정부는 2014년 상반기 중에 ‘에너지 전환법(안)’을 의회에 상정 할 계획임.
3.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2차 로드맵’의 주요 내용
□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ㅇ OECD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2009년에 680억 톤의 천연자원을 소비하였는 데, 이는 무려 1970년 소비량의 두 배에 달하는 양임. 자원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생성되는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였음.
- 프랑스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폐기물의 양은 3.55억 톤으로 2008년 보다 3% 증가했음.
- 유해한 오염물질의 배출과 폐기물 증가, 그리고 생태계 균형에 대한 위협요 소들이 자원의 과다 소비 상황과 만나게 되면 환경비용은 빠르게 증대될 것 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됨.
- 그러나 폐기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생성된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천연자원을 절약할 수 있음.
ㅇ 자원과 폐기물 관리의 개선을 통해서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할 수 있음. 이는 또한 재고용, 재사용, 재활용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연대경제(Solidarity-based Economy)’ 또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연결됨.
- 이러한 주요 이슈들이 현재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EU 집행
“자원과 폐기물 관리의 개선을 통해서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위원회는 그동안 순환 경제의 개발에 주로 초점을 맞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유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해왔음.
- 순환 경제의 개발은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변화시키며, 유럽 내 이니셔티브에 따라 각국의 산업정책을 재조정하는 데 기여함.
- 순환 경제는 제품의 전체 수명과 더불어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의 전체 체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상류부문은 제품 설계 및 소비, 하류부문은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을 의미함.
ㅇ 프랑스 정부가 순환 경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순환 경제는 단순히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범위를 포 괄함.
- 제품의 수명과 소비자 정보, 경제개발, 국가 자원 등이 포함
- 순환 경제는 지속가능한 재정적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적합한 규제의 틀 안에서 이행되어야 함.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필요함.
-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Strategic Committee for Eco-Industries’와
‘National Waste Council’, ‘Coordination Committee for Regions and Industrial Ecology’ 등이 조직 운영됨.
ㅇ 추진 방법･일정･프로젝트
- 전략과 장기 목표의 설정: 국가적 지표 설정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National Waste Council의 제안을 바탕으로 Waste Plan(National Waste Prevention Strategy 포함)의 초안을 2014~2020년 동안 작성
- 로드맵 실행을 점검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컨퍼런스에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참석
-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을 향상시키는 에코-디자인(eco-design) 촉진: 환경인 증서(eco-certifications) 및 에코라벨 제도의 강력 시행, 이를 적극적으로 실 행하는 지방정부에게도 인센티브 제공
- 소비자 권익 보장: 상품품질과 관련된 사기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제도에 의거하여 생산자 정부 컨설팅기관의 관리, 거버넌스, 참여 강화
※ EPR: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 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지고, 사용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EPR 제도 하에서는 사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져야 함.
- 중앙정부의 기업과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확대: Investment Programme for the Future, Public Investment Bank,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 French Environment and Energy Management Agency)의 폐기물 지원 프로그램 등
“Waste Plan(National Waste
Prevention Strategy 포함)의 초안이
2014~2020년 동안 작성 ”
을 통한 지원 확대
- 가계와 기업의 폐기물 분류작업(sorting) 개선을 위한 체계(framework) 구축 -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불법거래 방지
- 관련 정보 수집과 정보접근의 용이성 향상
-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폐기물을 경제 순환 구조에 재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인세티브 제도 시행
- 산업 국토 생태(Industrial and Territorial Ecology) 개발: 정부는 CATEI(Territori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dustrial Ecology Committee)와 함께 2014년에 산업 국토 생태 전략을 마련하고, State-Region Plan Contracts(CPER)가 산업체와 지방정부를 지원할 것임.
- 국가 자원의 보존: 국가 내 재활용 폐기물 자원과 폐기물 내 전략적 금속 및 희토류 금속 등의 재활용 증대, 이를 위한 이들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제한, EPR제도에서 보고체계 개선, Strategic Metals Committee의 활동 강화 등
□ 고용･훈련･생태학적 전환(Employment, training and ecological transition)
ㅇ 생태학적･에너지 전환(Ecological and energy transition)은 조직, 생산, 소비 유형에 변화를 일으키며, 경제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양적･질적 측면에서 고용 상황을 개선하며, 그리고 지속가능 한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킴. 그리고 이는 모든 경제부문과 사업영역에서 나타 날 것임.
- 프랑스에서 ‘Eco-industries’(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청정 운송수단, 순환 경제, 수자원 관리 등)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해내고 있음. 2011년에 455,6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2004년 이후 연평균 4.6% 증가했음.
ㅇ 생태학적･에너지 전환 관련하여 경제 전반과 여러 업종에서 빠른 변화가 나타 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요구됨.
- 업무와 기술 분야에서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교육 훈련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 프랑스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용과 교육 훈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리고 생태학적 에너지 전환을 고용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함.
ㅇ 추진 방법･일정･프로젝트
- Office of the Commissioner General for Policy Planning(CGSP)와 National Monitoring Unit for Green Economy Activities(ONMEEV) 공동으로 부문기
“생태학적･에너지 전환 관련되어 경제 전반과 여러 업종에서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요구됨”
반 접근 방식과 지역적 접근방식을 통합하여 생태학적 전환과 관련된 기술, 직업, 사업 등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2014년에 분석 보고서 발표
- 미래 변화가 직업 형태 및 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보 공유
- 에너지 혁신역량 육성 부문, 활발한 에너지 효율부문,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 적 공학 부문, 산림부문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 잠재력 증대와 기 술개발 촉진: 생태학적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적합한 고용 기 술 적용 계획 추진, 에너지 전환 고용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부처 간 실무그룹 운영,
- 2014년부터 지역 직업 재훈련 지원을 위한 3가지 시범프로그램 시행 - 생태학적 에너지 전환을 젊은 층과 장애인의 직능통합(professional integration)
수단으로 활용
- 생태학적 에너지 전환에서 요구되는 직업훈련(initial and vocational training course) 과정 설정: 중고등 직업훈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환경과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내용의 지속적 포함
- 생태학적 에너지 전환 관련 직업 및 기술 개요 작성 및 제공
- 2015년까지 한 곳 이상의 환경연구 훈련클러스터(environmental research and training cluster) 설립
□ 수자원 정책(Water Policy)
ㅇ 프랑스 정부는 EU의 물관리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을 채 택하면서 2015년까지 지표수의 2/3을 좋은 수질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수자원정책은 6개로 분할된 유역별로 적용되며, 각각의 유역에는 중앙정부
및 정부기관, 지방정부, 사회이익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역위원회(Basin Committee)가 수자원정책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함.
·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수자원관리를 조정하고 통제함. 지방정부는 상하 수도 시설(small water cycle)을 관리하며, 수자원정책에 기반한 투자계 획을 실행함.
· 대규모 물순환(large water cycle)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관 설립 - 국민의 높은 수자원 관련 정보 요구에 대해 정보 접근성 보장 증대 - 수질감시활동(water policing activities) 개선 강화
-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과 원가보전(cost recovery) 원 칙 적용
ㅇ 추진 방법･일정･프로젝트
- 자금지원 확대, 질산염 관리 규정 마련(2014년 3월까지), 세금정책 등을 통
“프랑스 정부는 EU의
물관리기본지침(Wa ter Framework Directive)을 채택하면서 2015년까지 지표수의 2/3을 좋은 수질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한 수질오염 방지
- 가정 하수관리 개선, 원활한 하천 복구 및 홍수방지 대책, 단기 안전방침과 장기 수자원관리의 결합, 자료 접근성 향상, 지역 거버넌스 강화, 상하수도 공공서비스의 효율 개선 등
□ 해양생물다양성(Marine biodiversity, seas and oceans)
ㅇ 프랑스의 해양생물다양성은 매우 풍부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 는 실정임.
- 프랑스 본국 및 해외영토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종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보 부족
- 해양에너지원 및 해양운송 개발활동으로 인해 해양수질 오염과 외래종 유입 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위협
- 현재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할 국제적 차원의 법률체계 부재 ㅇ 추진 방법･일정･프로젝트
- 2014년 말까지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습득 전파 홍보 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 마련
- 해양생물종 및 해양지역 보호
- 프랑스령 해외영토의 환경 담당 지역 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영토 및 영해 프로그램(Overseas Lands and Seas)’ 마련
- 해양환경 및 연안 생태계의 적합한 생태학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항만 환 경(port environments) 개선
- EU의 해양환경 전략기본지침(Strategy Framework Directive for the Marine Environment)을 기반으로 하는 실행계획 수립
- 프랑스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주요한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제활동에 대한 감독
-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탐사활동과 같은 상업적 활동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
- 해양환경 보호 및 공해 거버넌스 관련 국제적 협력활동 강화
□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Education for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ㅇ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Education for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fESD)은 생태학적･경제적･사회적 위기 영향을 모 든 국민이 폭넓게 이해하고, 일상생활과 직능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정보와 훈련을 제공함.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교육은
생태학적･경제적･사 회적 위기 영향을 모든 국민이 폭넓게 이해하고,
일상생활과 직능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정보와 훈련을 제공”
ㅇ 추진 방법･일정･프로젝트
- 글로벌 환경 및 지속가능 개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및 교육시설을 3배 증 대시키고, 이들 기관을 통해 1만 개의 프로젝트 추진
- 견학활동 확대,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환경 및 지속가능 개발 관련 교육 포 함, 지속가능한 캠퍼스 및 교육기관으로의 전환 가속, 지속가능 개발 일반 안 내책자 발간, 환경 및 지속가능 개발 관련 교사 양성,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부문 직업양성 프로그램에 EfESD 융합 등.
4. 에너지 전환 주요 쟁점: ‘에너지-기후 파노라마’
ㅇ 프랑스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는 2013년 하반기에 ‘에너지-기후 파노라 마’(Panorama énergies-climat)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프랑스의 에너지 이용 및 개발 현황,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원별 정책 및 미래에너지 투자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함.
□ 에너지 전환 관련 쟁점 ㅇ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대응 및 위험 관리는 크게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분류됨.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1992년의 리우 정상회의를 통해 UN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 짐.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UN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및 구체적 인 이행방법을 정함.
-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2007년 EU집행위원회는 ‘2020 패키지’를 채택함. 여 기서 에너지소비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에너지효율 20% 개선, 1990 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
※ 2011년 프랑스의 1차 에너지소비구조는 석유 34%, 가스 15%, 석탄 4%, 원자력 41%, 수력 4%, 신재생에너지 2%임.
-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2050년까지 1990년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4 수준으로 감축하며, 에너지, 건물, 운송 분야에서 이를 위한 여러 대책과 정책을 제시함.
ㅇ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증진
- 프랑스의 에너지소비는 1997년부터 비교적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로 감소함.
- 에너지원단위는 1970년부터 최근까지 감소세 유지.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 운데 에너지원단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함.
“프랑스
생태·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는 2013년 하반기에
‘에너지-기후 파노라마’ 보고서를 발표”
자료: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 프랑스의 에너지원단위 변화 추이(1970~2011년) >
(단위: toe/M€)
- 프랑스 정부는 2005년 7월 에너지정책지침법(Programmation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POPE)을 제정하고, 계량화된 목표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발표함.
· 2015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2% 감소, 2015~2030년 동안 2.5% 감소
· 2005~2011년 동안 에너지원단위 평균 감소율은 1.3%였음.
- 2012년 1차 환경컨퍼런스에서 건물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목표 설정
· 2012년부터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저소비 건축계획과 노후화된 100만 주택 성능 개선 등 추진
· 현재 등록된 자동차의 평균 화석연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탄소 세의 효과로 크게 감소함. 운송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 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지원책 추진
자료: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 매월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CO2 배출량 변화 >
(단위: gCO2/km)
“2012년 1차 환경컨퍼런스에서 건물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목표 설정”
ㅇ 에너지 빈곤 해소
- 에너지 가격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빈곤의 대처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되고 있음.
- 2011년 각 가정은 에너지비용으로 연평균 1,540유로, 화석연료 구입비용으 로 1,490유로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가계 총지출의 약 7.7%를 차지함.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14.4%에 해당하는 약 380만 가구가 에너 지 빈곤 상황에 놓여 있음.
- 국립주택개량지원국(Agence Nationale pour L' Habitat, ANAH)은 15년 이 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여러 주택관련 지원 정책을 실행함.
- 가계의 에너지 지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 기요금 지원 제도를 2005년부터 실시했으며, 2008년에는 가스요금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ㅇ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투자
- 2011년 에너지관련 R&D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은 11억1,000만 유로였음. 이 중 5억1,500만 유로(46%)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 4억7,400만 유로(43%)는 원자력, 5,7000~6,000만 유로(5%)는 화석연료 부문에 각각 투자됨.
-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에 너지저장, 연료전지 등을 포함함.
자료: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 프랑스의 에너지관련 예산지원 변화 추이(2002~2010년) >
- 프랑스 내 에너지관련 공공 연구기관(ANDRA, BRGM, CDEFI, CIRAD, IFREMER, IFSTTAR, INERIS, INRA, INRIA, IRD, IRSN, IRSTEA,
“에너지 가격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빈곤의 대처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됨”
LNE, ONERA)으로 구성된 ANCRE(France National Alliance for Energy Research Coordination)를 2009년 설립함.
※ ANCRE는 다양한 국가공공기관들이 이끌어온 에너지 관련 연구의 효율성 강화 및 협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에너지 분야의 개발과 연구 관련한 프랑 스의 전략 실행과 유럽에너지연구동맹(European Energy Research Alliance) 에 참여하고 있음.
- 2013년 1월에 총 350억 유로 규모의 6개 주요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국립 연구청(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ANR)과 환경에너지관리청 (ADEME)이 동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실행함.
· 여기에는 저탄소에너지연구기관 설립, 차세대전력망 연구 등 포함
- 이외에 프랑스 기업과 유럽 기업이 공동으로 수소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Eurogia 프로그램,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의 미래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프로그램 등이 있음.
· ADEME의 미래투자 프로그램은 크게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에너지 기술 개발, 순환경제, 지능형전력망, 미래형 운송수단 등으로 세분화됨.
□ 유럽에서 프랑스의 위치 ㅇ 에너지-기후 목표
- 프랑스는 원자력과 수력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였으나, 에너지믹스는 화석연료에 의해 여전히 좌우되고 있음. 201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중 화 석연료에 의한 배출량 비중은 EU 전체의 경우에 80%, 프랑스 71%임.
- EU집행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프랑스는 2050년까지 배출을 1/4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2005년에 설정함.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2030 년 40%, 2040년 50%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명확하게 밝힘.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EU는 2005년 EU ETS를 도입함. EU ETS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12,000여개 산업시설을 대상으 로 실행함.
- EU ETS 3단계(2013~2020년)에는 연평균 1.74%의 감축을 유지하도록 했으 며, 이에 따라 2005~2020년 동안 21% 감축이 목표로 됨.
- 최근 들어 탄소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2013년 4월 중순에는 약 3유 로대로 하락함.
“프랑스는
2050년까지 배출을 1/4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2005년에 설정함.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2030년 40%, 2040년 50%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명확하게 밝힘”
자료: Thomson Reuters
< 유럽의 2008년 8월 이후 탄소가격 변화 >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난방, 발전,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풍력, 수력 에너지 공급 증대
- 2010~2011년 동안 에너지산업(전력, 난방), 제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수송, 농업, 폐기물관리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큰 변화가 없었음. 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에너지 전환법 제정을 위해 2013년 1분기부터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가적 대 토론회를 개최함.
· 향후 10년간의 에너지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와 최대 에 너지수요 예측, 재생에너지 개발방법을 모색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채택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2년 단위의 액션 플랜을 구상함.
ㅇ 석유시장과 가스시장
- 2011년 이후 북아메리카의 비전통 석유·가스 생산이 증대되었으며, 시리아 와 예멘에서는 정치적 문제로 석유·가스 생산량 감소가 이어짐. 아프리카에 서도 2012년부터 송유관 사용료를 둘러싼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으로 원유 수출량이 감소함. 2011년 리비아 내전, 2012년 이란산 석유금수조치로 감소 한 OPEC 산유량을 보충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가 원유 생산량을 증대함으로 써 균형을 유지함.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난방, 발전,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풍력, 수력 에너지 공급 증대”
주: EU의 원유공급지 비중에서 불가리가,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은 제외 자료: Eurostat
< EU의 원유공급지별 비중(2009~2012년) >
- 천연가스 수요가 증대된 아시아와 달리 유럽의 가스 수요는 2011년과 비교 해 2012년 1% 정도 감소함(프랑스, 독일, 에스토니아, 폴란드에서는 소비가 증가함). 유럽의 가스 현물가격은 2012년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큰 변동은 없음.
- 프랑스의 에너지 수입비용은 2012년 687억 유로를 기록함.
· 석유 수입비용은 약 550억 유로로 2011년보다 약 40억 유로 증가했으 며, 이는 석유제품의 수요증가(약 38%)와 브렌트유 가격 상승에 기인함.
· 가스 수입비용도 1년 사이 16.3% 증가한 135억 유로를 기록함. 현물가 격과 장기공급계약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음.
· 석탄 수입가격은 1년 사이 5% 정도 떨어졌으나, 발전부문에서 석탄소비 량이 늘어남에 따라 총 석탄수입 비용이 약 24억 유로에 이름.
ㅇ 전력시장
- 2012년 유럽의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을 유지함. 이는 높은 전력 생산량과 대 비해 경제위기로 인해 정체된 전력수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프랑스의 전력소비량은 2012년 총 490TWh, 전력 수출량은 44TWh(2011년 대비 약 21% 감소)였음.
- 주변국과의 전력망 연계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확대가 보다 용이해 짐. 2011년 전원믹스(발전량 기준)은 석탄 3%, 가스 5%, 원자력 79%, 수력 9%, 바이오연료/폐기물 1%, 지열 태양에너지 기타 재생에너지 3%임.
“2012년 프랑스의 에너지 수입비용은 687억 유로, 전력소비량은 490TWh, 전력 수출량은 44TWh(2011년 대비 약 21%
감소)였음”
- 프랑스는 2012년 44TWh의 전력을 수출함(이는 2011년보다 약 21% 감소한 수치임). 전력 수출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전력 수출은 예비용량 에 여유가 있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며, 겨울에는 오히려 전력을 수입함 (2012년 2월 독일로부터 약 12TWh의 전력 수입).
자료: RTE
< 프랑스의 주변국과의 전력 수출입 현황(2012년) >
(단위: TWh, 전년대비 증가율 %)
- 2006년 프랑스는 벨기에, 네덜란드와 전력가격 통합(price coupling)을 실행 했으며, 2010년 독일, 네덜란드가 추가됨. 이에 따라 5개국이 Central West Europe(CWE) zone을 형성함.
· 2012년 중 약 3,500시간(46%) 동안 CWE지역의 전력가격이 동일했으 며, 이는 약 5,750시간(65.7%)이 동일했던 2011년보다는 줄어든 수치임.
· 그중에서도 프랑스는 약 690시간(7.9%) 동안 주변국들과의 가격이 달랐 음. 이는 2012년 동안 몇몇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생긴 에너 지믹스의 변동 때문으로 보임.
- 프랑스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처럼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유지함.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크게 늘 어났음.
- 한편 프랑스의 주택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1/3이 전기난방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12년 2월 7일과 8일 유럽의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전력수요가 각각 100.5GW과 101.7GW를 기록하면서 전력공급 위기상황에 직면함. 2012년 2월 9일의 전력 현물가격이 1,938유로/MWh로 뛰면서 2009 년 이후 유례없이 높은 기록을 보임.
- 2012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시설보수로 인해 원자력 발전량이 약 3.8% 감
“2012년 원전 시설보수로 인해 원자력 발전량이 약 3.8% 감소,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을 일부 대체.
2011~2012년 가스 화력발전량은 23.7% 감소한 반면, 석탄 화력발전량은 35.1% 증가”
소했으며,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을 일부 대체함. 2011~2012년 동안 가스 화 력발전량은 23.7% 감소한 반면, 석탄 화력발전량은 35.1% 증가함.
- 이와 같은 석탄 화력발전량 증가는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서 나타남. 이들 국가는 가스 설비용량이 전체 발전 설비용량 중 약 40%까지 차지하는 나라 로(프랑스는 4.5%에 불과), 이들 국가의 석탄화력 발전량 증가율은 2012년 에 전년대비 평균적으로 31.5%였으며, 가스화력 발전량 감소율은 평균 32%
였음. 이는 2011~2012년 동안 유럽의 가스가격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석탄가격은 약 22% 하락한 것에 기인함.
□ 프랑스의 전력시스템 ㅇ 전력생산과 부하관리
- 프랑스는 2012년 총 발전원 중 화석연료 비중이 9%에 불과할 만큼 탈탄소 화된 전력생산국임.
- 현재 19개 원전에 58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임. 현재 원자로 운전기간에 대해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원자력안전청(Nuclear Safety Authority, ASN)이 10 년마다 각 원전에 대한 검사를 통해 운전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함.
-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에 수력발전이 약 2/3 이상을 차지함. 프랑스 국영 전력망기업(RTE)의 자료에 의하면, 2011~2012년 동안 풍력발전 설비는 11.3%, 태양광 발전설비는 40.4%, 기타 재생에너지원 발전설비는 8.4% 각 각 증가함.
- 프랑스 정부는 EU지침에 따라 화석연료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까지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가동 제한 또는 중 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신규설비 투자 등이 추진됨.
- 전력부하 관리를 위해 소비자(개인, 기업)로 하여금 스스로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수요관리 시스템을 도입함.
- 용량메커니즘의 실행과 함께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직 접부하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운영사에 부하관리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임.
ㅇ 전력 송배전망
- 현재 프랑스에서는 장거리 송전망과 단거리 배전망에 대한 건설 수요가 증대 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와 풍력 태양에너지의 간헐적 발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 및 확충, 그리고 주변국과 전력망 연계 확 대 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 장거리 송전망에 관리 및 감시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송전선과 무선통 신 시스템을 구축함. 이와 관련해서 연간 약 15억 유로를 송전망 구축, R&D 부문에 약 100만 유로를 각각 투자함.
- 새로운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럽 각국은 송전망과 자국 전력시장의 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와
풍력･태양에너지의 간헐적 발전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 및 확충, 주변국과 전력망 연계 확대 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화를 필요로 하며,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계와 북부-남부지역 전력망 통합이 주목받고 있음. 이와 관련 프랑스는 2014년과 2016년 각각 스페인, 이탈리아와 신규 송전망 연계를 계획하고 있음.
- 2000년부터 배전망 성능 개선이 시작되었음. 2007년에 배전망 품질과 관련 된 평가규정(No.2007-1826)이 마련되었고, 2009년에 배전망 투자 증대에 따 른 전력망 이용요금이 인상됨.
- 프랑스 국영전력회사 EDF의 자회사 ERDF는 지속적으로 배전망 성능 개선 과 재생에너지원 연계 확대를 추진함. 이에 따라 2013~2016년 약 18만 개의 신규 전력생산설비가 추가될 것임.
ㅇ 전력시스템 안정
- 안정적 전력공급과 수급균형을 위해 잉여 발전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중장기 발전 투자프로그램(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s investissement) 작성을 2000년 2월부터 법제화하였음.
- 용량메커니즘의 도입에 따라 장기간 프랑스 전력시스템 안정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프랑스는 지난 몇 년간 난방수요 증가 및 새로운 전기용 품의 사용 확대에 따라 전력소비량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차 례 전력수급 불안정 상황이 나타났음.
- RTE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단계, 2단계 예비설비를 도입하며, 위기 상황 시에 1단계 예비설비를 30초 이내, 2단계 예비설비를 15분 내로 각각 투입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원전공급중단이나 수급관리 비상 등 긴급상황에 대비 해서 전력조절장치라고 불리는 3단계 예비설비를 도입함.
5. 저탄소에너지 산업 및 지원정책
□ 원자력
ㅇ 2012년 9월 환경회의를 통해 프랑스 대통령은 에너지믹스 중 75%에 이르는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 에 따라 노후화된 Fessenheim 원전의 원자로 2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 쇄할 계획임.
-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과 운전 투명성이 강하게 요구됨. 이에 따라 프랑스원자력안전국(ASN)은 원 전시설안전성평가(ECS)를 시행했으며, 모든 원전 시설은 물론 원전 관련 하 청기업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킴.
- 원전시설안전성평가에서 ASN은 프랑스 원전이 가동되기에 충분히 안전한지 를 검토했으나, 극한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보다 요구됨.
- 이를 반영해서 2012년 6월 ASN은 원전시설에 대해 핵심전문가 그룹의 운영
“2012년 9월 환경회의를 통해 프랑스 대통령은 에너지믹스 중 75%에 이르는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과 위기상황시 빠른 대처능력 등 발전소 운영사가 지켜야 하는 규정 및 대처 방안을 발표함. 복합적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몇 년이 더 필요할 전망임.
ㅇ 프랑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립한 4개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 으며, 이와 함께 국제적인 틀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추진함.
-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채택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행동계획 (Action Plan) 준수 및 투명성 확보
- 의무조사 실행 및 의무조사에 동의한 국가 간 그룹 형성 - 위기상황에서 국제적 수준의 빠른 대응
- 원자력 배상책임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체계마련
ㅇ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정부는 2012년 말 과학정책평가기구(OPECST)를 통해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국가계획(National Radioactive Materials and Waste Management Plan, PNGMDR)을 의회에 전달함.
- PNGMDR는 2007년과 2010년 각각 발표된 두 차례의 폐기물관리계획에 뒤 이은 세 번째 계획으로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폐기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장기간 저장방법 개발, 저장시설의 크기와 방사성물질에 따른 현재 관 리방법 개선 등이 포함됨.
ㅇ EU가 채택한 지침서 2011/70/Euratom에 따라 가입국들은 장기간 저장해야 하 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과 사용후연료의 관리를 책임져야 함. 이와 관련해 프랑 스는 이미 3년마다 수정되는 PNGMDR과 같은 프로그램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음.
ㅇ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해 자국 내외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도 프랑스 정부의 원전 수출 의지는 확고함.
- 정부는 자국의 기술력과 안전성, 해당 산업에서 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2012년 9월 원자력 정책회의를 통해 원전수출 의지를 재확인함. 특히 원전 수출은 유럽, 인도, 중국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됨.
- 2011년 7월 설립된 원자력산업전략위원회(Nuclear Sector Strategy Committee, CSFN)는 해당 분야의 약 2,500개 기업과 엔지니어, 제조업자, 부품공급자 등 22만 명의 근로자를 포함함.
- 프랑스에서 원자력 산업은 4번째로 큰 혁신산업으로 분류되며, 생산규모는 약 460억 유로, 수출규모는 약 58억 유로로 추산됨. 정부는 동 분야에서 2020년에 추가로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해 자국 내외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도 프랑스 정부의 원전 수출 의지는 확고”
자료 :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 원전 및 원자력 관련시설(2012년) >
□ 해양에너지
ㅇ 프랑스의 해양에너지 자원은 Normandie, Bretagne, Pay de la Loire 연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Aquitaine, Languedoc-Roussillon, PACA 지역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됨.
ㅇ 2005년부터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지원 대책이 실행되었음.
-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의 미래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프로그램 은 조력, 파력, 부유식 풍력에너지를 개발대상으로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함.
- 2012년 1차 환경컨퍼런스에서 정부는 해양에너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확고 히 했음. 2013년 5월 정부는 해양에너지에 대한 투자자 입찰을 시작함. 이 입찰의 목적은 조력, 파력, 해양열에너지, 부유식 풍력에너지에 대한 기술혁 신을 이뤄내는 것임.
- 또한 각 해양에너지원의 잠재력에 따라 향후 개발 설치될 지역을 선정했으 며, 저탄소에너지연구기관(IEED)을 통해 이를 관리하게 함.
“2012년 1차 환경컨퍼런스에서 정부는
해양에너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확고히 했음. 2013년 5월 정부는
해양에너지에 대한 투자자 입찰을 시작함”
전세계 자원량 (TWh/y)
프랑스 자원량 (TWh/y)
2020년 발전량
전망(TWh/y) 연간 가동시간
조력 1,200 5~14 1.5 3,000~4,000
파력 29,500 40 0.8 2,500~4,500
부유식해상풍력 - 200 2.5 3,000~4,000
해양열에너지 44,000 20,000 0.07 8,000
자료: 프랑스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 전 세계와 프랑스의 해양에너지원별 잠재력 >
□ 바이오매스 에너지
ㅇ 산림자원은 기후변화 완화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국제적인 수준에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은 점점 확대되고 있음. 프랑스에서 는 특히 목질계 바이오연료인 목탄과 목재펠릿의 생산이 크게 증가함.
- 2010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EU 전체의 산림면적 217억5,000만m3 중 24억 5,300만m3(EU 중 3위)을 보유하고 있음.
ㅇ 바이오매스의 연소는 대기 중에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배출함. 이 에 따라 대기 중의 농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효율의 제품개발과 기존 목재난방 설비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2012년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바이오매스, 태양열, 지열 등 열에너지 지원을 위한 최종평가를 시행함. 2009~2013년 동안 약 12억 유로의 지원금이 프랑스 바이오매스 총생산량의 81%를 차지하는 2,200여 시설에 지급되었음.
- 프랑스는 2011년 말 고체바이오매스 설비용량은 812MW, 바이오가스 설비 용량은 227MW에 도달함.
-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를 위한 2007년 ‘그르넬 환 경(Grenelle de l'environnement)’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2020년 목표치와 비 교해서 고체바이오매스 설비용량은 142MW만큼 부족하지만, 바이오가스 설 비용량은 이미 42MW를 초과함.
※ 2007년 5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으로 향후 5년간의 생태적․지속가능 개발의 주요 정책문제를 논의하고자 ‘그르넬 환경’ 원탁회의 개최
-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를 통한 발전량 확대보다는 미세먼지 배출기준과 관련 된 규정 변경이 요구됨.
□ 풍력
ㅇ 2011~2012년 동안 유럽의 풍력시장은 크게 확대되었음.
“바이오매스 연소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의 제품개발과 기존 목재난방 설비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전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81GW, 유럽의 누적설비용량은 105GW(전세계 비중 37%)이었음.
- 2012년에 전세계 풍력발전의 신규로 추가된 설비용량은 44.2GW로 2011년 과 비교해서 8% 증가함. 유럽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24.5%(2012년 12.7GW, 2011년 10.2GW) 증가함.
신규 설비용량 (2011년, GW)
신규 설비용량 (2012년, GW)
증가율 (2012/2011)
유 럽 10.2 12.7 24.5%
전세계 40.9 44.2 8.0%
자료: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 전세계와 유럽의 풍력발전 신규 설비용량 변화(2011~2012년) >
- 유럽에서는 특히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되었으나, 영국의 해상풍 력 설비용량이 2012년에 추가적으로 약 854MW 설치되어 유럽지역에서 1 위 자리를 차지함.
- 2012년 프랑스의 풍력발전량은 14.3TWh, 2012년에 설치된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7.6GW(2011년과 비교해서 11% 증가)이었음. 2011년 7월~2012년 1 월 동안 약 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입찰이 실 시되었고, 이어서 2013년 3월에 1GW의 해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2차 입 찰이 실행됨.
자료: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 프랑스의 지역별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2013년) >
“2012년 풍력에너지 관련 법의 간소화를 위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13년 4월에 승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
ㅇ 2012년 풍력에너지 관련 법의 간소화를 위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13년 4월에 승인됨.
- 이에 따라 5기 이상의 풍력발전기 설치 조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특정지역 지정 등이 수정되거나 폐지됨.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전력망 건설, 프랑스 해외영토를 대상으로 한 풍력에너지 설비 도입 등이 허 용됨.
ㅇ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과 달리 수심과 풍력 등의 조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 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됨.
- 현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일본 등이 부유식 해 상풍력 발전설비의 개발단계에 있으며, 프랑스도 동 부문에서 선두그룹에 속 해 있음.
- 이에 따라 2014년에 VertiWind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가 Fos지역에 시 범 설치될 계획임.
□ 지열
ㅇ 프랑스의 지열히트 펌프시장은 유럽 전체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4년 동안 판매 량이 계속 감소해왔음.
-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에서 신규 지열발전 설비시장이 감소함. 이들 시장의 감소는 폴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등 시장성장에 의해 상쇄됨.
- 이에 따라 지열발전 관련 산업의 안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와 시스템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음.
ㅇ 프랑스의 지열에너지 발전은 2012년 Ile-de-France 지역에서만 30개 이상의 사 업자가 존재하는 등 유럽 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음.
- 2009~2012년에는 약 240개의 프로젝트들이 열에너지 펀드(Fonds Chaleur) 에 의해 지원 받음으로써 시장이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015년 까지 4만5,000여 가정에 추가로 전력망 연계를 위해 개발을 촉진할 계획임.
- 또한 지역별 전력수요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들이 검토되고 있음. 지열 잠재 력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 지역인 북부의 Il-de-France 외에 남부지역의 Aquitain 분지와 Rhodanien 산맥 인근으로 탐사 중인 지역이 많음.
ㅇ 지열에너지 역시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에 의한 미래투자 프로그램의 대상 으로 선정되었음. 심부지열발전(Enhanced Geothermal Systems, EGS)은 유럽 차원에서 주요 R&D 대상으로 채택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EU 펀드인 NER300의 지원을 받고 있음.
“지열에너지도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의 미래투자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됨.
심부지열발전(EGS) 은 유럽 차원에서 주요 R&D 대상으로 채택”
자료: 프랑스 지질자원연구원(BRGM)
< 프랑스의 지열 잠재력 분포 >
□ 수력에너지
ㅇ 수력에너지 발전량은 가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27% 증대되면서 2012년 평 균 수치인 63.8TWh를 회복함. 프랑스는 발전량의 약 12%를 수력으로 충족하 고 있음.
- 2012년 프랑스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약 25,600MW로, 수력은 프랑스에서 원자력에 이어 제2위 규모의 발전원임.
- 대형 수력발전댐인 Rizzanese댐이 2013년 2월 운영을 시작했으며, 연간 2만 톤의 중유소비량 감소와 6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소수력 발전사업자를 위한 주요 지원 대책으로 12MW 규모의 모든 시설을 대상 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있음.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해 수력에너지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공공전력서비스분담금’(CSPE, Contribution au service public de l'électricité)의 부담이 적은 편인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 도와 시장가격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
□ 태양에너지
ㅇ 2012년 전 세계 태양광 설비용량은 100GW에 이름. 유럽은 태양광에너지의 전력망 연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현재 태양광 시장의 성장은 하락 세에 있으며, 세계 태양광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프랑스의 태양광 설비용량은 2012년에 4,003MW로 2011년과 비교해 약 37% 증가함(유럽 3위 규모, 세계 6위 규모의 시장).
“프랑스는 발전량의 약 12%를
수력으로 충족하고 있음. 수력은 프랑스에서 원자력에 이어 제2위 규모의 발전원”
- 반면 2012년 전력망에 연계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1,079MW로 2011년보다 약 39% 감소했으며(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연계용량이 1,750MW로 높게 기록됨), 2012년 4분기에 태양광 전력망 연계는 75MW에 불과했음.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ㅇ 태양광 모듈의 가격은 2011년~2012년 동안 크게 하락함. 또한, 설비 및 자재의 가격 하락에 따라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보조금 감소가 2012 년에 나타남.
- EU와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가격 하락 에 맞서고 있음.
※ 2012년 9월부터 유럽 집행위원회는 덤핑방지법에 의거하여 중국산 태양광 셀, 모듈, 패널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이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6개월 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한 11.8%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관세율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음.
- 2013년 1월,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장관은 태양광에 대한 긴급조치를 발표했으며, 기존의 설비용량 증가 목표를 연 500MW에서 1GW로 확대함.
- 설비용량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제도 조건 변경과 입찰 제도를 간소화 하는 등 의 지원절차를 마련함.
□ 지능형에너지시스템(스마트그리드) ㅇ 지능형에너지시스템의 적극적인 운영
- 프랑스에서는 계량장치의 인프라 개선, 용량메커니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 고 있음. 지능형에너지시스템 시장은 계량장치 인프라의 네트워크화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음.
- 전력, 가스, 냉난방과 관련된 지능형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 전환에 이르기 위해 4가지 도전에 직면함.
· 소비자로 하여금 수요관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에너지효율 증진
· 신규 송전망 투자 최적화
· 전력망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 충전 문제 해결을 통한 전기자동차 도입 확대
ㅇ 지능형에너지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은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을 토대로 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요소임.
ㅇ 2012년 컨설팅기업 ‘ITEMS International’은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대한 여러 전망들을 결합해서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가치사슬’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2020년 스마트그리드 시장 규모는 약 800억 유로, 2012~2020년 누적투자액 은 약 3,800억 유로로 추산됨. 전체 투자액 가운데 전력망 부문에 2,000억
“계량장치의 인프라 개선,
용량메커니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지능형에너지시스템 시장은 계량장치 인프라의
네트워크화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음”
유로, 디지털 전환기기에 300억 유로, 배전기기 자동화에 600억 유로, 계량 장치 인프라에 350억 유로, 통신 인프라에 550억 유로 각각 지출됨.
- 투자는 운송수단 전력충전 인프라, 사이버 보안, 생산가격 최적화서비스 제 공 등을 위해 생산-저장-유통-소비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구축과 관련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 2012년 12월에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의 지원을 받을 지능형전력망 투 자자 입찰이 개시되었음. 주요 입찰조건으로 전력망 내 재생에너지 최대 투 입, 전력수요 제어 및 관리, 지능형 계량장치 도입,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교통수단 도입 등에 따른 예상소비량 제공 등이 제시됨.
- 2013년 6월 기준으로 지능형전력망 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총 8,000만 유로이며, 향후 계획되고 있는 투자를 포함하면 16개 이상이 지원 대상임.
ㅇ 지능형에너지전력망의 첫 번째 상업적 이용은 실증연구가 완료되는 2014~2015년 으로 예상됨.
ㅇ 2010년 11월 제정된 NOME(신에너지시장법, New Organization of the Energy Market law)에 따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용량메커니즘은 장기간에 걸쳐 전력시스템의 공급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임.
※ NOME은 전력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EDF의 원자력 발전량의 25%를 규 제요금으로 EDF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전력공급자(판매사업자)에게 제공(의 무 공급)토록 규정한 법임.
- 용량메커니즘의 도입은 소비관리와 부하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함.
- 계량장치 인프라는 Tours와 Lyon 지역에 설치된 약 30만 개의 시제품의 성 과에 따라 에너지규제위원회(CRE, 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Energie) 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ㅇ CCS부문의 투자 규모는 2012년에 탄화수소 탐사와 생산 부분에 관련해 크게
변화함. CCS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생산과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배출 하는 산업생산부문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 잠재력이 상당히 큼.
- IEA는 CCS 기술만으로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14% 정도 를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CCS 기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확대되었으나, 유럽의 투자계 획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다소 주춤함.
- 경제침체 이외에도 이산화탄소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CCS 시장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됨. 2013년 4월 집행위원회의 백로딩(backloading) 정책
“지능형에너지전력 망의 첫 번째 상업적 이용은 실증연구가 완료되는
2014~2015년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