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 2月
교육학석사학위논문
韓․日 FTA締結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硏究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일반사회교육전공
徐 廷 旼
한․일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A St udyonTheEc onomi cEf f e c t Kor e a-J a pa nFr e eTr ade Agr e e me nt
2006年 2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서 정 민
한․일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조 정 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일반사회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年 10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서 정 민
서정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 인)
2005年 12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표목차 ···ⅲ 그림목차 ···ⅲ ABSTRACT···ⅳ
Ⅰ.서론 ···1
1.연구의 목적 ···1
2.연구의 방법과 범위 ···2
Ⅱ.FTA의 이론적 고찰과 필요성 ···3
1.자유무역협정(FreeTradeAgreement:FTA)의 의의 ···4
2.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6
Ⅲ.한․일 FTA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5 1.한․일 FTA 배경 ···15 1)지역무역협정의 확대원인 ···15 2)자유무역의협정의 경제적 효과 ···16 3)일본의 입장 ···18 4)한국의 입장 ···20 2.한․일 FTA 추진 현황 ···21 1)한․일 FTA 논의 경위 ···21 2)제1차 회의결과 ···21 3)제 2차 회의결과 ···22 3.한․일 FTA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문제점 ···25
Ⅳ.한․일 FTA효과와 산업별 과제 ···28 1.한․일 FTA의 효과 ···28
1)대일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 ···29 2)대일 무역 흑자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 ···29 3)상호 의존성이 높은 중화학 부문 ···30 4)한․일 FTA 산업별 영향 ···31 2.산업별 대응과제 ···39 가.획기적 R&D 지원 등을 통한 취약부문의 산업경쟁력 강화 ···39 나.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대한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 촉진 ···41 다.피해 예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42
Ⅴ.결론 ···43
참고문헌 ···46
<표 목 차>
<표 2-1> 미국시장에서의 수출유사성지수 ···10
<표 2-2> 한국의 품목별 RCA 지수 추이 ···11
<표 2-3> 일본의 품목별 RCA 지수 추이 ···11
<표 3-1> 일본의 FTA 추진 현황(2004년 4월 현재)···23
<표 4-1> 한․일 FTA 산업별 영향 ···31
<표 4-2> 산업별 對日 관세철폐의 영향 ···33
<표 4-3> 한․일 FTA의 대일본 수출 및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38
<표 5-1> 국산화개발이 시급한 핵심 부품․소재(예시)···40
<표 5-2> 자동차 기술이전 요구분야(예시)···42
<그림 목차>
<그림 2-1> 한국과 일본의 순상품교역조건(1995=100)···12
ABSTRACT
A St udyonTheEc onomi cEf f e c tKor e a-J apanFr e eTr ade Agr e e me nt
Jeong-minSeo
Advisor:Prof.Jeong-giCho,Ph.D.
MajorinGeneralSocialScience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ChosunUniversity
From 1990s,Koreahasbeenfacingnew internationaleconomicenvironment. Koreaisrapidly losing itscompetitivepowerin theglobalmarketduetothe enlargement/deepeningofregionalism andtheriseofChina.
In November1998MinistersofTradeofKoreaandJapan agreed tosetabout ajoint-studyonanFTA betweenbothcountries,tobefollowedbothcountries, to be followed by the CivilInstitutes' study.Iaddition to this study both countries started to promote theirfirstFTA's between Japan and Singapore, between Koreaand Chilerespectively.Japan andSingaporeagreed on an FTA in January 2002 which become effective in November 2002,and Korea and ChileagreedonanFTA inOctober2002.
KoreaandJapanwhocouldn'tstepwiththeserapidchangesinglobalsituation is facing major crisis. The Korean export market is continuously being encroached by China.Afterovercom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the goals of restructuring, the expansion of growth potential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enterprise are not thoroughgoing enough, and the restructuring ofinsolvententerprise is dull.Japan does notseem to escape
from its swamp of long-term depression too. In the midst of long-term deflation with itsunstablefinancialsystem.theindustrialcompetitivepowerof JapanisalsofallingduetotherisingChina.
In thissituation,KoreaandJapan startedtoestablishFTA on which they can cope with enlargementand intensification ofregionalism and secure industrial competitivepowerfortheircontinuousgrowthanddevelopment.
AlthoughtheneedforKorea/JapanFTA isincreasing ineconomicandpolitical pointsofview,itisexpectedtohavemany problemsin pushing it.Koreahas rather poor industrialcompetitive power than Japan and industrialstructure heavily dependenton Japan so itis expected thatKorea would have trade deficitagainstJapan aswellas intensified dependency on Japan due to tariff abolition,andallofthesearegiving muchconcernthatKoreanmarketmay be encroachedbyJapan.ItseemsthatJapanwouldhaveextremeresistanceinthe fieldofagriculture.Moreover,therearemany problemsarearound thecorners suchashistoricalproblem,objectionsfrom domesticinterestgroups,absenceof mutualtrust,andsoon.
Thoughtherearemany obstacles,KoreaandJapanshallmaketheirbesteffort and cooperate togetheraiming co-existence in establishing Korea-Japan FTA as if to pave the way for raising the competitive powers of both parties through industrialrestructuring,paying offthepaststained with confrontation and distrust, building future-oriented relationship, and establishing the integrationofeastAsiacoveringChinaandsoutheastAsiancountries.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은 세계화(Glob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가 공존하 는 구도 속에서 지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 력이 커지며, BRIC's1)의 성장이 괄목할만한 상태로 증대하고 있어 세계경제는 이 들 중심의 새로운 지역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확대․심화되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한국은 90년대 후반 새로운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직면하게 되 었다. 한국의 주요 시장 이였던 미국, 일본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 국과 아세안 시장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 상으로 경제주도권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FTA의 오지로 구분되던 동아시아에서도 1990년 초 아세안 자유무역지 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FTA의 관심이 급속히 증대되어 동아시아 내 에서의 활발한 FTA의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 (UR)의 협상지연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심화된 지역주의는 WTO 다자협상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회원국이 증가, 포괄범위의 확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지자 심화되었 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제 세계경제는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시대이다. 지역무역 협정 이 체결을 통해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또 새로운 통상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FTA 체결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초 고속성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FTA를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계경제의 급변화속에서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한․일 FTA
1)BRIC's는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속에서도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브라질,러시 아,인도,중국을 이컫는 개념이다.
체결에 관한 논의에 중점을 기대효과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분석도 함께 논의하여 한․일 FTA의 체결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주로 국내외 석․박사 학위 논문,학술지,정기간행물의 연구논문,세미나 자료 등,기타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특히 많은 자료 를 한국의 FTA 체결에 대하여 초창기부터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무역협회 및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의 자 료를 구할 수 있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일 관계가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경 제분야야 많은 협력이 표류상태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된다.특히 논문을 작성하 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사적 고찰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Ⅰ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제시하였고,Ⅱ장에서 는 FTA의 이론적 고찰,Ⅲ장에서는 한․일 교역현황과 FTA의 필요성,Ⅳ장에서 는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Ⅴ장에서는 한․일 FTA 추진방안과 향후과 제로 기술하였다.Ⅵ장은 결론 부분으로 연구에 대한 요약,연구의 한계점을 제시 하고 있다.
Ⅱ.FTA의 이론적 고찰과 필요성
정부가 시시각각 밀려드는 세계 통상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자유무역 협정2)체결에 나서고 있다.지역 간 무역장벽을 허물고 시장을 통합하는 FTA를 통해 국내 수출 시장을 늘려야 하는 절박성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2003년부터 싱가포르․뉴질랜드․멕시코 등과 동시에 FTA를 추진 할 방침이다.일단 2003년말 칠레와의 FTA에 합의한 우리는 싱가포르를 다음 FTA 협상대상국가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싱가포르가 농업국가가 아니기 때문 에 협상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이슈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아직 한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FTA를 맺게 될 경우 대(對)일본 무역수지가 단기적으로 최고 92억 달러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즉 “일본과 FTA를 맺을 경우 일본부품의 가격하락 으로 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어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 FTA는 중국이 큰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한․중․일 3 국간 FTA에 대해 일본은 한․일 양국간 FTA를 체결한 뒤 중국을 가입시키자는 쪽인 반면 한국은 입장 정리를 못한 채 고민 중이다.중국이 3국간 FTA체결을 우리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 선뜻 FTA 를 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중국이 값싼 농산물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 이다 여기에 세계 각국이 FTA 열풍에 휩싸여 있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150여 개 FTA발효 중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단 1개의 FTA에 그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FTA물결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2)자유무역협정(FTA:FreeTradeAgreement)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상품이나 서비 스를 사고 팔 때 부과하는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통상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FTA 가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원칙적으로 관세율이 제로(0)수준으로 낮춰지고,무역 장벽도 없어져 상품․투자․서비스 등의 시장이 상호 개방된다.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 하기도 한다.
이다.
FTA를 통한 지속적인 개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 해 선전경제국가로 진입하려는 이유에서 정부를 이에따라 외교통상부 통상 교섭본부장,관계부처 국장,KOTRA,무역협회 이사등으로 FTA추진위원회를 구 성,향후 FTA 협상에 대비할 계획이다.
1.자유무역협정( Fr eeTr adeAgr eement:FTA) 의 의의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 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즉,자유 무역협정이란,국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협정 대상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국가간의 거래이지만 한 나 라 안에서의 거래처럼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진다.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 및 미국,캐 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으로 불려지기도 한다.FTA는 WTO체제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 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 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3)
최근 FTA 문제가 아․태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로써 동북아 지역협력이 활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닐 것 이다.동북아 경제협력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경제협력의 초기 형태로서
3)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중앙대『중앙행정논집』,제16 권 제2호,pp.296-296.
ASEAN 국가들간에 추진되었던 AFTA는 동아시아의 틀속에서 동북아 국가들에게 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 바,현재 한국,일본,싱가폴,뉴질랜드,호주,멕시코,캐 나다,칠레 등이 양자간 FTA 체결을 적극 추진중이거나 현재 완결했는데,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의 조기 형성을 위한 노력도 향후 더욱 배가될 것으로 보인 다.RTA(지역무역협정)추진배경은 개별국가가 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 키기 위한 것에 기인하는데,특히 WTO와 같이 다자체제를 통해서는 충족시킬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작을 경우 이에 대한 추진이 고려된다.RTA 체결에 대한 개 별국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리적․정치적․사 회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4)
1990년대 이후 체결된 FTA는 무역,투자,서비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무역규범 을 포괄하고 있어 우리의 경제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데 실효성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즉 세계경제가 소수의 광역경제권으로 분할되고 지역적 통합과정이 증가 하면 다자주의 무역질서는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증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5)즉 다자주의가 세계무역질서 전체를 총괄할 수 없는 등 국가간,지역간 끊임없는 무역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지역적 접근을 통 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은 다자주의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FTA추진 이유를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한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와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있다.즉 수출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인과관 계가 존재하며 FTA의 체결은 이를 위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도움이 된다.
FTA 체약국간에는 통상규범의 선진화와 조화를 달성하게 되므로 통상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이게 된다.또한 FTA의 행정적인 절차나 분쟁해결 관련 조항에 의해 회원국간에 설치되는 위원회 및 패널 등은 회원국들간의 관계 개선과
4)정치적인 목적으로 RTA을 추진한 경우는 1985년 미국․이스라엘의 FTA가 대표 적인데,대부분은 경제적인 동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수 있음.
5)예를 들어,WTO창설협약이 기초되던 당시 각국 외교관들이 세이프가드의 적용범위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놓지 않아 세계 각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대 해석해 보호무역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는데,1995년 WTO 창설협약의 부수 조항으로 삽입된 세이프가드 협정은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정황을 해석의 여지도 남겨 놓았 음(New YorkTimes02/06/13).
협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즉 대부분의 FTA는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신속한 분 쟁해결 절차를 구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이 가능하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FTA가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즉 냉전 종식 이 후 더 이상 기존 안보협력체제를 통해서는 우방국가를 결성하는데 일정부분 한계 가 노정되고 있는 바,최근에는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또한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무역 및 기타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이 경제적 대국과 FTA를 체결하면 국내적 반대세력을 제어하면서 개혁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바,이는 그 국가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Panagariya1999. 489-91).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주의는 무역자유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보 다 강력하게 내면화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다자적 무역체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 다.(Winters1996)
2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FTA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의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협 정체결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역내 무역자유화,수입단가를 낮추어 소비자후 생의 증진가능,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무역창출효과(tradecreation effect), 무역전환 효과(tradediversion effect)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역외국에 부과 하는 고관세에 따라 역외국 비교우위상품의 역내 수입을 막아 역내국민의 후생의 악화,산업간 이동의 부조화에 따른 대량실업 등 경제구조의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6).
특히 한국 경제는 높은 무역의존도로 말미암아 대외 교역여건의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주요교역 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
6)Viner,J.,『The Customs Union Issue,New York』,Carnegie Endowmentfor internationalPeace.1950.
는 한국 제품의 수출감소와 국내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블 럭 확산에 따른 역외차별의 극복 및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해 FTA의 적 극적인 추진은 그 당위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요선진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는 국내의 각종제도를 국제기준과 통일시 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제도가 표준화되고 투명해지며,역외국과의 통상분쟁 요인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추세속에서 계속 고립되는 것은 결 코 바람직하지 않고,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투자유인효과 증대,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의 형성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상호 이해 관계가 합치되는 국가와의 적극적인 FTA추진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한국과 일본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지역주의에 대처하 고,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며,FTA 체결로 통상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경쟁력 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FTA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것은 FTA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목표일 뿐,한․일간 FTA를 추진해야 할 논리적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한․일 양국간 FTA는 다른 지역과의 FTA에 비해 정치적,역사적 장애요인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양국이 FTA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및 일본 기업간 경쟁관계의 해소와 전략적 제 휴의 확대,중국의 浮上에 대한 공동 대비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준비,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안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FTA는 다른 어떤 거대경제권과의 FTA보다도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일본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우리나라의 총수출을 가장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FTA의 대상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이다.그동안 일본과의 FTA는 대일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왔다.그러나 일본과의 무역수지가 비록 악화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을 확대하고,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 일
본과의 FTA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회비용이 아주 클 수 있다.잘 알다시피,일본의 제조업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 데,과도한 중복투자,수출가의 경쟁적 인하 등으로 양국 기업은 상당한 손실을 보 고 있다.따라서 한․일 FTA가 체결되면 양국 기업들간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만약 일본이 한국보다는 대만,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즉,FTA를 체결하지 않고 도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 아야 한다.
셋째,상대국의 입장이다.FTA는 상대가 있는 만큼 상대국의 체결의사가 무엇보 다 중요하다.일본은 한국을 가장 적절한 FTA 상대국으로 평가하고 있다.그 이유 는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국과의 과열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과,현재 침체되어 있는 일본경제에서 탈피하고,향후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이쑤시개에서 인공위성까지 생산하는 현재의 풀셋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에 특화하는 산업구조로 탈바꿈해야 한 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산업의 상당 부분 을 협력국가로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 서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상대국이 우리와 FTA 체결을 절실히 원할 경 우,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넷째,한․일 FTA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장차 미국,중국,ASEAN 등 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FTA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만약 양국간 FTA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면,중국과 미국은 동북아에서 위상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국과의 FTA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더구나 지난해 이후 동아시아 FTA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이를 달성하는 방안 으로 동북아에서 한․일 FTA를 우선 체결하고,이를 동남아의 AFTA와 연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즉,한․일 FTA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교역국이 우리나라와의 FTA를 고려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Fukagawa(2000)는 한․일 FTA로 양국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하면서,일 본의 FTA 대상국으로 한국이 매우 적합한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한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으로는 첫째,한국은 규모의 경제,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등 높은 동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둘째,일본과의 무역자유화가 시행되 므로 무모한 중복투자 관행을 줄일 수 있다.셋째,FTA하의 금융협력이 강화됨으 로써 한국은 엔화 자금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넷째,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일본의 이익으로는 첫째,일본의 각종 자산-금융자산,기술자산,기타 생산 노하우 자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FTA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 는 것이 효율적이며,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이 이들 자산을 무난하게 흡수할 수 있 는 국가이다.즉,일본의 풀셋 경제를 균형잡힌 제조/투자국으로 전환시키는 데,전 략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나은 대상국이라는 것이다.둘째,일본이 고령화사회 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경제의 구조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즉,조만 간 노동인력 부족현상에 직면할 일본은 현재의 생산기술을 다른 국가에게 이전하 고,일본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본기업의 하이테 크를 저비용으로 흡수하여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다시 말하면,일본의 산업구조 개편에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바람직하 다는 것이다.셋째,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발생했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 (socialenergy)와 한국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했던 경제개혁정책을 고려할 때,한국 과의 FTA는 일본이 결여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사회적 동기(momentum)를 가져 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이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되,한국과의 FTA 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즉,한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 각 부문에 충격을 줌으로써 일본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일본 경제부처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에 대한 필요성을 좀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지난 몇 년 사이 지 역주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대세계 수출비중이 하락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1995년 이후 몇 년간 보였던 한․일 양국의 대세계 교역에서 지리
적으로 가장 인접한 한국과 일본의 교역비중이 감소한 것에 대해 양국은 우려하 지 않을 수 없다.또한 그동안 양국 주력산업의 중첩․과잉투자 문제가 해소될 기 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양국 기업들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더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미국시장에서의 이러한 경쟁관계는 <표 2>의 수출유사성지수7)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한국과 일본과의 수출유사성지수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상품을 빠르게 대체하지 못하고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이 수출시장에서 점점 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서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중국으로부터는 추격을 당하고 있는 二重苦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 미국시장에서의 수출유사성지수
1995 1997 1999
한국과 일본 0.61 0.62 0.62 한국과 중국 0.51 0.50 0.56 한국과 대만 0.71 0.73 0.74 주:SITC 2단위 통계 이용
자료:박순찬(2001),「한국 수출경쟁력의 변화 및 요인 분석」.2001.
한국과 일본의 주력시장인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8)를 통해 산업 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제품의 경우 2000년 현재 반도체,컴퓨터,승용차, 철강제품,직물,악기,고무제품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7)수출유사성지수(ExportSimilarity Index):양국간의 특정시장에서의 경쟁 정도를 측정 하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수출상품구조는 이질적이며,1에 가까울수록 수출상품구조 가 유사하여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음.
8)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ComparativeAdvantage:RCA)란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 에도 경쟁력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특정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점유율을 각국의 특정 국에 대한 총수출점유율로 나누어 산출한 지수로 특정 수출품목의 RCA지수가 1보다 큰 값을 지니면 당해품목은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며,1995년 대비 비교우위 개선품목으로는 컴퓨터,승용차,일반기계,화학제품,철강제 품,직물,고무제품을,1995년 대비 비교우위 악화 품목으로는 반도체,의류,가죽제품, 악기,플라스틱,신발 등을 들 수 있다.
<표 2-2> 한국의 품목별 RCA 지수 추이
중화학 전자․
전기 반도체 컴퓨터 수송기계 승용차 일반기계 정밀기기 화학제품 철강제품 1995 2.55 5.57 2.10 0.52 0.79 0.37 0.37 0.21 1.36 2000 2.45 4.73 2.66 0.89 1.33 0.63 0.31 0.24 1.58
경공업 섬유제품 의류 직물 가죽제품 악기 플라스틱 고무제품 신 발 완 구
1995 1.59 1.41 3.12 1.77 4.91 0.87 1.06 1.31 0.52 2000 1.32 1.15 3.17 0.82 3.41 0.77 1.31 0.28 0.37
자료:KOTIS 한국무역통계,미국무역통계
또한 일본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보면 금년 상반기 현재 반도체,컴퓨터,승용차, 일반기계,정밀기기,악기,고무제품,완구 등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5년과 비교하여 보면 비교우위 개선 품목으로는 승용차,일반기계,악기,고무제품,완구 등이 있으며,또한 비교우위 악 화품목으로는 반도체,컴퓨터 등을 들 수 있다.
<표 2-3> 일본의 품목별 RCA 지수 추이
중화학 전자‧
전기 반도체 컴퓨터 수송기계 승용차 일반기계 정밀기기 화학제품 철강제품 1995 1.55 1.63 1.58 1.77 2.03 1.68 2.07 0.86 0.77 2000 1.39 1.47 1.36 1.98 2.44 1.86 1.95 0.88 0.66
경공업 섬유제품 의류 직물 가죽제품 악기 플라스틱 고무제품 신 발 완 구
1995 0.08 0.01 0.40 0.01 1.89 0.74 1.08 0.00 0.64 2000 0.08 0.01 0.40 0.01 2.30 0.75 1.44 0.00 1.03
자료:KOTIS 일본무역통계,미국무역통계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 일본과의 경쟁관계가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의 교역조건 은 악화되고 있다.즉,한국의 수출구조가 기계류,반도체,전기․전자 등 소수 품 목에 대한 비중이 높아 국제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의 RCA 지수와 일본과의 수출유사성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과의 경합관 계와 후발개도국들과 격화되는 경쟁관계가 한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2-1> 한국과 일본의 순상품교역조건(1995=1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한국의 순상품교역조건 일본의 순상품교역조건
주: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나타내며,수출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변동을 나타내는 수입단가지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자료:IMF(2001),InternationalFinancialStatistics. 한국무역협회(2001),「주요무역동향지표」.
지난 수십년간 양국의 업계와 관련 부처가 한․일 기업의 중복 및 과잉투자 문 제를 해소하여 해외시장에서 양국 기업들의 경쟁을 회피하자는 논의가 주로 이루
어졌으나 양국의 수출유사성지수,주요 산업에 대한 RCA 지수의 변화 추이,교역 조건의 변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큰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제 도적 장치의 도입없이 기업간 협력만으로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경쟁완화를 유도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따라서 FTA하에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 는 물론이고,경쟁정책,산업정책 등 기업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이 될 수 있다.
또한 양국이 FTA 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 는 가운데서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 부상하자 이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더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그 위 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중국의 위상이 변모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지역,더 나아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정치적 판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일 양국이 FTA 체결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인교(2002)에 제시된 바와 같이,일본은 10여년에 걸친 경기침체와 해외개발원조 (ODA)자금의 삭감 등으로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누려온 우월적 지위가 흔들리는 가운데,중국이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자,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을 견 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동남아에서는 아세안 과의 FTA를 추진하는 한편,동북아에서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에 서의 리더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한편,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으나,장기적으로 보면 동북아 및 동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한․일 FTA는 의미가 큰 데,한국과 일본이 양국간 FTA를 논의하면서 이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엔 국제화의 추진과 아시아통화기금 (AMF)의 설치를 추진했으나,중국,미국,EU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또한 최근 들어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한․중․일 동북아 FTA와 동아시아 FTA를 추 진하는 방안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FTA를 우선 타결하고,이를 기반으로 동
북아 FTA와 동아시아 FTA를 달성하는 방안이 양국에는 가장 바람직한 추진방안 이 될 수 있다.9)마지막으로 한․일 FTA가 타결되면,양국은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으며,양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정치적,역사적 불신을 상당 수준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0)
9)최근 한․중․일 3국간에는 철강 등 산업분야별 3국간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별 협력은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FTA와 같 은 다자체제와 정합적인 제도적 장치의 도입없이 해당품목에 대해 3국간에만 특혜 관세를 상호제공하는 것은 다자규범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10)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2004.02,pp.9-11.
Ⅲ.한․일 FTA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한․일 FTA 배경
1)지역무역협정의 확대원인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는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급증세를 보였던 1970 년대와는 달리,1980년대에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잠시 주춤하더니 이후 1990년 대 들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수치를 통해 그 추이를 살펴보면,1980년대에 는 10개 이하의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무려 100여 개의 지역무역협정 이 체결되었다.이렇게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하게 된 이유를 보면 다음 다섯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보험정책”의 논리이다.지역무역헙정은 GATT 체제하에서 다자주의의 한 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우르과이 라운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일종의 보험정책차원에서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둘째,WTO가 출범한 1995년 직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급증하였는데,이 시기는 WTO가 국제경제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WTO로 인하여 개별국의 경제국 이익이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진 만큼 WTO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놓았다.따라서 이 시기에 지역무역협정이 체결이 증 가한 것은 WTO를 통한 무역자유 외에도 “뜻이 통하는(likely-minded)국가끼리 자 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정체결국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셋째,WTO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는 추세가 수 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다자체제가 실패할 것 에 대비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인 측면이 강조된 통상정책의 결과로 이해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즉,기존의 지역무역협정 참여국들은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 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 왔고,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은 지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볼드윈(Baldwin)은 유럽지역의 경제가 통합되는 과정을 들어 지역무역협정 의 체결이 확산되는 현상을 도미노이론으로 설명하였다.즉 유럽지역에서 독일,프 랑스,영국 등이 중심이 되어 유럽단일시장(EU)의 설립을 서두르자,당시 유럽내 비회원국들은 자국기업들이 단일시장에서 겪을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EU에 가 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결국,지역무역협정 자체가 역내의 비회원국들의 참 여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논리이다.지역무역협정이 관할하는 경제규모가 높거나 회원국의 수가 많을수록 비회원국에 대한 불이익이 더 커지게 되고,이에 따라 비회국의 가입이 증가하게 되며,그결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은 점점 규모가 확 대되는 경향을 띤다.
다섯째,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체제의 규범이 느슨한 것도 지역무역협정이 확 산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WTO로 통칭되는 다자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 칙은 무차별원칙 이나,지역무역협정은 특정조건 아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다자 체제의 규범은 한번 채택되면 수정되기가 어려워,지역무역협정을 규율하는 규범인 GATT 제24조가 50여년 전에 채택되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11)
2)자유무역의협정의 경제적 효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조약체결국 무관세 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비용을 줄여 교역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생산과 수 출을 특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다자체제에서의 관세인하 효 과와 다른 점은 이 같은 혜택이 회원국들에만 배타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즉, 국가간 무역 장벽의 철폐가 자원배분을 개선하고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논리는 다자무역체제에서 뿐 아니라 FTA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의 근거가 된다.12)
11) 정인교, FTA시대에 어덯게 대처할 것인가? , 대외정책연구원, 2001.11, pp.17-29.
역내 관세의 철폐로 각국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교역기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무역창출이 되는데13)이러한 비교우위 상품의 시장확대는 동 상품의 수출증대를 의미하고 이는 곧 이분야에서의 생산량의 확대와 소득의증가를 유발한다.또 생산 요소들이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고,이를 통해 생산비의 하락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면 전반적인 물가하락을 초래하면서 소비자후 생도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확대로 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고,역내에서의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이윤창출 기회가 확대되고 투자 및 성장이 촉진된다.
FTA로 특정국가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비교우위에 따라 역내에서 자본 노 동 등 생산요소가 이동하여 산업이 재편되며,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마찰적요인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설비투자 손실등 막대한 구조조정비용이 발 생할 수 있다.고관세에 의지해 보호를 받아오던 국내의 비교열위산업이 회원국의 저가수입품에 의해 급속히 붕괴될 수 있으며 비교우위산업은 회원국이 관세철폐로 시장이 확대된다.회원국간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일 경우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에 특화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면서 역내 경제적인 통합이 강화될 것이다.
FTA의 효과는 무역에 대한 효과,부문별(sector)소득재분재 효과와 기업의 경쟁 력에 미치는 효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무역에 대한 효과는 FTA결과 무역 에 대한 장벽이 완화 혹은 철폐되는 과정에서 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소비자 선 택범위의 확대 등으로 그 순효과(neteffect)는 무역창출효과에서 무역전환효과를 공제한 것을 추정된다.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란 FTA에 의해 체결국들의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 면서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 및 보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기업의 경쟁 력 향상효과를 의미한다.FTA는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게 확대된 시장규모를 통
12)나형근, 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경련,2000.11,p.8.
13)경제통합으로 회원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역내국간 교역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무역창출효과 라고 한다
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도 한다.
부문별 소득 재분배 효과는 FTA로 이해 경쟁력있는 산업의 이득은 증가하고 그 렇지 못한 산업은 이득의 감소 혹은 그로 인한 산업의 쇠퇴가 초래되는데 이에 따 른 부문별 혹은 생산요소별 소득이 변동되는 효과를 의미한다.이는FTA 결과 참 여국들의 동종 산업내 경쟁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간의 경쟁에서 우월한 기업 이 참여국 전체시장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참여국 중 경쟁력있는 산업 의 이득은 증가하며 그렇지 못한 산업은 쇠퇴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14)
한국의 FTA 추진에있어 농업부문의 반대로 그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 가 바로 이 점에 있다.이는 한국 농업이 대부분 가족농 형태의 소규모 영농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의 가격지지 등 보호조치로 인하여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인 식되고 있기 때문이다.15)
3).일본의 입장
첫째,냉전종식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주요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NAFTA,EU 등의 지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의 통 상공간 확보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FTA의 창설 및 2005년 창설을 합의하고 있는 미주 FTA의 추진,통화통합에까지 이르게 된 EU통 합의 심화 및 이의 동구지역으로까지의 확대 등 미국,유럽에서의 지역주의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대해 일본은 아시아의 경제관계가 1980년 대 중반 이후 대아시아 직접투자 확대,무역확대 등으로 긴밀해지고는 있지만,이 지역에서는 미주대륙,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와 같은 지역경제협력체는 아직 미형성상태에 있다.따라서 일본으로서도 미국,유럽에서의 지역주의에 대항하고
14)이러한 결론에는 몇가지 단서 가 따른다.즉,산업이 세분화되어 있을 경우 차별화 된 생산물을 공급함으로서 일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하더라도 일부 소산 업 분야에서는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15) 조석홍,김만길,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2002, pp136-138.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둘째,최근 아시아에서의 외환위기 발생 후 일본과 아시아의 불가분성,일본과아 시아 국가 간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그 동안 일본과 아시아의 경제관계는 1985년 플라자합의에 따른 급격한 엔고 를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가 급증하고,이에 따라 무역도 급 격히 확대되는 등 상호관련성이 크게 진전되었다.그러나 최근 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한위기 및 이로 인한 아시아 경제의 혼란으로 아시아 경제는 물론 일본 경제에 도 아시아에 대한 수출부진,현지진출 자회사의 업적 부진,해외 자산가치의 변동 등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의 수습과정에서 국제금융을 주 도하고 있는 IMF,미국의 개입으로 아시아에서 미국형 경제운영,경영방식이 글로 벌 스텐다드(globalstandard)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이 분야에서 일본 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따라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간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국제금융분야에서도 일본 주도의 협력구도 강화,예를 들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엔화의 국제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세계경쟁의 격화에 따라 국제 간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현재 전후 최악의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다.그 원인의 하나는 일 본 경제의 공급과잉체질 및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대두지연 등 산업구조 조정의 미진에 있다.또한 냉전체제의 종식,지역주의의 심화,WTO체제 출범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 필 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산업의 구조조정은 일본 기업끼리만 으로는 한계가 있으며,따라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국제 간 산 업구조 조정이 필요하다.이 경우 고기술,특정 분야에서는 구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중요하지만,저가 소비재,전기․전자분야,범용 자본재분야에서는 아시아와 의 협력확대가 불가피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과의 FTA추진은 이와 같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일본 경제의 구조조정필요 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이 시점에서 한국을 그 상 대로 거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일본은 1990년대 들 어 일본 내 생산에서 경쟁력이 하락한 상품분야를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의 확대 를 통하여 아세안-저급․저가품생산,일본-고가품생산과 같이 아세안과 는 이미 상 당 정도 보완적인 생산구조를 형성하였다.
한편,한국과의 경제관계는 한국의 적극적인 對日캐치업(catch up)정책에 따라 양국 간 생산․산업구조의 유사성이 커지면서 많은 분야에서 경쟁적인 구조가 강 해지고 있다.따라서 향후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고 할 수 있다.또 그 동안의 한․일관계는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적자,과거사문제 등으로 소원한 측면이 존재하였으나,최근 한국의 대일 자세가 전향적으로 변화하 고 있다.또 한국에서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미국․유럽 자본의 한국 진출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한편,일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다.이와 같 은 점을 종합하였을 때 일본은 한국과의 FTA추진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계 기로 일본이 당면한 경제의 구조조정과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나아가서는 아시아 경제에서의 영향력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한국의 입장
첫째,한국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아세안,중국 등 후발국의 급속한 경쟁력향상 으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조정 과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등 일본과의 산업․기술면에서의 협력관계 확대가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둘째,한․일 산업구조의 유사성,한국의 대일 캐치업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한․
일간 경합상품분야가 확대되고 있는데,지역주의 심화 WTO체제 출범 등과 같은 세계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이를 양국 간 산업구조 조정,기업 간 전략적 제 휴촉진,나아가서는 거시경제정책의 협조 등 한․일 간 협력구조의 형성을 통해 협
력․보완관계로 전환하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셋째,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서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많은 협력 체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특 히,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 간 외환 등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경제협력강화와 여기에서의 일본 역할의 증대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이런 시각에서 일본 과의 경제협력의 확대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일 FTA 추진 현황
1)한․일 FTA 논의 경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한․일 양국은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8년부터 동 사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바,1998.11 한․일 통상장관 회담시 양국은 민간차원에서 한․일 FTA를 공동 연구하기로 합 의하고 1998.12-2000.4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 아시아경제연구 소(IDE)간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2001.9와 2001.1에 2차례 개최하고, 한․일 FTA의 조기실현 필요성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 발표하였으며,2002.3고이 즈미 총리 방한시 양국 정상들이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Group)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FT A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단계로 이행되었다.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양국 정부,산업계,학계 인 사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의제에 따라 신축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제1차 회의결과
2002.7.9～10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FTA체결이 양국 경제 및 통상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 경제․
통상관게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일 FTA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 이 접근 되었다.FTA의 포괄범위(scope)에 대하여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투 자 및 서비스시장 자유화,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등을 망라하는 무역 원활화,무역 및 투자,인적교류,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경제정책,지적재산권,중소기업 협력 을 포괄하는 경제협력,그리고 반덤핑,상계관세조치를 포함한 분쟁해결절차로 합 의하였다.FTA 제반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2년간의 공동연구회 작업계획(work plan)을 합의하였으며,한국 측은 일본시장에 대한 진출을 어렵게 하는 일본의 제 도적,관행적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어야 함을 강조한 반면,일본측은 우리의 노사관 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대한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 어야함을 강조하였다.
3)제 2차 회의결과
2002.10.1-2간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한․일 FTA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는 데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 진 바,한․일 FTA가 궁극적으로 중국 등 제3국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한국측 언급에 대하여 일본측은 우선 한․일 FTA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를 희망하였다.양국 무역통계 분석을 통하여 양국간 교역 구조 및 분야별 관세철폐 방안 등 관세양허의 기본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우리산업계의 큰 관심사항인 비관세 조치의 개선 문제는 구체적인 사례 발굴과 실 질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하였으며,한국측이 OECD등의 국제기구 의 분류기준,업계 제기사항 등을 근거로 제시한 비관세조치 유형(수량제한,기술정 벽,위생 및 검역조치,유통관행 등)을 중심으로 차기 회의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키로 하였다.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와 양국간 무역,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 마련 방안과 양국간 교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의 개선, 전자무역겨래 촉진방안을 협의하였다.16)
16)김윤선,『한․일 자유무역협정 증진방안』,2002,pp42-43.
<표3-1> 일본의 FTA 추진 현황(2004년 4월 현재)
국가․지역 주요내용
한국
․2001년 3월부터 양국 경제계 중심의 “한․일FTA비지니스 포럼”설치
․2002년 3월 “한․일 FTA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발족에 합의.2003 년 10월 연구회 종료
․2003년 12월 22일 서울에서 정부간 제1회 협상 개최
․2004년 2월 23～25일 동경에서 제2회 협상개최,4월 26～28일 서울에서 제3회 협상개최
싱가포르 ․산관학 공동연구와 정부간 협상을 걸쳐 2002년 1월 13일 JSEPA체결
․2002년 5월 국회비준을 얻어 2002년 12월 발효
멕시코
․2001년 6월 정상회담에서 FTA가능성을 포함하는 경제관계 강화 방안 검토
․2001년 9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제7회),2002년 7월 결과보고서 발표
․2003년 10월 농업부문에 대한 양국간 이견차이로 합의 목표 기한 연기
․2004년 3월 12일 일․멕시코 FTA최종합의,2005년 1월 발효예정
ASEAN
․2001년 9월 “일․ASEAN CEP 전문가회의”설치 합의.
․2002년 1월 “일․ASEAN 포괄적 정책연구대상”구체화 작업전개.
․2003년 10월 APEC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적극적인 對ASEAN 경제지원 및 협력관계 강화 표명.
․2005년 일․ASEAN FTA전체 협상 전개 예정
태국
․2002년 4월 경제협력 작업부회 설치 합의.2002년 9월 ～2003년 5월까지 총 5회 작업부회 개최
․2003년 12월 산관학 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 발표
․2004년 2월16～17일 방콕에서 제1회 협상 개최,4월 7～9일 동경에서 제 2회 협상 개최
필리핀
․2002년 5월 경제연대를 위한 작업반 설치 합의.동년 8월 예비회의에서 작업반 발족
․2002년 10월,11월 2003년 2월 4월 작업반 회의 개최,2003년 12월 결과 보고서 발표
․2004년 2월 4～5일 마닐라에서 제1회 협상 개최
말레이시아
․2003년 5월,7월,9월,11월 양국간 경제연대를 위한 4차례의 작업부회 개최
․2003년 12월 공동연구회 결과보고서 발표
․2004년 1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제1회 협상 개최,3월 9～11일 동경에 서 제2회 협상 개최
인도네시아
․2003년 6월 일․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연대를 위한 예비 회의 설치 합의
․2003년 9월 제 1회 예비회의 개치
대만 ․2001년 10월 일․대만 FTA 공동연구 실시하기로 합의.2002년 6월 양국 간 FTA 영향 검토
칠레
․2000년 5월 JETRO와 칠레 외무성과 공동연구 시작,2001년 6월 공동연 구결과보고
․2002년 5월 양국간 민간단체로 구성된 일․칠레 경제위원회는 FTA조기 체결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브라질 ․2001년 11월 브라질 개발장관이 양국간 FTA제안
호주 ․2002년 5월 정상회담에서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고위급 협의회 구축에 합의
기타 ․캐나다,뉴질랜드,남아프리카 EFTA,이스라엘 등도 일본과의 FTA 관심 표명
자료:日本 經濟産業省 자료 참고.
3 .한․일 FTA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문제점
한국은 1998년부터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교섭을 유지하면서도 2국 간․지역간 FTA를 적극 추진,2002년 10월에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는등 일본, 멕시코,뉴질랜드와 FTA 체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렇듯 한국은 IMF 체제하에서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FTA를 전략적 통상정책의 기본방침으 로 선택하고 있다.더구나 ASEAN과 동북아 3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FTA의 창설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특히,한국․싱가포르,한국․태국,한국․베트 남에서 한일,한중과 2국간 협정을 통하여 ASEAN+3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일 FTA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FTA체결에 의하 여 일본의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을 때,한국의 섬유업계와 농업관계자들은 섬유제품 과 가공식품의 對日수출증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기간산업인 자동차,전기전자기 기산업에서는 원래 일본의 평균관세율이 2～3%로 낮기 때문에 관세철폐의 효과는 미미하고,반대로 對日부품수입에 대한 관세율 철페로 수입품의 가격인하에 의한 조립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하여 전반적인 생산비 인하로 수출이 증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의하면,자동차와 공작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율 은 한국이 8.0%인데 비하여 일본은 0.0%이며 가전기기는 한국이 8.0%인데 비하여 일본은 0.8%로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이 주요 전략산업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한국 이 높은 반면,일본은 무관세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의 효과로 한국의 對일본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할 수는 없는 실정 이다.반면,한국의 높은 관세율의 철폐로 일본 주요 제품의 對한국 수출 증가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특히 무관세의 기계부품 수입으로 한국의 완제품 생산비의 인하와 그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의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섬유산업과 농림어업분야에서는 한국의 평균관세율 보다 높던가 아니면 거의 유사한 정도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섬유산업의 경우 한국은 8.1%인데 비 하여 일본은 10.6%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농림수산업은 한국이 11.1%
인데 비하여 일본은 6.8%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분야의 관세율이 FTA로 인해 철폐된다면,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17)
FTA 체결시,농림어업분야에서는 한국의 관세철폐로 일본으로부터의 활선어의 수입증가,귤,담배 등 일부 농산물의 대량 수입이 예상되며,반대로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한국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이 경우 일본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며,그로 인해 일본 농업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과의 이해조정을 위하여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유예기간을 설정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양국의FTA체결에 따른 한국의 對일본 농산물 수출 증대와 그로 인한 무역이익의 창출은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이다.한국은 1998년도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 이후 외자가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02년도에 감소경향을 보였다.이것은 일본의 투자선이 무역분쟁 을 회피하기 위한 현지생산,생산비 절감 및 시장확보(중국,ASEAN)등의 목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한국의 투자환 경이 다른 경쟁국에 비하여 너무나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정치적 불안성과 기업 경영의 불투명성,높은 임금과 단체협약의 어려움,높은 물류비용 등,기업경영상의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외국인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의 FDI도입확대에 기대를 걸 고 있는 형편이다.더구나 2003년에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FTA체결에 따른 직접투자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문제이다.FTA체결에 따른 외 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투자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IMF체제 이후 한국의 경제력이 소수의 대기업에 크게 집중되고 있는 것 도 중요한 문제점이다.FTA 체결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집단이며,그
17)한국무역협회,『무역연감』,2002.
외의 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여기에 서 FTA를 체결했을 때,양국기업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며,이러한 과정 을 거쳐 각국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다.구조조정과정에서는 일본기업의 막대한 자본력과 높은 기술력에 억눌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퇴출하게 되고,그로 인한 대량 실업의 발생과 높은 사회적 비용을 한국은 부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IMF의 충격과 고통에서 간신히 한숨을 돌리려는 이 때에 FTA는 제2의 경제위기를 불러와 실물경제와 노동시장에 심각한 패닉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FTA에 의 한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병행하여 소위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개방거점 으로서의 자유경제지대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서 전면적인 자유화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18)
18)김창남,"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선결과제와 동북아 자유 경제지대간 협력망 구축 방안"『한일경상논집』,2003,pp95-96.
Ⅳ.한․일 FTA효과와 산업별 과제
1 .한․일 FTA의 효과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1998년 한일정상회담 이후 공식 비공식차원 기초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관련단체 의견개진 등을 통해 FTA에 따른 이해득실을 가늠해 왔다.
2003년 1월 FTA 전 단계로서 투자협정(BIT)을 체결했으며 2002년 7월 이후 5차례 의 한일 산학관 공동연구회를 벌이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ASEAN과의 FTA 협정선언에 자극받아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아 세안,멕시코 등 각 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FTA추진을 노력하고 있다.우리나라 에서도 한․칠레 FTA 협정 비준과 동시에 한일 FTA 추진이 현안과제로 부상했 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FTA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에 대한 이 유로 첫째,우리나라의 총수출을 가장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FTA의 대상국가 가 바로 일본이다.둘째,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회비용이 아주 클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한․일 FTA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장 차 미국,중국,ASEAN 등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FTA에 관한 논 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마지막으로,농업부문 개방에 대한 우려가 적고, 오히려 대일본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농업부문으로부터의 지지 획득이 용이할 것이다.
일본과의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단기적으로 0.22˜0.33%포인트,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활성화될 경우 0.82˜1.90%포인트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인바,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세계 무 역수지는 1억 달러 내외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19)
그러나 한일FTA를 무조건 피한다고 우리의 취약점인 부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 19)http://cafe.naver.com/prpr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
는 것도 아니며,동아시아 역내에서 진전되고 있는 FTA추세를 우리나라만 도외시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FTA가주는 효과에 대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1)대일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
우선,대일무역수지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2001년 한해만 해도 적 자가 101억 달러에 해당되었고,2002년 1/4분기만해도 이미 28억 달러의 적자를 기 록하고 있다.비록 2002년 1/4분기의 수입이 11.9%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 줄어들기 는 했지만,수출은 이미 29.6%나 줄어들고 있다.일본의 경제 하락 및 엔저와 원화 의 상승,국내의 소비 심리의 향상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FTA를 체결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의 양국간 기술력 격차와 대일 수입의존적 구조를 인정하고,양국이 투자 협력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핵심은 한국의 對日수입의존도 가 심한 부품 및 소재,하이테크 분야에서 일본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이를 통해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한국의 숙련된 노동과 결합되는 한편 대일 무역 적자도 감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것으로 유망한 분야는 비메모리 반도체 등과 합섬원료,비철금속 등이 유력 하다.20)
2)대일 무역 흑자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
대일 무역 흑자 품목에는 농산물 및 식료품,원료,연료(석유정제품)등이 있다.
이것이 FTA를 통해서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된다.이미 이러한 품목들은 일본에서
20)LG 경제 연구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경제정보』,2002.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