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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30권 제6호, 2012
정부 과학기술정책 중심이동“경제성장 → 국 민공감”
국과위‘과기정책포럼’개최…3차 과학기술기 본계획 제시
“삶의 질·과학강국 견인”12개 핵심과제 5년 간 집중 추진
2013년 이후 정부가 추진할‘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이 대강의 줄거리를 드러냈다.
‘경제성장’이 중시됐던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무게추가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동반성장’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또 정부재정지
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도전적인 R&D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3일 서울 코리 아나호텔에서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내년부터 추진될‘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2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12개 과제는 크게‘국민만족’과‘국가활 력’두 분야로 나뉜다.
임기철 국가위 상임위원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정체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 제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이제는 과학기술이 기술개발 을 넘어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증대되는 국민적 요구 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또“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삶의 질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창조적 R&D전략이 필요하다”고 말 하고“오늘 12개 과학기술 정책과제를 제시한 뒤 각계각층 을 대표해 나오신 토론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차기 과 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 했다.
이날 포럼은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정부가
마련한‘국민만족·국가활력 과학기술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뒤 이준식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하는 전
문가 6명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제성장 패러다임만으로는 한계…삶의 질 향상 도 움되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주제발표에 나선 장진규 국과위 국장은 12개 과제 중 먼 저‘국민만족 6개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장 국장은“국민만족 6대 정책과제는 국민이 걱정을 덜 고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국과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만족 6대 정책과제 중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과제는 ▲삶의 질을 높이
는 10대 대형연구개발과제 추진 ▲이공계 연구개발 일자
리 10만 개 창출 ▲청년 및 연구자 창업지원 등 3개다.
장 국장은 먼저“그간 경제성장 규모에 비해 국민이 느끼 는 삶의 질 만족도는 34개 OECD 국가 중 24위에 머무르 고 있다”며“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과 학기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우선 국가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사회 문제를 연구개발과제로 발굴해 범부처 사업으로 중점 추진 할 것”이라며 생활안전·먹거리·지역계층간 의료격차 해 소·재난대응 등을 후보 과제로 꼽았다.
이어“괜찮은 이공계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기업의 이공계 고용을 촉진하고 현행 단기전문계약직 인건비를‘출연금 인건비’로 전환하 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출연연 정규직 인력을 단계적 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창업지원’과 관련“기존의 양적인 정책지원으로 외형적 성과가 창출된 반면 현장의 실제 체감도는 미흡했
*본 내용은 최근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일부 발췌 또는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0, No. 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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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전주기 기술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공제회 장려금 증액·지원기관 확대하고 연구소
출연금도 70%까지 상향”
‘국민만족 6개 과제’중 나머지 3개 과제는 과학기술인 의 복지향상에 집중됐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인이 신명나는 일터 조 성’분야에서는 과기공제회 장려금 추가지원 및 지원기관 확대, 기업 연구원 인센티브 확대, 출연연 정년제도 개선 및 출연금 비중 70% 확대 등이 추진된다.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통한 세계적 연구인력 양성’분 야에서는 학생연구원 최저인건비 보장, 행정전담요원 확충 과 연구관리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행정부담 완화 등이 주 요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여성과기인 성공시대 견인’은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유연근무제, 국가 R&D사업참여시 가점 부여, 채용목표제 확대와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장 국장은“과학기술자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연구원에게 최고수준의 연구기회와 몰입환경을 제공하고 또 우수한 여성연구자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추진하겠 다”고 말했다.
◆”정부예산 5% 이상 R&D 투자한다…기획·관리·평 가 등 연구개발 전주기 도전성도 강화”
이어 발표된‘국가활력 6대 정책과제’는 과학기술 강국 도약과 국가 경제성장 및 산업 견인을 목표로 하는 6개 과 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정부예산 5%
이상 연구개발 투자확대’와‘도전적 R&D 용인’과제가 눈 에 띈다.
장 국장은“우선 정부재정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또“지역 R&D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겠 다”며“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산업과 경제를 살리는 연구 개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도전’이 가능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과제도 소개됐다. 장 국장은“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 연구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적 R&D 비중이 2017년 전체
R&D의 40%까지 확대될 것”이라며“기초연구 및 중장기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 올인(All in)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 으로 과학기술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마지막 12번째 과제로‘지식재산 강국 구현’
을 소개했다. 그는“빠른 특허심사와 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국가 지식재산이 선순환 되는 사이클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위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2개 과제 발표에 이 어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박인숙 창 업진흥원 창업기반본부장, 박상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 연구원, 안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화학생물연구센터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정책센터장, 한선화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부장 등 전문가 6명이 패널 로 참여해‘국민만족’ 6개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국과위는 이번 포럼에서 먼저‘국민만족’ 6개 과제 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11월말로 예정된 제4차 포 럼을 통해‘국가활력’ 6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덕넷, 2012년11월13일)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발표
‘함께하는 과학기술,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
난 1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국가과학기술 중
장기 발전전략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의 장기 비전과 비 전 실현을 위한‘시스템 혁신 7대 중장기 정책방향’ ,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확보·육성해야 할‘국가중점기술
158개 선정 및 확보전략’ , ‘중장기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등 향후 15년 계획을 담은 과학기술 종합전략을 제시한 것.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은 앞으로 50년의 먹거
리 창출을 위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환경변화를 예측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과거 선
진국 추격형, 공급자 중심의 기술개발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과학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적극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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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는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중장 기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 고,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국과위 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룬 내용을 수렴해 2013년 수립 예정 인‘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 중점기 술 기술개발로드맵’설정 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임영모 국과위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중장기 발전전략안 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각 부처·분야별로 수립하는 중장 기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범부처적 과학기술 종합전략 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칸막이식 R&D 구조로 인해 성장동력 창출 한계에 직면했으며, 기후변화·재난재해 등 사회적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 R&D 역할이 미흡했고, 사용자 중심의 기술혁신 이 부족해 개인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 다고 과학기술 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국과위는‘함께하는 과학기술, 행복한 대한 민국’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목표와 20개 세부 목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는 △창의적 성장사회 △인간중 심의 스마트사회 △활기찬 건강사회 △지속가능한 청정사 회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현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분
야별로 158개의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에서 제시한 5대 목표 ⓒhttp://openplan.ntis.go.kr
한편 이러한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시 스템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국과위는 시스템 전 주기(투입·과정·산출)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주기에서 혁신이 필요한 7대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투입’주기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도전적
R&D 지원 확대 △사회이슈 대응형 R&D 투자 확대 △창
의·융합형 우수 인재 확보를, ‘과정’주기에서 △창조형 연구체계 구축 △R&D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융합기 반 확충을 혁신과제로 삼았다. ‘산출’주기에서는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 시스템 혁신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 한 새로운 기회 창출이 혁신 방향이다.
◆ 중장기 정부 R&D 투자방향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중
장기 R&D 투자 방항을 설정하기 위해‘함께하는 과학기
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 입각해 수립한 20개 세부목표를 중요도, 시급성, 정부투자의 필요성 등을 기준 으로 분석해 투자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유형은 4가 지로 △점진적 투자확대 △단기투자 집중 △현 수준 투자 유지 △점진적 투자효율화이다.
현재 투자 비중은 낮으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 야는‘점진적 투자확대’에 속한다.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으나 국내 역량 부족 및 민간 투자가 취약한‘생명현상 규명을 통한 난치성질병 극복’ , 미래 지속성장에 필수적인 국가전략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해야 할‘자원활용과 보존의 선순환 실현’등 이 해당된다.
한편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수립을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전용 홈페이지(http://openplan.
ntis.go.kr)를 구축했다. 홈페이지에서 과학기술 발전방
향, 5대 목표별 중점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ScienceTimes, 2012년11월5일)
출연연 과학기술정책포럼 출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관련 기관의 정책연구전 문가들로 구성된 ‘출연(연)과학기술정책포럼’이 최근 출범 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 초대회장에는
이은우 UST 총장, 감사에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포럼은 앞으로 세미나 개최, 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주요 연구 분야 결과 공유 및 정보교류, 과학기
술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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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회장은“소통과 화합을 통해 모두가 발전하는 포 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과학기술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하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 기획, 수립 및 평가 등을 위 한 관계자들의 정보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회원들은 창립총회에 이어 제1차 포럼을 갖고, 최영락 고려대 교수의 ‘탈추격 시대의 출연연 발전 방향’과 정흥채
R&D IP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출연연 지식재산권 관리 전
략’ 주제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졌다.
(전자신문, 2012년10월28일)
대학·출연연IP 확산·이전활성화장터선다
‘
대학·출연연 지식재산(IP)의 현재와 미래를 논한다.’ 대학·출연연 보유 IP 활용 촉진을 위한 ‘IP 성과확산 포
럼 2012’가 15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다.
특허청과 연구개발(R&D)IP 협의회가 주도한 행사는 대 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대외에 알리고 이를 기 업으로 이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IP 이전 기업을 대 상으로 한 투자유치의 장이 함께 마련된다.
첫날인 1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있
는 연구 중심 공립대학인 캘리포니아대샌디에이고캠퍼스
(UCSD) 기술사업화 담당자를 초청 ‘미국 대학의 기술사
업화 핵심성공요인’을 주제로 강연한다. 대학·출연연 단 장과 소장이 참석, IP 창출·인프라·활용을 주제로 발표 와 토론을 펼친다. 또 ‘해외진출기업 기술니즈설명회’가 열 린다. 해외시장 진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요 를 파악해 소개하는 자리다. 산(기업)·학(대학), 산·연 (출연연)과 연구방향과 관점 차이를 최소화해 이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에는 전자신문이 후원한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행사는 기업이 필요한 아이디어·
발명을 민관이 공동으로 찾아 기업에 연결하는 프로그램.
우수 아이디어·발명은 지식재산전문회사(NPE)가 나서 서 국내외에 특허로 출원하고 사업화에 나선다. 둘째날에 는 경진대회 이외에 ‘공공기술 사업화 발전방안’과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또 IP테크포럼이 개최, 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환경기술 (ET) 분야 신기술 발표도 진행된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 산진흥과장은“IP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IP 관련 행사 5 개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며“대학과 출연연이 그동안 창출한 특허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2012년11월10일)
[이공계 르네상스를 열자] 교과부, 국과위 이공계 활성화 정책 방안
◆교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