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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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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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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별  변화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2020.9  2019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는 111.3만명이었고 이중 인정자는 77.2 만명이었다
그림  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2020.9  그림  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보험료율의  증가율  비교 2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증가  요인의  분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적률 평균률 기여도 노인수 0.034 0.036 0.049 0.046 0.044 0.040 0.033 0.053 0.041 0.051 1.469 0.039 0.324 인정도 0.065 -0.009 0.004 0.059 0.075 0.060 0.076 0.069 0.101 0.095 1.664 0.052 0.4
그림  9.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보험료율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빠른  증가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이고,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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