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과 첨단기술 APRIL 20 1 9 26
BK21 FOUR에 대한 물리학회의 의견을 모으면서
전국 물리학과 학과장/주임교수 간담회
한국물리학회 정책위원회
지난 3월 21일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하여 전국 물리학과 학과장/ 주임교수/BK21 단장들을 모시고 내년에 시작될 차기 BK21 사업 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범훈 회장은 간단한 인사말로 BK21 사업의 핵심 목표인 인력 양성뿐 아니라 학문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토의를 제안하였다. 물리학회 사업담당실무이사(정 책) 박지용 교수(아주대)의 현 BK21 Plus와 새로 시작될 BK21 FOUR 사업(가안) 간의 비교 발제와 사업담당실무이사(홍보) 이연 진 교수(연세대)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으며, 정책위원장 조윌 렴 교수(이화여대)의 맺음말로 두 시간 동안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던 주제는 대학원생 수가 참여 교수의 3배 수가 되어야 한다는 BK21 신청 자격 조건이었다. 모든 참석자들 은 일치된 의견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교수의 80% 이상 참여와 참여 교수의 3배수 이상 대학원생 확보라는 신 청 조건을 요구하면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리학과가 별로 없 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만약 3배수 조건이 유지된다면 많 은 대학에서 학과 개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 학과 개편에 융통성이 없어 사립대보다 불리한 점이 있을 뿐더러, 이런 학과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들은 지난 BK21 사업 때 이미 경험한 터이다. 3배수 조건은 현재 대부 분의 대학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이 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연세대 오경환 교수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BK21 정책으로는 현재 물리학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런 신청 자격 요건 을 BK21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기초과학 전반의 생태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공감하였다. 현재의 BK21 FOUR 정책은 결국 최상위권 대학만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소규모 학교의 물리 학과들은 폐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최상위권 대학에 서 배출한 학생들이 졸업 후 갈 곳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물리학과도 살릴 수 있도록 사업단의 개수를 늘려야 할 것 이다. 3배수에 대한 절충안으로 1배수 혹은 2배수 정도를 신청제 한 조건으로 하고 대학원생 수가 많은 대학에는 가점을 주는 방향 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으로 물리학과 타 학문분야를 같 은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물리학 분야 및 기초과학의 특수 성과 BK21사업으로 기초과학의 뿌리인 물리학에 미치는 영향력 을 고려하면서 사업의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슈가 되었던 항목은 외국인 비율이었다.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우수한 외국의 연구인력 유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현재의 외국인 40% 이하의 조 건은 국제적인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국내 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내놓은 결과는 한 국의 결과이지 다른 나라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부분 교 수들도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은 적 이 없음을 생각할 때 외국인 학생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국 제적인 흐름과도 반대로 가는 것이며 외국인 유치를 위해 애쓰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도 상충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혹여 BK21 정책상 국내 세금으로 외국인 지원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한다면 사업 신청 제한 조건으로 걸기보다는 외국인 학생 지원 방안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한다. 대학본부지원금 30% 항목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 다. 대학 전체의 체질 개선과 학사 관리 체계화 등이 목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대학이 30%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실질적으로 대학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보 다는 대학 차원에서 순위를 올리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 기되었다. 울산대 조성래 교수는 “지원금 30%를 대학에 주기보 다는 그 지원금으로 사업단을 하나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했다. 지원금 30%를 대학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업단을 하나라도 더 뽑는 것이 인력 양성과 학문 발전 차원에서 훨씬 효 율 높은 투자가 아닐까 한다. 사업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가장 먼저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물리학과 첨단기술 APRIL 20 1 9 27 BK21 FOUR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2018년 11월 공청회 자료 기준)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현실화 - 장학금 인상 및 수료생 지원 신설 연차평가 간소화 및 질적평가(대표실적 위주) 강화 사업팀 폐지–대규모의 교육연구단 체제로 전환 교육연구단 신청 요건 강화 - 전국/지역 단일 패널 평가(패널 내 지역대학 일정 부분 선정 의무화) - 학과/학부 교수의 80% 이상 참여 (100% 참여시 가점) - 참여 교수 수 3배 이상 전일제 대학원생 참여 필수 - 외국인 학생 참여비율 40% 이하로 제한 본부 대학원 제도 혁신비 지급(예산의 30%)-일종의 간접비 의견도 개진되었다. 예를 들어 논문 리스트 작성도 KRI에서 자동 으로 바로 얻을 수 있다. 이 부분만 자동으로 연동해도 교수들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연구와 수업을 포기하고 골방에 모여 며칠씩 고생할 필요는 없어질 것 같다. 학교 간의 연합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교 간 연합에 의 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면 지방대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1단계 BK에서 이미 시도 된 아이디어로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아 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혁신성장선도형 연 구단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전제로 클러스터 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니 미래인재양성형 유형과 혁 신성장선도형 유형에 순차적으로 지원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순차적으로 미래인재양성형 교육연구단을 선정하고, 여기에서 탈락하게 되면 2차로 혁신성장선도형 유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2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물리학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 요한 BK21 사업을 한 번의 기회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학과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서도 BK21 사업은 생태계 조성에 그 의
의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KAIST, GIST, DGIST, UNIST 등의 대 학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으 나, 학문 생태계의 뿌리격인 대학원생들의 연구 참여에 BK 사업 이 기여가 큰 사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예를 들어 국외 학 회 참여, 학술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연구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BK21 사업은 교육부 사업으로서 수월성 위주의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인재들 의 다양성과 잠재성을 이해하고, 다면적인 인재 지원 정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서울대 전헌수 교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사업에 수월성 위주의 룰이 계속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결국 BK21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결국 사업 자체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재 양성 사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BK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질문도 대두되었다. BK21의 신청 제한이나 사업 지표 같은 문제는 어쩌면 몇몇 대학 만 관심을 가지는 주제일 수 있다. 경상대 정미윤 교수는 “지방 소규모 대학 물리학과의 경우, BK21 사업은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BK21 사업은 인력 양성 사업임에 도 불구하고 수월성 위주로 선정하여 작은 규모의 물리학과가 문 을 닫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상위 몇 개 대학만 살아남을 것이다. 한국 물리학 전체 생태계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문제다. 죽은 생태계를 살리는 데 몇 십 년이 걸릴 것이다. BK21 사업은 상위 몇 개 대학만이 수혜를 입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내 물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BK21 사업 선정을 위해 수 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장기적 발전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BK21은 본질적으로 인력 양성사업이므로 프랑스처럼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이 박사펠로우 십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면 대학 연구실로 배정받아 연구에 참 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BK21 사업이 진행 중에 있 고 다음 단계 BK21을 준비하는 상황에서의 차선책은 사업단의 개수를 늘려 물리학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 밖에도 강소 대학 지원에 관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BK21 사업은 소규모 학과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 나, 이들 학과 중에서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학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지원 대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 있는 소규모 학과에 대한 선택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많은 대학들이 다음 단계 BK21 사업을 물리학과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나왔던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 대학에서는 물리학은 기초학문으로, 필 수로 3학기를 이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반대로 물리 학 필수 이수 시간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 학문으로서 물리 학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생각하면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BK21 사업의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천년을 이어갈 물리학 생태계 보존을 위해 많은 대학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단 수를 대폭 늘리기를 제안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