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약초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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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7-18｜2007.9. 제천 약초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조 전 변 김. 명 창 신 광. 기 곤 의 훈. 연구책임자 (연. 구. 위. 원). 연구참여자 (연. 구. 위. 원). 연구참여자 (연. 구. 원). 연 구 자 문 (itm 건축사사무소).

(2) 연구 담당 조명기 전창곤 변신의 김광훈. 연구책임자(연구위원) 연구참여자(연구위원) 연구참여자(연 구 원) 연구자문(itm 건축사사무소).

(3) 머 리 말. 제천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전통의약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 어 있는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역이다. 또한 충북, 강원 및 경북 등 산간지역에 서 재배되는 우수한 한약재의 집산지역이며, 특히 약초시장은 조선시대부터 형 성된 전국 3대 약령시장으로 전통적인 약초의 고장이다. 제천지역의 최대 생산품인 황기는 전국 생산 및 유통량의 80%, 황정은 96%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약 40%가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약초시장의 장소협소로 인한 약초시장이 침체상태에 놓여 있어 약초시장 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의 성 공적 개최를 위해 약초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적인 엑스포를 위한 수익창출 방안으로 약초시장의 엑스포장으로 이전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약초시장의 이전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제 천시 한방 특화도시의 미래발전 전략 및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초시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였다. 짧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팀의 노고에 감 사하며, 특히 건축설계분야의 연구자문을 맡아 준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 축사사무소 김광훈 상무께 고마움을 표한다. 이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제천시 관계관과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조사에 동참해 주신 약초관련 유통업체 종사자 및 생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가 제천 약초시장 이전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서로서 많 은 활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i. 차. 례. 요 약 ···················································································································· 1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45 2. 연구 목적 ···································································································· 46 3. 연구 범위 및 방법 ····················································································· 46 제2장 제천 약초산업의 여건 분석 1. 제천 약초산업의 SWOT 분석 ·································································· 48 2. 제천 약초산업의 당면과제 ········································································ 51 제3장 제천지역 약초의 생산 및 유통 현황 1. 생산 현황 및 문제점 ·················································································· 54 2. 유통 실태 및 문제점 ·················································································· 62 3. 약초시장의 유통 실태 및 문제점 ····························································· 67 제4장 약초시장 이전의 타당성 분석 1. 약초시장 이전의 필요성 ············································································ 75 2. 약초시장 이전 방향 ··················································································· 78 제5장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건설 기본계획 1. 제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개념 ······················································· 83 2.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기능 및 사업형태 ·············································· 84 3.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건설 방향 ··························································· 88.

(5) ii 제6장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거래량 및 시설 규모 1. 거래 물량 추정 ··························································································· 90 2. 주요 시설 및 규모 ····················································································· 92 3. 사업비 확보 방안 ····················································································· 100 제7장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분석 범위 및 방법 ··················································································· 106 2. 분석의 기본 가정 ····················································································· 107 3. 재무 분석 결과 ························································································· 108 제8장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관리․운영방안 1. 약초 공판장의 관리․운영 체계 ····························································· 121 2. 공판장 관리 계획 ····················································································· 122 3. 공판장 운영 계획 ····················································································· 126 4.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단계별 추진계획 ·········································· 131 제9장 약초 유통시설단지 시설별 적정 배치 계획 1. 사업 개요 ·································································································· 134 2. 사전 조사 ·································································································· 136 제10장 마케팅 전략 및 활성화 방안 1. 출하물량의 안정적 확보 방안 ································································· 142 2. 제천 약초시장의 차별화 방향 ································································· 143 3. 단계별 사업 전개 방안 ············································································ 146 4. 유통 조성 기능의 강화 ············································································ 150 5. 공판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 152 6. 기존 약초시장의 타용도 활용 ································································· 153.

(6) iii 제11장 약초시장 이전이 어려울 경우 부지 활용 1. 검토 배경 ·································································································· 154 2. 기존 약초시장의 활성화 방안 모색 ······················································· 154 3. 이전 예정 부지의 활용 방안 ·································································· 156 부록. 국내 약초유통단지 운영 사례 1. 경북 영천 도동 한약유통단지 ································································· 163 2. 함양 토종약초시장 ··················································································· 164 3. 진안 한방약초센터 ·················································································· 165 참고 문헌 ·········································································································· 168.

(7) iv. 표 목 차. 제2장 표 2-1. 제천 약초산업의 당면과제 ······························································· 53 제3장 표 3-1. 제천시 약용작물의 재배농가 및 면적 현황, 2005 ························ 54 표 3-2. 제천시 약용작물 생산현황, 2005 ···················································· 55 표 3-3. 제천시 주요 약용작물 생산현황, 2005 ··········································· 56 표 3-4. 제천시 황기 GAP사업 현황, 2006 ·················································· 57 표 3-5. 제천시 약초 생산자단체 현황, 2006 ··············································· 59 표 3-6. 제천시 농가지원 소형 저온저장시설 현황 ····································· 60 표 3-7. 제천시 약초 가공시설 현황, 2006 ·················································· 63 표 3-8. 약초 생산자의 주요 출하처별 비중 ················································ 65 표 3-9. 약초 생산자의 출하처 선택시 우선 고려 사항 ····························· 65 표 3-10. 제천시 약초시장 현황, 2006 ·························································· 68 표 3-11. 제천 약초시장 상인의 주요 구입처 비중 ····································· 68 표 3-12. 제천 약초시장 상인의 주요 구입지역별 비중 ····························· 69 표 3-13. 제천 약초시장 상인의 약초 구매시 애로점 ································· 70 표 3-14. 제천 약초시장 상인의 주요 판매처별 비중 ································· 70 표 3-15. 제천 약초시장 상인의 주요 판매지역별 비중 ····························· 71 표 3-16. 제천 약초시장 상인의 약초 판매시 애로점 ································· 71 표 3-17. 생산자의 제천 약초시장 이용에 불편한 점 ································· 73 표 3-18. 약초시장 상인의 현 약초시장에 대한 문제점 ····························· 74.

(8) v 제4장 표 4-1. 생산자의 약초시장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의견 ······························· 77 표 4-2. 약초시장 상인의 시장이전 필요성에 대한 의견 ··························· 77 표 4-3. 약초시장 이전시 상인의 유치 방법 ················································ 78 표 4-4. 약초시장 상인의 시장 이전시 필요 시설 ······································· 79 표 4-5. 약초시장 상인의 시장 이전시 필요시설 면적 ······························· 79 표 4-6. 약초시장 이전시 민간(상인)자본 유치에 대한 의견 ····················· 80 표 4-7. 민간(상인)자본 유치시 상인 유형별 이전 의향 ···························· 81 표 4-8. 약초시장 건설자금의 지원 조건별 이전 의향 ······························· 82 제6장 표 6-1. 목표년도 종합유통시설단지 예상 취급물량 ··································· 92 표 6-2.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주요 시설 ·············································· 93 표 6-3.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시설동별 주요 시설 배치 계획 ·········· 95 표 6-4.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동별 시설 규모 ····································· 98 표 6-5.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사업비 추정 ············································ 100 제7장 표 7-1.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공판장법인의 손익 분석 ························ 111 표 7-2.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공판장법인의 현금 흐름표 ···················· 113 표 7-3.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공판장법인의 감응도 분석 ···················· 114 표 7-4. 제천시의 손익계산서 ······································································· 116 표 7-5. 제천시의 현금 흐름표 ····································································· 118 제10장 표 10-1. 약초 공판장의 단계별 사업 전개 방향 ······································ 150 부록 부표 1. 함양 토종약초시장의 점포별 입주 현황 ······································ 165.

(9) vi. 그 림 목 차. 제3장 그림 3-1. 약초의 주요 유통경로 ··································································· 64 제5장 그림 5-1.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개념도 ···················································· 84 그림 5-2. 제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사업 개요 ····································· 88 제8장 그림 8-1. 약초 공판장의 관리․운영 체계도 ············································ 122 그림 8-2. 제천시 약초 공판장의 조직 체계도 ·········································· 124 그림 8-3.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관리사무소의 조직 체계도 ················ 125 그림 8-4. 약초 공판장법인의 조직 체계도 ················································ 127 그림 8-5.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개설준비반의 조직 체계도 ················ 133.

(10) 1.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천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전통의약산업 클러스터 지역으 로서 한방 클러스터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역임. ○ 충북, 강원 및 경북 등 산간지역에서 재배되는 우수한 고품질 한약재의 집 산지역이며, 약초시장은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전국 3대 약령시장으로 전통 적인 약초의 고장임. ○ 제천지역의 최대 생산품인 황기는 전국 생산 및 유통량의 80%, 황정은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약 40%가 유통되고 있는 지역임. ○ 이 연구는 기존 약초시장의 장소협소로 인한 약초시장이 침체상태에 놓여 있어 약초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약초시장의 이전으 로 제천시 한방 특화도시의 미래발전 전략 및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의 성 공적 개최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타당성 분석 연구 가 필요함. -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의 주역이 되며, 한방산업단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기존 약초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전의 타당성 을 분석하며,.

(11) 2 - 약초시장 이전의 경우 시장의 적정 규모, 시설의 적정 배치계획 및 적정 사업비를 추정하고, - 이전시장의 마케팅 전략 및 활성화 방안 등 약초시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2. 제천 약초산업의 여건 분석. 가. 약초산업의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한방인프라 구축으로 산학연관 클러스터 형성이 용이함. - 산지수집 및 도소매기능을 수행하는 제천 약초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지리적으로 생산지와 소비지에 인접하여 약초 유통의 최적지임. - 제천 바이오밸리의 성공적인 기업유치의 경험이 풍부함. - 지자체의 강한 의지와 시민의 높은 호응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상위기관인 충청북도와 정책 연계성이 우수함. ○ 약점(Weakness) - 약초 주산지역으로서 약초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미약함. - 약초시장의 규모 및 유통시설이 미약함. - 고품질 우수 약초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이 부족함. - 임상시험기관 및 임상시험 수, 대형 한방제약회사 등 제약관련 기반 미 약함. - 약초관련 연구의 재원이 부족하고, 연구결과의 통합 및 활용이 미약함. ○ 기회요인(Opportunities).

(12) 3 - 제천시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가정책의 요구조건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 어남. - 제천시는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로 시간, 거리 제약 없이 약초 관련 산 업의 정보 및 연구자료 수집이 용이함. - 국내의 약초 및 한방산업 관련 BT 기술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함. - 소비자의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고품질의 우수한 약초산업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위협요인(Threat) - 중국의 저가 한약재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떨어지고 있음. - 중국 정부의 한의약에 대한 강력한 정책지원에 비해 한국의 한의약 관련 정책지원 의지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세계 각국의 동양의학에 대한 육성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 EU, 중국 등은 이미 GAP를 바탕으로 한 약초를 생산하여 수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품질 면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는 실정임.. 나. 약초산업의 당면과제 ○ 우수농산물 재배관리제도(GAP)를 확대하여 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 의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우수한 품질을 생산, 판매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규정(GMP)을 도입하여 한약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 로써 한방산업을 발전시켜 나감. ○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규정(GSP)을 도입함으로써 국산한약재의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또한 한약재 유통회사의 대형화 및 계열화가 필요함..

(13) 4 ○ 한방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지 자체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제천 약초시장의 유통환경으로 볼 때, 지속적인 발전에는 많은 제약 이 따르므로 경매시설 및 도소매시장 확장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발 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방화장품 연구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므로 제천 바이오밸 리 또는 인근 지역에 화장품 관련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3. 제천지역 약초 생산 및 유통 현황. 가. 생산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제천시 농산물 총 재배면적은 11,529㏊이며, 이 중 약용작물 재배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3.4%인 396㏊이며, 농가 호수는 7,538호로서, 이 중 약용작물 재배 농가 호수는 전체의 9.6%인 726호로 나타났음. ○ 제천시 약용작물의 호당 재배면적은 0.55㏊로 전국 호당 재배면적의 2배로 나타났으며, 호당 생산량은 1.37톤으로 전국 생산량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천지역에서 재배되는 주요 약용작물의 생산 현황을 보면, 황정은 전국 생산량의 87.4%, 황기는 26.8%, 두충은 10.8%, 의이인은 10.6% 순으로 나 타나 약초의 주요 산지임을 알 수 있음. ○ 주요 약용작물의 전국 총생산량은 16,700톤으로 이 중 제천지역 생산량은.

(14) 5 958톤으로서 총 생산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 약초의 생산기반 확충과 고품질 우수 약초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하고 국민의 건강진흥에 앞장서기 위해 황기의 GAP사업을 추 진, 2006년도에 6개 작목반 36농가가 참여하여 총 72,651평을 재배하였음. ○ 제천지역 약초 생산자단체는 2006년 현재 18개 작목반 1,228명이 가입하 고 있으며, 타 작목에 비해 생산, 가공, 출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천시 약초 재배농가에 지원․시설된 소형 저온저장고는 2005년 현재 총 186개소, 1,444평으로 나타났음. ○ 약초 재배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이 영세하고 생산의 기계화가 이루어 지지 못해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생산의 규모화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생산자의 조직화가 요구됨. ○ 약초를 저장할 수 있는 산지의 저온저장시설이 소규모, 간이시설로 다량의 장기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수확시기에 집중 출하함으로써 가격하락으로 인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어려움이 있음. ○ 저렴한 중국산 약초의 수입자유화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지고 있는 등 국내산 약초 생산자는 생산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임.. 나. 유통 실태 및 문제점 ○ 제천지역의 약초 가공시설은 일반적으로 생산한 약초를 세척하여 박피한.

(15) 6 후 건조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판매단위 형태로 포장하는 정도의 단 순 가공시설임. ○ 약초의 주요 유통경로는 식품으로서는 생산자→수집상→도소매상→제조업 자의 경로이며, 약품으로서는 제조업자→도소매업→소매업소→소비자의 경로로서 이들 2개의 경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약초는 산지에서 수집상을 통해 소비지에 있는 중간유통업자인 도소매상 인에게 거래되며, 도소매상인은 대량소비처인 제조업자에게 판매됨. ○ 제천 약초 생산자의 주요 출하처별 출하량 비중을 보면, 제천 약초시장 상 인에게 출하하는 비중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지수집상을 통 한 출하가 37.9%, 타 지역 약초시장 상인 출하가 14.8%로 나타남. ○ 제천 약초 생산자의 출하처 선택시 고려하는 사항은 수취가격의 유리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전체 응답자의 37.6%), 원하는 물량의 출 하 18.6%, 단골거래 14.9%, 출하의 편리성 13.8%, 신속한 대금결재 10.1% 순으로 나타남. ○ 약초 생산자의 출하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의 물량이 산지수집상에 의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수집․판매체계가 관행적으로 이루고 있음. ○ 산지 중심의 약초시장은 수집, 집하, 수급조절, 가격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시장 중심의 전근대적 거래관행으로 유통되고 있 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약초에 대한 품질 표준 및 등급에 대한 과학적 기준의 결여, 관행적 거래에 따른 규격 기준 및 거래 단위의 미흡, 일부 생산자와 유통종사자에 의한.

(16) 7 품질 위장 및 조작 등 표준규격화가 어려워 유통질서가 혼란함. ○ 약초관련 정부의 업무가 생산과정은 농림부, 제조업자 이후의 유통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다. 약초시장의 유통 실태 및 문제점 ○ 제천 약초시장은 192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전국 3대 약령시장으로 현 약초시장은 1991년도에 제천시에 흩어져 있던 기존 상인들이 공동 투자하 여 시장을 건설․입주하였음. ○ 약초시장의 총 부지면적은 6,015.3㎡(1,820평), 건물 5,631.6㎡(1,704평), 주 차장 면적은 680㎡(206평) 규모임. ○ 점포수는 총 74개소가 있으며, 시장 내에 60개 점포, 시장 외 임대점포가 14개소가 있음. ○ 약초시장의 상인 수는 총 53명(시장 내 43명, 시장 외 10명)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임대상인이 27명임. ○ 제천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점포 없이 산지 수집․분산 역할을 수 행하는 상인이 약 30～4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근 영월, 태백, 평창, 단 양, 영주, 원주, 횡성, 홍천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은 40～50명 정도 로 추정되고 있음. ○ 제천 약초시장의 1일 거래량은 약 1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황기, 당귀, 황정, 더덕, 주추 등 30여 품목 120여 종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7) 8 ○ 제천 약초시장 상인의 주요 약초의 구입처별 구입 비중을 보면, 생산자로 부터 직접 구입하는 비중이 52.2%, 산지의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는 비중 이 40.7%, 나머지 물량은 타 지역 약초 도소매상인이나 5일시장 등에서 구 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천 약초시장 상인의 주요 구입지역은 제천지역이 전체의 68.0%로서 가 장 크고, 평창, 정선 등 강원도 일원이 15.2%, 경기지역 4.0%, 기타 충남, 경북, 전북지역 등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천 약초시장 상인의 주요 판매처는 수집기능이 강한 금산, 영천 등지의 약초상인에게 판매하는 비중이 전체의 42.6%로서 가장 많고,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소비지 도매상인 33.3%, 약업사 7.8%, 한약방 6.5% 순으 로 나타남. ○ 현 제천 약초시장은 지역을 관통하는 중앙고속도로와 도심을 통과하는 외 곽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량의 반입․반출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시장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시장 내의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물량의 반입․반출시 화물차량 이용 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도 어렵고, 일반 소비자의 이용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약초의 적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공판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국의 우수한 품질의 약초가 공급되지 않아 구색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원활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여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산지에서 생산한 약초를 수집․저장․가공을 통해 브랜드 상품으로 공급.

(18) 9 할 수 있는 저온저장, 소포장 및 가공시설 등 물류시설이 부족함. ○ 현 제천 약초시장은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상인은 점차 무점포 상태로 영업함으로써 생산자의 거래 기피현상이 나타나며, 결과적 으로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상태에 있음.. 라. 약초시장에 대한 생산자 및 상인 의견 ○ 약초 생산자는 제천 약초시장 이용에 불편한 점으로 가격형성이 미흡하여 마음 놓고 약초를 맡길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8.6%로 가장 높 게 나타났음. ○ 제천 약초시장 상인은 자금력이 약해 수확기에 생산이 조금만 과잉되어도 물량을 소화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등 생산자가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 약초시장은 고속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근성이 양 호하지 못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자는 제천 약초시장의 거래 형태를 위탁 또는 도소매형태에서 공판장 경매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격형성은 물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중도매 인(도소매상)을 유치하여 적정한 가격형성과 대량출하의 위험을 분산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제천 약초시장 상인은 현 약초시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5.5%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19) 10 ○ 제천 약초시장은 고속도로 및 주요 외곽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시내를 통과 해야 하는 교통의 불편한 점이 전체 응답자의 29.7%로 비교적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현 점포면적의 협소 17.4%, 저온저장 및 가공․ 포장시설 등 물류시설의 미설치, 식당 등 편의시설의 부족 12.8% 순으로 나타났음.. 4. 약초시장 이전의 타당성 분석. 가. 약초시장 이전의 필요성 ○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 - 급변하는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산지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체 계 구축 필요 - 영세 분산적인 제천지역 약초 생산․유통체계의 조직화와 규모화로 시 장교섭력 제고 필요 - 약초 주산지의 신뢰성 유지와 정체성 확립 - 다원화된 거래처와 다양화된 거래방법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제천 약초 생산․유통체계 개선을 조직화․규모화․공동화를 위한 선도 기능 수행 - 지속적인 약초시장의 성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하부구조 구축 필요 - 제천지역 약초 생산자를 위한 복지․문화․교육․교류의 장소제공 필요 ○ 약초시장 이전에 대한 생산자 의견 - 제천지역 생산자는 재배한 약초를 적정한 가격과 원하는 물량을 안심하 고 판매할 수 있는 약초시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0) 11 - 제천지역에 공판장을 비롯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필 요한 것인가에 대한 약초 생산자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필요 없다고 응답한 생산자는 9.8%로 나타 남. ○ 약초시장 이전에 대한 상인의 의견 - 제천 약초시장 상인은 현재의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을 이전함으로 써 새로운 유통환경에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약초시장 상인의 78.8%는 약초시장 이전이 필요하며, 15.1%는 조건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추후 결정을 유보한 상인 중에 도 일부 이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약초시장 이전 방향 ○ 현 약초시장의 주변 환경과 유통여건, 생산자 및 약초시장 상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장 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전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의 규모화와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을 취급하고 있고 이전을 원하는 상인을 중심으로 하며, 인근 타 지역 능 력 있는 도소매상인을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약초시장에는 경매장, 저온저장시설, 가공․포장시설, 편의시설, 중 도매인 점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생산자가 원하는 시설은 경매장이며, 일부 약초시장 상인도 경매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약초의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경매기능을 갖춘 공판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1) 12 ○ 약초시장에는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품질향상 및 수급조절 기능을 수 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 ○ 약초시장 이전의 경우 새로운 약초시장의 필요시설과 시설 면적을 조사한 결과, 경매장은 최소 991.74㎡(300평), 중도매인 1인당 사무실 면적은 18.18㎡(5.5평), 중도매인 점포면적은 72.73㎡(22평), 판매를 위한 저온저장 시설 면적은 39.0 ㎡(11.8평), 가공․포장시설 면적은 58.18㎡(17.6평)로 나 타남.. 다. 민간(상인)자본 유치 방법 ○ 제천 약초시장을 이전할 경우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해 민간(상인)자본을 유 치하여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약초시장 상인의 75.6%는 민간(상인)자본 유 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상인)자본 유치에 의한 시장 이전 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민간(상인)자본을 유치할 경우 여러 가지 유치조건을 보고 결정하 겠다는 상인도 21.2%로 나타나 민간(상인)자본 유치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음. ○ 제천 약초시장 이전의 경우 부지 및 건설 자금을 상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 우 현재 약초시장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상인의 경우는 불과 10.0%만 이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현재 약초시장에서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상인의 경우는 60.0%가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상인과 큰 대조 를 보이고 있음..

(22) 13 ○ 한편 영월, 원주, 영주 등 타 지역 상인의 경우 30.0%는 제천지역에 새로운 시장이 건설될 경우 여건에 따라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음. ○ 정부의 지원조건별 상인 이전 의향을 보면, 정부에서 이전할 시장의 부지 를 확보하고 필요한 건물은 상인이 부담하는 경우, 전체 응답자의 35.5%가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정부에서 시장을 건설한 후 추후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도 선호도 가 각각 30.8%, 21.6%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장 건설 자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필요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등 지원조건이 제시된다면 전체 응답자의 12.1%는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남.. 5.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건설 기본계획. 가. 제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개념 ○ 제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건설은 약초 관련 모든 유통기능이 일정한 장 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약초산업 발전의 구심점과 원동 력이 될 수 있는 약초를 테마로 하는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임. ○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기능은 약초 공판장을 중심으로 상품화․물류․ 교역기능, 농산물 가공 및 판매기능, 약초 생산자의 복지 및 문화 창달 기 능, 약초관련 행사광장 기능 등이 포함됨..

(23) 14. 나.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기능 및 사업형태 ○ 약초의 산지공판 기능을 중심으로 생산 및 판매의 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 력을 제고함. ○ 약초 도매 배송 및 현장 도소매 사업을 수행함. ○ 약초 수출 및 정보센터 사업을 수행함. ○ 종합유통시설단지에서 브랜드화, 품질 및 포장규격화 된 약초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수행함. ○ 생산자(단체)에 대한 약초 품질 및 포장규격화, 브랜드화 등 상품화의 선도 기능을 수행함. ○ 약초 관련 축제, 각종 농업인(단체)의 집회 및 직거래장터 등 지역주민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제고함.. 다.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건설 방향 ○ 종합유통시설단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공판 및 도소 매시설이며, 정부의 국고보조 또는 지자체예산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 ○ 종합유통시설단지의 관련 상품시설, 복지․문화회관, 농산물 가공․저장시 설, 축제광장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개발하되 광 역지자체나 관련 중앙정부의 보조를 유도하며, 시설의 용도에 따라 필요시.

(24) 15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제1단계 개발계획은 2008～2009년 2년간으로 하고, 투자대상은 공판 및 도소매시설, 제2단계는 2009년 이후로 하며, 관련 상품시설, 편의시설, 농 업인 복지 문화회관, 약초 축제광장 조성사업이며, 시설의 필요성 및 용도 에 따라 연차적으로 건설함.. 6.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거래량 및 시설 규모. 가. 거래 물량 추정 ○ 기존 제천 약초시장의 거래량은 지속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제천지역 약초 재배농가의 노령화와 재배면적 감소로 지속적 출하량 감소 - 소비지 대량수요처의 수입약초 취급 증대로 기존 영세상인 취급물량 급감 -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산지의 출하선 다변화 - 기존 약초시장의 접근성 및 주차시설 불편으로 소비자 외면 ○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가 건설되어 기존 제천 약초시장의 거래물량을 흡 수 한다면 거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자를 위한 경매장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정보의 공유와 투명․공정한 거래로 적정한 가격 유지 -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고품질 상품성을 유지하며, 감모 등 유통비용의 획기적 절감 -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등 다양한 편의시설 확보로 고객 니즈 충족으로.

(25) 16 구매고객 확보 용이 - 단지 중심으로 한방생명과학관, 한약재 가공․저장시설, 제약회사 등 관 련 산업의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임. ○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향후 거래량은 기존 약초시장의 감소요인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개념의 약초시장이 건설된 다면, 전국 약초 주산지에 대한 수집효과와 소비자 이용효과가 동시에 발 생하여,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거래량은 기존 약초시장보다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됨. ○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예상 취급물량은 기존 제천 약초시장 유통량과 종합유통시설단지 순증가량임. - 현재 제천 약초시장 유통량은 전국 유통량의 약 30% 수준으로 추정됨. - 제천 약초시장 상인 및 약초 생산자 조사 결과, 종합유통시설단지를 건 설․운영할 경우 기존 유통량의 연간 40% 이상의 순증가가 예상됨. - 따라서 제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목표년도(2010년) 예상 취급물량 은 총 5,000톤으로 추정함.. 나. 주요 시설 및 규모 ○ 제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주요 시설종류는 거래시설, 관리 및 사무실, 물류시설, 편의시설, 관련 상품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보조시설, 주차장 등 이 필요함. ○ 제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은 경매장 및 관리사 무실동, 점포 및 물류시설동, 관련 상품 및 편의시설동, 기타 쓰레기처리장 동으로 배치함..

(26) 17 - 경매장 및 관리사무실동의 1층에는 약초 경매장, 출하자 및 하역반 대기 실, 2층에는 관리사무실, 휴게실, 지하에는 주차장 및 저온저장고 등이 배치됨. - 점포 및 물류시설동에는 1층에는 중도매인(도소매상) 점포 및 사무실이 배치되고, 지하에는 저온저장시설과 가공․포장시설이 시설됨. - 관련 상품 및 편의시설동에는 한방식당, 한방음료 등 휴게시설과 한의사, 한약방, 탕재원 등 관련 상품시설, 화장품 등 약재가공품 판매점 등이 배 치됨. ○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동별 시설 규모 - 제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총 시설 규모는 17,123.89㎡(5,180평)로 추정됨. - 경매장 및 관리사무실동은 총 3,173.54㎡(960평)로 추정되며, 경매장 991.73㎡(300평), 저온저장고 661.15㎡(200평)로 시설됨. - 점포 및 물류시설동은 총 8,925.59㎡(2,700평)로 중도매인(도소매상) 점 포가 5,289.25㎡(1,600평)이며, 저온저장고 및 가공, 포장시설이 각각 991.73㎡(300평), 661.15㎡(200평)로 추정됨. - 관련 상품 및 편의시설동은 총 3,768.58㎡(1,140평)로 한방식당, 한방음 료 등 휴게시설과 한의사, 한약방, 탕재원 등 관련 상품시설이 각각 1,487.60㎡(450평)로 추정됨. - 이외에도 전기, 기계실, 쓰레기처리시설, 화장실, 견학통로 등의 지원시 설이 설치됨. ○ 제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총 사업비는 약 232.58억 원으로 추정되며, 부지매입비 30억 원, 건축비는 약 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27) 18. 다. 사업비 확보 방안 1) 정부지원 가능사업 검토 ○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 정부시책에 의해 정부가 계획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이 2004년 완료됨에 따라 2005년부터 신규 사업은 중단됨. -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사업은 정부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정책 연계사업은 불가능함.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 - 제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건설 사업은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도 소매상 또는 대량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 용을 절감하여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7년 현재 정부의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사업은 민간유통업체 의 형평성 및 기존 유통센터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울산 농수 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을 완료하고, 그 이후 신규 건설은 지역여건을 고려 신중히 검토함.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사업은 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약초 종 합유통시설단지 사업과는 거리가 있으며, 약초시장의 운영주체가 생산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정부의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규 건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어 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약초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 - 1992년부터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저온저장시설을 중심으로 산지유통 센터사업으로 지원.

(28) 19 - 2008년부터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원하되, 신규 시설 지원자금은 부지매 입비를 제외하고 20억 원 규모로 지원 - 이 사업은 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사업 개념 이 아닌 선별, 포장, 저온저장시설 사업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며, 지원대 상이 생산자단체로 약초시장은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함.. 2)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 검토 ○ 약초시장 상인 자금 조달 방안 -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제천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 지 건설 사업은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 건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약초시장 이전 사업은 사유재산에 대한 자부담 원칙으로 시장경제 원리 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 한편 진입 도로, 전기 및 상하수도 등 공공부분 기반시설은 지자체의 재 정지원이 가능함. - 그러나 기존 약초시장 상인은 영세한 사업자로서 시장 이전자금을 부담 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 한 것으로 판단됨. ○ 제천시 농협 참여 방안 - 제천시 농협의 농산물 공판장 이전사업은 사유재산에 대한 투자로서 자 부담이 원칙이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 농산물 공판장 사업은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로, 부지는 협의 매수 가 가능함. - 건축부분은 농협과 약초시장 상인이 협의하여 공동 투자하는 것이 바람 직 함. - 진입 도로, 전기 및 상하수도 등 공공부분 기반시설은 지자체의 재정지원 이 가능함..

(29) 20. 7.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가. 분석의 기본 가정 ○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건설을 완료하여 개장하는 개시년도를 2010년으 로 하며, 공판장법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목표년도를 2015년으로 정함. ○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 시설의 내구연한은 35년으로 정하여 2044년을 기 준으로 분석함. ○ 기준금리는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기 금리로서 2006년 기준으로 연간 5%로 정하여 산출과정에 적용함.. 나. 재무 분석 결과 1) 전체 투자액 ○ 제천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부지매입비는 30억 원, 건축공사비 185억 원 등 총사업비가 233억 원으로 추정되며, 제천시가 총사업비를 부담하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시설단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약초 종합유통시설단지의 예상 취급물량은 2010년 5,000톤이며, 톤당 단가 는 1,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2010년 예상 매출액을 도 출하면 700억 원으로 추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