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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생체·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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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공부문 이차 활용 데이터
그림 10. 식별정보세트와 가명화 세트 (출처: ISO/IEC TS 25237) 이 가명의 식별자는 연구과정에서 실재 개인을 식별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생체정보 주체가 사망하는 경우, 생체정보가 도난당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필요하다
그림 11. 이차 활용을 위한 생체 의료정보 요청-제공 체계 요약하면, 이차 활용을 위한 생체 의료정보의 요청과 제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집단계부터 익명화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차 활용 후에라도 정보주체의 개입 이 가능한 사후동의 방식의 도입과, 익명화 및 복원화의 문제를 판단하는 전문 가의 개입, 그리고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한 공공기관 간 공동규칙이 필요할 것 이다
표 14. 개인데이터생태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설계방법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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