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광역계획, 캘리포니아 주법 통과
광역계획과 온실가스 배출, 교통기금, 주택관련 정 책 간 연계를 위한 주 상원 법안인‘SB 375’가 이 미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최종 승 인된 이후, 토지이용 차원의 이행을 위한 주하원 법 안인‘AB 32 Scoping Plan’이 최근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SB 375, AB 32의 입법화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승인 된‘ 캘 리 포 니 아 환 경 법 안 (The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CEQA)’이 제정된 이후, 친환경∙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주요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의 여타 환경관련 법안내용과 다르게, 두 개
의 친환경 법안은 다양한 형태의 의무조항을 규정 하고 있어 향후 환경보호 및 도시개발∙성장관리 에 있어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 지만, 그 변화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다시 말해, 의무조항 못지않은 다양한 유형의 인센티브 규정의 남발, 광 역계획과 로컬계획과의 긴밀한 연계부족 등에 대 한 우려가 법안 통과 이후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 다 캘리포니아 주내 여러‘광역계획 주체가 얼마만 큼 의욕적∙적극적으로 해당 법안을 이행할 것인 가?’는 해당 제도의 성패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요 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두 개의 해당 법안이 갖는 주요 시사점은 크게 ① 온실가스 방출 저감을 위한 광역차원의 토지이용 관련 주요 목표(Target) 설정, ② 선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역계획 주체(로컬정부 협의체 성 격)를 통한 광역계획 수립, ③ 광역교통 기금 배분 결정에 있어 광역계획안과의 정합성 유지, ④ 광역 교통계획 및 주택계획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상위 계획으로서의 권한 설정, ⑤ 광역계획의 내용에 부 합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CEQA 심의과정 면제 및 기타 사업추진 과정의 간소화∙능률화 도모로 구 분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CARB는 향후 2년 이내에 광 역차원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각 광역계획 조직(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s:
MPO)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하여 각 MPO는 온실가스 방출량 저감을 위한 주요 전략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인 교통체증 출처: www.climateprogress.org
미국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전략은 크게 ① 신규 출시 차량에 대한 고 효율 연료소비 장치 도입, ② 탄소함유 연료에 대 한 저탄소 배출기준 적용, ③ 토지이용 개발패턴의 변화(Anti-sprawl)를 통한 자동차 및 경량 트럭의 통행거리 감축(VMT)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 앞서 두 가지 전략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의 고 려가 요구되는 반면 세 번째의 경우, CARB, MPO 등 관련 조직의 광역계획 프로그램이 비중 있게 다 루어진다. 구체적인 예로, CARB는 향후 전체 온 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량의 약 20%를 VMT 감축 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며, 각 로컬단위별로 1.2%(수정된 Scoping Plan에서는 2.4%로 상향조 정됨)의 가스배출 감축량을 할당할 예정이다.
CARB에 의해 선정된 광역차원의 주요 목표가 2010년까지 MPO에 제공되면, MPO는 자체 광역 권에 대한‘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Sustainable Communities Strategy: SCS)’을 반드시 수립하 여 향후 도시개발 방향 및 전략은 물론 구체적인 토 지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이 과정 에서 광역교통계획 및 주택관련 계획과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며, 특히 연방 및 주정부 교통기금 의 배분과정에서 교통과 토지이용 간 정합성 원칙 은 친환경 토지이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 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교통기금 배분 결정을 상위 계획주체인 CARB에서 담당하 지 않고 각 지방정부 관계자(Local Elected Officials)로 구성된 MPO에서 담당함으로써 지방 도시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의 토지
개발 수요를 친환경 원칙에 맞게 강력히 제어하기 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교통과 토지이용 간의 긴밀한 연계를 위 해 각 부문별 광역계획 수정안 마련 시기를 동일하 게 조정(8년 주기)하고, 이를 위반 시 매 4년마다 주택관련 계획(Housing Element Law)을 갱신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주택관련 계획안 변경에 따라 조닝 개정이 요구될 경우 3년 이내에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기준과 최소 개발밀도를 제 시하도록 조닝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무엇보 다 광역주택 수요 평가(Regional Housing Needs Assessment: RHNA)에 근거한 주택배분은‘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SCS)’과 부합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광역계획 수립주체인 MPO는 하위 로 컬 정부에 광역적 성장을 고려한 적정한 주택 공급 물량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법안은 CEQA 심의과정 면제 및 기타 사업추진 과정의 간소화∙능률화
▲SB 375 법안에 있어 광역계획 및 관련주체 간 포지셔닝 출처: Center for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CARB/State Strategy
MPOs - Regional Plans
Local Planning
TRANSPORTATION & LAND USE PLANNING
(streamlining)를 위한 세부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데, 크게 해당 개발사업의 유형은 주거 및 복합용도 개발사업(Residential or Mixed-use Projects)과 대중교통 우선사업(Transit Priority Projects)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에 부 합하는 주거 및 복합용도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추 진 과정의 간소화(streamlining) 규정에 적용을 받 아 CEQA 심의과정에서 성장유발영향 관련 내용 이 제외되고, 사업관련 영향과 기후변화 관련 누적 적 영향 중 택일하여 심의과정에서 검토된다. 또한 대중교통 우선사업의 경우 ① 최소 50%의 주거용 지 확보, ② 최소 에이커당 20호 이상의 주거밀도 (총 밀도 기준), ③ 상업지역 용적률 75% 이상, ④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로부터 1/2마 일 이내에 입지 등 총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 족할 경우, CEQA 심의과정 전체 면제 혹은 기타 사업추진 과정의 간소화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상기 언급된 두 가지 개발사업 유형이 아 니더라도, ① 8에이커 혹은 200가구 이하 규모의 사업, ② 기존 기반시설 이용가능 지역, ③ 역사자 원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없는 경우, ④ 사업지구 내 건물들이 고효율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⑤ 5에이커 이상의 공원부지를 제공하거나 20%
중산층 주택, 10% 저소득층 주택, 5% 극빈층 주 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상의 총 5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CEQA 심의과정 전체를 면제받게 된다.
안용진｜USC(University Sourthern Califo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마이요뜨 섬,
프랑스 데파르트망으로 편입
프 랑 스 영 토 는 행 정 구 역 상 본 토(France Metropolitan)와 해외 데파르트망(Département d’outre-mer), 해외 영토(Territoire d’outre-mer), 해외 자치구(Collectivité d’outre-mer)와 프랑스령 섬(Territoire Souverrainité Fran aise)으로 구성 되어 있다. 현재까지 행정구역은 해외 데파르트망 4개(la Réunion, la Martinique, la Guadeloupe, la Guyane)를 포함하여 100개의 데파르트망으로 구 성되어 있었으나, 2009년 3월 29일 실시한 국민투
▲마이요뜨 섬의 위치
프랑스
표 결과 해외 자치구였던 마이요뜨 섬(Mayotte)이 데파르트망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이 섬은 다섯 번째 해외 데파르트망이며 전체적으로 101번째 데 파르트망이 되었다.
마이요뜨는 프랑스 해외 영토 중 아프리카 문화 가 가장 강한 곳이다. 주민의 95%가 이슬람교를 믿고, 일부다처제이며, 종교 지도자인 꺄디(Cadi) 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1975년 아프리 카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할 당시 코모르 열도의 네 개 섬에서 열린 국민투표 결과 세 개의 섬(Mohéli, Grande Comore, Anjouan)은 독립을, 마이요뜨 섬 은 프랑스령으로 남아 있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마이요뜨 섬은 1977년부터 프랑스의 해외 자치구 (Saint Pierre et Miquelon과 Mayotte 두 개 섬이 해외 자치구임)로 지정되어 있었다. 코모르 열도의 나머지 세 개 섬은 아프리카 국가 연합에 속해 있는 코모르연합(Union des Comores) 정부를 결성하고 열도의 네 번째 섬인 마이요뜨가 연합 내로 편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그 가능성이 희박 해졌다.
2009년 3월 29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의 참여율 은 61.02%이었으며, 이 중 찬성이 95.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코모르 열도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이요뜨 주민들이 섬의 프랑스 데파르트망 편성을 원한 이 유는 무엇보다 독립 30년 후에 나타난 경제적 격차 때문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가까이에 있는 프랑스 해외 데파르트망인 레유니옹(Réunion) 섬과 코로 모스 연합 국가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치구가 데파
르트망으로 승격되기를 고대해 왔다. 지역 내 총생 산을 살펴보면 마이요뜨 섬이 레유니옹 섬의 1/3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모르 연합보다는 9배가 높다.
데파르트망이 되는 2011년부터 섬 주민들은 새 로운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었다. 우선, 노동, 도시 계획, 세금제도개정, 보건위생 기준이 본토와 동일 하게 제정된다.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는 주민등록과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일이 급선무 다. 마이요뜨는 생활수준의 차이로 주변 섬에서 건 너와 불법체류자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이미 2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 본토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생활보조금 (Revenue de Solidarité Active)의 경우 2012년부 터 본토 사회보장비 기준 25% 수준에서 시작하여 향후 25년간 점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2014년부 터는 마이요뜨에 토지세, 주민세와 같은 세금제도 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섬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실업률과 문맹률, 의무교육제도의 실패, 주변 아프
▲국민투표 결과 발표 후 주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출처: 르피가로 3월 31일자, lefigaro.fr
리카 국가들과의 충돌은 향후 프랑스정부가 해결 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출처: 르피가로 lefigaro.fr 3월 31일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스페인, 이탈리아와 협력
지난 2009년 3월 31일~4월 1일 파리에서는 관광 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관광박람 회(Rendez-vous en France 2009)가 열렸다. 여기 에는 5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고 800여 개의 해 외 패키지 여행사, 100여 명의 프랑스 바이어들이 참여하였다.
프랑스 정부에서 통상, 중소기업, 관광 및 서비 스 분야를 담당하는 에르베 노벨리(Hervé Novelli) 장관은 4월 1일 박람회를 방문한 이탈리 아, 스페인의 관련 부서 장관과 3국 공동 관광개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에 대한 제안은 지난 2 월 19일 밀라노에서 3국 관광 관련 부서 장관이 회 담을 가졌을 때 나오게 되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세 개의 나라를 연계한 다양 한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세 나라의 공 통점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세 가 지 축의 테마 관광코스를 지정하였고, 이는 도시문 화와 쇼핑을 중심으로 한 시내 관광, 문화유적지 관 광, 미식과 포도주 관광으로 나뉜다. 여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 가톨릭 성지순 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앞으로 세 나라의 장점을 살린 더욱 다양한 테마를 개발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국제 관광시장의 상위 3개국으로 서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수는 연간 1억 8천만 명이 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이 세 나라의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관광산업의 시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최근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생 활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인 브라질, 러시아, 인 도, 중국 등 4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해외여행 잠 재력의 성장을 겨냥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연간 9,300만여 명의 국민들(이 중 4,100만 명이 중국, 3,700만 명이 러시아)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이밖 에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도 신흥 아웃바운드 관광 잠재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나 라틴아메리 카 등 비교적 장거리 비행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관 광객들은 한 번의 방문 동안 여러 개의 나라를 돌아 보고 싶어 한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테마 관광코스는 단체 가이드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패키지 관광 여행사들을 통해 제공된다. 3개 국 장관은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멕시코, 아 르헨티나의 100여 개 패키지 관광사들에게 각국 단체관광객들이 유럽에서 방문하기 원하는 주제 별 관광코스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각종 워크숍, 박람회, 공동 이벤트, 교육기관 및 국제학회 등을 통해 3개국 관광코스를 홍보할 예 정이다(출처: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premier- ministre.gouv.fr).
이수진 | 파리소르본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잉글랜드 지역의 주요 가구지표 추이
최근 영국정부가 발표한 주요 가구지표 추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31년 잉글랜드 지역의 총 가구수 는 2,7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2006년 예상 가구수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가구 증가의 주된 원인은 인구증가에 있다.
2031년 전체 가구의 32%가 가구주 연령이 65 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6년에 비하여 26%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1인 가구수는 매해 16 만 3천 가구가 증가하여 2031년에는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부터 2031년까지 지역별 가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의 가구 증가율(매 해 3만 9천 가구 증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 며, 북동부 지역의 가구 증가율(매해 8,300가구 증 가)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지역별 가구 변화 추이
구분 2006년 2016년 2026년 2031년
2006년부터 2031년까지 변화추이 매해 증감 매해 증감
비율(%)
전체 변화율 (%) 기혼 가구
(Married couple households) 9,395 9,115 9,129 9,179 -9 -2 -3 동거 가구
(Cohabiting couple households) 2,188 3,031 3,574 3,804 65 74 26 편부모 가구
(Lone parent households) 1,663 1,852 1,976 2,021 14 22 6 집단거주 가구
(Other multi-person households) 1,446 1,648 1,816 1,914 19 32 7 1인 가구
(One person ouseholds) 6,822 8,460 10,178 10,899 163 60 65 전체 가구
(All households) 21,515 24,107 26,674 27,818 252 29 100 일반주택 거주인구
(Private household population) 49,855 53,769 57,617 59,287 377 19 - 가구당 가구원수
(Average household size) 2.32 2.23 2.16 2.13 - - -
▲잉글랜드 지역의 가구유형에 따른 가구 변화 추이(단위: 천 명)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Thousand Households Noth East Noth West Yorkshire & Humber East Midlands West Midlands East London South East South West
2006 2031
잉글랜드 지역의 경제 악화와 저소득층 주택 소유 지원 정책
최근 영국의 Tenant Services Authority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제 악화가 저소득층 주택 소유 지원 정책(Low Cost Home Ownership: LCHO)에 따라 공급된 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LCHO정책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지역은 잉글랜드 북서부와 중서부 지역 이며, 잉글랜드 동부의 성장지역(The growth areas)과 런던 주변 지역의 경우, 그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내에서도 LCHO 정책의 성공여부는 각 구역별로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Chelsea, West Camden 그리 고 Hackney 구역의 경우, LCHO 정책에 따라 공급 된 주택의 매매가 매우 활발한 데 반하여, Croydon 구역의 경우 주택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CHO정책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유형별로는 공동주택(Flats)이 일반주택(Houses)에 비하여 매 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잉글 랜드 동부 그리고 런던 주변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CHO 정책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있는 민간개발업자들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구 입자가 건설업자와 25~75% 비율의 공동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개발업 자들의 자금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며, 민간개발업
자들은 주택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민간개발 업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들 민간개발업자들은 LCHO 정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s)들에게 위협적인 경쟁상대가 되고 있 다. 민간개발업자들은 주택협회에 비하여 소비자들 에게 주택구입 시 카페트나 커튼을 무료로 공급하 거나 보다 융통성 있는 공동소유권 비율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LCHO 정책에 따라 공급된 주택을 구입하 는 소비자층은 더 이상 저소득층이 아니라 소득수 준이 어느 정도 높은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경색으로 인하여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꺼 리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구입 시 소비자가 차지하 는 공동소유권의 비율도 예전에 비하여 훨씬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신원｜버밍엄대학교 도시 및 지역정책학과 교수
제2차 신경제대책, 15조 엔 규모 지원을 위한 국채 발행
1만 2천 엔의 정액급부금 지급에 이어, 고용과 육 일본
아, 환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경제대책이 4 월 10일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100년에 한 번 또는 1973년 오일쇼크를 웃도는 규모로 칭해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전 후 최대급인 15조 엔 규모의 대담한 경기대책을 마 련하였다. 아소 총리는 이번 경제대책의 방향성을 크게 ① 고용, ② 안정과 활력의 실현, ③ 미래의 성 장, ④ 세금제도 개정을 목표로 정했다.
고용정책은 총 5조 엔의 고용조정 조성금을 마 련하여 비정규직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고 등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생활보장을 위해 약 1조 9천억 엔, 중소기업의 자 금조달지원과 주식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3조 엔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은 크게 육아보조금과 건 강진단보조금 지급에 총 2조 엔의 예산이 책정되었 다. 지금까지 두 번째 자녀 때부터 한 아이당 연간 3만 6천 엔이 지원되던‘육아지원특별수당’을 첫 번째 자녀부터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직업훈련 중인 저소득층의 모자가정(母子家庭)은 훈련기간 동안 월 14만 엔의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한 유방암 등의 여성암 진료에 따르는 검진료를 무 료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제와 환경을 위한 대책으로는 가전제품과 자 동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1조 6천억 엔의 예산 을 마련했다. 저에너지가전제품 구입의 경우 구입 가격의 5%를 에코포인트로 환원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TV를 구입한 경우는 5포인트 더 가산된다.
친환경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했을 경우는 10만 엔
을, 13년이 넘은 구형차를 폐기하고 친환경자동차 로 바꿀 경우는 25만 엔을 보조받을 수 있다.
또한 도쿄를 포함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도로 의 정비, 신칸센 건설 촉진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금을 지원하 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지출 15조 4천억 엔, 총 사업규모가 56조 8천억 엔에 달하는 제2차 신경제대책이 결정 된 후, 국민의 불안은 정액급부금의 실시 때보다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 15조 4천억 엔 중 11조 엔을 넘는 예산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예정으로, 적자 국채발행액은 전후 처음으로 30조 엔을 돌파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9년도 당초 총 예산액 은 46조 1천억 엔이었으나, 작년 말부터 이어진 불 황으로 수조 엔 규모의 감액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그 차액은 다시 국채로 채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 면, 이번 연도 총 국채발행액은 예상액인 43~44조 엔을 넘어 그야말로 차금(借金)이 예산을 넘는 이 상한 재정상태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표를 의식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아소 총리는“고용과 미래에 대한 대담한 투자가 필요하 며 다음 세대에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비세를 증 세하는 등 세금제도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 했다. 선거 때마다 소비세 증세는 민감한 사안으로, 쉽게 올리지 못하고 현상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제대책은 지원금액도 최대급이지만, 그로 인해 일본국민이 부담할 적자국채 또한 최대급에 달하는 만큼, 소비세의 증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대책 앞세워 도쿄올림픽 유치 준비
지난 4월 1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평가위원 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 조사가 올림픽 유치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도쿄도(東京都)와 도쿄올림픽유 치위원회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 기간 동안 경기장 근처의 도로공사를 자제 하는 것은 물론, 아소총리가 직접 호텔까지 나와 조 사단을 맞이하고 공식만찬회장을 영빈관으로 정하 는 등 국빈급 대우를 방불케했다.
도쿄는 시카고, 마드리드, 리우데자이네루와 함 께 올림픽 개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도쿄올림픽의 기본 콘셉트는, ① 세계에서 제일 콤팩트하고, ② 최첨단기술을 구사하며, ③ 환 경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④ 일본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조성, ⑤ 올림픽운동을 진보시켜, 유 형∙무형의 재산을 다음세대에 계승시키는 대회다.
또한 도쿄 인근에 설치하는 경기장 주변을 녹지 화함으로써 도쿄도 환경계획의 일환인‘도쿄의 녹 지화’를 올림픽을 계기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도쿄 도의 의지를 담고 있다. 각종 경기장과 숙박 시설, 교통수단이 집약되어 있고, 하네다 공항이 도심에 인접해 있는 도쿄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반경 10km내에서 거의 모든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할 계획(28경기 중 26경기)이며, 선수촌과 미디
어센터도 배치할 예정이다. 전체 경기장의 70%가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 당시 지어진 경기장으로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고, 선수와 관광객이 이동하는 데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배려 했다.
친환경 대책으로는 일본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 여 선수촌 내의 에너지를 태양열발전으로 대체하 고, 선수들의 이동을 위해 연료전지자동차를 도입 한다. 또한 선수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100% 재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해안에 접한 부 도심의 쓰레기매립지는 우미노모리(海の森, 바다 의 숲)로 정비하여, 옥외경기장과 녹지공간을 건설 함으로써 수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경기장 시설을 개방하여 스 포츠를 즐기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스포츠 정신을 확대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 이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계획하 고 있다.
주최지인 도쿄도는 경기장의 시설확충과 편의
▲올림픽 주 경기장 조감도
자료: http://www.tokyo2016.or.jp/jp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총 2,360억 엔으로 예상하는 한편 그 경제효과는 총 2조 9,400억 엔 (도쿄도 내 1조 5,500억 엔, 도쿄도 외 1조 3,900 억 엔)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정을 마친 IOC 평가위원회는 환경을 배려한 건물 및 경기장 건설계획을 높이 평가했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신칸 센과 고속도로의 확대와 더불어 눈부신 경제성장 을 이룩했다. 최근 불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는 올림픽유치로 나라에 새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자 도쿄이기에 가능한,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올림 픽 개최를 어필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료: 도쿄올림픽/장애인올림픽 유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 tokyo2016.or.jp/jp).
황정연｜토요(東羊)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사과정
한 자녀 정책’ 30년 만에 폐지 논란
내년인 2010년은 중국의 최대 공공정책 중 하나인
‘한 자녀 정책(一胎政策)’이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이 정책이 역사의 무 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과 거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문제의 원인 이 지나치게 많은 인구에 있다고 보고, 1980년부터 30년간 한시적으로‘한자녀 정책’을 실시하기 시 작하였기 때문이다. 그 근거 중 하나로, 1980년 9
월에 발표된‘중공중앙의 인구성장 문제를 통제하 는 것에 관한 전체 공산당원과 공청단원에게 보내 는 공개편지(
, )’에서는“출
산계획이라는 공권력을 통해 출산이라는 사적 권 리를 간섭할 때 중국정부는 반드시 이 계획의 집행 기간이 한 세대에 해당하는 30년으로 한정해야 한 다. 그리고 30년 이후 인구성장 문제가 완화되면 다른 인구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 다. 이러한 현대사적 배경하에서, 이번 3월에 개최 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다시금 인구정 책에 관한 논쟁이 불거졌다.
중국 정부가‘한 자녀 정책’을 해왔으나 당초 의 도대로 엄격히 추진되지만은 않았다. 이미 1984년 도부터 엄격한 인구정책에 대해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여‘한 자녀 정책’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현재 한 자녀만을 출산한 경우는 전체 인구의 35.9%를 차지하며, 첫 번째 자녀가 여자인 경우 둘 째를 낳은 경우가 51%이고, 두 아이를 출산한 경 우가 9.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출산 정책은‘한 자녀 반 정책(一胎半政策)’이라고 부 를 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인구총조사 실시 이후, 새로운 인구통계의 지원에 힘입어, 인구학(人口 學)계에서는 중국 인구 추이에 이미 역사적인 변화 가 발생하였다는 공통의 인식이 성립되었다. 즉 총 인구수 문제가 아닌 저출산율 문제가 앞으로 중국 인구문제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2000년 이후로 중국은 계속해서 현 세대를 대체하는 데 필 중국
‘
요한 최소 출생률인 2.1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중국 내에서 최고의 인구학자들이 연구 에 착수하여 정부의 인구정책을 조정하고자 시도 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 주자로, ‘두 자녀 정책 (二胎政策)’을 주장하는 전국인민대회 대표이자 중국인민대학 총장인 지바오청( )과 이를 반 대하는 전국인민대회 대표이자 중국사회과학원 마 르크스∙레닌주의연구원장인 청언푸(程恩富)가 각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지바오청은 중국인민대학 인구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기존 출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두 자녀 정책’을 계속해서 2년 동안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제안하였다. 작년의 전국인민대표 대회 에서는‘철저히 연구하여 중국의 인구정책을 보완 하기 위한 건의(
)’를 제출하였으 며, 올해의 전국인민대 표 대회에서는 재차‘중 국의 출산정책을 조기 에 수정하기 위한 건의 (
)’를 제 출하였다. 지바오청은 인구수 문제를 주요 문 제로 보지 않으며 오히 려 인구구조 문제가 이 미 주요 모순점으로 대 두되었다고 주장한다.
그가 바라보는 인구구 조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인구의 성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이 문제는 1982년에도 존재했었는데, 이 당시 남녀 성비가 108.5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17로 상승 했고, 현재는 120.56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둘째,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이다. 선진국이 100~200년에 걸쳐 노령화가 진행되었다면 중국 은 30년 만에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중국은 경 제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령화 사회 에 진입하여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이를 뒤따라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화 문제는 또한 노 동력의 노령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내년부터 20~24세의 청년 노동력이 앞으로 지속적이며 대 폭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셋째, 도시-농촌 통합이 가져올 문제다. 중국은
▲중국의 총 인구수 및 인구출생률 변화(1978~2007년)
출처: http://www.gov.cn/test/2005-07/26/content_17363.htm(중국정부 홈페이지)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25.0
20.0
15.0
10.0
5.0
0.0 (만 명)
총인구수 인구출생률
(%)
78 79 8081 82 8384 8586 8788 8990 91 92 93 949596 97 98 990001020304050607 (연도)
도시 - 농촌 간 이원적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 농촌 통합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 는‘한 자녀 정책’을, 농촌은‘한 자녀 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호적제도에 변화가 일어나면 도시와 농촌이 서로 다른 출산정 책을 펼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인구전략발전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지바오 청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이 총 인구수를 15억 명 전후로 유지하려면 앞으로 30년 동안 1.8명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하고, 출산 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도 조화로운 경제발전 에 불리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지바오청은 현재 중국 농촌의 출산율은 1.9명, 도시는 1.23명 으로, 평균 1.6명이 되어 1.8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1.8명은 한 인구실태조사에 따르 면‘한 자녀를 낳도록 선도하되, 두 자녀의 출산을 허용하며, 세 명의 출산을 막고, 미출산을 장려
( , , ,
）’하면 기본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출산율이라 고 해석한다. ‘두 자녀 정책’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 지바오청은 적어도 2, 3년 정도가 지나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하며, 3~5년 사이에 비교적 큰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바오청 외에‘한 자녀 정책’을 반대하는 또 다 른 중요한 학자로 전 국가인구및계획출산위원회 전문위원이었으며, 현재 상하이 사회과학원 연구 원인 량중탕(梁中堂)이 있다. 그가 1979년 12월 샨시성(山西省) 공산당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때에
‘한 자녀 정책’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는 전국 제2차 인구과학토론회상에서‘두 자녀 정책’을 제 안했으며, 5년 뒤인 1984년 당시 중공중앙 총서기 였던 후야오방(胡耀邦)에게 편지를 써서 실험적으 로‘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자고 건의하였다. 이후 샨시 이청(翼城)은 중국에서 첫 번째‘인구 특구’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24년 동안 최장의 실험기간을 거치고 있다. 실험성과를 살펴 보면, 1982~2000년 동안 중국 전체의 인구성장률 이 25.5%인데 반해 시범지역은 20.7%이었으며, 출생률 면에서나 성비 면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만약 각 당사자가 출산이라는 행 위를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수요로 본 다면, 일종의 목적을 두고 출산을 절제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인구폭발 문제는 쉽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인구과정은 일종의 자연스런 과정이다”라 고 말한다.
이러한 지바오청의 주장에 대해 청언푸는 엄격
▲중국의 연령계층별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1982~2007년) 출처: http://www.gov.cn/test/2005-07/26/content_17363.htm (중국정부 홈페이지)
80 70 60 50 40 30 20 10 0
연도 (%)
82 90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03 04 0506 07
0~14세 15~64세 65세 이상
한‘한 자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도시농촌 한 자녀, 특수한 경우 두 자녀, 세 자녀는 엄금, 미출산 장려( , , , )’정책을 엄격하 게 추진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도‘두 자녀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지난 30년 동안‘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약 3.5억 명이 덜 태 어나게 되었는데, 만약 이 정책이 아니었더라면 1 인당 생활수준, 1인당 자원, 1인당 국력이 현재보 다 낮아졌을 것이며, 실업, 도시화, 환경, 자원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구성장을 억제하고 사회부담을 줄이며, 출생인 구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는 목표는 부분적으로 만 달성되었을 뿐이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한 자 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언푸는 특히 노령화 문제에 대해 독특한 견해 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노령화를 하나의 좋은 현상 으로 바라보며,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 한다. 또한 노령화 문제보다는 오히려‘한 자녀 정 책’을 펴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심각 하다는 견해를 편다. 그는 노령화 문제는 차별적인 농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며,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인구수가 줄어든 만큼 지 출되지 않은 정부 재정을 곧바로 노령화 문제 해결 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때 청언푸는 현재의 출산율을 1.6명이 아닌 1.8명으로 보고 있으며, 또 한 전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과잉이라고 보고 있 다는 점에서 지바오청과는 기본 시각이 다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한 자녀 정책’에 관한 인터
넷 찬반 투표에서 13만여 명이 참여하여 이 중 67.5%가 반대표시를 하였다. 학계 일각에서도‘한 자녀 정책’유지 주장에 대해, 전체 인구수를 줄이 는 것만을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뿐, 현재 중국의 인구문제의 주요 모순점인‘구조 적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현재‘한 자 녀 정책’을 표방하는 학자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 다(자료: 經濟觀察報,2009년 3월 30일자; 南方周末, 2009년 4월 9일자).
조성찬｜중국인민대학 토지관리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