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에
건설 산업은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의 기반 인 주택과 사회 간접자본 등의 정비를 통해 경 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국가 경제 뿐만 아 니라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용과 재해예방 등에서도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건설업체는 크게 증가하고 과잉공급구조 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건설업체는 수익성은 고려하지 않고 공사물량 확보에 전념하였다.
그 결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이 일상 화하였고 건설업체들은 자신의 이해만 주장하 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외환위기 당시 보 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사회간접자 본 예산의 축소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 산업을 붕괴시킬 만큼 위기상황이 되고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에 대한 국민 과 정부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고 비호의적 이다. 건설 산업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자 기이익만을 챙기는 정리해야 할 산업으로 인 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부적
격업체의 퇴출, 중소건설업체 보호, 건설업체 간 공정거래여건 조성 등 구조조정과 공정거 래확립에 치중하고 있다. 건설 산업의 지속적 인 성장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 조의 꽃을 피우는 것" 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 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과학기술+ New IDEA+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 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 창조 경제라고 강 조하고 있다. 경제 부흥의 원동력을 창조 경제 를 통해서 찾자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창 조 경제에 대한 논의에서 건설 산업에 대한 언 급이 없다.오히려 건설 산업의 성장발전과 관 련이 깊은 SOC예산의 축소를 전제로 창조 경 제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건설 산업은 경제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없는 창조 경제와 무관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설 산업은 과학 기술과의 융합이 어렵 고 창조 경제 이념을 구현하는 창조 산업으로 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건설 산업, 창조 경제로 진화시켜야
- 수주경쟁에서 가치창조경쟁으로 -
김재영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
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건설 산업에 대한 오해 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건설 산업은 타 산업보 다도 건설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다. 사 회간접자본인 토목시설물과 건축물 건설 과정 은 기획(Planing)과 설계(Design)이라는 창조 적 과정을 거치고 이를 구현하는 시공 품질도 건설 기술자와 건설기능 인력의 창조적 역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를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은 창조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 점이 창조 경제 논의에서 건설 산업이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다.
이 글은 건설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전개하 여 건설 산업의 창조 경제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 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내용 을 살펴보고, 창조 경제와 창조 산업에 대한 영국과 미국 등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 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의 연관성을 파 악하였고 끝으로 건설 산업의 창조 경제에 기 여할 수 있는 창조 산업으로 전개하는 방향을 살펴보았다.
2.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와 건설 산업
박근혜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대 통합을 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경 제·사회·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경제성장 모델은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중심의 성 장으로, 사회발전 패러다임은 단선형·분절형 에서 순환형·통합형으로, 정부운영방식은 일 방적 집행에서 소통형·성과중시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정 목표도 새 정부 국정철학 을 바탕으로 5대 영역별 국정기조 및 국정 원 리를 제시하였다. 그 중 경제·과학 부문의 국 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이다. 이에 대한 국정목표는 크게 세 방향으로 설정되었 다. 첫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사람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하여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 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상상 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업 융합적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일자 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통 해 창조경제의 확산과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 다. 셋째, 성장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칙 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의 추진전략이 마 련되었다. 전략1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 는 것이다. 즉 창의적 지식이 산업과 접목되고 널리 활용되어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 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산업 전반에 융합·확산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략2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을
1) 2013년 2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박근혜정부 국정비젼 및 국정목표」 보고서에서 발췌
< 국정목표 1(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전략과 국정과제 >
전략 국정과제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의 육성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3 산·학·역·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7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9 고용 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로 따듯한 성장도모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12 농헙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3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14 수산의 미래 산업화
15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17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지원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20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1 창업·벤차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2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발전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제 선진화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28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29 소비자 권익보호
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 개선 31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32 기업지배구조 개선
33 금융 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3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38 안정적 식량 수급체계구축 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41 공공부문 부채 및 관리 효율화
강화하는 것이다. 즉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양 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국민 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산업 분야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
전략3은 중고기업을 창조경제 주역화하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창의적 도전이 보상받 고 중견기업으로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 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창조경제의 주역 인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고 새로운 기업이 끊 임없이 탄생하도록 창조경제 추진동력을 강화 하는 것이다.
전략4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형 연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 고 과학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하여 창업 및 사 업화로 신속하게 연결되며, 아울러 사회이슈 를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략5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한 불 공정 행위를 방지하여 개인 이익과 사회 공동 선이 합치하는 균형 잡힌 경제가 되도록 공정 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등 원칙이 바로선 경 제환경을 마련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성장 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전략6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를 운영하 는 것이다.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 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대외 충역이 국내경 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효과적으로 관 리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조경제 기 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41개의 국정과제가 도출되어 추진되고 있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경제·과학
영역의 국정기조 및 국정 원리와 그에 따른 전 략과 과제의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 에서 잘 제시되고 있다. 취임사에서 "창조 경 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 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 이라며 "기존의 시장 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 드는 것" 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과학기술+
New IDEA+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아이디어 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 제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의 대상이 되 는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 테인먼트 산업등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건설 산업을 창조경제 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New IDEA+ 문화를 결합하여 활력을 불어 넣는 취 지라면 건설 산업도 창조경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 산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 산 업을 창조경제 한 부분이라고 보는 데에는 한 계가 있는 둣하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ies)」과 「창조 경 제(Creative Industries)」의 전개상황을 보면 건설 산업은 창조경제의 대상이 되는 창조산 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경제성 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창조산업
에는 건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창조 경제 의 논의가 활발한 일본은 토목서비스도 창조 산업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 면 새 정부의 창조경제 논의에서 건설 산업도 창조 경제의 대상이라고 명시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건설 산업이 창조 산업과 창조경제의 한 분야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는 창조산업,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3. 영국과 미국 등의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의 전개
2)1) 배경
최근 경제학과 사회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 과학에서도 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 었던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졌다. 그 의 배경에는 20세기 말부터 경제·사회가 장 기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침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문 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었다.
"독창성" 논의는 새로운 세기에 어울리는 사회와 기업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 임과 맥을 같이 한다. 초점은 개개인의 창의성 을 묵살하는 사회와 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다. 이 외에도 두 세기가 교체하는 시기에 새롭게 '창조 산업', '창조 경
제', '창조 계급'등의 개념이 등장하여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 배경은 20세기형 시스템이라고 할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개발 도상국에 대규모로 이동하 고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물적 생산에서 지적 생산으로의 이행하고 이에 덧붙여 정보 기술의 발전이 지적 문화 콘텐츠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다는데 있다. 이른바 '지식정보경제'로의 급속히 이행이 '창조 산업', '창조 경제', '창조 계급'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냈다 하겠다.
영국과 미국의 창조 산업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창조산업과 창조경제3)에 대한 정의가 건설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영국의 창조산업론
영국에서는 1997년에 '새로운 노동당(New Labor)'를 표방한 블레어 총리가 등장한 이래, ' 제3의길'노선에 따라 대처 정권 때와는 다른 새 로운 행정 개혁이 전개되었다. 행정개혁 중 하 나는 예술문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사회의 창 조적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예로 「문화·
미디어·스포츠 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 DCMS」에 새로 취임 한 「크 리스 스미스 (C. Smith)」장관은 전담팀을 편성 해서 '창조 산업'에 대한 개념 정리와 통계적 정 량화 작업을 진행시켜 1998년과 2001년에 2개 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를 들 수 있다.4)
2) 佐々木雅章(사사키 마사아키),創造産業による都市経済の再生- その予\備的考察-,大阪市大r季刊経済研究jγ ol.26No.2September2003,pp.17-32에서 발췌정리하였다.
3) 호주 맥쿼리대(Macquarie University) 경제학과 석좌교수, 창조경제를 “창조산업과 문화산업으로 구성된 거시경제의 한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다.
4) DCMS, Creative Industries MappJng Document 1998, 2001
여기서 주된 개념인 '창조 산업'은 '개인의 창의성, 기술, 재능을 원천으로 하는 지적 재 산권을 활용하여 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잠재 력을 지닌 산업"으로 정의된다.5) 이 정의에 따라서 광의의 예술 문화 산업을 분류하고 '풍 부한 창조 능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진흥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악,공연 예술, 영상·영화, 디자이너 패션 디자인, 공 예, 미술품·골동품 시장, 건축, TV ·라디 오, 출판, 광고, 그리고 게임 소프트 (양방향 여가 소프트)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각 산업을 '창조 산업'으로 보았다.
영국의 경우 1998년에 위의 13개 업종에 약 97만명이 고용되었고, 기타 산업의 창조적 노동자를 포함하여 약 140만명 (전산업의 약 5%) 이상이 고용되어 575억 파운드의 수익과 약 250억 파운드 부가가치 (GDP의 약 4%)와 75억 파운드를 수출한 산업이 되고었다. 그리 고 그 후 2001년에는 132만명을 고용하였고 연평균 성장률 5%에 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9%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한국경제의 영국의 창조 산업관련 기 사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5년간 ‘창조적 영 국(Creative Britain)’을 슬로건으로 창조산업 육성에 힘써왔다”며 “현재 150만명의 창조산 업 종사자가 1분당 7만파운드(약1억1400만 원)를 벌어들이며 연간 360억 파운드(약58조 7,9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정착시 킨 창조산업은 ‘지식재산권을 만들거나 사용 해 고용이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광
고, 영화, 건축, 음악,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아 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현재 영국 국내총생산(GDP)에서 7.4%를 차지하고 연간 수출액은 90억파운드 (약 14조7000억원)에 이른다. 10파운드어치 상품을 수출하면 이 중 1파운드어치는 창조산 업 몫으로 보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 나기 시작한 건 10년 후다. 2009년부터 3년 간 창조산업 분야의 신설기업은 2010개에 달 했으며, 지난 10년간 창조산업 성장률은 영국 경제성장률의 2배를 웃돌았다.
DCMS의 보고서는 새로운 영국 경제의 발 전과 지역 경제 진흥의 설득으로 '창조 산업' 을 자리 매김함으로써 내외에서 정책적 관심 을 모으기 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의 각 지역의 산업 진흥국에서 창조적 클 러스터 계획이 제안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 나 창조 산업의 정의 자체가 기존의 산업 분류 와 같이 생산제품의 소재적 특성에서 정의되 지 않았기 때문에 정량화가 곤란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창조 산업의 성과 등을 기존 통계 분류에서 그대로 집계할 수 없고 각 업계가 제공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추정치를 산정할 수밖에 없어서 창조 산업 진흥책등 정 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3) 미국의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계층론
2000년 6월 하바드대 정치경제학자인 리처 드 케이브즈 (Richard E.Caves)는 예술중심으 로 창조경제에 접근하고 일곱개의 경제적 특성
5) DCMS의 보고서는 「데이비드 스로스비((David Throsby)」의 ‘문화 산업’과 유사하게 ‘창조 산업’을 정의하고 있다.
으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을 규정하였 다. 2001년에는 저널리스트인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그의 저서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 경제를 정의하였다.
케이브즈는 음악·연극·오페라 등의 공연 예술과 기록 영화 등 예술을 중심으로 한 문 화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를 설명하고 있 으며, 호킨스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으로 즉『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 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허·저작권·상표·특허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재산권을 생산 하는 산업을 '창조 산업'으로 정의하고 연구개 발, R&D, 출판, 소프트웨어, TV·라디오, 디 자인, 음악, 영화, 완구, 게임, 광고, 건축, 공 연 예술, 공예, 비디오 게임, 패션, 미술 15업 종을 창조산업으로 보고 이러한 산업이 21세 기 지식경제 하에서 국제경쟁력의 중심이라 고 주장하였다.
2002년에는 리처드 플로리다 (Richard Florida)6)는 그의 저서 창의계층의 부상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에서 현대 경제의 새로운 담당자로서의 '창조 계급'의 등장에 주 목하고 그 기풍과 협력 및 라이프 스타일, 그 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커뮤니티의 특징을 분 석하고 창조 계급이 좋아 거주하는 도시나 지 역이 경제적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구체적 지표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창조적 사회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독창성의 사회적 구조"특히, 사회 문화적 지리적 환경(milieu)야 말로 중요 하고, 사회적 자본보다 '창조 자본'이 유용하 다고 주장하였다. 플로리다가 '창조 계급'이라 고 부른 사회 집단에는 IT 및 바이오 등의 자 연 과학계의 R&D와 혁신에 관련된 직업뿐만 아니라 영상·음악·무대 예술·미디어 아트 등 예술계의 직업 집단을 포함하는 것이 새롭 다.7)8)
미국의 창조 경제에 관한 논의는 "지식 자 본주의'나 '지식 창조 기업'이라는 개념에 근거 하고 있듯이 현대 경제사회의 특징이 물적 생 산에서 지적 생산으로 이행함에 따라서 광의 의 지적 생산에 종사하는 계급은 전위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선호하고 누리고, 정보 기술 의 진전이 예술 콘텐츠의 새로운 산업화를 촉 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예
6) 도시경제학자,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2002년 자신의 저서 ‘창의계층의 부상(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에 서 동성애자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일수록 경제적 성과도 높다고 지적, 2005년 잇따라 출간한 ‘도시와 창의계층(Cities and the Creative Class)’과 ‘창의계층의 탈출(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이란 책에서 세계 도시들은 창의적 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였다고 선언했다.
7) 그의 저서에 따르면 두 사회 집단의 통합을 나타내는 지표 인 ‘하이테크 지표’와 ‘게이(동성애자) 지표 “에는 지역적으 로 상관 관계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와 오스틴 등 최근 주목받는 성장 지역은 두 지표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8) 플로리다는 창작 직종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플로리다는 기술적 창조성을 발휘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1950년부터 반세기에 625,000명에서 500만 명으로, 예술 문화적 창조성을 발휘하는 직업 예술가, 작가, 연기자가 525,000 명에서 25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현대 경제는 기본적으로 창조적 경제로 이행했다고 보고 창조 계급이 등장 했다고 보았다.
술, 산업과 문화의 융합으로 '창조 계급'사회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창조 계급을 구성하는 것은 "매 우 창조적 인 핵심 '과'창조적 인 직업 "두 가지 이며, 전자는 ① 컴퓨터 수학, ② 건축 엔지니 어, ③ 생명 ·자연 과학 및 사회 과학, ④ 교 육 ·훈련 ·도서관, ⑤ 예술 ·디자인 ·엔터 테인먼트 ·스포츠 ·미디어의 각 전문 직종, 후자는 ① 관리, ② 비즈니스 재무, ③ 법률,
④ 보험의 ·기술자, ⑤ 영업 관리의 각 전문 직종을 들고 있다.
4) 창조경제와 창조산업과 건설 산업과의 연관성
영국과 미국의 창조산업, 창조 경제, 창조 계급 등에 대한 논의는 기존 산업 분류과 전문 직종 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 산업과 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다. 건 축은 창조 산업에 건축엔지니어는 창조 계층 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건축이 창조적 행위 에 근거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건설 산업 중 건축과 관련된 분야만 창조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조경제와 관련된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창조 산업'개념에 근거하 면서 기존의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창조 산업을 구분한 일본의 사례에서는 다소 논란은 있지만
토목서비스를 창조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9)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창의성에 대한 관 심과 창조 산업 이론의 등장은 21 세기의 경 제·사회의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의미 했다. 산업 주체가 창조적인 일에 관심과 부활은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 다고 할 수 있다. 건설 산업을 창조 산업으로 인정하고 창조 경제의 한 부분으로 지속적으 로 성장할 수 있다면 국민경제에서의 건설 산 업의 기여도는 매우 커질 것이다.
요컨대 건설 산업 주체의 창의성과 창조적 인 역량이 발휘할 수 있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 설 산업이 10%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건설 산업의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 도는 1%p 이상 증대할 것이며 2만개 가까운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4. 창조 경제 전략에 따른 건설 산업정 책 전개방향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창 조 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 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 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 이며 "기존의 시 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 는 것" 이라고 정의 하였다. 요컨대 과학기술+
New IDEA+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아이디어 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9) 일본 최초로 창조산업에 대한 통계적 파악을 시도한 닛 세이 기초 연구소의 연구원인 요시모토 히카루 굉은 창조 산업 의 국제 비교 연구에서 ‘건축’항목에 “토목 서비스”까지 포함하였다. 吉本光宏「創造的産業群の潮流-わが国の現状とさ らなる振興に向けて-」 『ニッセイ基礎研REPORT』2003年11月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건설 산업에 대 한 새로운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설 산업을 창조 경제의 한 분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과 토목사업 서비스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New IDEA+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력을 불어넣어 건설 산업의 지속 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건설 산업 차원에 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전략과 국정과제 를 도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새 정부의 창조 경제 전략 및 국
정 과제와 건설 산업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6 대 창조 경제 전략과 연관된 32개 건설 산업의 전개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들 건설 산업의 전 개 방향은 그간 건설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하 여 논의되었던 정책과제 중 창조 경제 6대 전 략의 국정과제와 연관성 깊은 과제를 대응한 것으로 창조 경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전략1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 연관 국정과제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의 육성,
10) 주)③ “기타 중고품 소매업 ‘에 고물, 가구, 악기 등이 포함되므로 골동품 으로 취급, 미술품 소매업은 “5999의 기타 분류되지 않은 기타 소매업 ‘으로 도장 및 애완 동물, 묘석, 고우표, 옛동전 등과 동일하게 분류로되어 있기 때문에 추 출이 불가능하다. ⑦”5953 악기 소매업’에 레코드 , CD, 음악 테이프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추가 했다. 자료) 일본 표준 산업 분류를 기초로 작성 (기존통계를 활용하기 위해 2002년 개정판이 아니라 1993년 개정판 을 이용) 출처)吉本光宏「創造的産業群の潮流」『ニッセイ基礎研REPORT』2003年1
<일본 표준산업 분류로 본 창조적 산업군10) >
산업분야 일본 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한 업종 영국분류에 대응
① 광고 831광고 대리업,839 기타 광고업 =①광고
② 건축·토목서비스 845 토목 건축 서비스업 (디자인 감독, 건축 설계, 측량 등) ≥②건축
③ 골통품 소매업 598 중고품 소매업 (골동품 소매업, 기타 중고품 소매업) ≤③미술·골통품시장
④ 자기제조업 346 자기제조업 ≤④공예품
⑤ 디자인 846 디자인 업 (산업 디자인, 공예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복직 디자인, 섬유 디자인 등) ≒⑤ 디자이너+디자이너스·패션
⑥ 영화·비디오 761영화관, 801영화·비디오제작·배급업, 802 영화·비디
오서비스업 ≤⑦영화·비디오
⑦ 음악·영상 기록 물제조·판매·
임대업
3496 정보기록물 제조(음악 CD.비데오데이프, TV게임용 카 세트 etc.) 5953 악기 소매업 7992 음악. 영상 기록물 임대업
⊂⑦영화·비디오+⑧TV·컴퓨터 게임 +⑨음악
⑧ 음악·무대예술 762 극장, 유흥장 763 극단,악단, 무용단 등 84F 음악개인
교습소 ≤⑨음악+ 무대예술
⑨ 출판 191 신문업, 192출판업 =⑪출판
⑩ 컴퓨터소프트웨어 821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발, 팩키지소프트웨 어업, 게임용소프트웨어업등)
≒⑧TV·컴퓨터 게임 +⑫컴퓨터 소프트웨어
⑪ TV·라디오 811공공방송업812민간방속옵813우선방송업 =⑬TV·라디오
⑫ 예술가·학술·
문화단체 847저술가·예술가업943 문화단체 -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 도화, 3. 산·학·역·지역 연계를 통한 창 조산업 생태계 조성, 5. 자본시장제도 선진 화,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8.청년 친 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9. 고용 친화 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등과 연관된 건설 산업의 전개방향을 모색 할 수 있다.
(2) 전개방향
① 건축설계 및 토목 엔지니어링의 기술 육성 및 역량 강화, ② IT.SW 기술 융합한 건설생산체계 선진화, ③ 지역 건설업체 지 원·육성체계 구축, ④ 건설공제조합 제도 의 확충을 건설금융기반 강화,⑤ 최저가제 도 및 적격심사제도 등의 개편, ⑥ 주계약관 리 공동도급방식 등 공동도급제도 개선, ⑦ 건설 산업 업역 및 업종 조정,⑧ 건설기술 인력의 글로벌화, ⑨ 건설 노동자의 근로여 건 개선
2) 전략2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1) 연관 국정과제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지원
(2) 전개방향
①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② 해외건설금 융 확충,③ 해외 건설보증제도 강화, ④ 민간 자본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⑤ 민간자본 투자제도의 개선, ⑥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투 자수요 창출
3)전략3 : 중소기업의 창조 경제 주역화 (1) 연관 국정과제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20.중 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1.창업·벤 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 전개방향
① 지역 중소건설업체육성 프로그램 추진,
② 중소·중견 건설업체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③ 신규 등록 건설업체 경영 지원체계 구축, ④ 중소건설업체 경영지원 금융제도 도 입, ⑤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건설 산업 상생기금 조성
4) 전략4 :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1) 연관 국정과제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제 선진화
(2) 전개방향
① 건축설계·토목엔지니어링 등 의 지적 재산 창출·보호·활용제체 구축,② 건축설 계·토목엔지니어링 등 발주제도의 혁신 추진 5) 전략5 :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 연관 국정과제
28.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30.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 개선, 33.
금융 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 창조 경제 전략과 건설 산업의 과제 >
전략 건설 산업의 과제 연관 국정과제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① 건축설계 및 토목엔지니어링 기술 육성 및
역량 강화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의 육성
② IT.SW 기술 융합한 건설생산체계 선진화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③ 지역 건설산업 지원·육성체계 구축 3 산·학·역·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④ 건설공제조합제도 확충을 통한 건설금융기
반 강화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⑤ 최저가제도 및 적격심사제도 등의 개편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⑥ 주계약관리 공동도급방식 등 공동도급제도 개선
⑦ 건설 산업 업역 및 업종조정
⑧ 건설기술 인력의 글로벌화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⑨ 건설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9 고용 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 가제 강화
2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①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지원
② 해외건설금융 확충
③ 해외 건설보증제도 강화
④ 민간자본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⑤ 민간자본투자제도의 개선
⑥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 창출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① 지역 중소건설업체육성 프로그램 추진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② 중소·중견 건설업체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20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③ 신규 등록 건설업체 경영 지원체계 구축 21 창업·벤차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④ 중소건설업체 경영지원 금융제도 도입
⑤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건설 산업 상생기금 조성 4 창의와 혁신
을 통한 과학 기술발전
① 건축설계·토목엔지니어링 등 의 지적재산
창출·보호·활용제체 구축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제 선진화
② 건축설계·토목엔지니어링 등 발주제도의 혁신 추진
5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①공공공사 발주제도의 재설계
② 하도급자 선정절차 개선 등 하도급체제 대수술 28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③ 포괄하도급보증제도 확대실시 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 개선
④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33 금융 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⑤ 건설보증기관간 경쟁유도
6 성장을 뒷받 침하는 경제 운영
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
구조 재편 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② 사회간접자본투자 사후평가제도 강화
③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충에 민간부문의 역 할 확대
41 공공부문 부채 및 관리 효율화
④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경쟁체제 구축
⑤ 민간자본투자사업제도의 재설계
(2) 전개방향
①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재설계, ② 하도급 자 선정절차 개선 등 하도급체제 대수술, ③ 포괄하도급보증제도 확대실시, ④ 건설보증제 도의 선진화, ⑤ 건설보증기관간 경쟁유도 6)전략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 연관 국정과제
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41.공공부문 부채 및 관리 효율화
(2) 전개방향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구조 재편, ② 사회간접자본투자 사업 추 진체제 개편, ③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충에 민 간부문의 역할 확대, ④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과의 경쟁체제 구축,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투자확대 및 사업추진체제 재설계
5. 맺는 말
2013년 5월3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 행을 위한 재정 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를 확정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대차대조표로, 향후 5년간 부처 업무계획과 예산안 수립의 기 준 구실을 하게 된다.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공 약가계부를 살펴보면, 정부는 2013~2017년 국정과제 140개 가운데 재원 소요를 수반하는 104개 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134조8000 억원으로 책정했다. 4대 국정기조별로 보면, 국민행복 79.3조원(59%), 경제부흥 33.9조원
(25%),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17.6조원(13%), 문화융성 6.7조원(5%)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 로 되어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가 경제상황이나 재정여 건에 따라 이행과정에서 변동할 여지가 있다 고 밝혔지만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1조 6000억원 줄이기로 함에 따라 건설 산 업의 위기의식은 증포되고 있다. 이번 세출구 조 조정안에 따르면 철도와 도로는 4년간 각 각 4조5,000억 원과 4조 원 가량을 축소한다.
또 공공주택 물량 축소로 국민주택기금에서도 1조2,000억 원 정도 줄여야 한다.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되어 일감이 줄어 들 고 있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의 상 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 역 SOC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방 건설업체 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 해서 건설 업계는 물론 건설 산업계 모두가 신 규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단기간에 수정될 것 이라는 전망은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 면 건설 산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인 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 건설 산업이 처한 사항을 감안할 때,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1조 6000억 원 감축은 좀 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투자의 감축보다는 효율적인 관리들 통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설 산업계의 정부 의 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건설 산 업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건설 산업의 현실은 매우 다급하다.
정부가 계획을 수정해서 신규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감축을 최소화한다고 하여도 현 재의 건설 산업의 위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는 것이 현 상황이다. 왜냐 하면 20세기적 사 고방식인 외형적인 성장 즉 건설공사 수주확 대만으로 건설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는 것은 이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건설 산업이 포화상태에 처하여 있어서 창조 적인 혁신을 통한 구조조정 없이는 위기를 벗 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산업이 겪 은 일연의 과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 산업을 창조 산업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 이다. 요컨대 수주경쟁에서 가치창조경쟁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존 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드는 것"이 창조 경제라는 정의와 과학기 술+New IDEA+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아이 디어로 산업을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박근혜정 부의 창조 경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 주체의 상황인 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건설시장 진입과 참 여를 둘러싼 지엽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과 경영철학에서 벗어나 범세계적으로 통 용될 수 있는 새로운 건설 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산업 전체가 공생 과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 다. 그리고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건설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
엇 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 경제 구현에 건설 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국민과 정 부와 산업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새 정부의 창조 경제 전략 및 국정 과제와 건설 산업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도 출한 6대 창조 경제 전략과 연관된 32개 건설 산업의 전개방향은 그 간 건설 산업의 성장발 전을 위하여 논의되었던 정책과제 중 창조 경 제 6대 전략의 국정과제와 연관성 깊은 과제 를 대응한 것으로 공약가계부는 구체적인 추 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주요 참고 문헌 >
ㅇ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 비전 및 국정목표, 2013.2.
ㅇ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 소 건설업지원방안연구, 2013.5.9 ㅇ 佐々木雅章, 創造産業による都市経済の再
生 -その予}備的考察-, 大阪市大, 季 刊経済研究,γol.26 No.2 September 2003, pp.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