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경제위기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되며, 위기를 환경친화적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ㅇ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녹색산업·기술 등 친환경 분야에 대한 민관 투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
① 反환경적 보조금 개선·철폐 ② 환경친화 상품·서비스 무역장벽 제거
③ 건물·수송시스템의 환경친화적 개선 ④ 공공 부문 녹색조달 관행 강화
ㅇ 녹색분야 혁신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적정 가격 책정과 공공부문의 R&D 투자가 필요
◇ 에너지 생산과 건설·수송 부문에 대한 투자시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
ㅇ 특히, 최근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지원정책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 서 그 장단점을 평가할 필요
※ 신차 구입 유도 정책은 비효율적인 낡은 자동차를 제거하고 소비를 창출할 수 있으나, 자동차 이용증가로 오염배출량이 늘면 환경효과가 상쇄될 가능성
◇ 신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 건축 등 녹색분야의 경기부양책은 일자리 창출 (green-collar jobs)에 기여
ㅇ 다만, 녹색분야 고용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등 장기적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세,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정책은 재정건전성 유지 등 미래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것임
◇ OECD는 경기부양책의 환경요소 분석,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녹색 성장 지침서와 권고사항 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할 것임
III. OECD의 녹색성장 전략
※ 본 자료는 2009.6.25일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MCM)의 “녹색성장” 세션시 토의문서로 사용된
‘Green Growth: Overcoming the Crisis and Beyond"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
□ 지속가능개발의 맥락에서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 자원과 생태계 서비스는 경제성장, 사회 복지와 인류 보건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임
o 기후변화와 같은 주요한 환경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inaction), 장래에 심각한 경제적 결과(consequence)를 가져올 수 있음
o 따라서 현재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취하는 정부의 조치들이 장래에도 장기 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성장을 지원하거나, 적어도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 토의자료에서는 정부가 이미 취한 경제회복 조치들을 녹색화하고, 이들 조 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하기를 희망하는 주요 사항들 을 제시함
2. 경제위기와 환경문제 대응간의 관계
□ 최근의 경제 위기가 저탄소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약화시 키는 구실로 사용될 수 없음
o OECD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야심찬 정책 조치들은 경제적으로 타당(sense)하며, 실천을 지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두 비용이 더욱 들 것임
o 지금 정부가 중기․장기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목표를 분명히 제시한다면, 초기 대응기간 몇 년동안은 기후변화 정책에 따른 비용을 상당히 낮게 유지 할 수 있음
o 금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동 회의 결과는 각국이 보다 분명하고 예측가능한 중장기 정책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신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다 시 민간 투자자와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기후친화적 투자와 소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위기가 개발과 환경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재원조달 규모를 줄 이거나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에 역행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o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소득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위기 에 직면하여 OECD 국가들은 원조 공약을 재다짐하고, 지난 5월 개발과 환 경 장관들이 참석한 고위급회의에서도 기후변화와 물 분야를 포함한 주요 국제환경 도전에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이 강조됨
o 향후에도 개도국에 대한 지원 강화는 기후변화의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노력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임
o 또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녹색 투자가 보호 무역주의(예: 사회 간접자본 투자시 국내에서 생산된 건설 자재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조치) 를 감추는 표지로서 사용되어서는 안됨
3. 경기 후퇴와 새로운 기회의 제공 측면
□ 금융․경제 위기에 대한 OECD의 전략적 대응은 각국이 위기로부터 회복하여, 좀더 강하고, 깨끗하며, 공정한 세계 경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 고 있음
o 경제회복 기간은 종종 구조개혁 이행에 좋은 기회가 되는데, 위기는 에너지 와 물질 사용의 효율성 개선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와 환경에 모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녹색 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o 또한 장기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에너지 안보의 제고와 오일 가격
충격에 따른 취약도를 줄여줌
□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새로운 투자는 긴급한 현안이 되는 환경 도전들을 효과 적으로 다뤄야 할 것임
o 효율적인 건물과 교통 체계구축, 재생에너지와 현명한 전력망(smart grid)과 같은 사업, 오염 통제, 홍수 위해의 저감 또는 해안선 보호를 위한 산림지역 확대 등 주요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o 또한 이미 고정된(lock-in) 시설의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하거나, climate-proof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지역 보호를 위한 투자도 이뤄져야 함
o 따라서 환경에 대한 투자는 OECD와 주요 개도국이 실행중인 경기 부양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각국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을 뒷 받침하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이행중임
□ 위기는 경제와 환경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기회가 되는 분야의 구조 개혁을 촉 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유해한 정책을 개 혁하거나 제거하는 기회를 제공함
o 화석연료나 농업 생산과 같은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의 개혁과 제거 - OECD 분석에 따르면 경제부상국과 개도국에서 에너지 소비 보조금을 없앨
경우 어떤 지역은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서도 2050년에 가서 온실가 스를 BAU 대비 30%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 만약 이런 보조금이 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여 필요하다면, 보조금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지불 이전과 같은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함
o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 장벽의 제거
- 에너지 효율적인 전등의 거래를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재생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무역 장벽은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안임
o 에너지 효율적인 빌딩과 교통체계 개선을 가로막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 건축물 규정(code), 가전제품 기준과 같은 환경요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o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 개혁을 추진
- 일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장기적인 비용효과성을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 정책이 기술 개발과 적용(deployment)에 유용하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함. 예를 들 어 현행 바이오연료 지원 정책은 이산화탄소 1톤을 제거할 때마다 1천불 의 비용이 소요됨
o 녹색 공공 조달 관행의 강화
- 환경성과 기준 또는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 조달의 환경요건을 강화
4. 녹색기술에 대한 올바른 가격부여와 R&D 투자의 중요성
□ 저탄소 분야의 혁신은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주어 잠재성이 크지만, 투 자자들은 녹색 미래를 위해 적절한 투자 결정을 지금 내려야 하므로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신호(price signal)가 필요함
o OECD 분석은 좋은 가격 부여(better pricing)가 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최고의 촉진제(trigger)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탄소 포집․저장기술(CCS)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분명하고 예측가능한 탄 소 가격이 없다면 적어도 향후 수 십 년 이내에는 적극적으로 개발․확산 되기 어려울 것임
o 심지어 탄소 가격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의 개발비용은 초기에는 매우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 있음
- 노르웨이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해안 가스발전소의 CCS 개발에 10억 NOK를 투자했으며, 스페인은 자국내 레옹지역에 EC 기금 지 원 등을 통해 CCS 개발 투자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 민간의 R&D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따른 위험을 민간과 분담해야 할 것임
o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분야는 공공 R&D 정책이 중요하며, 시장 장벽 또는 시장 실패에 따른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나 잠재적으로 높은 수익 (return)을 가져다주는 분야(에너지)는 공공 투자가 늘어나야 함
o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R&D 세액 공제, 공공 조달 정책, 학계와 함께 연구 클러스터 등을 통한 민-관 R&D 합동 투자, 중소기업 혁신 지원 목표 설정 등을 통하여 환경 관련 연구와 개발을 지원중임
o OECD는 환경 관련 R&D와 기후친화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최대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조치와 기본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임
<녹색 혁신의 역할>
◇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많은 환경문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일임. 기후변화에 대 한 체계적 대응, 물과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 며, 깨끗한 물을 위한 나노기술 사용, 오염의 탐지․예방․치유를 위한 생명공학 기술 적용, 건물․교통체계․새로운 전력망 같은 곳에서의 ICT 이용 등이 구체적인 응용사 례라 하겠음
◇ 정부는 경제 회복의 맥락에서 아래와 같이 녹색혁신을 촉진하는 많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o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의 비용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분명한 가격 신호 제공 o 혁신과 환경 관련 기술 개발과 획득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의 개발
o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이득과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술영향 평가의 적용
o 저탄소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의 파 악과 필요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o 청정 기술 관련 대규모 과제를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지적재산권(IPR)의 역할을 고려 하며 새로운 기술의 국제 이동 촉진과 습득
o 녹색 일자리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의 증가, 지속가능성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 함양
o 녹색기술 개발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책 통합, 성과 벤치마킹과 이들 조치의 평가
5. 정책의 비효율성 회피 방안
□ 에너지 생산, 건축물,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다가올 수 십 년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거나 오염을 내뿜는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지 않도록 (not lock-in) 하여야 함
o 장기적으로 이러한 투자는 건강과 오염,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와 같은 영향 을 통해 경제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요 공공 투자와 기반시설 개 발에 있어서 전략영향 평가(SEA)나 환경영향 평가(EIA)를 실시하여야 함
o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착공일이 앞당겨지는 일부 주요 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이미 마쳤거나 진행중일 것이며, 계획된 투자가 지나치게 지 연되지 않도록 이러한 평가 작업을 가속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경기 부양책에 도입된 많은 조치들이 자동차 산업 지원이나 도로 건설을 주 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조치로 인한 총체적인 환경적 결과에 대해서 는 조심스럽게 평가할 필요
o 이러한 조치들이 환경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이득이 되도록 주의깊게 설계되 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배출량이나 오염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
- 호주,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은 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과 자동차업 계에 대한 지원을 부분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 많은 국가에서 낡은 차량을 폐기하고 신차 구입을 촉진하는 재원 보상체 계를 시행중인데, 이러한 조치는 오래된 덜 효율적인 차량 제거에는 도움 이 되나, 물질 소비와 자동차 이용을 증가시켜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 어, 이들 조치를 통한 환경적 이득을 상쇄시킬 수도 있음
o 또한 폐차나 자동차 산업 지원은 자동차 산업 자체와 관련 산업에 왜곡을 초래할 잠재성도 있으며, 보호주의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무역과 환경에 대한 영향 등 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요구됨
□ 경제위기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국제 협력의 이행에 있어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
o 경제적 환경수단의 도입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산업계가 외국 경쟁 자에 비해 이들 조치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임 - 이는 작년 EU의 배출권 무상 배분에 관한 논의과정에서도 드러났는데, 이러한
사례는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고려중인 다른 국가에서도 우려되는 사항임 - 기후 정책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는 OECD의 분석이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우려시되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상황에서는 그 영 향이 더욱 커질 것임
o OECD는 효율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상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기후정책에 따른 경쟁력과 탄소 누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 하고 정치경제학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구중임
□ 아울러, 다른 정책 수단들이 정책 팩키지로서 어떻게 상호 반응하는가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함
o 중복되는 정책수단의 도입은 피해야 할 것임
- 일례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에너지 혼합(mix) 목표를 설정 하여 규제하게 되면 전력분야를 포함하는 배출권거래제와 중복되어, 정부가 보다 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한계를 정하는 셈이 되는 바, 재생에너지 침투율을 높이지 않는 한, 추가적인 배출량 저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만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임
o 따라서 잠재적으로 중복되는 정책 수단의 사용은 혁신이나 기술 적용의 촉진, 에너지 안보의 개선과 같이 다른 사유를 정당화하는 곳에만 국한되어야 할 것임
6. 녹색 일자리의 창출
□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면서 제반 환경적 조치들을 강구할 경우, 이는 녹색 고용 기회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
o 빌딩 분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조치의 이행, 재생에너지의 생산 등의 분야 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과 비교할 때 다양한 수준의 기술을 요구 하는 등 상당히 노동집약적임
o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고용을 안정화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는데, 녹색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들은 단기적인 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되 나, 경제 전반에 걸친 순수 고용효과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보다 불확 실한 점이 있으므로 주의깊은 평가가 필요함
□ 많은 국가들이 경기회복 시책을 이행하면서 고용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o 한국은 그린 뉴딜 경제 부양책의 결과로서 향후 4년간 약 1백만 명의 일자
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까지 환경산업의 고용을 2 배로 증가시켜 2.8백만 명이 고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영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기여하면서 에너지 효율 분야의 단계적 전환, 저 탄소 에너지 기반시설, 저탄소 자동차의 개발과 생산을 현실화하는 목적을 둔 저탄소 산업 전략을 구상중임
7. 미래 재원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녹색 회복정책의 의미
□ 각국은 경제위기 하에서 기후변화와 다른 지구적 차원의 환경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규모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임
o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탄소 경제성장을 위 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구적 차원의 탄소 가격을 매기는 방향으로 올바른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일 것임
o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분야들이 참여하고, 정책 수 단들을 비용효과적인 조합(mix)으로 강구하여, 가격을 올바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o 더 나아가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세, 경매할당 방식의 배출권거래제 등과 같은 경제 적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을 늘릴 경우 수입(revenues)을 가 져다는 주는 편익도 발생하는데, 특히 공공 재원이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 황에서는 중요한 고려요소임
o 이러한 수입은 장래에 재정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세수 중립화의 맥락에서 근로세와 같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세금 완화에도 사용될 수 있음
o 많은 국가에서 경제 획복책의 일환으로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옮겨가 고 있음
- 체코는 녹색 조세의 개혁, 덴마크는 근로세 인하와 함께 오염과 에너지 소 비세를 인상하는 종합적인 세제 개혁, 핀란드는 소득세에서 녹색 조세로의 부분적 이행, 독일은 이산화탄소를 고려한 새로운 자동차 세제의 도입, 스 웨덴은 환경비용을 내재화하고 민간 분야의 녹색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금과 수수료의 사용, 영국은 저탄소와 자원효율적 경제로의 이행에 인센 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유류세(fuel duty)와 매립세의 인상 등을 각각 추진 중임
□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수년간 시행하여야 하는 정책 수단을 설계할 때 에는 정책 수단이 혁신과 새로운 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수 입의 잠재적 창출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8. 향후 OECD의 역할
□ 1970년대 이래 OECD는 환경과 경제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환경 개선 두 가지에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파 악하는 데 노력할 것임
o OECD의 녹색성장 관련 업무로는, 경기 부양책의 환경적 측면의 비교 분석, 환경 조치들의 경제성장, 고용과 다른 정책 목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동료 검토(peer review) 과정을 통한 이들 조치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교훈과 우수 사례의 파악,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지침서(guidance)와 권고사 항(recommendation) 개발 등을 들 수 있음
― 주OECD대표부 김종률 일등서기관(원 소속: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