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45
김현욱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의미 및
향후 정세 전망
세미나 일자 2017. 11. 13.
발 표 김현욱 미주연구부 교수 토 론 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 부장대리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발 행 일 2017년 11월 30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정혜영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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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서언 01
각국 정상회담 결과 03
평가 06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11
정책적 고려사항 15
2017-45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의미 및
향후 정세 전망
1. 서언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의 첫 번째 아시아 순방은 국제정세의 중요한 전환 점에 이루어지고 있음.
먼저, 미중 양국 간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접어들고 있음.
2008년 이후 중국의 부상은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쇠락하기 시작했음. 오바마 정부 8년간 미국은 국내 경제살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으며, 힘이 빠진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치심을 참아야 했음.
셰일가스 혁명으로 경제를 살린 미국은 이제 중국 때리기에 공세적인 입장임.
물론 미중 간 깊게 형성된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 으로 인해 효율적인 중국 때리기는 힘든 상태이지만, 미국의 중국견제는 매우 적극 적임.
동시에 중국은 시진핑 2기 정부를 시작하며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공세적인 대미 외교정책을 예고함.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음.
현재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본토 위협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대북군사옵션 등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지가 주목 받았으며, 중국 역할론 으로 중국을 어떻게 압박할지도 관심사였음.
마지막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대(對)아시아 전략이 어떻게 구상될지 의문시되었음.
아시아 순방 이전부터 미국 내부에서는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발표될지가 주목을 받고 있음.
상기한 배경 속에서 본 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정리하고 이를 평가해 보고자 함. 특히 미국의 아시아 전략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평가와 함께 향후 북미대화 가능성을 전망해보고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언해보고자 함.
2. 각국 정상회담 결과
가. 미일 정상회담
북핵과 관련하여 아베(Shinzo Abe) 총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지금은 대화가 아닌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고 언급함.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시대는 끝났다고 언급하 면서 일본과 단결하여 악의로 가득 찬 북한 위협에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함.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하고 자유롭고 호혜로운 무역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함.
일본 시장에 대한 미국 수출품의 평등하고 신뢰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며,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여 대미 무역적자를 줄여 나가겠다고 언급함.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양국 간 무역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무역투자에 있어서 높은 규범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본이 다양한 방위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것이라고 언급함.
이 장비는 상공에서 미사일 요격을 가능하게 할 것임.
일본 측은 정상회담의 성과로 미일 간 대북정책에 있어 일치한 점과 해양안보 관련 전략(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Free and Open Indo-Pacific)) 추진에 합의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꼽고 있음.
양측은 동 전략의 일환으로 역내 번영 및 개발을 위해 인프라 투자 관련 양국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음.
나. 한미정상회담
한미 양국이 각자의 이익을 챙기는 윈윈(win-win)의 결과를 낳았다고 봄. 즉, 미국 측은 경제적 실리를, 한국 측은 안보적 이익을 챙겼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실리를 챙겼음.
한국은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 및 상업구매 (DCS: Direct Commercial Sale)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 불 이상의 군사구매를 하였음.
대한상의 주관 기업인 간담회에서 42개 한국기업이 향후 4년간 미국에서 진행될 총 173억 불 상당의 64개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함.
24개 한국기업들은 228억 불 상당의 에너지 관련 구매를 포함한 총 575억 불 상당의 미국상품 및 서비스 구매계획을 발표함.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기구매를 통해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시킬 토대를 마련했음.
한국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증액하려는 계획에 있으며,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합의했음.
국방예산 증액은 F-35A 합동타격전투기(JSF: Joint Strike Fighter),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는 향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구비와도 관련이 있음. 이미 브룩스(Vincent Brooks)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환수’ 움직임에 대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인데,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그 두 가지 조건은 ▲한국군의 주요 군사 능력, ▲무기 체계 확보와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지휘 구조 문제 해결임.
또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 순환배치도 확대, 강화하기로 하였음.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는데, 이는 1979년 양국이 미사일 지침에 동의한 이후 38년 만의 개정임.
다. 미중정상회담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보따리를 받고, 중국에 대해 매우 절제된 메시지를 전달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관계는 일방적이고 불공평했다고 말하면서도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음.
이날 미국과 중국 기업들은 2,535억 달러(약 283조 원) 경제협력안에 서명했 는데,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중국 국영기업의 430억 달러 투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 장기수입 계약, 샤오미(小米)·오포 (OPPO)·비보(Vivo) 등 중국 휴대폰 업체의 3년간 미국 퀄컴부품 구매(120억 달러), 중국 일대일로 펀드, 미국과 공동펀드 조성, 미국 보잉 항공기 300대 구매(370억 달러) 및 테슬라 전기차 수입확대 등에 합의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 시간이 없는 만큼 빨리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정도로 매우 자제된 발언을 하였음.
중국과 대북 강경압박조치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등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조치 역시 부재했음.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에서 양 정상은 향후 국제무역체제에 대해 각을 세웠는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양자무역체제를, 중국은 시장개방에 입각한 다자무역체제를 주장하였음.
3. 평가
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목적 및 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확실히 하고, 미국의 동맹국들 및 파트너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1)
주요 3가지 목적이 있는데, ▲북한 비핵 화를 위한 국제적 결의와 공조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호혜로운 무역을 통해 미국의 번영을 증대시키기 위함임.
한반도에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영구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함임. 북한의 핵도발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들과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열려있음. 이 같은 무역체제에 따르지 않는 국가들은 경제개혁의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한국방문 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음.
1) “President Trump’s Trip to Asia,” White House, November 3, at https://www.whitehouse.gov/
blog/2017/11/03/president-trump-trip-to-asia
주요 3가지 목적이 있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결의와 공조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호혜로운
무역을 통해 미국의 번영을
증대시키기 위함임
아시아 순방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목적은 북핵 외교일 것으로 예상되었음.
맥마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전에 한미 양국이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전개되면서 그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이윤 도출로 밝혀졌고 북핵은 이를 위한 도구였음.
또한, 이번 순방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그간 무시되었던 소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에 기반한 아시아 전략을 가다듬기 시작하였음.
향후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와의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임.
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2)동 개념은 2012년 아베 2차 내각 시 미일인호를 잇는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 (democratic security diamond) 협력 개념에서 시작되었음.
2016년 8월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frican Development) 시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음.
일본이 제시한 원안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대륙과 성장의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시키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는 전략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간의 연계 성을 향상시키고, 동 지역 전체 안정과 번영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임.
2)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은 이를 Post-Pivot Strategy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오바마의 아시아재균형 전략과 비교해서 지속성(continuity)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Patrick Cronin, “Trump’s Post-Pivot Strategy,”
The Diplomat, November 11, 2017.
이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일본은 인도, 호주, 미국과의 관계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임.
미일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가 국제사 회의 안정과 번영의 기초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항행·비행의 자유 및 국제법에 적법한 해양이용을 존중하도록 촉구하였음.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의 유지와 강화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것이며, 미일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언급함.
일본 측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3원칙으로 1)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등 기본적 가치의 보급과 정착, 2) 연결 성의 향상 등을 통한 경제적 번영의 추구, 3) 해상법 집행 능력 구축 지원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처 등을 추진하기로 확인 했음.
미국 측은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정된 환경과 높은 기준의 규칙 발달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상호 공헌할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다낭(DaNang)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연설하였음.
미국은 이 지역에서 우위(domination)가 아닌 협력(partnership)을 추진한다고 밝힘.
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임. 첫 번째는 공정함과 호혜라는 원칙에 기반한 굳건한 무역 관계 수립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3원칙으로 1)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등
기본적 가치의 보급과 정착, 2) 연결성의
향상 등을 통한 경제적 번영의 추구,
3) 해상법 집행 능력 구축 지원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처 등을
추진하기로 확인했음
미국은 시장장벽을 낮췄지만 타국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무역관계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함.
공정하고 호혜로운 원칙에 입각하여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양자무역협정을 추진 하겠다고 강조함.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법의 지배, ▲개인의 권리, ▲항행·비행의 자유임.
올해 10월 18일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연설에서 틸러슨(Rex Tillerson)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인도양, 서태평양, 그리고 주변 지역 국가들을 포함하며, 이 지역은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함.3)
다. 북미 대화 추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매우 절제되었고, 북한의 도발도 상당 부분 자제되고 있음.
북미 간에는 여전히 대화의 목적에 대한 간극이 큰 상태인데,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원하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원함.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미 양측에게 건너지 말아야 할 루비 콘강을 건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본토의 위협증대와 함께 동맹국들의 안보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동맹의 흔들림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의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임.
3) Rex W. Tillerson, Remarks on “Defining Our Relationship with India for the Next Century,” CSIS, Octo- ber 18, 2017.
북한 역시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 완료가 미국에게 북미대화의 효용성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되며, 이는 미국에게 오히려 대북제재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비록 대화의 목적에 상호 간극이 매우 크지만, 현 시점이 양측에게 대화의 적기라는 인식이 존재하였고, 특히 미국이 그러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제재해제 및 약화 요구를 미중 양국이 수용하지 않음 으로써 북미대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진 상태임.
이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으며, 북한은 화성-15호를 발사함 으로써 대화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
4.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방문과 미중관계
미국은 북한 문제를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즉, 북한 문제는 미중 관계의 시금석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명분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이용함.
시진핑 주석은 당 대회 이전 미국의 압박과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왔음.
미중 경쟁 구도와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 미중 관계는 겉으로는 협력 분위기임. 적어도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서 미중 관계는 협력분위기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의 중요수단으로 북한 문제를 이용해왔으나, 실질적 으로는 미중 협력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중국의 대북정책 역시 딜레마 상황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국도 그냥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함.
구체화되지 못한 전략임에도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이 매우 자명한 전략임.
중국은 시진핑 2기를 맞아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은 피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이 미국으로부터 침범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됨.
즉, 권력 안정화를 완성한 시진핑 주석은 1기와 달리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공세 적인 대미외교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압박 비전이 제시되면서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응하려 할 것임. 이의 일부분으로 이미 한중관계를 회복하였으며, 북한에게도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 시작함.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을 것임.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완전 금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북한귀국, 북한과의 금융연결망 단절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유엔 안보리(UNSC: UN Security Council)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완성할 가능성은 다소 높아 보이는데, 그것은 북중 양국이 미국을 한반도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는 공동된 이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면 이는 중국 입장에서도 막지 않을 것이며, 제재의 빈틈을 여전히 유지할 것임.
따라서 비록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이후 미중 양국의 이익은 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미중 양국은 협력 분위기를 유지할 것임.
북한은 대륙간탄도유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시험발사를 통해 미중 양국 협력관계를 느슨하게 만들려 할 것이나, 중국은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결의안 마련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됨.
나.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상태
미국과 북한의 목적의 간극이 큰 상태임.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받기를 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상태임.
북한이 ICBM 추가 시험발사를 할 경우 미국은 자국 입장에서의 레드라인(Red Line)을 넘게 됨.
북한이 ICBM 추가 시험발사를 할 경우
미국은 자국 입장에서의
레드라인(Red Line)을 넘게 됨
첫째로, 미국 본토 위협이 현실화됨.
둘째로, 1960년대 드골(Charles André Joseph Marie de Gaulle)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면서 서울이나 동경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안보 불안감이 생기게 됨. 즉, 동맹국 간(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디커플링 (decoupling) 가능성이 높아짐.
데니스 실리(Denis Healey) 영국 국방장관은 1960년대에 러시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5% 신뢰도의 확장억지력 제공만 필요로 하지만, 유럽에 안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95% 신뢰도의 확장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고 더군다나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갖는 안보 불안감과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매우 클 것이며, 이는 결국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김.
따라서 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음.
현재 미국은 이같은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만일 대화가 성사되지 못한다면 더욱더 강한 제재로 북한을 고사시키겠다는 계획임.
북한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음.
쑹타오(宋涛)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시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나서면서 제재를 해제하려 했음. 그러나 이 경우 원하는 장거리핵미사일 보유와 김정은 정권의 안정은 이루지 못하게 됨.
반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더욱더 강하게 제재할 것임. 그러나 북한은 장거리핵미사일을 보유해 미국을 압박하여 더 큰 거래를 노릴 수 있음. 그러나 쑹타오 대외연락부장 방북 시 미중 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에 긍정적 답변을 주지 않았음.
문제는 북한이 제재를 견딜 수 있느냐임. 현 국면에서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은 더 심한 제재를 견딜 각오를 해야 함. 더군다나 장거리미사일의 기술이
또한 더 심한 제재 속에서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미국과 자국에 유리한 조건에 기반한 빅딜(big-deal)을 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할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현 제재국면에서 북한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화국면을 만들어야 하며, 어느 순간에 어떤 조건으로 대화에 임하느냐가 북한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음.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균형 있는 외교의 실질적 이행
미중 간 경쟁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비할 외교전략 마련이 필요함.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균형 있는 외교’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미중 양국에 집중된 외교력에서 탈피하여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즉, 유럽, 동남아,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와 시장을 다변화하여 미중 양국과의 관계가 위험에 빠질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개념임.
따라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동 개념의 이행을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 상호 오해 및 잘못된 인식(mutual misperception)과 무력충돌 가능성 주시
현재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부처 간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대북정책의 구체적 전략 마련에도 영향을 미침.
얼마 전 북미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틸러슨 장관에 대한 해임 가능성이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 기사로 실림.
이 같은 상황은 북미 간 상호 오해와 잘못된 인식(misperception) 가능성을 고조시킴.
미국 내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인식
이 같은 상황은 현 국면을 상호 잘못된 인식(mutual misperception)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
현재 미국 내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의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북한이 이 같은 미국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북미 간 충돌 가능성이 존재함.
예를 들어 북한이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북태평양 지역에 낙하시킬 경우, 그리고 이것이 잘못 낙하하여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미국이 인식할 경우, 미국은 이에 군사적 반격을 가할 것이며 이는 북미 간 군사적 충돌로 악화될 것임.
따라서 북미 간 상호 오해로 인한 무력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CONTRARIA SVNT COMPLEMENTA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