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AHP분석을 활용한 도시발전정책 우선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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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분석을 활용한 도시발전정책 우선순위 선정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Priority Setting of Urban Development Policies Using the AHP Method

Focused on Jinju City

9

장재일*Jang, Jae-Il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AHP analysis for experts in urban planning and reg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derive the priority of urban polic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weight of each respondent by policy, the weights of the areas of culture and tourism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were high in the large category, and the weights of culture and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and strategic industry development were high for the small category. When classifying respondents as residents and non-residents, residents rated transportation weights higher than non-residents, and the two sides also ranked somewhat differently among the sub-categories. This difference is interpreted as being related to policy interest. Expert questionnaires can be us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ity's development direction and prioritizing policies, and to reach a reasonabl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espondent's residency characteristics and to fully understand objective valu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ity's development direction and prioritizing policies, expert questionnaires can be used. In order to reach a reasonable conclusion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espondent's residency characteristics, and the process of sufficiently deliberating about objective values should be followed.

색인어 : 도시발전정책, 우선순위, 도시기본계획, 거주특성, AHP

Keywords : Urban Development Policy, Priority, Urban Master Plan, Residency Characteristic, AHP

* 경일대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주저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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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발달된 현대 도시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의 도시 들은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도시간의 경쟁이 심 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민선지자체장들은 주변 도시 들보다 비교우위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각기 다른 정책들이 서로 우선 순위를 다퉈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 인력, 시간 등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순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각 부처의 기본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보다 도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사 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현실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은 무엇보다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은 해당 정책의 수요자와 공급자이면서 공통적 으로는 정책성과의 수혜자이기도 하므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관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역시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설문조사를 수행하 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 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전문가를 구분하여 양자간의 정책 우선순 위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도시정책의 방 향을 객관적⋅합리적인 관점에서 설정하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근거로써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문가 설문을 통해 도시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한 공간적 범위는 경상남도 진주시를 대상으로 한다. 진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이 유는 최근에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

¹

이 작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구축된 도시발전정

1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은 2015년 5월에 계획수립 용역이 착수됐고, 2018년 12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2019년 6월에 최종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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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한편, 다루고자하는 정 책의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발전정책을 기초로 평가항목을 구성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상 시간적 범위는 도시기본계획의 시간범위(2014년~2030 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구수행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설문 구성 및 응답 이 이루어진 시기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된 이후인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 까지이다.

정책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본 연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법을 활 용한다. AHP분석은 일반적으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계층구조설계(structuring), 가중치계산(weighting), 우선순위측정(measurement)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예비적 고찰로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발전방향을 참고하여 진주시의 도시발전정책 예 비항목을 선정하였고 전문가와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층구조를 설계하 였으며, 이렇게 확정된 평가항목으로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여 가중치(상대적 중요도) 와 우선순위를 측정하였다. 또한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우선순위의 차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응답자를 지역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그 응답결 과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AHP분석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정우수외, 2008), 정책 지표 (김옥연외, 2011; 유민수외, 2008; 김홍배외 2인, 2008; 이우성외, 2007), 계획요소(이일 희외, 2011; 이창엽외, 2017; 손용만외, 2017)의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정책의 방 향 설정(송혜승외, 2010)이나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임현정, 2016; 문경종외 1인, 2015;

손영옥외 1인, 2019)에도 두루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계획분야에 대한 하위 요소들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인

데 반해, 본 연구는 도시의 발전방향과 관련한 상위 계획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룬

다. 또한 거주지 등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가중치 평가가 다를 수 있음

을 확인하고 이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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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분석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기법)는 L.Saaty(1980)에 의해 개발된 의 사결정방법으로, 의사결정 요소들의 위계를 결정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쌍대비교하여 각 요소의 가중치를 판단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의사결정기준 이나 의사결정 목적이 여러 개이고, 개별 기준에 대한 평가가치에 차이가 있을 때, 차 이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석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²

. AHP분석은 이론적 토대가 빈약하여 그 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 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 기존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 결정상의 많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첫째, 모든 평가요소를 나열하고 이를 구조화 및 체계화하므로 의사결정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측정가능한 객관적 인 요소와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인 요소들을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지원해 준다. 셋째, 의사결정문제와 관련된 평가요소의 가중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대안의 우선순위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넷째, 다수 평가자의 다양한 의견과 판단을 종합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게 한다. 다섯 째, 계층 속에 포함된 평가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 평가모 델의 수정이 용이하다. 여섯째, 다양한 다수 평가자들의 판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³

.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대한 신뢰도는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통해 검 증할 수 있는데, 일관성비율(CR)은 일관성지수(CI)를 난수지수(RI)로 나눈 값이다. 일 관성이 완벽할 경우 CI값은 0이 되고, 일관성이 낮을수록 CI값은 높아진다.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CR값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Satty는 CR값이 0.1이하인 경우에 평가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CR값이 0.2이하일 때 수용가 능하다 하였다

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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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istency Ratio : Consistency Index : Random Index

2 문경종 외 1명. (2015). ｢AHP기법을 활용한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분석-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정책을 중심으로｣, 뺷한국지역개발학회지뺸, 제27권 제1호, pp.207~223.

3 손영옥 외 1명. (2019). ｢AHP기법을 활용한 빈집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뺷한국지역개발학회지뺸, 제31권 제5호, pp.121~138.

4 심상달 외. (200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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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항목 도출

1. 예비평가항목 선정

AHP분석에서 평가항목의 선정과 계층화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본 연구는 2030진주도시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참고하여 <표 1>의 왼쪽과 같이 예비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대분류 평가항목은 국토남부 중심도시, 경제⋅산업 발전, 지역균형발전, 삶의 질 개선 4가지이다. 첫째 국토남부 중심도시 영 역은 광역교통 네트워크 구축, 남부권 산업교류 거점화,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의 3가지 세부항목을 포함한다. 둘째 경제⋅산업 발전 영역은 세부항목으로 신성장동력(전략산 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구축, 산업단지 확충, 산업인력 유치를 포함한다. 셋째 지역균 형발전 영역은 체계적인 개발사업, 도시공간구조 세분화, 주요생활권 연계, 원도심 재 생 항목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삶의 질 개선 영역은 정주여건 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항목을 포함한다.

1차적으로 예비평가항목을 선정한 다음, 진주시의 주요추진사업

⁵

을 참고하고 2~5인 의 전문가와 3회에 걸친 브레인스토밍을 거치면서 평가항목을 조정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표 1>의 오른쪽과 같이 평가항목을 확정하였다.

2. 정책항목 유형과 분류

최종 선정된 평가항목은 크게 4개의 영역과 1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 분류 항목은 진주시의 주요추진사업 분류체계를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영역을 신설하고 국토남부중심도시 및 삶의 질 개선 영역은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세부항목들도 조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대분류 영역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예비평가항목의 ‘경제⋅산업 발전’

을 승계한 것으로 세부항목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히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세부정책항목으로서 전략산 업 육성은 지역특화된 산업을 발굴하고 항공이나 세라믹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전 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산업클러스터 구축은 연관 산업 및 교육, 연구기관의 협 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교류의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산업 단지 확충은 산업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신산업단지

5 2019년 하반기 작성된 진주시 내부문건을 지칭하며, 현재 추진중인 29개 주요사업을 문화⋅관광, 교통⋅물 류, 산업⋅경제, 지역개발 4가지 사업분류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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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구산업단지 재생을 포괄한다. 산업인력 유치는 전문산업인력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인구유입정책을 말한다.

두 번째 대분류 영역 ‘문화⋅관광산업 육성’ 중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문화⋅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며 문화센터 및 테마공원 조성 등 진주시가 추 진하는 사업 다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숙박 등 인프라 구축은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제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MICE산업 활성화는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서 컨벤션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남부권의 교류 거점화도 기대할 수 있다.

예비평가항목의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합하여 세 번째 ‘지역 개발’

영역을 개편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성장 관리정책이나 생활권 기능을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 역개발의 형태로 신시가지개발 및 구시가지재생을 세부항목에 포함하였다.

네 번째 ‘교통⋅물류’ 영역의 세부항목으로는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중교통 활성화, 신교통수단 도입을 두었다. 광역교통계획 수립은 고속철도 및 간선도로망 계획을 통해 광역교통 네트워크의 허브화 전략을 의미하며, 진주시 내부의 도시기능 증진과 교통편 의 제공을 목표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신교통수단 도입도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예비평가항목

조정 평가항목 결정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설명

국토남부 중심 도시

광역교통 네트워크 구축 →④

① 제조업경쟁력

강화

전략산업 육성 신성장동력(항공/세라믹 등) 및 지역특화산업

남부권 산업교류 거점화 →①② 산업클러스터 구축 연관 산업 및 교육/연구기관의 협력체계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② 산업단지 확충 산업시설 입지 환경 조성

경제 산업발전

전략산업 육성 →①

산업인력 유치 전문산업인력 및 외국인노동자 등 적극적 인구유입정책 산업클러스터 구축 →①

산업단지 확충 →① ②

문화관광 산업육성

문화⋅관광자원 개발 문화적, 자연적 요소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숙박 등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숙박 및 요식업 활성화 산업인력 유치 →①

지역균형 발전

체계적 개발사업 추진 →③ MICE산업 활성화 남부권의 교류 거점화,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도시공간구조 세분화 →③ ③

지역개발

새로운 시가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활성화 주요 생활권 연계 →③ 기성시가지 재생⋅정비 도시재생, 도시정비사업 삶의

질 개선

원도심 재생 →③ 지역균형발전 도모 생활권별 기능의 배분/연계, 도시성장관리

정주여건 개선 →③ ④

교통 물류

광역교통계획 수립 고속철도, 지역간 도로망, 도시내 간선도로망 문화⋅복지시설 확충 →②③ 대중교통 활성화 환승시스템 구축,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안전한 도시 →③ 신교통수단 도입 BRT, 바이모달트램 등 표 1. 평가항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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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주시 도시발전정책의 평가항목 설정과 분류

Ⅳ. AHP분석 결과 및 해석

1.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방법은 면담조사와 전자메일조사를 병행하였다. 전문가의 구성은 학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을 고려하여 교수, 연구원, 공무원, 관련 회사 직원을 포함하되, 이 들 중 연구 대상인 진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스스로 잘 안다고 응답한 전문가에 대해서 만 설문을 회수하였다.

2020년 2~3월 중에 총 57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 가운데 32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직업분포는 교수 11명, 연구원 6명, 공무원 8명, 회사원 7명이었으며, 진주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비율은 15:17로 나타났다.

직업 교수 연구원 공무원 회사원

진주 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응답수 명(%)

4 7 0 6 8 0 3 4

11 (34.4%) 6 (18.8%) 8 (25.0%) 7 (21.9%) 표 2. 응답자 분류

설문은 평가항목별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9점척도의 쌍대비교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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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3개 이상 쌍대비교에서 논리적 모순을 검증하기 위해 일관성비율(CR)을 사용하며, 본 연구는 CR값이 0.2이하인 자료만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AHP분 석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쌍대비교행렬을 수치적으로 통합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기하평균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2. 분석 결과

1) 전체 가중치와 순위

진주시 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문 응답 결과, 대분류 영역에서 문화관광산업 육성(0.4456)에 대한 정책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경쟁력강화(0.2445), 지역개발(0.1903), 교통물류(0.1196) 순으로 나타났다. 소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문화관 광자원개발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전략산업육성, 숙박등인프라구축, 지역 균형발전도모, 산업클러스터구축 등에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교통물류 영역 의 세부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책의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문화관광산업육성의 소분류 평가항목에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숙박등인프라구 축에 대한 가중치가 상당히 높았지만, MICE산업활성화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다소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경쟁력강화의 소분류 항목에서는 전략산업육성 정책 이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업클러스터구축, 산업인력유치, 산업단지확충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지역개발 영역의 소분류 정책항목 중에서는 지역균형발 전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새롭게 시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성시가지를 정 비하는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교통물류 영역에서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중교통활성화는 광역교통계획수립보다 상대적 관심도가 낮았다.

평가항목 (대분류) Weight Rank CR

제조업 경쟁력 강화 0.2445 2

0.0108

문화⋅관광 산업 육성 0.4456 1

지역 개발 0.1903 3

교통⋅물류 0.1196 4

표 3. 대분류 평가항목의 가중치와 순위

2) 응답자 특성별 가중치와 순위

응답자 특성별로 도시발전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를 경력별, 직업별, 거주지별로 분류해 보았다. 우선 응답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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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분야 경력을 보면, 전체 응답자 32명 중 15~25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5~15년 경력자가 2명, 25~35년 경력자가 4명으로 조사되었 다. 대분류 영역의 가중치 순위는 경력 정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5~15년 및 25~35년 경력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경력에 따른 응답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응답자의 직업은 <표 2>와 같이 교수, 연구원, 공무원, 회사원이 각각 11명, 6명, 8 명, 7명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지만, 역시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 응답 결과가 직업 별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연구원은 전부가 비거주자로 분 류되고 공무원은 전부 거주자로 분류되어

⁶

응답자의 직업분류가 거주특성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에 따른 가중치 차이를 파악하기보다 거주특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진주시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대분류 정책의 중요도 순위는 문화관광산업육성 > 교 통물류 > 제조업경쟁력강화 > 지역개발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는 문화 관광산업육성 > 제조업경쟁력강화 > 지역개발 > 교통물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6 진주시청 공무원과 경남연구원(창원)및 토지주택연구원(대전)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그 외 지역의 공무원 및 연구원에게 배포한 설문지는 회수되지 않거나 분석에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응답자 구성이 편중되게 나타났다.

평가항목

Weight Rank

대분류 소분류

제조업 경쟁력 강화 (CR; 0.0019)

전략산업육성 0.1405 2

산업클러스터 구축 0.0765 5

산업단지 확충 0.0290 13

산업인력 유치 0.0477 9

문화⋅관광 산업 육성 (CR; 0.0053)

문화⋅관광자원 개발 0.2575 1

숙박 등 인프라 구축 0.1389 3

MICE 산업 활성화 0.0493 7

지역 개발 (CR; 0.0150)

새로운 시가지 개발 0.0450 10

기성시가지 재생⋅정비 0.0613 6

지역균형발전 도모 0.0840 4

교통⋅물류 (CR; 0.0000)

광역교통계획 수립 0.0370 11

대중교통 활성화 0.0346 12

신교통수단 도입 0.0479 8

표 4. 소분류 평가항목의 가중치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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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육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한 점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동일하지만 2~4순위 정책에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거주자의 경우 정책간 가중치의 차이가 적은 반면, 비거주자는 정책간 가중치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이 둘을 종합한 전체 가중치 순위도 비거주자의 가중치 순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구분 평가항목 (대분류) Weight Rank CR

거주자

0.0224

지역 개발 0.2148 4

교통⋅물류 0.2750 2

비거주자

0.0165

지역 개발 0.1674 3

교통⋅물류 0.0759 4

표 5. 거주특성별 대분류 평가항목의 가중치와 순위

대분류 영역 내 소분류 항목간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제조업경쟁력강화와 교통물류 영역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의 우선순위가 달랐지만, 다른 두 영역에서의 세부항목 우 선순위는 동일하였다. 거주자는 제조업경쟁력 부분에서 전략산업육성 > 산업인력유치

> 산업클러스터구축 > 산업단지확충의 순으로 평가하였지만, 비거주자는 산업인력유 치의 정책 중요도를 산업클러스터구축보다 낮게 보았다. 교통물류 영역에서는 거주자 의 경우 신교통수단도입 > 광역교통계획수립 > 대중교통활성화의 순으로 가중치를 두 었지만, 비거주자는 신교통수단도입을 최후순위로 평가했다. 한편 문화관광산업육성과 지역개발 영역의 세부항목간 순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하였으며, 각각 문화관 광자원개발 > 숙박등인프라구축 > MICE산업활성화, 지역균형발전도모 > 기성시가지 재생정비 > 새로운시가지개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분류 항목들 전체의 가중치 순위를 살펴보면, 거주자는 문화관광자원개발, 전략산

업육성, 신교통수단도입, 지역균형발전도모를 각각 1~4순위로 평가한 반면, 비거주자

는 문화관광자원개발, 숙박등인프라구축, 전략산업육성, 산업클러스터구축를 1~4순위

로 나타났으며, 1순위를 제외한 이하의 순위는 모두 달랐다. 또한 거주자의 경우는 1~4

순위의 세부정책항목들이 대분류 영역에서 각각 1개씩 도출되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는 문화관광산업육성 영역에서 1~2순위, 제조업경쟁력강화 영역에서 3~4순위의 세부

정책항목이 도출되었다. 이는 비거주자의 응답에서 평가항목간의 가중치 편차가 큰 것

과 연관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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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Weight Rank

대분류 소분류

거주자

산업단지 확충 0.0311 13

산업인력 유치 0.0703 9

숙박 등 인프라 구축 0.0843 6 MICE 산업 활성화 0.0343 12 지역 개발

(CR; 0.0037)

교통⋅물류 (CR; 0.0103)

대중교통 활성화 0.0766 8

신교통수단 도입 0.1001 3

표준편차 0.0381 -

비거주자

산업단지 확충 0.0257 12

산업인력 유치 0.0355 9

숙박 등 인프라 구축 0.1649 2 MICE 산업 활성화 0.0536 6 지역 개발

(CR; 0.0017)

교통⋅물류 (CR; 0.0121)

대중교통 활성화 0.0286 11

신교통수단 도입 0.0176 13

표준편차 0.0766 -

표 6. 거주특성별 소분류 평가항목의 가중치와 순위

그림 2. 거주특성별 소분류 평가항목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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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중치결과 해석

이상의 분석결과 해석을 위해, 설문에 응답했던 전문가 중 일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 동일하게 진주시의 발전 방향으로서 문화관광산업육성 정 책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진주시가 가진 문화관광자원의 가치와 그 입지적 가 능성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진주시의 주요정책으로서 채택 가 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제조업경쟁력강화가 대분류 영역의 종합순위에서 2순위에 해당 이고 세부항목의 가중치에서도 문화관광자원개발과 전략산업육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므로, 제조업경쟁력강화 영역 또한 진주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서 가능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산업육성 영역을 제외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중치 순위가 다 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우선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도시발전정책의 수혜자 에 해당하므로 거주자는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의 이해관계는 지역의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생활편의의 문제일 수도 있다. 결국 이들은 모든 정 책들을 객관적으로 대하고 평가하기보다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이슈나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와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거주자인 응답자 15명중 공무원이 절반 이상(8명)으로 다수라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무원은 각자가 속해 있는 부서의 정책에 따라 서 사전 지식이나 익숙한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보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무원은 각자의 업무와 관련 된 정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부서의 공무원 의견이 고르게 반영된 설문이라면 평가항목간의 가중치도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특히 대분류 정책 영역 중 교통물류의 중요도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견해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거주자가 교통물류 영역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것은 시 내 교통의 편의성, 수도권 및 주변 대도시와의 접근성 등 거주자가 느끼는 생활상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거주자는 교통물류 영역을 도시의 발전방향으 로서 내세울 정책으로 보기보다 다른 여러 정책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조적인 수 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낮게 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분류 항목에서 거주자는 비거주자에 비해 산업인력유치의 중요도를 산업클러스터

구축보다 높게 보았다. 산업활성화를 위한 요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산업인력유치가 산

업클러스터구축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거주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적 측면

에서는 산업인력유치가 산업클러스터구축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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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통물류 영역에서 거주자는 신교통수단의 중요도를 높게 봤지만 비거주자는 신교 통수단도입을 최후순위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거주자가 시내 교통 환경에서 느끼는 불 편함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구분 평가항목

거주자 비거주자 대분류 소분류 비고

높은 가중치 문화관광산업육성,

제조업경쟁력강화 문화관광자원개발,

전략산업육성 주요정책으로

채택 가능

낮은 가중치 지역개발 산업단지확충, 신시가지개발

높은 가중치 낮은 가중치 교통물류 신교통수단도입 거주자의 이해관계

반영 가능성 고려

낮은 가중치 높은 가중치 - 산업클러스터구축

표 7. 거주특성별 가중치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본 연구는 도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 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양자간의 정책우선순위 응답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경상남도 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발전정책을 기초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설문시점은 2020년 2-3월이다. AHP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첫째, 응답자 전체의 정책별 가중치를 보면, 대분류 영역에서는 문화관광 산업육성 > 제조업경쟁력강화 > 지역개발 > 교통물류 순으로 우선순위를 나타내었고, 소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자원개발을 최우선순위로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전략산업육성, 숙박등인프라구축, 지역균형발전도모, 산업클러스터구축 등에 높은 선 호도를 보였다. 둘째, 응답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었을 때, 비거주자의 평가항 목간 가중치의 편차가 거주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대분류 영역에서 문화관광산업육성 을 최우선 순위에 둔 점은 양측이 동일하였지만, 거주자는 비거주자에 비해 교통물류 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제조업경쟁력강화 영역내 소분 류 항목간의 순위에서 거주자는 비거주자에 비해 산업인력유치의 중요도를 산업클러 스터구축보다 높게 보았고, 교통물류 영역에서 거주자는 신교통수단의 중요도를 높게 봤지만 비거주자는 신교통수단도입을 최후순위로 평가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진주시의 발전 방향을 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AHP분석을 수행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문화관광산업육성과 제조업경쟁력강화 영역이 주요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정책우선순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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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도시의 발전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정책결정에 관여하는 다수의 참가자)의 거주특성을 확 인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록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관이 개입된 의사결정 가능성은 상존하며, 이를 감안하여 최종적인 정책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에 있어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충분히 수용하되 객관 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해가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우선 설문응답자의 표본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가 지표의 내용은 도시발전정책 전체 범위를 다루지만 응답자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에 한정하였으며, 지역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전제로 설문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응답자는 더욱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가중치 결과의 차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거주지구분 이외의 특성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찾지 못하였 다. 또한 거주경험, 거주기간, 전공분야, 부동산보유 등이 정책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같은 응답자의 실체적인 배경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향후 보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엄밀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도시정책의 우선순위 도출을 목적으로 AHP분석을 수행하고 응답자 의 거주특성에 따라 응답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비록 전 문가라 하더라도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우선순위의 평가가 다 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별특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충분히 수용하되 객관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분 히 숙의하고 합의해가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진주시(2019)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

2. 진주시(2019) 주요추진사업.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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