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사회서비스 (1):

장애와 사회서비스 (1):

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윤상용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주요 학습 문제

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은 무엇인가 ?

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 ?

사회서비스의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 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광의의 사회서비스

 학술적 정의



개인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경우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서비스 제공자)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주거, 생활편의 및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상 생활 유지와 재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협의의 사회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체계의 한 요소

4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4

공급 주체별 특징

공급주체 특징 예

가장 오래된 공급체계이면서, 현대에도 여전히 주요 공급체계로서 역할

정확한 규모 추정의 어려움

정부 및 소속기관이 직접 서비스 제공

최근에 대다수의 국가에서 비중과 역할 축소 자조그룹, 유급 및 무급의 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규모의 비영리조직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비공식 부문

공공 부문

영리 부문

가족, 친구, 이웃

자발적 비영리 부문

최근에 대다수의 국가에서 비중과 역할 증대

사회복지법인(시 설) 등

사회서비스 재정 지원 방식 비교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현황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 그러나 장애인복지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의 미비 및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독자적인 제도의 부재로 인

해 각각의 서비스가 상호 연계 없이 개별적 또는

산발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체계

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서비스영역 서비스 명(제공기관) 서비스 욕구사정 체게 재정지원 방식

요양서비스 (간호‧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보건소 공급자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 이용자 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자 지원

보호서비스 (신체수발․가사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 이용자 지원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자 지원

여성장애인가사지원서비스 시군구 공급자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시군구 이용자 지원

주간보호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자 지원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기능훈련서비스)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자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시군구 이용자 지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시군구 이용자 지원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수화통역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자 지원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심부름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자 지원 장애인특별운송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자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 이용자 지원

자립생활훈련

자립생활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자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 이용자 지원

주거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시군구 공급자 지원

장애인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 장애인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5.2%로서 가장 이용 경험이 많았으며, 이어서 발달재활서비스(3.6%),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3.1%), 언어발달 지원서비스(1.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0.4%) 등의 순

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경험 및 이용 희망

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전체의 9.5%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특수학교(특수학급)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각각 5.8%, 5.4%의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3.6%, 장애인단체 3.1%, 직업재활시설 3.0%, 장애인재활병·의 원 2.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2011년 조사와 거의 유 사한 분포를 보인 가운데,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특수학교(특수학급),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정신요양시설·의 료기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재활병·의원 등의 이용 률은 소폭 증가

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향후 이용 희망 정도

 18 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이용 을 희망하는 기관은 장애인재활병 _· 의원으로서 전체의

31.0% 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_, 이어서 장애인재활치료시설 _24.0%, 장애인복지관 20.5% 의 순으로 나타났다 _.

 한편 장애특성상 이용하기 어려운 기관을 제외하고 장애인

복지기관의 이용 희망을 살펴본 결과 _, 가장 많은 이용 희망

률을 보인 곳은 정신의료기관으로서 _69.1% 로 나타났으며 _,

이어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_59.5%, 지적장애인자립지

원센터 _54.1%, 특수교육지원센터 _49.8%, 장애아동 _· 발달장

애인지원센터 _37.0%, 장애인특별운송사업 _34.8%, 정신질

환자사회복귀시설 _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_.

최근 OECD 국가의 장애인 사회서비스 동향

 장애인 사회서비스의 현금급여화



자립생활 지원, 이용자 중심, 서비스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 의 정책 수단

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장애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자립 생활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현 금급여의 도입 확대



1996년에 도입된 영국의 직접 지불(direct payment) 제도를 비롯 하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및 미국 등의 국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구매 또는 활동보조인 고용을 위한 명 목의 현금 급여를 지급



포괄적인 욕구사정에 기반한 전면적인 이용자 중심 재정 지원 방 식의 도입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자들은 시설 존립의 근거가 되는 서비스 이용자의 확보를 위한 경쟁과 정부에서 요구 하는 서비스 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해 관리 측면의 노력 등 이전 과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경험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문제점

 서비스 제공 기관 (공급자) 중심

 이용자에게 서비스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부족

 개별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과정의 적합성이 매우 취약

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수급자격 심사의 핵심적 요소는 장애 ₍ 손상 ₎ 이 개인의 일상생활능력 및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어야 하나 _,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장애등급 _, 자산조사 중심의 기계적 방식으로 결정

 분절적 /파편적 서비스 제공체계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 공기관을 순환하는 비효율 발생

 포괄적 욕구사정에 기반한 통합 서비스의 부재

장애인 사회서비스 정책 개선 방향 및 과제

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자립생활 지 원 , 이용자 중심, 서비스 통합 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 할 수 있도록 개혁

 단기적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발달재활서비스 등

바우처를 급여로 하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의 지

급대상과 지급액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욕구

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확충

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원 할당 혹은 재정 지원 방식을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으로 재편

 보조금지급 구매계약 개인예산제

 이용자 중심의 자원 할당은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생활시설 등 전통적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조금 방식으로 제공되던 재정을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서비스 제공량을 산출하 고 이를 본인의 선택하에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

 영국의 경우 2011년 현재 약 30%가 개인예산제도 이용

 장애인 사회서비스 질 제고

 장애인 사회서비스 최저 기준 마련

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거주서비스에 한하여 서비 스 최저기준이 마련



우선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최저기준을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사회서비스에서도 최저 기준을 도입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구 설치

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의 설치 는 영국의 CQC(Care Quality Commission)와 같이 사회서비스 대 상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기구로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 상을 갖는 기구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