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인정 사례

(1)

(2)

특허 불인정 사례

(3)

특허 인정 사례

(4)

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의료업

• 영구기관, 연금술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

• 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되거나 간행물 기재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5)

특허대상

•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 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2조)

특허 대상

• 단순한 자연법칙, 추상적인 아이디어

• 영구기관, 연금술

• 문학, 연극, 음악 등 예술적 창작

• 공서양속(公序良俗) 위반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방법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

불특허 대상

(6)

특허출원 기본 흐름

출원

심사청구 5년

우선권 출원기한

1년

심사결

과통지 대응

등 록

소멸

20년

공개

1.5년

공고

거

절

(7)

특허성 판단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문헌1: A+B+C+D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문헌1: A+B+C

문헌2: D

결합이 쉬울 것

(8)

특허성 판단 흐름도

특 허 성 있 음

특 허 성 없 음 단계 1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문헌이 있는가 ?

단계 2

문헌 1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문헌 2가 있는가 ?

단계 3

YES

NO

YES NO NO

YES 단계 0

발명의 구성요소 파악

(9)

신규성 적용의 예외 (공지예외적용)

•연구논문 발표, 박람회 출품, 발명의 시험, 간행물 발표 등과 같이 특허 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발명자 등)에 의해 발명이 알려지게 된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알려지게 된 경우 대상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해야 함 (한국, 미국은 1년 이내) 기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출원일은 공 개된 날까지 소급되지 않음

유의점

(10)

지적재산권 개념도

특허-원천·핵심기술 통신관련기술

디스플레이 관련기술 OS 관련기술

실용신안-주변개량기술 스피커 구조 마이크 구조 버튼 구조

디자인-제품의 외관

상표-명칭

(11)

지적재산권의 분류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특허

(12)

지식재산이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무형이 었지만 제품과 같이 유형의 형 태로 가치를 갖게 된 아이디어, 발명품, 기술, 예술작품, 음악 및 문학을 가리키는 용어

Intellectual

Property

(13)

각 권리별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특허 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특 허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실용신안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

상 표

(14)

영구기관

종류

•제1종 영구기관 : 외부에서 동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스스 로 영원히 움직이는 장치

•제2종 영구기관 : 하나의 열 원에서 열을 받아 이것을 일로 바꾸되 그 외 어떤 외부의 변 화도 일으키지 않는 열기관

역사적 사례

•아르키메데스 : 스크류를 사 용하여 물을 순환시켜 수차를 돌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

•영국의 소머셋(Edward

Somerset; 1601-1667) :

1638년 바퀴 속의 경사면에

납공을 굴려서, 그 반동으로

다시 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

(15)

영구기관

독일의 오르피레우스(Johann Bessler aka Orffyreus)의 자동바퀴사건

•영구기관을 빙자한 사기사건

•크고 작은 톱니바퀴와 추의 낙하를 교묘히 연결하여 바퀴를 영원히 돌릴 수 있다는 어이없는 장치

•장치의 중요부분을 가리고 사람을 밑에 숨겨서 밧줄로 잡아당기는 등의 속임수로 자신의 장치가 영구기관 인 것처럼 보이게 함

•여러 나라의 귀족이나 부유한 상류층들으로부터 거액을 지원 받으면서 호사스런 생활을 누렸고, 러시아의 황제 피오트르1세에게 10만 루블을 받고 자신의 '영구기관'(?)을 대여하려 한 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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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관 관련 출원사례

 전력을 생성하는 발전기(10)와 이 발전기에 회전동력을 전달하기 위 한 입력축(21)을 포함하는 동력발 생장치에서,

 입력축의 회전속도를 증가시키며 이 회전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플라이 휘일을 포함하는 증속기(20) 를 입력축과 발전기 사이에 형성하 고, 입력축(21)에 일방향 클러치 베어링을 갖는 회동구(22)를 끼워 이 회동구의 일점에 중량추(W)를 와이어(L1)로서 매달아 이루어지는 동력발생수단(30)을 다수로 형성하 며, 중량추의 흔들림을 지속시키 기 위하여 모터(60) 회전축(61)상 에 와이어(L2)장력에 의한 권취와 해제를 반복하는 권취수단(40)을 중량추와 동수로 고정시켜 이 권취 수단과 중량추를 와이어(L2)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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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관 관련 출원동향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