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중국이 이룩한 경제발전 성과와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중국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 토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추세와 주요 발전축과 도시군(都市群) 형성동향을, 공 간구조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종합하였다. 또한 경제특구 션젼(深 圳)과 중국 최대 경제중심 도시인 상하이 그리고 수도인 베이징을 대상으로 개혁 개방 정책의 배경 및 실험 경험, 도시성격과 도시화의 진전 및 변화과정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경험을 고찰하였으며, 주강 및 장강삼각주, 베이징-텐젠- 탕산 3대 도시군과 기타 9개 도시군 형성지구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 정리하였 다.
제2장에서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결정된 이후, 광동성 션젼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고찰함으로서, 지령성(指令性) 계획경제체제에서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정책 결정을 둘러싼 내부배경과 동향 을 고찰, 정리하였다. 또한 경제특구 션젼에서 개혁 실험을 거치면서 추진, 전개 된 14개 연해 개방도시 지정 설치, 3개 연해 삼각주지구 개방, 상하이 푸동지구 개발, 텐진 빈하이 신구 개발로 이어지는, 점(點)-선(線)-면(面)-망(網) 형태로 진 행된 공간적 확산 전략과, 서부대개발, 동북 진흥, 중부궐기로 대표되는 거시지역
ⅷ
전략의 추진에 따라서 중국의 국토 및 지역공간구조가 형성, 발전된 과정과 동향 을 거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신중국) 건국이래 중국대륙의 국토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추세를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 정리하였다. 개혁개방 이전 시기는 신중국 건국 초기에 소련의 원조항목으 로 추진한 156항 중점공정 배치 기간과 그 후 1960년대에 전쟁에 대비한 “삼선건 설(三線建設)”시기, 그리고 대동란이라 불리는 문화혁명기로 대별된다. 이 시기 에는 전반적으로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또는 동부, 중부, 서부지역 간의 지역간 경제수준 격차문제를 중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과 전쟁대비라는 국방상의 관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78년 중공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 책이 통과, 공포된 이후에는 효율과 거점개발 전략이 중시되어 연해지역 특히 항 구도시들의 발전이 촉진되었고, 그 결과 연해지역에서 교통망의 형성 및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이 광동성 광저우-션젼경제특구- 홍콩을 중심축으로 하는 주강 삼각주지역과 상하이-난징(南京)-항저우(杭州)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 삼각주지역, 그리고 베이징-텐진(天津)축을 중심으로 하는 베이징-텐진-탕산(唐山)지역이다.
한편, 동부연해지구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지역격차가 커지면서 1990년대말부 터 추진된 서부지구에 대한 “서부대개발” 전략과 동북3성 지구에 대한 “동북 진 흥”, 중부지구에 대한 “중부 궐기” 전략 추진 배경과 동향, 그리고 전략 추진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공간구조와 발전축, 그리고 도시군의 형성 및 발전 동향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대표적인 3개 대도시인 경제특구 션젼시와 경제중심 상하이시, 그리고 수도 베이징시를 대상으로 도시개황 및 성격, 도시형성 및 발전, 도시화 진전현황, 그리고 도시공간구조 형성 및 변화추세와 그 주요 요인이자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 및 도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 경험을 고찰하였다.
신중국 성립 이후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국 도시의 발전과 공간구조의 변화는 국유토지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획의 틀 속
ⅸ 에서 추진, 실현되었으므로, 도시계획은 중국 도시의 발전과 공간구조 형성 및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또한 중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차원의 국토발전축과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 내부공간 및 외 곽 주변지역의 공간구조 모두 그 발전방향은 주요 교통간선과 교통망 구조를 축 으로 하여 형성,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도시 기반시설로서 이 같은 교통망의 계획 및 건설과 도시토지이용계획의 방향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토 및 도시계획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아직도 개혁개방 이전 시기의 계획경제의 전통적 업무방식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는 중국의 공간구조 형성과 변화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베이징시의 경우를 보면 역대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연혁과 최근의 도시계획 내용 분석을 통하여 최근 20여년간 베이징은 점진적으로 다핵, 다층차(多层次) 도시체계(城镇体系)로 구성된 대도시구(大都市区)가 되었으며, 그 기능위상(功能 定位)과 발전방향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 최대의 경제중심도시이자 장강삼각주지구의 용머리로 불리는 상하이시 의 경우, 개혁개방 이전에는 계획경제의 영향으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방면에 서도 곡절과 파동을 겪었으며, 개혁개방 이후 다시 활력을 얻으면서 경제가 급속 하게 발전하고, 도시화 진행이 가속화되며, 도시공간구조도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에 푸동(浦東)지구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주로 구시가지인 푸 시(浦西)지구에서 구도시 개조(旧城改造)가 진행되었고, 푸동신구의 개방, 개발, 특히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讲话)”이후, 푸동신구는 강력하고 적극 적인 특혜정책의 지원하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면서, 전체 상하이의 고속발 전과 도시화, 그리고 도시공간구조의 발전과 변화를 대동하고, 촉진시키고 있다.
제5장에서는 주요 도시군(城市群)의 형성 및 발전전망에 대하여, 중국내 논의 들을 중심으로 고찰, 정리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경제요소가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각 지구 지방정부가 경제발전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중앙의 권리는 계속 지방으로 하방(下放)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도시, 도시와 지 역 간의 연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내에서 도시군
ⅹ
에 대하여 수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도시군 관련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도 도시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도시군계 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들 간의 현황도 차이가 크다. 예를 들면 홍콩-션젼-광저 우 축을 중심으로 하는 주강삼각주지구와 상하이-난징-항저우 축을 중심으로 하 는 장강삼각주지구와 같이 비교적 성숙한 도시군도 있지만, 2～3개 도시를 연결 하는 축만 형성된 상태에서 그 범위조차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 시군”이라 부르는 지역들도 있다. 그러나 토론과 실천이 진행되면서 도시군의 개 념에 대한 공통 인식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도시군(城市群)이라 명명되어 관련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계획 수립중인 곳은,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베이징-텐진- 탕샨(北京-天津-唐山: 京津唐), 산동반도, 푸지엔성(福建省) 남동부(海峡西岸), 랴 오닝성(遼寧省) 중남부, 중원(中原), 장강중류(長江中游), 쓰촨성(四川省)-총칭(重 慶: 川渝), 관중(关中)지역, 후난성(湖南省) 창샤(長沙)-주저우(株州)-샹탄(湘潭), 북부만(北部灣) 도시군 등 12개 지구이다. 이중 주강삼각주(珠三角), 장강삼각주 (长三角), 베이징-텐진-탕산을 “3대 도시군”이라 부르고, 다시 여기에 산동반도, 타이완해혐 서안 도시군을 포함하여 “5대 도시군”이라 부르기도 한다. 5대 도시 군과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북부만 도시군이 모두 연해지구에 있으며, 중부지구 에는 중원 도시군과 장강 중류 도시군, 후난성(湖南省)의 창샤(長沙)-주저우(株 州)-샹탄(湘潭) 도시군이 형성, 발전중이고, 서부지구에 쓰촨-총칭 도시군, 관중도 시군, 그리고 동북지구에 랴오닝성 중남부 도시군이 형성 발전중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라는 틀에서 고 찰하고, 그중에서도 거점도시와 발전축, 도시군의 형성동향과 발전전망에 초점 을 두었다. 체제전환 실험과 연착륙에 성공한 중국 대륙에서 이들 거점도시와 발 전축, 그리고 도시군들이 향후에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발전을 주도해 나가면서, 도시와 발전축, 도시군 간에 그리고 각각의 내부 연계 네트워크 형성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동향과 그 내부동력을 신중국 건국 이후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ⅺ 중국 정부의 지역 및 도시개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주요 거점도시와 지역의 동 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거점도시와 발전축, 도시군의 형성 및 발전 동 향에 관한 체계적 인식과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인 영향 외에, 도시 및 지역 발전과 공간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주요 동력인 비정부 부문, 즉, 사영기업의 발전과 부동산시장, 그리고 그 기초 기제인 토지 및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 및 개발 관련제도와 정책결정 및 집행 구조, 변화 동향 등을 연구대상에 포함하 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차후 후속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 색인어 _ 중국의 개혁개방, 중국의 지역공간구조 및 개발축, 중국의 거점도시, 중국의 도시군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0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