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기피가 이공계 선호로?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공계 기피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공계 기피라는 용어가 등장 한 것은 1990년대 중순부터이다. 그 이후 대학으로 진학하는 인재들이 자연대학이나 공과대학으로 진 학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다.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서는 과학기술개발을 이끌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필요한데, 그 공급을 담당하는 이공계 대학에 인재 가 진학하지 않는 추세가 커지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주장이 빠르게 퍼져갔다.
그 대응책으로 결국 이공계 대학생 내지 이공계 대 학을 특별히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공계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5년마다 이공 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이 마 련되고, 매년 그 실행계획과 성과에 대한 점검이 이 루어진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인력정 책이 연구개발 혹은 과학기술정책과는 구분되는 별 도의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공계 특별법 이후 12년째를 맞이하는 현재 이공 계 인력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도 2차 계획까지 마무 리되고 3차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어 추진되기 시작 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이공계 기피가 아니라 이공 계 선호가 사회적 현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단지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이공계를 다른 계열에 비 해 더 선호하게 정도가 아니다. 대학에 진학할 인구 를 포함한 학령인구의 급감이라는 엄청난 인구 변화 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대학구조조정 노력도 이공계를 대학 교육의 중심으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2016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 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은 산업수요에 맞게 대학 의 자율적인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학 졸업생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고자,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조정을 실시하는 대학 약 19개 대학에 3년동안 재정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교육부, 2015. 12.). 여기서 강조하 는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 정원조정이란 결국 전공별 취업률 등에 따라 실시하는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 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이 높 은 이공계, 그것도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
이공계 과학기술인력 고용 현황 분석과 시사점
글 : 홍성민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상만으로 보면 이공계 기피가 10여년이 지난 후 이공계 선호로, 정부의 대학교육정책도 이공계, 그 것도 사회 진출 후 활용성이 높은 공학대학 중심으 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공계 특별법이 제정된 이 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추진 된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 결실을 맺기 시작 한 것인가? 이공계에 대한 인력 수요가 크게 높아지 고 이공계 진학이 사회적 붐으로 까지 이어져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어 진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가볍게 검증해 보고 자, 이공계 인력의 진학과 졸업, 취업이나 고용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공계 인력 혹은 과학기 술인력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나아가 현재의 이공 계 중심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공계 과학기술인력의 진학과 취업 현황
이공계 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과 2015년 사이의 전공계열별로 입학현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입학정원에서 대부분의 계열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의약계열만이 연평균 7.6%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두드러졌다. 입학자도 연평 균 7.8%씩 증가한 의약계열 외에는 거의 비슷한 수 준에 머물렀다.
주요 관심사인 공학계열의 경우 연평균 0.9%씩 입학자가 증가하여, 의약계열 이외의 다른 계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는 연평균 0.8%씩 증가한 예체능계열도 마찬가지이 다. 다만 자연계열은 인문계열과 함께 입학자가 감 소하는 추세를 기록한 두 개의 계열 가운데 하나였 다. 그 감소율은 각각 연평균 0.1%, 0.5%에 머무르 기는 했지만, 취업이 곤란한 계열의 경우 입학자도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공 계열 2004 2015 연평균 증가율
입학정원 입학자 지원자 입학정원 입학자 지원자 입학정원 입학자 지원자
공학 82,266 82,299 383,743 84,610 91,178 761,213 0.3 0.9 6.4
자연 44,767 44,681 201,258 41,689 44,254 343,649 -0.6 -0.1 5
사회 88,916 90,919 515,597 84,231 93,157 764,566 -0.5 0.2 3.6
인문 47,306 47,753 267,043 42,188 45,207 376,166 -1 -0.5 3.2
의약 10,182 10,576 101,572 22,780 24,258 251,478 7.6 7.8 8.6
예체능 39,208 37,157 197,341 39,497 40,781 397,142 0.1 0.8 6.6
교육 15,095 16,124 126,393 16,072 16,937 142,049 0.6 0.4 1.1
합계 327,740 329,509 1,792,947 331,067 355,772 3,036,263 0.1 0.7 4.9 표 1 : 전공계열별 대학 입학 현황 비교(2004년과 2015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DB, 대학의 계열별 입학상황 데이터로 계산
(단위: 명, %)
각 전공계열별 지원자는 좀 더 크게 변화하는 추 세이다. 의약계열이 여전히 연평균 8.6%씩 증가하 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은 연평 균 6.6%씩 증가한 예체능계열, 6.4%씩 증가한 공학 계열 순서였다. 자연계열도 연평균 5.0%씩 증가하 여 네 번째로 지원자 수 증가율이 높았다.
대학 입학현황은 지난 10여년 동안 공학계열을 중 심으로 해 이공계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준 다. 의약계열의 인기는 독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 지만, 그 다음으로는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등 이공계 열의 인기가 높아졌음을 지원자 수 증가세로 알 수 있었다. 다만, 입학정원이나 입학자 수에 있어서는 공학계열만 조금 증가한 수준에 머물러 실제 이러한 인기가 크게 반영되진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각 전공계열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 겪는 고용 현황을 파악해보자. 다음의 <표 2>
는 이공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0년동안 각 전공
계열별 졸업자의 취업률을 보여준다. 고용보험 등 엄밀한 취업률 산정의 기준이 없어서 신뢰성에 다소 의문이 있지만, 2004년의 경우 전문직 일자리가 많 아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의약계열이 88.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예체능계열 60.9%, 공학계 열 59.1% 등의 순서였다. 자연계열은 50.4%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 건강보험 DB와 연계하 여 취업률을 계산한 2014년에도 의약계열이 72.1%
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은 공학 계열의 65.6%로 다른 전공에 비해 10%p 이상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하지만 자연계열은 52.3%의 취업 률을 기록하는 데 그쳐 전체 평균인 54.8%는 물론 사회계열의 54.1%보다 낮았다. 이 글의 주 관심사인 이공계 전공 졸업자의 취업률은 공학계열이 다른 계 열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을 기록하였다.
한 가지 더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공계열별
구분 2004 2014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률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률
총계 267,058 234,555 132,199 56.4 11.1 301,606 258,978 141,993 54.8 8.6 인문계열 39,112 33,319 17,649 53 14.2 38,718 31,722 14,446 45.5 8.6 사회계열 69,076 64,011 33,114 51.7 6.4 90,239 80,081 43,309 54.1 3.3 교육계열 14,668 13,657 7,329 53.7 5.5 15,360 13,818 6,736 48.7 5.2 공학계열 69,147 59,750 35,298 59.1 12.3 69,417 59,010 38,711 65.6 12.3 자연계열 37,092 30,715 15,486 50.4 16.4 36,529 28,271 14,782 52.3 19.7 의약계열 12,258 11,494 10,156 88.4 3.5 16,992 16,096 11,612 72.1 3.1 예체능계열 25,705 21,609 13,167 60.9 14.8 34,351 29,980 12,397 41.4 7.7 표 2 : 전공계열별 대학 취업률
주: 1) 취업률=취업자/취업대상자*100 2) 진학률=진학자/졸업자*100
3) 취업대상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4) 2014년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
5) 2004년 취업자 : 조사기준일(4월1일) 시점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로서,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 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DB, 대학의 계열별 취업상황 데이터로 계산
(단위: 명, %)
이다. 지난 10년간의 공급 규모 증가율을 살펴보면, 역시 의약계열이 연평균 3.3%씩 증가하여 가장 크 게 늘었으며 그 다음은 연평균 2.7%씩 증가한 사회 계열이었다. 반면 공학계열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 며, 자연계열은 약간 감소하여 이공계 대학졸업자의 공급규모 자체는 지난 10년간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공계 대졸자의 취업률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조사이며 어떤 일자리인지와 상관없 이 단지 취업했느냐 여부만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이공계 과 학기술인력 노동시장의 고용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서 우선 알아봐야 할 내용은 이공계 대졸자가 전공과 관련된 과학기술인력으로 잘 성장해 관련 직 종에서 근무하고 있느냐이다. 소위 이공계 전문직업1) 에 종사하여야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기술인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졸자가 이공계 전문직업 에 종사하는 비중은 27.1%에 불과하다. 실업이나 비 경활 상태는 아니고 취업자이지만 이공계 전문직 이 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44.1%에 달한다. 결국 졸업 후 바로 취업할 때 이공계 대졸자는 다른 전공 에 비해 확실히 더 잘 취업하지만, 과학기술인력으 로 잘 양성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것보다 다른 직업 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직종은 다음 표에서 나타나듯이, 사무 종사자 39.5%, 생산직(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2.3%, 판매종사자 14.6% 등이었 다.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하거나 생산직/판매직으 로 하향 취업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아, 적합한 과학기술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다른 직무로 아예 전업하였다고 판단된다.
이공계 전문직업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경력개 발의 정점에 이르는 기간이 짧다면 빠른 퇴직으로 인해 직업불안정이 나타나거나 경력전환 필요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공계 직종 종사자의 연령계층별 전문직업 종사비중은 연령이 높아지면 서 나타나는 직업 불안정이나 경력 전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리지표가 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
1) 여기서 이공계 전문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의 중분류 및 소분류 코드를 활용하여 구분하였으며,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134),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14),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21),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23), 영양사(244), 대학 교수 및 강사(251),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254), 기술영업 및 중개 관 련 종사자(274)가 포함된다.
자료: 2013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홍성민(2015)에서 재인용
해 각 연령대별로 대졸 이공계 인력의 전문직업 종 사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표 4>이다. 이공 계 대졸자 가운데 이공계 전문직업 종사 비율은 30 대에 41.0%로 가장 높아진 다음 40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한다. 50대가 되면 40대보다 6.4%p 하락한 32.7%로 20대보다 더 낮아진다.
반면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공계 인력의 비 교대상으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의약학 전공자의 경 우 전체 취업자 가운데 73.5%가 의약 전문직업에 종사한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 전문직업에 종사 하는 비율이 80.3%, 60대 이상도 76.5%로 30대의 76.9%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 직 종사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의약학이 아니라 인문사회 전문직업 종사자를 살펴봐도 연령이 높아 질수록 오히려 전문직업 종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이 나타난다. 30대는 26.1%에 머무르지만 40대는 31.2%, 50대는 34.5%, 60세 이상은 36.5%가 전공 관련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결국 이공계 대졸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른 전 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전문직업에서 빠르게 다 른 직업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고용불
이공계 전문직업 종사자
이공계 전문 직업 이외
취업자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 인원(천명) 취업자 중
비중(%) 인원(천명) 인원(천명)
15~19세 1 6.6 16 17
20~29세 214 36.4 373 586
30~39세 503 41 723 1,227
40~49세 355 39.1 553 908
50~59세 149 32.7 306 455
60세 이상 31 30.4 71 101
전체 1,252 38 2,042 3,294
의약학 전문직업 종사자
인문사회 전문직업 종사자 인원(천명) 취업자 중
비중(%) 인원(천명) 취업자 중 비중(%)
15~19세 0 0 0.5 2.3
20~29세 73 65.8 134 18
30~39세 99 76.9 272 26.1
40~49세 76 76.6 315 31.2
50~59세 46 80.3 189 34.5
60세 이상 18 76.5 62 36.5
전체 313 73.5 974 27.5
표 4 : 연령계층별 이공계 전문직업 종사자 비중(2013년 하반기) 표 5 : 의약학 및 인문사회 대졸자의 연령대별 관련 전문직업 종사 비율
(2013년 하반기)
직업 대분류 이공계전공자의 비이공계
직업 종사 비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9 11.0 39.5 8.0 14.5 1.7 9.1 8.6 4.6 표 3 : 직업대분류별 이공계 대졸자의 이공계 전문직업 이외 직업 종사
비율(2013년 하반기)
자료: 2013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홍성민(2015)에서 재 인용
주: 각 연령대별로 이공계 전공자 가운데 취업자 대비 이공계 전문직업 종 사자 비율임
자료: 2013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홍성민(2015)에서 재 인용
주: 각 연령대별로 의약학 및 인문사회 전공자 가운데 취업자 대비 해당 분야 전문직업 종사자 비율임
자료: 2013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홍성민(2015)에서 재 인용
한 문제가 있다.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이공계 대졸자의 입학 및 졸업, 취업과 경력개발 등 노동시장의 고용 측면에 대해 기본 분석을 시도 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계 대졸자의 경우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직 수요가 높 은 의약학을 제외하면 다른 계열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의 취업률을 보인다. 최근 들어 대학 졸업생 취 업조사가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더 엄밀해지면서 이 공계의 높은 취업률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이공계 기피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10여년 동안 이공계에 대한 지원은 의 약학 다음으로 늘었지만,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규모 는 거의 늘지 않았다. 졸업 후 취업은 잘 되지만 이 것이 꼭 이공계 졸업자에 대한 사회 수요 증대를 의 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 이공계 대졸자의 경제활동상황 을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공계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7%에 머무르고 그 외 사무직, 생산 직, 판매직 등으로 일하는 비율이 44%에 달한다. 노동 시장에서 이공계 인력의 공급이 넘쳐 하향 취업이나 직업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로 볼 때 이공계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40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고 50대 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어 조기 퇴직이나 경력 전환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직업적 특성도 있지만 지속적 으로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의약학이 나 나이가 들수록 전문직업에 더 종사하는 인문사회
전문직 노동시장 수급 상황에 있어 공급이 너무 과 다하다고 잘못 판단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점을 이루는 30대에서도 이공계 대졸자가 이공계 전문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은 41%에 머물러 노동시 장에서 수요 과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결국 이공계 대졸자 고용현황에 대해 가볍게 살펴 보기만 해도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게 되어서 이공계 기피가 이공계 선호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취 업 자체가 어려워지자,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 한 수요가 있어 일단 취업하기는 쉬운 이공계의 인 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더구나 이공계 전문직업에서는 조기 퇴직이 이 루어지는 경향이 높아 이들을 중심으로 공급을 계속 강화시키면 이러한 경력 전환 등을 위해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이든 전문직 수요, 다시 말 해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수에 비해 대졸자 등 고학력 인력의 공급이 많은 것이 현실일 것이다.
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의 속도를 감안해 보면 전문직 일자리가 선진국처럼 늘어난다 는 보장도 없다고 판단된다. 단순한 노동수급 분석 혹은 전망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수요와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감안한 과학기술인력 및 교 육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닐까?
교육부(2015. 12).「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기본계획」
홍성민(2015).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경력이탈 현황 분석」, 공학교육 연구, 제18권 제1호, pp.11-19.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DB」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