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국토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주거지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
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보육서비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 구위원이‘복지서비스와 연계된 능동적 주거지원 발전 방안-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 제하였다. 이어서 권대철 국토해양부 서기관, 강지숙 국토해양부 사무관, 노수현 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 기획실장, 은난순 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백혜선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선종국 수서임대아파 트단지 관리소장, 김선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다음 은 이번 워크숍의 주요 발표 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제1차 워크숍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능동적 주거지원 발전방안 -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이현지｜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발표내용: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능동적 주거지원 발전방안-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지원정책의 필요성
■출산율 현황
현재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1.26명(2007)으로 세 계 최저 수준이다. 총 인구도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육정책 현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관련 정책으로는 보 육료 지원, 드림스타트 프로젝트, 돌봄서비스, i-사 랑카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이 있다. 이러한 보육관련 정책은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기보 다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수혜가 가도록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여성가족부는 2006년 보육시설 무상제공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보육 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지 확보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비 부담,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경제성 부족 등 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임대아파트 단지 사례 조사
수도권의 6개 임대아파트 단지와 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관계자(관리주체, 프로 그램 운영자, 주민 등)의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 과, 단지 내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단지는 단지 차원의 보육서비스 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뿐 아니라 취학아동의 방과 후 교육도 단지 내에서 수 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육 수요는 임대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단지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복지포인트 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포인트를 쌓는 것이 직접적인 경제적 보탬으로 이어질 수 있 다면 입주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 다. 하지만 명확한 운영 기준과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 확보 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주거복 지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 를 통해 단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보육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연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보육전문가, 베이비시터협회, YMCA 아가야, 사 회서비스정책연구원, 관리사무소장 등과 인터뷰를 통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공통의견은 보육 수요와 관련해서 어 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보 육서비스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수요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보육도우미 관리시스템, 2세 미
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육서비스는 공익적, 복지 적 차원에서 일반 시장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교육 이수자의 적정수입 보장을 위해서, 즉 지불 가능한 비용과 보육도우미 의 희망급여 수준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적 지원 도 요구된다.
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 가나 주민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 자가 아동인 것을 고려해 공간 확보 시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 등 기존 시설과 중복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시 보육보다는 비상시 보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해 임대아 파트 단지 내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3.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
■보육서비스 이용 의사
응답자의 49.9%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용 의사가 있 는 비율이 63.3%로 높게 나타났다. 임대주택 유형 별로는 국민임대 48.2%, 공공임대 17.9%, 영구임 대 29.5%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34%가 보육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이 52.5%
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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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22.7%)의 비율 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시간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은‘적당하다’(76.2%)는 견해가 많았으며, 더 늦게까지 맡기고 싶다는 의견 이 17.3%였다. 위급상황 시 자녀를 맡기는 곳으로 는‘인근에 거주하는 친인척’(41.8%)과‘이웃주 민’(24.5%) 순이었다.
보육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은‘급한 일이 생겼을 때’(43.1%)라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 다녀온 후’(41.0%)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보육서비스 비용
월 평균 보육료는 28만 4천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국토해양부의 육아커뮤니티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 과인 31만 4천 원, 보육실태조사(2009) 결과인 16 만 8천 원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대유형별 월 평균 보육료는 영구임대 23만 원, 공 공임대 36만 원, 국민임대 28만 원이었다. 보육도 우미에게 지불 가능한 비용은 시간당 평균 4,700 원이며, 시간당 5천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1.8%로 가장 높았다. 보육도우미로 활동 시 희망
하는 임금은 시간당 6천 원, 월 평균 94만 2천 원 이며, 100만~150만 원 미만이 37.9%로 가장 많 았다. 보육도우미 임금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 견해(37.7%)가 긍정적 견해(27.5%)보다 많았다.■보육도우미의 활동요건 및 근무형태
보육도우미의 연령대는 30대 33.4%, 40대 34.0%
로 조사되었고, 타 단지 거주자보다 같은 단지 입주
자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보육도우미의 근무형태로는 보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에 서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필요한 아동시설
단지 내 필요한 아동시설은 방과 후 공부방 (80.2%), 보육시설(74.7%), 아동도서관(76.2%) 순으로 조사되었다.
4. 보육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틈새’보육서비스(비상시 보육)를 위한 공간 확보
먼저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설치규정에는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과 경로당 등은 특별히 정해진 용도가 있어 공간의 역할이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주민공동시설 공간은 다소 융통성 있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보육공 간으로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하면 공간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집 가까이 위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서비 스가 제공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활용이 어려운 단지에서는 주거 동의 1층 공간을‘틈새’보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 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육공간을 신축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안 전설비 구축과 함께 공간 리모델링도 필요하다.
■보육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공공임대주택 내 주민 공용공간을 이용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베이비시터 양 성과정 프로그램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사업
창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육도우미 양성뿐 아니라 지속적인 도우미 관 리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신상카드와 건 강진단결과서 등의 관리 시스템, 지속적인 일자리 연계와 코디네이터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중심 의 틈새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공사 및 지자체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설치 의무대상 변경에 따른 보완 사항
2006년 1월 6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인 단지에 대해서 상시3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
도록 한 기준이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되었다.500세대 이상 단지도 단지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이 요구된다.토론내용
■권대철(국토해양부 서기관): 장∙단기로 사업을 구 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제안은 정부 지원 없이 는 작동되지 않으므로 장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 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지원 없이도 가능한 프로그 램을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사업 결과 를 토대로 효율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사 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간적 시설 확보, 인력 관리, 예산 부문에 대한 현황 파악과 비 용∙편익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강지숙(국토해양부 사무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도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 이돌보미 보육서비스는 일주일 전 예약을 해야 하 기 때문에 응급 보육서비스라 하기 어려우며, 커뮤 니티 활성화와도 관계가 없다. 이번에 새롭게 제안 하는 단지 내 보육서비스는 공공부문이 단순히 서 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 라, 베이비시터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함으로 써 수요자와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보 육서비스의 틈새시장에 공공부문이 진입할 수 있 는지 시범단지를 운영하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이다.
■노수현(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 기획실장): 보육서비스 를 민간이 제공할 때 부딪히기 쉬운 한계는 서비스 의 질이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주체가 된다면 서비스 질에 대한 공신 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시터를 양성하 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거버넌스로 어떻게 구 축할지가 중요하다. 베이비시터의 급여, 관리사무 소의 역할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업계 와 마찰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 비스 제공의 타당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은난순(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상시 보육서비스 를 공공이 제공하면 기존의 보육업계 종사자와 갈 등이 생길 수 있어 비상 시 보육을 제안하는 것에 공감한다. 현재의 틈새시장이 기존 시스템에서 해 결된다면 좋겠지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일본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정규 보육시간 외에 따로 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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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보육서비스 틈새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백혜선(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처음부터 까다 로운 시설 기준에 맞춰야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 면 정착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베이비 시터를 단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프로그램부터 마 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보육서비스 수요와 공급 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이다.
■선종국(수서임대아파트단지 관리소장): 지난해 수서 에서 베이비시터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실제 로 몇 명이 자격증을 땄다. 당시 양성교육은 무상 교육으로 시행되었으며,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따 면 임대주택 안팎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번에는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 키려고 한다.
■김선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보육서비스∙일자리서비스∙공 간 등 세 요소가 섞여 있는데, 보육서비스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매우 많다. 또한, 베이비시터와 보육 장소에 대한 신뢰성 보장은 공 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다. 보육서비 스의 틈새시장은 광범위하므로 어린이집이 아닌 임대주택 공간 내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타깃이 분명해야 한다. 만약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가 타깃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미 보육을 맡기고 있으므로 결국은 상시 보육서비스 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사무소나 주거 코디
네이터가 베이비시터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새롭게 센터를 만들거나 공단 등 기 존 인프라와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