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가 고용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
◇ OECD는 4.30. 회원국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크기를 측정 분석한 Taxing Wages 2020 연차 보고서를 발간
ㅇ 이번 보고서는 조세가 고용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 분석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분석 주요 결과
◇
:
ㅇ 평균임금 인 가구 19년 OECD 회원국 평균 Tax Wedge는 전년보다 하락한 기록
0.11%p 36.0% (36개국 중 17개국 하락, 19개국 상승)
- 벨기에(52.2%), 독일(49.4%), 이태리(48.0%), 오스트리아(47.9%), 프랑스(46.7%)가 가장 높으며 칠레(7.0%), 뉴질랜드(18.8%)가 가장 낮음(한국 23.3%)
ㅇ 평균임금 자녀 홑벌이 19년 OECD 평균 Tax Wedge는 26.4%로 전년 대비 0.07%p 하락(36개국 중 17개국 하락, 18개국 상승, 1개국 유지)
ㅇ (2자녀 맞벌이) 19년 OECD 평균 Tax Wedge는 30.5%로 전년보다 0.27%p 하락 조세가 고용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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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 )
ㅇ 호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개국의 근로자와 법인 형태가 아닌 자영업자 를 비교 분석 결과
( )
ㅇ 스웨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나 네덜란드 는 로 큰 차이
호주 영국은 조세격차 차이가 중간 수준이며 이탈리아는 자영업자 형태에 따라 조세격차가 매우 상이
자영업자 관련 낮은 조세부담은 조세 시스템이 전통적인 고용에서 자영업자 등의 형태로 변화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ㅇ 정책 고려사항( ) 조세 복지 시스템이 고용시장 변화를 잘 반영하는지
평가하고 기업의 고용형태 선택에 있어서 중립적이도록 개선 필요
근로자의 조세부담 지표 1.
동 보고서는
□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지표로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격차(Tax Wedge)를, 보조적으로 순평균세율 등을 사용
ㅇ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격차(이하 “Tax Wedge”) : 기업의 총고용비용 대비 순조세부담의 비율로 아래와 같이 계산
주요 결과 2.
□ 평균임금을 받는 인 가구 근로자1 의 경우
ㅇ 19년 OECD 회원국 평균 Tax Wedge는 전년보다 0.11%p 하락한 를 기록하여
36.0% 6년 연속 감소, 한국은 전년대비 0.31%p 증가(23.3%)
ㅇ Tax Wedge가 36개국 중 17개국에서 감소, 19개 국가에서 증가하였음 에도 상승폭이 증가폭보다 작아 OECD 평균 Tax Wedge는 하락 - 리투아니아에서 사회보장 기여금 고용주 부담분에 대한 주요 정책
개정으로 Tax Wedge가 3.43%p 하락, 다른 국가들은 1%p 미만 하락 - Tax Wedge 증가 국가들 중에서는 에스토니아가 세금공제 감소로
상승
1.08%p 하여 가장 크게 상승, 다른 국가들은 1%p 미만 증가 ㅇ 벨기에(52.2%), 독일(49.4%), 이태리(48.0%), 오스트리아(47.9%), 프랑스(46.7%)가
가장 높으며 칠레(7.0%), 뉴질랜드(18.8%)가 가장 낮은 국가들임
- 기업 총고용비용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0.05%(칠레)부터 35.6%(덴마크)까지 다양
-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 근로자 부담 합산)이 고용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기록, 5개국은 30% 이상
평균임금을 받는 인 가구 근로자 국가별 구성
<100% 1 Tax Wedge >
□ 평균임금을 받는 두 자녀 홑벌이 근로자의 경우
ㅇ 19년 OECD 평균 Tax Wedge는 26.4%로 전년 대비 0.07%p 하락하여 년 연속으로 감소
5 ,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0.36%p 하락한 20.6% 기록
ㅇ Tax Wedge가 전년 대비 36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에서 하락, 18개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칠레는 전년과 동일
- 리투아니아(4.24%p↓), 오스트리아(3.67%p↓), 프랑스(2.34%p↓)에서 크게 하락 슬로베니아, (3.32%p↑), 폴란드(2.62%p↑), 뉴질랜드(1.55%p↑) 큰 폭 상승 ㅇ 두 자녀 홑벌이 근로자 Tax Wedge의 경우 이탈리아(39.2%)에서 가장
높고 핀란드, 그리스, 스웨덴, 터키가 37~38% 수준으로 다음으로 높음 뉴질랜드
- (3.5%), 칠레(7.0%), 스위스(9.9%)가 가장 낮은 수준 기록
ㅇ OECD 모든 회원국(멕시코 제외)에서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근로자 경우의 Tax Wedge가 1인 가구 근로자보다 낮음, 특히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등은 15% 이상 차이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 자녀가 있는 가구에 조세상 혜택과 현금 복지를 제공하는데 기인
다만 전년보다는
- , 1인 가구 근로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근로자 간 tax wedge 차이가 0.03%p 감소(한국은 0.67%p 확대) □ 두 자녀가 있는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각 평균임금의 100%/67% 소득)
ㅇ 19년 OECD 평균 Tax Wedge는 30.5%로 전년 대비 0.27%p 하락,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0.08%p 하락한 20.7% 기록
ㅇ 벨기에가 44.5%로 가장 높고 독일(42.5%), 이태리(41.9%)가 다음으로 높으며 칠레(6.7%), 스위스(16.1%), 이스라엘(16.3%)가 가장 낮은 국가 □ 00년 이후 조세부담 변화 추세를 보면 모든 가구 유형에서 19년
평균 가
OECD Tax Wedge 00년 대비 감소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 00년 34.2 37.4 41.7 20.1 28.5 32.8 35.0 36.1
’ 19년 32.0 36.0 40.3 15.8 26.4 30.5 32.9 34.3 ※ 소득수준 부양가족 맞벌이 , , 여부 등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분석
- 1유형 : 평균임금의 67%를 받는 1인 가구 근로자 - 2유형 : 평균임금을 받는 1인 가구 근로자
유형 평균임금의 를 받는 인 가구 근로자
- 3 : 167% 1
- 4유형 : 평균임금의 67%를 받는 두 자녀를 둔 홑벌이 근로자 - 5유형 : 평균임금을 받는 두 자녀를 둔 홑벌이 근로자
- 6유형 : 각각 평균임금과 평균임금 33%를 받는 두 자녀 맞벌이 부부 - 7유형 : 각각 평균임금과 평균임금 67%를 받는 두 자녀 맞벌이 부부
유형 각각
- 8 : 평균임금과 평균임금 33%를 받는 무자녀 맞벌이 부부
□ 19년 OECD 평균 1인 가구 근로자 순평균세율*(net personal average tax rate)은 25.9% 기록
ㅇ 순평균세율은 벨기에 및 독일이 39.3%로 가장 높고 덴마크 및 리투 아니아도 35% 이상인 반면 칠레(7.0%), 멕시코(10.8%)로 가장 낮음
조세 시스템이 고용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 배경 및 연구방법
연구배경 여러 국가에서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비전형적인 형태로 소득을 얻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조세 시스템에 의해 이러한 변화가 촉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 존재 고용 형태에 따른 조세차익 기회는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기업 간 조세부담 차이를 가져와 형평성 및 조세수입에 영향
연구방법 호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개국을 대상으로 법인 형태가 아닌 자영업자 를 분석
분석을 위해 자녀가 없는 인 가구 개국은 특정 지역 거주 지방정부 과세 고려 평균 근로소득을 가정
모든 적용 가능한 조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을 고려하였으며 기업 및 개인 측면에서 분석가능하나 동 연구는 기업 측면에서 분석
조세부담을 기업의 총고용비용 대비 순조세부담 비율인 조세격차 와 비조세 의무납부금을 포함한 납부격차 로 측정
연구 결과
네덜란드 근로자는 조세격차 가 인 반면 비법인 자영업자는 로 상당한 차이
자영업자와 일할 경우 기업이 사회보장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는 점과 자영업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가지 공제 를 제공하는 점에 기인
이러한 조세격차 차이는 기업이 자영업자를 고용할 경우 세금을 절감하고 낮은 총고용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
다만 자영업자는 자가 보험을 원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한 경우 조세격차가 감소
네덜란드 조세격차 세부내용
개국 분석 스웨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조세격차 차이가 크지 않으나 네덜란드는 로 큰 차이
호주 영국은 조세격차 차이가 중간 수준이며 이탈리아는 자영업자 형태에 따라 조세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차이
국가별 고용형태에 따른 조세격차
자영업자 관련 낮은 조세부담은 조세 시스템이 전통적인 고용에서 자영업자 등의 형태로 변화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비조세 의무납부금을 포함한 납부격차 로 분석할 경우 고용 형태에 따른 조세부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개국 조세격차 및 납부격차
<3 >
구 분 조세격차(%) 납부격차(%) 차이(%)
호주
근로자(Employee) 28.6 35.2 6.6
비법인 계약자
(Unincorporated contractor) 28.6 35.2 6.6
인 사업자
1 (Sole trader) 24.4 24.4 0.0
네덜란드
근로자 37.4 50.9 13.5
비법인 자영업자
(Unincorporated self- employed) 15.1 22.3 7.2
스웨덴 근로자 42.9 43.1 0.2
비법인 자영업자 40.4 40.6 0.2
정책적 고려사항
조세체계 평가 조세가 고용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따라 가고 있는지 조세 시스템을 재평가할 필요
중립적 조세 조세 및 복지 시스템이 기업이 근로자 고용이 아닌 자영업자와 계약하는 유인을 과도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개정될 필요
기업의 고용 관련 조세비용 절감 노력은 재정수입을 위협하고 경제적 위치가 불안정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 결여를 초래 중립적 조세를 목표로 하더라도 모든 고용형태에 대하여 조세상 취급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다만 조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견고한 정책적 근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