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머리말세계는 자원부족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석유, 광물, 식량 등 1차상품의 부족으로 가격은 폭등하고, 자원확보를 위한 각국의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원부족 은 이미 1970년대 초에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자원부족은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 의 고도성장에 의한 수요 증가가 요인이었고, 곡물시장에서는 구 소련의 흉작으 로 인한 대량 수입과 미국의 대두 수출금지 등으로 일시적인 가격 폭등이 있었다.현재의 식량문제는 2000년 이후 누적되어온 결과다.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소비확대와 바이오 연료용 수요증가에 대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 고, 더구나 장기화한다는 것이 당시와는 차이점이다. 이처럼 식량을 둘러싼 국제 사정이 변화하고 있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제 식량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향 후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산 증대, 수출 규제, 기아 방지 등 식량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의 4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 리나라는 식량안보 확보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식량안보란 국 내생산, 수입, 비축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 확보된다. 이 글에서는 식량안보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최근 세계 식량수급 사정과 이에 대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 보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농지관리와 전제조건에 대해 언급한다.
식량 위기와 농지관리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특
집 글 로벌 위기 와 국 토관 리
세계 곡물수급은 2000년 이후 긴박한 상황이 계 속되고 있다. 수요는 1인당 소비 증가와 인구 증 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생산은 정체 와 변동을 반복하고 있다. 2004년 미국의 생산 증가로 인해 일시적인 수급 호전이 있었으나, 이 후 공급 부족이 계속되어 부족분을 재고로 충당 한 결과 곡물 전체의 재고율은 1999년 31.4%에 서 2008년 16.6%로 반감하는 가운데, 품목별 재 고율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곡물가격은 2006년 9월을 기점으로 하여 급 등하고 있다. 호주의 한발로 인한 밀 가격 상승 을 시작으로 하여 미국에서 바이오 에탄올 수요 가 옥수수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옥수수 가격 에 끌려 대두 가격이 상승하는 형세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곡물시장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어 가 격상승기조에 편승함으로써 가격이 폭등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곡물수급 전망을 생산면에서 보면, 수확
제약받고 있다.
수요면의 변수는 총인구, 1인당 소비량, 연료 용 수요 등이다. 세계 인구는 2005년 65억 명에 서 2050년 92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유엔은 전망하고 있다. 또 1인당 소비량은 소득요인으 로 축산물 등으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소 득이 올라가면 곡물에서 축산물로 소비패턴이 변한다. 축산물 1kg 생산에 필요한 사료곡물을 옥수수로 환산하면, 계란 1kg 생산에 옥수수 3kg 가 소요된다. 닭고기는 4kg, 돼지고기는 7kg, 소 고기는 11kg로 급증한다. 이에 따라 소비는 지속 적으로 늘어난다.
다양한 요인이 세계 곡물시장을 교란하고 있 다. 미국, 브라질, EU 등에서의 바이오 연료용 수요 증가가 중요한 변수다. 여기에 중국과 인도 에서 인구폭발과 소득급증에 의한 수요 증가, 달 러가격 하락, 곡물수출국의 수출규제, 선진국의 농업보호 강화 등도 가격상승 요인이다. 향후 곡
(%) 40
30
20
10
0
1990 1992 1994
쌀 밀 옥수수 대두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자료: 미국 농무부(USDA), 2008. 8
<그림 1> 세계 곡물재고율 추이(1990∼2008)
물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수출국, 수입국), 시장 간(식량용, 사료용, 연료용) 쟁탈 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1).
식량안보의 동향과 주요 국가의 대응
1. 식량안보의 개념 변화
식량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식량안보 (food security)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다. 이때까지의 식량수급은 국지적인 흉작에 의한 일시 적인 부족문제이었으며, 가격면에서나 수급면에서 식량안보는 심각한 문제로 부 각되지는 않았다.
1970년대 초반 세계적인 1차상품 부족 속에서 식량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식량안보는 세계 전체의 주식(主食)에 대하여 소비확대를 유지하고 가격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당시에는 국제시장에서 공 급 부족이나 가격 폭등이 문제가 되었다.
1983년 FAO 세계식량안보위원회에서도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주식에 대해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 되었다. 즉 수요자의 구매력 관점이 중시되었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식량안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996년 FAO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는 식량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수요자의
구매력이 식량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983년 정의와 큰 변 화는 없지만, 빈곤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으로 등장하였다. 식량안보망이 국가 레 벨에서 구축되어 있어도 개인 레벨에서는 식량부족이 존재하는 것에 대응하여 식 량안보의 대상이 수요 측면으로 넘어왔다. 개인이나 가계의 식량에 대한 접근문 제에까지 관심이 확대되는 등‘가계의 식량안보(household food security)’개념이 논의되었다.식량안보 개념의 흐름은 식량수급이나 영양공급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방향 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주식의 안정공급 확보라는‘공급 측면’의 개념에서 기아문 제, 개발문제, 식품 안전성 등과도 관련하는‘수요 측면’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
특 집 글 로벌 위기 와 국 토관 리
3
1) 柴田明夫. 2007. 「食糧爭奪」. 日本經濟出版社.
2. 중국의 식량안보정책
인구대국 중국은 전통적으로 식량안보를 중시해 왔다. 식량안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2002년 개정된「농업법」2)이다. 동법 제31조에 의하면,
‘국가는 식량의 종합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 고, 식량생산 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고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지보호제도를 확립하고, 기본농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특별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전체의 7%의 농지를 가지고 세 계 인구의 20%(13억 명)를 부양한다. 인구대국 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식량공급’을 중시하고 있다. 식량이란 곡물, 대두, 서류를 포함한다.
식량안보는‘기본적으로 자급’을 원칙으로 하며, 비축, 수입, 그리고 수출 규제를 통해 확보 한다. ‘수출 규제’란 평상시에는 수출확대를 도 모하지만 국내 물가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출규제를 통하여 국내 소비에 우선하는 정책 노선이다.
‘기본적으로 자급’이란‘식량자급률 95% 이 상’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1996년 중국이 최초 로 제시한 것이며, 이것이 동년 FAO 세계식량정 상회의에 제시되었으며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의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지난 7
하되, 종합적인 식량생산능력을 2010년 5억 톤 이상, 2020년 5억 4,000만 톤 이상의 목표를 설 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농지보전을 위한 강력한 조 치를 강구하여 전국의 농지를 1억 2천만ha 이상 확보하고, 농업인프라 특히 수리시설 정비를 강 화하여 농지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접지불 제와 최저수매가격제도 실시, 종자경신 지원, 농 기계 보조 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2007년 12월 17 일 곡물 및 동 가공품 등에 대하여 수출세환급제 도 폐지, 수출수량제한, 수출세 인상 등과 같은 일련의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있다.
수출규제를 통한 국내가격 안정이라는 조치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격차가 확대되어 증산 유인을 약화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생산증대를 제 약하는 등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3.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일본에서의 식량안보 근거는「식량·농업·농촌 기본법(1999년)」에 있다. 이 법은‘농업의 지속 적 발전’과‘농촌 진흥’을 통하여‘식량의 안정 적인 공급’과‘다원적 기능’을 확보한다는 이념
2) 「농업법」은 1993년 7월 2일 제정되었으며, WTO 가입에 대응하여 2002년 12월 28일 개정되었다(2003. 3. 1 시행). 이때 식량안보 규정이 포함되었다.
특 집 글 로벌 위기 와 국 토관 리
3
하에서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가는 국민이 최저한도로 필요로 하는 식량 공급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식량 증산, 유통 제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을 작성해 두고 있다.
일본에서 식량안보는 우선 국내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입과 비축을 적절 히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생산 증대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해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생산장려 품목은 맥류, 대두, 사료작물 등이다. 최근 사료용 쌀 생산도 늘리고 있다.
식량자급률 목표는‘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규정한다. 기본계획은 향 후 10년 간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제시한 것이며, 5년마다 갱신한다. 현 재의 자급률 목표는 2005년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것이며, 칼로리 기준으로 2005 년 40%에서 2015년 45%다. 한편 최근의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일본은 지난 7월 자급률 목표를 4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농 지·인력·예산 확보와 목표달성 공정표 작성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생산·소비 양면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생산자·
소비자·국가가 연대하여 목표수치를 달성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생산면의 과 제는 우선 품목별로 목표연도의 단수와 식부면적에 근거한‘생산노력목표’를 설 정하여 품목별로 달성하는 계획이다. 2003년 현재 농지면적은 474만ha이나 최근 농지면적 감소가 둔화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2015년 450만ha의 농지를 확보하고, 총 식부면적 471만ha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지이용률은 2003년 95%에서 2015년
105%로 상향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은 식량주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지표화하여 농업보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 가 있다.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농지관리
1. 식량자급능력의 하락
식량자급률은 한 나라의 소비량을 얼마만큼 국내생산으로 충당하느냐 하는 공급 능력을 표시한다. 식량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급률은 식량안보의 중요 한 지표가 된다. 자급률은‘국내생산/ 국내소비’이며, 국내소비는‘국내생산＋수 입－수출－재고증가(또는＋재고감소)’로 계산한다.
자급률 감소는 농업취업자와 농지면적 등 농업자 원과도 관련한다(<표> 참조). 또한 정책 변수로 는 가격지지 등 보호수준과도 관계가 있다. 보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밀, 옥수수, 대두의 수입의 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곡물자급률을 비교하면 우 리나라는 포르투갈, 일본, 네덜란드 등과 함께20%대의 낮은 수준이다
3). 우리나라의 자급률은 국제사회에서도 낮은 수준이며, 더구나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은 쌀을 비롯하여, 밀, 옥수수, 대두 등 4대 작물이다. 최근 주식의 한 해 소비량은 대략 2천만 톤 정도이며, 국내생산
500만 톤, 수입품 1,500만 톤으로 충당된다. 주
요 수입품은 옥수수 930만 톤, 밀 320만 톤, 대두150만 톤 정도이며, 소비량의 4분의 3이 수입품
이다. 용도별로는 주식용이 530만 톤, 가공용이400만 톤, 사료용이 980만 톤이다. 사료용이 소
비량의 절반 가까이 되며, 주로 수입 옥수수와 대 두가 중심이다. 최근 수입품의 국제가격이 폭등중량을 기준으로 한 식량자급률은 26.6%, 칼로 리 기준의 자급률은 45.6%다. 품목별로는 쌀은
95.3%로서 거의 자급수준이지만, 나머지 품목은
밀 0.2%, 옥수수 0.8%, 대두 13.6%로서 거의 수 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정부는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자 급률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5년의 목표는 식량 자급률 25.0%, 칼로리자급률 47.0%다. 이것은 과거 추세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며, 식량위기를 상정한 식량안보로서의 의미는 부족하다.
2. 식량자급률 제고의 필요성
농업생산은 기후나 토지 등 자연조건의 제약을 강하게 받고, 또 생산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 는 등 수급사정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 려운 특징이 있다. 농산물은 소비에 충당되고 난 이후 수출되기 때문에 생산량에 차지하는 수출 량의 비율이 공산품에 비해 낮다. 또 농산물 무 역은 소수의 수출국으로 집중되는 과점화 경향
3) 김태곤. 2008·4.“OECD 회원국 곡물자급률, 한국 30개국 중 26위”. 「KREI논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6년
총인구(천 명) 식량소비량(천 톤) 농지면적(천ha) 경지이용률(%) 농림업취업자(천 명) 식량자급률(%)
32,241 13,517 2,298 142.1 4,756 80.4
38,124 17,409 2,196 125.3 4,429 56.0
42,869 18,014 2,109 113.3 3,100 43.1
47,008 22,044 1,889 110.5 2,162 29.7
48,297 23,116 1,800 102.0 1,721 26.6
<표> 농업자원과 식량자급률
주: ‘식량’이란 쌀, 맥류, 옥수수, 잡곡, 두류, 서류를 포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주요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3
이 강해지고 있다.
WTO 체제나 FTA 등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면 식량
안보면에서 두 가지 리스크가 가중된다. 하나는 수입이 증가하는 것만큼 국내생 산이 감소하여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이 확대될수록 수출국의 수출규제 등에 의해 안정적인 수입에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이다.세계은행이나 IMF의 권고나 WTO 농업협정에 의해 곡물의 관세를 인하하여 주식의 수입의존도를 높였거나 식량작물보다는 상품작물 생산에 특화한 개도국 의 경우 수입가격 폭등으로 식량파동이라는 정책실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생산이 기본 이 되어야 한다. 식량수급의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국내생산 이 중요하다. 유사시 수출국의 수출규제가 간단히 단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면 평상시부터 국내생산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이러한 인식에서 국내생산을 진흥해 왔다.
식량수급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 불확실성 시대의 정책선택은 위험부담형 (risk-taking)보다는 위험회피형(risk-aversion)이어야 한다. 위험회피형 정책은 안 전을 선호하는 정책이다4).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국제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생산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 인 수입과 비축을 적절히 조합하는 식량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국경조치와 국내농업 보호장치가 전 제되어야 한다. 관세가 높으면 수입이 급증하지는 않고, 관세가 낮아도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지가 높으면 국내생산은 유지된다. 식량자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경조치도, 농업보호 수준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관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하락은 생산이 풍부한 쌀의 수요는 감소하고, 수요가 증 가하는 밀, 옥수수, 대두 등의 생산은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쌀 농업의 보호 를 낮춰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밀이나 옥수수, 대두 농업의 보호를 높여서 증산을 유도하는 것이 생산면에서의 선택사항이다.
수입국 입장에서 식량안보를 결정하는 3대 요소는 국내생산, 수입, 비축 등이
특 집 글 로벌 위기 와 국 토관 리
4) 조순. 1981·4.“경제개발전략상의 농업의 역할 및 중요성”. 「1980년대의 농정과제」. 한국농업경제학회.
력, 기술 등이다. 4대 요소 로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이 식량안보의 기본이 다. 자급률은 국내소비와 국내생산 등 양자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수요면에서 보면, 수요가 확대되는 품목이나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의 증 산이 필요하다. 대표적 인 품목은 밀, 옥수수, 대두이며, 용도로는 사료용 이다. 주식용은 장기적으로 자급률을 높여나가되, 사료 용은 일정부분 수입대체가 가능하다. 특히 논에서의 대두 증산, 답리작으로 밀 이나 청보리5) 생산은 당장 실천 가능한 수단이다. 청 보리는 수입사료의 대체효 과가 크며, 또 답리작이 가 능하여 경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생산면에서는, 첫째, 자급률 향상을 위해 중요한 것이 우량농지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감소 실태를 살펴보자. 우
리나라 농지는 1968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 고 있다. 고도성장 단계에서 농지가 도시·공업 용으로 공급된 것이 주된 요인이지만 농업내부 에서 유실된 농지도 무시할 수 없다. 1968년 이
5) 보리의 줄기와 알곡 등 식물체 전체를 수확하여 발효시킨 사료용 보리를 말하며, 농후사료와 조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주: 농림수산식품부, 「농림통계연보」를 근거로 작성.
농지
비농지
2,342 1,782
순감소560
471
486
545 1,031
471
개간·간척
전용
유휴·유실·기타
주: 1)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면적은 2005년, 농지면적은 2006년, 농업진흥지역면적은 2007년 6월 현재임.
2) 용도지역별 농지분포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의 추정치임.
농지(180)
8.3
86
농업진흥지역 424
7 2
1 1 국토(996)
관리지역 (259)
도시지역(170)
농림지역(510)
자연환경보전지역 (122)
비농지(816)
176
161
120
<그림 3> 용도지역별 농지분포
(단위: 만ha)
3
특 집 글 로벌 위기 와 국 토관 리
후 2007년까지의 증감 내역을 보면, 개간·간척에 의해 증가한 면적이 47만 1천
ha, 전용과 유휴 등에 의해 감소한 면적이 103만 1천ha, 따라서 순감소가 56만ha
에 달한다. 여기서 감소면적 중에서 도시·공업용으로의 전용면적은 48만 6천ha 이나 유휴·유실·기타 등에 의해 감소한 것이 54만 5천ha로서 전용면적을 상회 한다(<그림 2> 참조).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농업내부에 서의 농지유휴화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우량농지의 전용문제다.우선 농지유휴화는 경작조건의 불리성, 취업자의 고령화나 노동력 부족, 그리 고 농산물 가격하락에 의한 수지 악화 등이 요인이다. 농지가 유휴화되고 2년 이 상이 경과하여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농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상의 요 인을 해소하여 유휴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농지관리의 과제다.
다음으로 전용문제로서 농지가 도시·공업용으로 전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생산력이 높은 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고,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농지는 생산력이 높은 상태에서 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력이 높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일수록 전용 압력이 높다. 이유는 평탄하고 단지화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가 강하다.
용도지역별 농지분포를 보면, 180만ha의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89만ha 로서 전체 농지의 절반 이하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에 86만ha, 도시지역에
2만ha, 자역환경보전지역에 1만ha 분포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관리지
역에 83만ha 존재한다(<그림 3> 참조).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지전용은 가급적 관 리지역 안밖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둘째, 농지면적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지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 경지이용률은 1970년 142%에서 2006년 102%로 감소하고 있다. 감소요인은 가격 하락이나 노동력 부족에 의해 농지가 유휴화되거나 겨울철 답리작을 포기하 기 때문이다. 소득지지나 기반정비 등으로 경영채산을 높여서 수요가 늘어나는 식 용 밀이나 사료용 청보리 등의 재배를 통하여 경지이용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자급 률 향상을 위한 대안이다. 기후조건이나 영농여건으로 보아 답리작이 가능한 논 면적이 66만ha에 달한다.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농지제약을 완화하는 방안 이다.
셋째, 농업보호 문제다. 농지 확보만으로는 농업생산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개방 확대로 수입품에 의한 가격하락이 현저해지 고, 농업취업자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국면에서는 유휴농지가 발생하고 농
적절한 농업보호가 필요하다. 농지나 물 등 생산 요소를 가장 생산력이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 한 기술개발이나 기반정비 등이 중요하다. 또한 경영채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등도 적절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나 자연재해 등의 영향을 완 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식량안보 관 점에서 국민합의를 전제로 한 기술개발과 농업 보호 강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맺음말
국제시장에서 식량수급의 리스크는 점점 높아지 고 있는 동시에 장기화하고 있다. 식량의 구조적 인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국제시장이 소수의 수출국에 의해 과점화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식량쟁탈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 식량수급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고려한다 면 국민의 주식을 지나치게 수입에 의존하는 것 은 위험부담적인 정책운용이다. 식량안보는 세 계적인 과제이며, 바람직한 방향은 국내생산을 늘리는 것에 있다.
해결방향은 공급면의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평상시 안전하고 충분한 식량을 국민에게 보장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제시장의 교란이 나 유사시에 대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여 국민에게 안심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유휴화 방지 를 비롯하여, 우량농지 보전, 경지이용률 제고 등의 농지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식량안보는 시
와 같은 농업 내적인 요소 등 양면에 걸쳐 있다.
이에 대응한 농업의 기술개발과 직접지불에 의 한 적절한 농업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식량안보는 수요면에서의 국내 양 양부족문제, 대북 긴급식량지원이나 유사시 상 황에 대비한 식량안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위기관리영역에 포함된다. 세계 식량수급의 리스크 파악을 비롯하여, 생산과 소 비면에서의 완화 수단, 리스크 관리의 비용과 효 과 등에 관한 폭넓은 검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태곤. 2008·4. “OECD 회원국 곡물자급률, 한국 30개국 중 26위”.
「KREI논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송수. 1999·4. “식량안보에 관한 쟁점 검토”. 「농촌경제」제22권 제1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 순. 1981·4. “경제개발전략상의 농업의 역할 및 중요성”. 「1980년 대의 농정과제」. 한국농업경제학회.
坪田邦夫. 2007·8. “フ ドせキュリティとは：國際的潮流”. 「農業と 經濟」. 臨時增刊號.
柴田明夫. 2007. 「食糧爭奪」. 日本經濟出版社.
Simon Maxwell. 1996. “Perspectives on A New World Food Crisi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8, no. 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8·8.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http://www.usda.gov/oce/commodity/wasde/lates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