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 제457호(2019. 11) 국토시론
스마트도시와
한-아세안 교류협력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스마트도시건축학회장 ([email protected])
최근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해 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품교역만 이 아니라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들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최빈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된 경 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관심과 열의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다양한 분야 에서 협력과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협력과제 중에서 특히 자주 거 론되는 과제가 스마트도시이다.
스마트도시는 근래에 전 세계 각국의 공통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인구와 산업의 대도시 집중, 이로 인한 주거, 교통, 환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스마트도시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를 바꿔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스마트도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발전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도시 관리에 적용하여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 각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런데 스마트도시는 단순히 도시에 ICT 기술을 적용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다. 도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건물, 도로 등 도시인프라가 이에 맞게 정비되고 확충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도시를 개선해 나가는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스마트도시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런 만큼 스마트도시는 단기간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완성시키는 도시 가 아니라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ICT 기술과 접목하여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는 ‘효율적으로 진화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일까?
스마트도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신도시 건
3 설 방식으로서 첨단 ICT 기술과 시설을 갖춘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도시를 스마트도시화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신도시 건설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 고 있고 10여 년 전부터는 세종, 인천 송도 등을 스마트도시의 전신인 유비쿼터스형 신도시로 건설해 왔기 때문에 이 방식에서는 그만큼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도시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많은 발 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각 도시들이 스마트도시 기법 을 적용하여 특색 있게 발전하고자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스마트도시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주된 요소들인 ICT 기술, 도시인프라, 도시행정의 개선과 발전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로의 진화’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다른 나라에 접 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 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본다. 첫째는 다른 나라에 무 엇을 전해줄 것인가 하는 콘텐츠의 문제로서 우리 도시 의 강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둘째는 누 가 추진할 것인가 하는 추진주체의 정립, 셋째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이전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채널의 확보 문제이다.
우선 우리 도시의 강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도시의 경우 건물과 도로 등 인프라 를 건설하기 위한 입지 선정, 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 토지이용 계획, 설계 및 건설 활동만이 아니라 지구지정과 일괄 매수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청약 및 분양제도를 통한 건설재원의 확보 등이 다른 나 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노하우이다.
기존 도시들의 경우에도 외국의 도시들에 견주어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곳 서울시립 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ISUS)에 공부하러온 외국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특히 서울은 스 마트도시 기법을 적용하여 구축한 첨단교통시스템,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도보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한 토지이용, 범죄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치안과 안전, 다양한 체육활동과 엔터테인 먼트시설, 여기에 저렴한 전기와 먹는 물 등 모든 면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도 주어진 여건을 살려 스마트도시로 특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앞서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 도시의 강점들을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이들 강점을 보 다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시정부는 도시의 시스템 구축, 운용, 개선과 관련하여, 그리고 LH, SH 등 도시개발기관은 신도시 건설이나 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그 계획
스마트도시를
다른 나라에 접목시키려면
첫째, 우리 도시의 강점에 대한 정리,
둘째, 추진주체의 정립,
셋째, 다양한 이전 채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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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부터 완료 시까지의 과정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재원과 인 력을 투입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추진주체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수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도국에 우리 도 시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들 국가의 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길을 모색해 왔고 쿠웨이트의 압둘라 신도시 등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 방정부, LH와 SH 등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이 각각 해외 진출을 모색하면서 그 성과가 기대에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마트도시는 각 분야의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주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스마트도시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부 간 협상과 재원 지원은 중앙정부, 개발계획 수 립과 집행은 LH 등 개발기관, 도시의 관리 및 운영 노 하우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 프로젝트 참여 및 수익 확 보는 ICT나 건설업계 등이 분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 주체들이 모여 어떤 프로 젝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참여하고 논 의할 수 있는 ‘해외 스마트도시 진출협의체(가칭)’를 구 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민간업체들도 이 협의체를 통해 수익성 있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협력채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의 공식 외교채널, ODA 사업을 활용한 마스 터플랜 수립 지원과 공무원 교육연수, 민간업체들의 합작사업 등 다양한 협력관계가 가능하다고 하겠 다. 문제는 추진주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들 협력채널을 참여주체들이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정부 간 협의로 시작된 프로젝트에 공공 및 민간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토록 하고, 민간기업이 발굴한 프로젝트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참여 및 지원토록 하는 양 방향 채널이 열 려 있어야 기본적으로 융복합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스마트도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협의체가 다시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ISUS 와 같이 정부 ODA 사업으로 외국공무원들의 연수를 담당하는 대학들의 해외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요건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면 우리가 강점을 가진 스마트도시를 한-아세안 협력의 중요한 성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스마트도시가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각 분야의 참여와 역할 분담을 통한 융 · 복합적 노력이 있어야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도 관련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을 통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