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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建設産業의 構造展望 및 對策
A Forecasting of Construction Industry Structur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1995. 9, 150면 / 기본연구 (국토연 95-8) 李栽雨 韓恩石
건설산업은 최근 구조적인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면허개방과 WTO출범 이후 외국 업체의 진출가능성 등은 건설시장의 구조를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급격히 전 환시키고 있다.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도 1980년대 후반까지 규제의 일반화 단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대내적 규제완화 단계를 거쳐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품질, 안전, 소비자 권익 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규제 단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건설시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건설수요가 다소 둔화되어 이 무렵의 건설투자는 약 70조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정시설에 대한 총스톡이 증가하여 향후 유지보수 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경에는 일반건설업체가 약 7,500개에 달하게 되고 전문업체까지 합치면 약 5만개 내외가 활동하게 될 것이다. 기술 및 기능인력의 부 족도 더욱 심화되어 젊은 인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및 첨단기술의 발전 등 사회여건의 변화는 건설기술분야에서 도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산업조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건설산업의 소프트화가 가속화 되면 서 건설업의 종합서비스(Engineering Construction)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커지고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건설공사의 생산체 계가 더욱 중층화되고 복잡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 업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개방이 본격화 되면서 시공체제가 다국적 화 되어서 외국업체가 원도급, 하도급, 감리 등 다양한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복합시공체
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업계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설산업의 향 후 변화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를 향한 건설산업의 목표를 “신뢰받고 경쟁 력있는 건설산업”육성으로 집약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에서는 우수한 업체가 생 존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거의 직접적인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공정한 규칙의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과감히 철폐하여 보다 경쟁적인 산 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실정에 맞게 기업평가제도를 정비하고 CM제 도 도입, 적격낙찰제의 정착 등 정부구매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계약 및 거래조건을 대폭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 화하는 한편 감리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수요에 부응하여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더욱 심화될 건설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능인력의 복지 안정은 물론 기술인력의 확대공급을 위해 관련 교육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밖에도 새로이 생겨나는 신기술 수요에 대처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정부는 건 설업계에 기술개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품질좋은 건설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양 화․고급화 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질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설상품의 품질과 안 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일 것이다. 한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술개발투자가 필수적이며, 2000년 이후를 대비 한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는 지금부터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