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경우*

응용경제 제5권 제3호

2003년 12월, 한국응용경제학회

과점기업의 소유구조와 시장성과에 대한 연구:

민영화의 경우*

이 상 학**․최 경 규***

논문 초록

한국의 상당수의 산업은 과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또한 산업 내에서 공기업 과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민 영화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과 점산업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민간기업, 소비자 등의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민영화에 내재된 집단간 갈등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JEL 분류번호: C72, H42, L13

핵심주제어: 과점, 민영화, 공기업, 집단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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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에 제시된 견해는 전적으로 집필자들의 의견이며 소속기관과는 무관하다.

**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교신담당, 제1저자)

전화：02-910-4546, 팩스：02-910-4519, e-mail: slee@kookmin.ac.kr 주소：(136-70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쟁력실 연구위원 (제2저자)

전화：02-3299-3144, 팩스：02-3299-3225, e-mail: gchoi@kiet.re.kr

Ⅰ. 서 론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는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전기, 가스, 철도 등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¹⁾ 그렇지만 민영화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²⁾ 그러므로 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집단의 반발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민영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서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과점산업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를 분석하며 민영화가 각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상당수의 산업은 과점 적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산업 내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소유구조는 기업의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공기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목표와는 다를 것이다. 전통적으로 민간기업은 이 윤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을 큰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도록 경영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혼재된 시장의 성과는 민간기업만 존 재하는 경우와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산업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점진적 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민영화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예와 같이 민영화 추진계획이 표류하는 경우 도 있다. 본 논문은 민영화가 민간기업, 소비자 등의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며 민영화에 내재된 집단간 갈등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최근의 공기업민영화현황은 <표 1>을 참조하시오.

2) 예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 가스산업 민영화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에 의해 지연되었다(2002년 10월 26일자 중앙일보 기사). 즉, 2001년 11월에 국 회에 제출된 후 11개월 동안 법안처리가 지연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을 산업 자원부가 다시 수정하여 2002년 10월 24일 정기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정치권이 법안심의 를 보류한 것이다. 동 기사에 의하면 철도, 지역난방, 전력 등의 민영화도 지지부진하거 나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민영화와 관련한 일반적 논의로서 공기 업관련 이론에 대한 문헌을 살펴본다. 3장은 쿠르노 (Cournot) 복점모형을 이 용하여 민영화의 효과를 분석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존재하는 복점모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장성과, 소비자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이 용하여 민영화가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장은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Ⅱ. 민영화와 관련한 일반적 논의

한국의 많은 산업이 독과점적인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산업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 공 기업의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기업과 민 간기업이 혼재된 시장형태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구조-행 위-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 모형을 원용하면 기업의 소유구조

<표 1> 최근 공기업 민영화 현황 <완료>

업 체 시 기 내 용 국 정 교 과 서

종 합 기 술 금 융 대 한 송 유 관 포 항 제 철 한 국 종 합 화 학 한 국 중 공 업 한 국 통 신 담 배 공 사

1998년 11월 1999년 1월 2000년 4월 2000년 10월 2000년 11월 2000년 12월 2002년 5월 2002년 10월

대한교과서에 매각 완료 미래와 사람에 매각 완료

SK, LG,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매각완료 DR발행 3회, 국내매각 3회

청산절차 개시

국내공모, 경영권 민간이양

해외 DR발행, 국내경쟁입찰매각완료

국내증시 공모, 정부 은행 지분 국내매각 완료 <미결>

지역난방공사－국내공모, 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 민간 이양, 지역주민 반발로 2심재판 계류 한국전력－5개 발전자회사중 남동발전주식회사만 우선매각대상으로 선정

가스공사－가스산업구조개편관련법 국회에서 입법보류

철도개혁－2001년 철도구조개혁심의위 발족 이후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답보상태 출처：중앙일보 2002년 10월 26일자

는 기업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시장성과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³⁾ 2장은 민영화와 관련한 일반적 논의로서 공기업의 성과를 민간기업의 성과와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본다.

1. 공기업 관련 이론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하여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며, 특히 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외부성 등의 교란요인이 없을 때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공기업을 정부 또는 공공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공기업은 정부가 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원배분에 개입하는 제도적 장치이다.⁵⁾ 공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는 1)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매우 커서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연독점의 경우, 2) 외부 비경제나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3) 정부가 재정수입을 위해 기업을 운영해 야 하는 경우, 4) 정부가 경제외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설립된 공기업은 소유구조적 특성 및 경제적 규제로 인한 내재적인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조신 (1993), 김재홍 (1991)).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중첩된 주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연독 점 등의 이유로 인하여 설립된 공기업에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부과되며 이로 인하여 경영효율성이 저하된다.

재산권이론(property right theory)은 일반적으로 공적 재산권이 사적 재산 권보다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Alchian(1965)에 의하면 공적 재산권은 다 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개별 구성원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 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기업경영을 감독하고 통제할 인센티브를 갖 3) 한편 기업의 소유주들은 부의 극대화를 위하여 소유구조를 이용하여 정부정책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4) 이하의 논의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통신의 위상정립”(이상학 (1995))과 “한국통 신의 국제화 및 통신산업 규제완화방안 연구”(양유석, 한인구, 이상학 (1994))에 기초하 고 있다.

5) 공기업은 소유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의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중 앙정부의 공기업은 다시 정부지분의 크기에 따라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의 출자회사, 정부출자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신(1993)을 참조하시오.

지 않는다.⁶⁾ 이러한 현상이 공적 재산권의 비효율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 고 있다. 또한 자연독점 등의 이유로 인하여 설립된 공기업에게는 독점의 폐해 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경제적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내재적 비효율성이 체질 화되기 쉽다.

그러나 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들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가 설을 기각하기도 하고 채택하기도 함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결론을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Meyer(1975), Neuberg(1977), Pescatrice and Trapani(1980)의 실증분석은 공기업이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중 Meyer(1975)와 Neuberg(1977)의 연구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자본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때문에 실증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전력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 Pescatrice and Trapani(1980)의 연구는 동일한 요소가격과 생산기술 조건하 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영목표와 생산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공기업은 비용최소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단위생산비의 차이는 주 로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투자보수율규제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Caves and Christensen(1980)은 재산권의 차이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불완전경쟁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영향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그들은 캐나다의 국영철도회사인 Canadian National Railroads와 민간 철도회사인 Canadian Pacific Railroads의 생산성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는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가설을 채택할만한 실 증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대상인 2개의 철도회사는 캐나다 철도운송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물운송부문에서는 육운과 해운, 여객운송부문에서는 승용차, 버스, 항공기 등과 각각 경쟁관계에 있으며, 철도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 의 분석으로부터,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공적 소유구조 그 자체보다는 공기업이 시장과 경쟁에서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⁷⁾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기업이 탄생한 경제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현실 6) 이에 따라 이른바 “Coase Theorem”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이다.

7) 시장경제체제내에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와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한 문헌은 Lawson(1994)를 참조하시오.

적으로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일 것이다. 그러나 통 신산업 등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기업이 존재 한다는 점에서 Caves and Christensen(1980)의 분석대상이었던 캐나다 철도 산업과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민영화 이전의 한국통신은 민간 무 선전화회사들과 대체가능성이 높은 통신 서비스산업에서 경쟁하였다. 조신 (1993)은 시장구조가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민영화가 궁극적으로 반 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조건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단순한 재산권의 민간 이전만으로는 공기업의 효율성 을 제고시키는데 부족하며 산업구조가 경쟁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동수(1993)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상대적 비용효율성에 대한 연구에서 해당산업의 시장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잠정적으로 결론 을 내리자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주목적은 시장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동기부여 체제를 확립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생산 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배분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동인은 산업구조 가 경쟁적 환경인 경우이다. 즉, 배분적 효율성은 시장구조에 좌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Ⅲ. 민영화 모형

이제 간단한 이론 모형을 구성하여 민영화가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기업 1과 기업 2로 구성된 쿠르노 복점시장(Cournot duopoly)을 상 정한다. 기업 1은 공기업으로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생산하며 기업 2는 민간 기업으로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시장수요곡선은 P＝A－Q로 주어지는 데 여기에서 Q는 기업 1의 산출량 x와 기업 2의 산출량 y의 합계이다. 생산과 판매는 1회만 이루어진다. 이제 민영화 이전의 산출량, 후생수준 등을 계산하고 이를 민영화 이후의 산출수준 등과 비교하기로 한다.⁸⁾

8) 익명의 심사자는 과점시장에 대해 정부가 가격 및 수익률 등을 규제할 수 있음을 지적하 였다. 이와 같이 정부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민영화의 효과가 본 논문의 분석결과와 다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내용도 민영화 여부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규제와 관련한 이와 같은 문제는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여

1. 민영화 이전 상태

공기업인 기업 1의 목적함수는 사회후생의 극대화이다. 기업 1의 한계생산 비는 c＋d 로 주어지며 기업 2의 한계생산비는 c로 주어진다. 고정비용은 없다 고 가정한다. d는 비음(non-negative)이며 따라서 0≤d이다. 만일 d＝0이면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비용면에서의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d>0일 때 에는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비효율성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는다. 소비자 잉여는 CS로 표기한다. 사회후생 SW는 소비자잉여와 두 기업의 이윤의 합계이다. 즉 기업 1과 기업 2의 이윤을 각각 F1과 F2로 표기하면

SW ＝ CS ＋ F1＋ F2 (1)

기업 1의 경영자는 다음의 극대화 문제를 푼다.

Max SW ＝ CS＋F1＋F2. (2) x

즉, 기업 1의 경영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경영자로서 기업 2의 산출량 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기업 2의 경영자는 이윤극대화 를 한다. 즉 기업 2는 F2＝(A－x－y－c)y를 극대화한다. 사회후생 SW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SW＝ CS＋F1＋F2

＝ (x＋y)²/2＋(A－x－y－c－d)x＋(A－x－y－c)y (3)

각 기업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1차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SW/∂x ＝ A－x－y－c－d ＝ 0 (기업 1) (4) ∂F2/∂y ＝ A－x－2y－c ＝ 0 (기업 2) (5)

이들 1차조건으로부터 각 기업의 산출량, 이윤 및 사회후생 등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xⁱ＝(A-c-2d), (6) yⁱ＝ d, (7) Pⁱ＝ c＋d, (8) F1i

＝ 0, (9) F2i

＝ d² (10) SWⁱ＝(A－c－d)²/2＋ d². (11)

위의 식에서 위첨자 i 는 민영화 이전의 상태(initial state)를 나타낸다. xⁱ가 비음이기 위해서는 d≤(A-c)/2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민영화 이후 상태

이제 정부가 기업 1의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달성 하였다고 가정하자.⁹⁾ 완전민영화 이후 기업 1의 목적함수는 이제 더 이상 사회 후생의 극대화가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로 전환된다. 민영화가 달성되면 또한 기 업1의 생산비용이 (c＋d)에서 c로 절감된다고 가정한다.¹⁰⁾ 즉 민영화의 결과 9) 정부는 기업 1의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적 민영화를 시행할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기업의 목적함수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업의 목적 함수가 사회후생과 이윤의 가중합계로 주어진 경우이다. Fershtman(1990) 및 Matsumura(1998)의 연구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가중치는 정부와 민간의 지분 율이다. 한편 정부와 민간의 지분의 크기에 따라 정부지분이 더 클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고 민간지분이 클 경우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분 민영화의 경우에도 만일 민간의 지분이 정부의 지분보다 커서 부분민영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면 이하의 분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0) 좀 더 일반적으로는 단위당 생산비용이 (c＋d)에서 (c＋ed)로 감소한다고 가정할 수 있 다, (0≤e≤1). 본문의 가정은 e＝ 0인 경우이다. 0<e≤1인 경우에도 이하의 분석의 질 적인 결과는 그대로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e＝ 0로 가정하 여 민영화의 비용감소효과가 극대화되었다고 본다.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물론 민영화가 자동적 으로 비용면에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민영 화가 기업내부 통제 등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서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비용 을 절감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 은 이와 같은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민영화는 기업 1의 산출량에 대해 두가지 상반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업 1의 목적함수가 사회후생의 극대화에서 이윤의 극대화로 전환됨에 따라 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기업 1의 생산효율성이 제고되면서 기업 1의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제 이들 두가지 효과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는 민영화이후의 기업의 산출량수준을 민영화 이전의 산출량 수 준과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다.

민영화 이후 각 기업의 산출량, 가격, 이윤, 사회후생 등은 다음과 같다.

x* ＝(A-c)/3, (12)

y*＝(A-c)/3, (13)

P*＝(A＋2c)/3, (14)

F1*＝(A-c)²/9, (15)

F2*＝(A-c)²/9 (16)

SW*＝4(A-c)²/9. (17)

위의 식에서 각 변수에 첨가된 ‘*’는 민영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나타낸다. 이 제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진 경우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혼재된 초기상태에서 의 소비자잉여, 사회후생, 이윤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잉여

소비자들이 항상 민영화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에 따라 기업 1의 목적함수가 사회후생 극대화에서 이윤극대화로 전환됨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드 는 효과가 비용효율 증대에 따른 생산량 증대효과보다 클 경우 제품의 가격은 오르고 소비자들은 민영화에 반대할 것이다. 민영화 이전의 소비자잉여는 다음 과 같다

CSⁱ＝(A－c－d)²/2. (18)

한편 민영화 이후의 소비자잉여는

CS*＝(x*＋y*)²/2＝4(A－c)²/18 (19)

식 (18)과 (19)를 비교하면, 소비자그룹은 d>(A-c)/3 인 경우에는 민영화에 찬성하며 d<(A-c)/3인 경우에는 민영화에 반대함을 알 수 있다. 즉, 민영화에 따른 효율증대효과가 목적함수가 후생증대에서 이윤극대화로 전환되는데 따른 효과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때에는 민영화에 찬성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민 영화에 반대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항상 민영화에 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업 1과 기업 2의 이윤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 민영화 이전에 공기업은 한계 생산비가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생산을 하고 이윤은 0이다. 그러나 민영화 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한편 기업 2의 이윤은 민영화의 결과 증가할 수 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만일 기업 1의 목적함수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비 용감소효과보다 크다면 기업 2의 이윤은 감소할 것이다. F2i

(＝d²)와 F2*를 비 교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만일 d>(A-c)/3이면, 즉 민영화기업의 비용효율 증대효과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기업 2의 이윤은 기업 1의 민영화에 따라 감소 한다. 따라서 이 경우 기업 2의 소유주(주주)들은 기업 1의 민영화에 반대하리 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d<(A-c)/3인 경우에는 효율성의 증대가 상대적으 로 작으므로 민영화의 결과 기업 2의 이윤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 경우 기업 2 는 당연히 민영화에 찬성할 것이다.

흥미있는 사실은 민영화에 대한 소비자그룹과 기업 2의 주주의 태도가 정반 대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d>(A-c)/3인 경우는 민영화에 따른 비용효 율증대효과가 큰 경우인데, 이 경우 기업 2의 주주들은 민영화에 반대하나 소비 자들은 민영화에 찬성한다. 반대로 d<(A-c)/3인 경우는 민영화에 따른 비용효 율증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이며 기업 2의 주주들은 민영화에 찬성하나 소 비자들은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소비 자그룹과 민간기업 주주의 이해가 상충됨을 알 수 있다.

(3) 공기업 노조

공기업 노조는 정부의 민영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요 경제주체이다. 민영화 에 의해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주로 경영상의 비효율성의 제거에 기인할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비효율성의 제거는, 공기업노조의 입장에서는 감원 및 업무량 증대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 노조는 기본적으로 민영화에 반대할 것이며 d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즉,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비 효율성이 크면 클수록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강도도 높아지리라 예상할 수 있 다. 역설적으로 이와같이 공기업 노조의 반대가 강한 경우가 민영화의 경영효율 성 증대효과가 현저한 경우이기도 하다.

민영화의 효과와 공기업노조의 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기본 모형에 추가적 가정을 도입하여 공기업노조에 대한 민영화효과와 노조의 태도를 분석한다.¹¹⁾ 우선 모든 한계생산비가 고용임금에 의해 발생한다는 가정을 도입하여 민영화 이후 한계생산비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을 감축한다고 할 때 해고정 리되는 인원에 따라 노조는 반대 혹은 찬성의 입장을 정한다고 가정한다.

민영화이후 해고정리대상이 기존 인원(L)의 t 부분에 해당하는 tL이라고 한 다. 일인당 임금수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민영화이전과 이후의 고용수 준은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c＋d＝wL/x ⇔ L＝(c＋d)x/w＝(c＋d) (A-c-2d)/w (20) c＝wL*/x* ⇔ L*＝cx*/w＝c (A-c) / (3w) (21)

노조가 민영화이후 효율성증대로 인한 기존고용인원의 감축을 최고 tL까지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L*<(1-t) L일 때 노조는 민영화를 반대할 것이다.

11) 이하의 분석은 공기업 노조의 구성원들이 동질적이라는 제한적인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 이다. 다양한 능력을 지닌 구성원들로 공기업노조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민영화에 대 한 구성원들의 태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민영화 이후 더 나은 기회를 맞을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구성원은 민영화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며 민영화의 결과 고용불안 및 임 금삭감을 우려하는 구성원은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즉, c(A-c)/(3w)<(1-t)(c＋d)(A-c-2d)/w이면 공기업노조는 민영화를 반대 한다.

이를 d에 대해 풀면,

2d²＋(3c－A)d＋c(A-c)(3t－2)/3(1-t)<0

일 때 노조는 민영화를 반대한다.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고정리(chunk rate)의 수준 t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게 된다.

A＝1, d＝0.2 일 때 c>0.48이면, t＝0 c＝1/3이면, t＝0.48 c＝1/4이면, t＝0.60 c＝1/5이면, t＝0.67

즉, 민영기업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c 가 작을수록), 해고정리(chunk rate)의 수준 t는 높아짐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기업노조는 민영화에 대해 반대할 확률이 커진다. 그러므로 정부가 사회후생의 증대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해고정리의 수준에 대하여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속을 하 거나, 증대되는 사회후생을 이용하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 민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계적인 민영화는 각 단계에서의 해고정리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4) 사회후생

민영화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SWⁱ를 SW*와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

다. 간단한 계산을 거쳐 민영화는 d<(3- )(A-c)/9 인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며 반대의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민영화에 의한 비용면의 효율 증대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에는 민영 화가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효율증대효과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민영화기업의 목적함수가 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뀜에도 불구하 고 사회후생은 항상 증가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각 경제주체들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표 2> 참조). 민간기업주주와 소비자그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가에 따라 민영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도 있고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든 모든 경제주체가 민영화에 찬성하는 경우는 없을 것 이다. 이로부터 민영화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이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각 이해집단의 반발에 대한 설 득 논리와 민영화 이익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영화에 의해 이익을 얻 는 집단(소비자)과 피해를 보는 집단(공기업 노조 등) 간의 이익과 손실의 분배 가 과연 가능하며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데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민영화로 이익을 얻는 수혜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이 존재하는 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영화 정책의 집행가능 성이 저하된다. 민영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민영화 정책의 집행가능성은 상당히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

<표 2> d 의 크기와 민영화에 대한 각 경제주체의 태도

0

(3 - )(A-c)/9

(A-c)/3 (A-c)/2

→ d

찬 성 반 대

민 간 기 업

반 대 찬 성

소 비 자

찬 성 반 대

공 기 업 노 조^*

감 소 증 가

사 회 후 생

* 공기업노조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영역이 c와 d의 값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본문의 논의에서와 같이 민영기업이 효율적일수록(즉, c가 작을수록) 또한 공기업이 비효율적 일수록 (즉, d가 클수록) 반대영역이 커진다.

이다. 민영화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익/피해의 재분배정책은 어느 정도 까지가 타당한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쿠르노 복점모형을 이용하여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를 분석하였으 며 민영화가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민간기업 주주와 소비자그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가에 따라 민영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도 있고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으며 모든 경제주체가 민영 화에 찬성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민영화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이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각 이해집단의 반발에 대한 설득 논리와 민영화 이익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에 의해 이익을 얻는 집단(소비자)과 피 해를 보는 집단(공기업 노조 등)간의 이익과 손실의 분배가 과연 가능하며 정책 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데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분석은 선형수요함수의 제한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요조건을 일반화 하더라도 논문의 기본적인 분석내용은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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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Structure and Performance in Oligopoly:

The Case of Privatization

Sanghack Lee, Gyoung-Gyu Choi

Abstract

We set up a model of Cournot duopoly consisting of a private firm and a public firm. The private firm maximizes profits, while the public firm maximizes social welfare. We then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of the public firm on consumer surplus, firm value and social welfare. Conflicts of interest are shown to exist between consumer groups, equity-holders of the private firm and labor union regarding th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firm.

JEL Classification Number : C72, H42, L13

Keywords : oligopoly, privatization, ownership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