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韓 土 木 學 會 論 文 集 第29卷 第3D 號·2009年 5月 pp. 357~362
交 通 工 學
도로보급률 지표 개발과 OECD 국가간 도로스톡 비교
Development of Road-Extension Rate Index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oad Stock
이재홍*·김혜원**·이청원***
Lee, Jae Hong·Kim, Hey Won·Lee, Chungwon
···
Abstract
The Investment to road projects has been a hot issue in the aspect of its possible overlapping or overinvestment in Korea.
Therefore, additional road construction is not always accepted in these days. This paper investigated several indices including the country index and the road-extension rate index as well as a newly developed index for identifying and comparing road stocks among the OECD countries. Furthermore, the study has estimated some reasonable amount of additional road stocks of Korea when its GDP becomes twenty thousands per capita to forty thousands per capita in future by comparing the amount of stacks of OECD countries at those times. The result can be used for setting the target of road stocks in practical manner in the absence of the universally accepted theory in the road stock provision arena.
Keywords : road stock, country index, road-extension rate index
···
요 지
최근 국내 도로 사업은 예산투자 및 시설규모가 적정수준에 도달하였거나 또는 중복·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논란이 증가 함에 따라 도로의 추가적인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도로부문에 대한 2003년 약 9조 원이 투자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약 7조 3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로시설이란 각 산업부문 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 성장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적정 도로시설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보급률 관련 기존 지표와 추 가 지표를 제안한 후 OECD국가들 중 적합한 비교 대상(국토계수가 유사)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도로스톡 수준을 비교분 석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GDP 2만 달러(2007년 기준)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3만 달러, 4만 달러 도달 시 목표 스톡량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 도로시설의 규모를 선정하였다. 정교한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토면적, 자동차보급대수, 인구, 소 득수준 등을 활용하여 국가간 도로보급률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서 실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핵심용어 : 도로스톡, 국토계수, 도로보급율
···
1.
서 론1.1 연구의 배경및목적
최근 국내 도로 사업은 예산투자 및 시설규모가 적정수준 에 도달하였거나 또는 중복·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추가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SOC 예산 추 이를 살펴보면 도로부문은 2003년 약 9조 원이 투자된 이 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약 7조 3천억 원 수준으 로 감소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7; 국토해양부, 2007~
2008). 도로시설이란 각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 성장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도로부문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적정 도로시설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2 연구의 범위와방법론
국내 도로의 적정 도로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도로보급률에 관한 기존 의 지표와 추가적인 지표를 제안한 후 국제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스톡 수준을 판단하고자 한다.
국제간 비교는 국가별 국토여건 및 산업여건이 다르므로
*정회원·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과석사과정 (E-mail : [email protected])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석사과정(E-mail : [email protected])
***정회원·교신저자·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과부교수 (E-mail : [email protected])
분석시 고려해야 한다. OECD 국가들 중 적합한 비교 대 상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와 국토계수가 비슷한 국가를 선정 하였다. 또한 국내 소득수준이 GDP 2만 달러(2007년)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3만 달러, 4만 달러 도달 시 목표 스 톡량을 산정하여 우리나라의 장래 도로시설의 규모를 선정 하였다.
추가적으로 도로시설에 대한 투자의 형평성을 위해 국내 시·도별을 대상으로 도로보급률을 산정하여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기존문헌 고찰국내 도로스톡 산정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의 방법론은 다 음 표 1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다각 도적인 분석이 가능한 국제비교법을 선정하였다.
적정 도로 수준을 산정하기 앞서 기존의 주요 선행연구에 서 제시하는 적정 SOC 배분비율과 현재 교통부문의 투자규 모와 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5년간(2000~2004) 각 연구기관(국토해양부, 2007; 한국개 발연구원, 2004; 하헌구 등, 2003; 김정호 등, 2003)에서 제시한 국가전체의 교통부문별 투자실적과 배분비율은 5대 국책연구기관(김수철, 2000)에서 제시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투자실적에 비해 적정배분비율은 도로는 낮게 산정되었으며 철도는 높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도로보급률 지표개발3.1 도로관련지표
국제간 도로부문 스톡의 비교를 위한 관련 지표는 고속도 로·국도 총도로연장, 국토·평지면적당 도로연장, 인구당 도 로연장,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등이 있다.(신희철 등,
2004; 신희철, 2005)
기존 지표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국도·고속도로 총도 로연장은 가장 정확하고 빨리 갱신 가능한 지표지만 단순한 물리적 지표로 국가간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국토·평지면적당 도로연장은 전체국토면적 및 평지면적에 대한 도로밀도를 나타내는데 인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단점 이 있는 반면 인구당 도로연장의 경우 국토면적에 대한 고려 가 없어 인구에 비해 국토가 넓은 경우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국도연장/총도로연장·고속도로연장/총도로연장은 도로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지만, 도로의 양적인 면을 표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3.2 신규지표제안
3.2.1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지표 I(총면적 기준)
국제간 비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면적과 인구 그림 1. 연구수행절차
표 1. 선행연구의방법론
구분 방법론
우리나라 SOC 스톡 진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04)
·단일회귀분석을 통하여 선진국 국제 추세선과 비교하여 다변수 회귀분석 중장기 SOC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김정호 등, 2003)·비용최소화 모형, 국제추세법, 수송 분담률, 연산 일반균형모형 SOC종합투자 조정계획의
수립(김수철, 2000) ·비용최소화 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연구(김명수 등, 2002) ·간접추계방법(기준년도 접속법, 다항 식 기준년도 접속법)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 SOC 스톡 및 투자지표 개발연구 5(신희철 등, 2004)
·다양한 물리적 지표의 개발을 통해 부문별 SOC 스톡의 충족정도를 파악 하여 국제간 비교
표 2. 국가전체교통부문별투자실적및적정배분비율비교 (단위:%)
구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2000~2004년 실적
(기획재정부, 2006) 66.2 23.9 6.5 3.4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004) 55~58 22~29 12~18 1~2 한국교통연구원(하헌구 등, 2003) 53~54 29~31 12~13 4
국토연구원(김정호 등, 2003) 55~57 25~27 14~18 1~2 5대 국책연구기관(김수철, 2000) 56~58 29~32 8~9 2~5 주1: 각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의 분석년도는 서로 상이함 주2: 5대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기술연구
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말함
표 3. 기존도로관련지표의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도로연장 (국도,
고속도로) 정확하고 빨리 갱신
가능한 지표 단순한 물리적 지표로 비교에 무리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도로밀도를 표현 지형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인구 고려 미흡 평지면적당
도로연장 평지면적에 대한 도로
밀도를 나타냄 인구에 대한 고려가 없음 도로연장인구당 도로연장을 인구에
대한 고려 국토가 넓은 경우 수치가 올라감(미국 등) 국도연장 or 고속
도로연장/총 도로연장
도로의 질을
나타낼 수 있음 도로의 양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음 국토계수당
유효 도로보급률 (A)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연장비율 국토면적과 인구 단순 곱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 국토면적과 인구
단순 곱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 국토계수당
유효 도로보급률 (B) 국토계수당 도로 보급률(A)에 평지고려 자료: 신희철, 이재민(2004) 발췌 수정
를 동시에 고려한 국토계수당 유효도로 보급률을 선정하였 다. 이는 국토계수에 도로연장을 개념을 더한 것으로 도로등 급이 고려하지 않은 단순 도로연장으로는 도로의 능력을 반 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의 능력을 고려한 연장, 즉 유효 도로연장을 적용하여 국제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계산에 이용된 국토계수는 국제간 비교를 위해 국토면적과 인구를 동시에 고려한 지수로서 1960년 일본의 후지이가 제 안한 지표를 말한다.
유효도로연장은 신희철, 이재민(2004) 제시한 지표로서 등 급별 도로의 차로수 및 차로폭, 선형, 구배, 포장상태, 설계 속도 등에 근거한다. 지방도의 경우 차로수가 일반적으로 편 도 1차로인데 비해 국도의 경우 편도 2차로인 경우가 대부 분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차로수가 많고 설계속도도 100km/
h 이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선형도 우수하며 신호가 없으므 로 국도의 4배 정도로 산정된다. 즉, 도로에 따라 등급과 질이 다른데 기존의 단순도로연장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 으나 유효도로연장은 일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유효도로연장 = 지방도×1+국도×2+고속도로×8
3.2.2 신규제안 도로보급률 지표: 지표 II, III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제안 지표는 기존의 국토면적과 인 구를 고려한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개념에서 교통수요 를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대수 등을 고려하였다. 이는 전 통적인 교통수요 모형(통행발생→통행분포→수단선택→통행 배정)에서 일반적으로 통행발생량과 도착량을 추정할 때 인구 와 자동차대수를 통행을 발생하는 주체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신규제안 지표II는 기존의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구토 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개념에서 인구대신 교통수요를 반영 하기 위한 자동차등록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지표 II>
신규제안 지표III은 기존의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구 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개념과 교통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대수를 동시에 반영하였다.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지표 III>
상기 제시한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의 지표간 우위 및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분석지표 선정부분에서 실제 주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2.3 분석지표 선정
기존 지표와 신규 제안한 3가지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 률 중 최적 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의 국토면적, 자동차수, 인구, 유효도로연장
을 조사하고 국토계수당 보급률을 산정하였다(IRF, 각 년도;
신희철 등, 2004; 신희철, 2005).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객관 적인 비교로 지표간 우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기존 지표인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지표 I)과 신규 제안한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II, III)를 검토 한 결과, 기존 문헌과 비교가 용이하고 변수의 대표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지표들과 비슷한 패턴의 중간값을 나 태나는 지표 I을 본 논문의 분석 지표로 선정하였다.
유효도로연장(km)
국토면적(km2)×자동차대수(천대) ---
=
유효도로연장(km)
국토면적(km2)×인구 천명( ) × 자동차대수(천대) ---
=
표 4. 보급률산정지표
구분 산정식
계수국토
총면적국토
평지면적
유효도로연장 지방도×1+국도×2+고속도로×8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총면적
평지면적
국토면적(km2)×인구(천명) 평지면적(km2)×인구 천명( )
유효도로연장 국토면적(km2)×인구(천명) ---
유효도로연장 평지면적(km2)×인구 천명( ) ---
표 5. 신규지표산정을위한기준자료 구분 유효도로
연장(km) 인구
(천명) 국토면적
(1,000km2) 자동차수 (천대) 한국 129,730 48,022 99.85 13,949 그리스 129,390 10,835 131.96 3,980
포르투갈 90,800 9,996 91.98 4,297
스웨덴 236,480 8,856 449.96 4,388 영국 443,620 58,655 242.91 23,159 독일 352,700 82,205 357.03 44,874 일본 1,260,800 126,926 377.8 71,727 미국 8,814,270 275,372 9,629.09 214,775
표 6. 국토계수당유효도로보급률: 지표 I, II, III 비교국가 지표 I 지표I I 지표I I I
한국 1.87 3.48 0.32
그리스 3.42 5.65 0.72
포르투갈 2.99 4.57 0.57
스웨덴 3.75 5.32 0.91
영국 3.72 5.91 0.64
독일 2.06 2.79 0.32
일본 5.76 7.66 0.84
미국 5.41 6.13 1.06
그림 2. 국토계수당유효도로보급률(지표 I, II, III)
4. OECD
국가간도로스톡 비교4.1. OECD 비교 국가선정
OECD 국가들 중 국토계수가 한국과 근접한 국가들(한국의
1/2~2배) 즉, 국토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국가를 선별하여 비교
하는 것이 공정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리스, 포르투 갈, 스웨덴, 영국, 독일 등을 선정하였다. 그 외 인구 및 국토 상황이 상이하게 다른 나라의 경우 평면적이고 공정한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주요 선진국가는 비교대상에 추가하였다(OECD, 2007; OECD).
4.2 도로스톡수준비교
OECD 국가들과 도로관련 지표를 비교해 보면 국내 도로
스톡 수준은 최근년도의 경우 중간 이하 정도의 SOC 스톡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SOC부분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하여 그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IRF, 각 년도).
인구당 도로연장과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을 통해 우리나라 의 도로스톡 수준을 보면 인구당 국토면적은 OECD 국가중 최하수준이며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열 악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인구당 자동차대수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도로연장당 자동차대 수와 평지면적당 자동차대수는 압도적으로 평균대비 높다.
표 7. OECD 비교선정국가
선정국가 국토계수 선정국가 국토계수
한국 69,246 영국 119,365
그리스 37,813 독일 171,317
포르투갈 30,322 일본 218,981
스웨덴 63,126 미국 1,628,368
표 8. OECD국가들의도로스톡관련자료
구분 기준
연도 총면적
(천km2) 평지면적
(천km2) 인구
(천명) 도로연장
(천km) 고속도로
(천km) 국도
(천km) 자동차수 (천대)
국토면적당 도 (천km/천km로연장 2)
평지면적당 (천km/천km도로연장2)
도로연장인구당 (km/천명)
한국 2004 99.85 21.18 48,022 100,279 2,923 14,246 13,949 1.00 4.73 2.09
호주 1999 7,741.22 482.29 18,948 811,601 18,619 107,234 11,738 0.10 1.68 42.83
오스트리아 2003 83.86 14.7 8,102 133,928 2,050 10,193 4,338 1.60 9.11 16.53
벨기에 2004 30.53 8.37 10,251 150,567 1,747 12,531 5,151 4.93 17.99 14.69
캐나다 2004 9,970.61 457.00 30,404 1,408,900 16,900 85,800 17,581 0.14 3.08 46.34
체코 2003 78.87 33.18 10,269 127,672 518 20,720 3,733 1.62 3.85 12.43
덴마크 2003 43.09 22.89 5,322 71,847 918 701 2,230 1.67 3.14 13.50
핀란드 2004 338.15 21.77 5,166 78,158 653 12,605 2,386 0.23 3.59 15.13
프랑스 2004 551.5 195.17 58,893 951,220 10,490 25,730 33,813 1.72 4.87 16.15
독 일 2004 357.03 120.38 82,205 231,420 12,044 41,439 44,874 0.65 1.92 2.82
그리스 2004 131.96 38.7 10,835 114,931 880 9,210 3,980 0.87 2.97 10.61
헝가리 2003 93.03 50.39 10,056 159,568 533 30,460 2,743 1.72 3.17 15.87
아이슬란드 2004 103.00 0.07 282 12,972 - 4,271 180 0.13 185.31 46.00
아일랜드 2003 70.27 10.53 3,819 96,602 200 5,310 1,547 1.37 9.17 25.30
이탈리아 2003 301.34 114.22 57,189 484,688 6,621 46,009 35,143 1.61 4.24 8.48
일 본 2002 377.8 48.66 126,926 1,177,278 6,915 53,866 71,727 3.12 24.19 9.28
멕시코 2004 1,958.20 273 97,396 235,670 6,144 41,152 14,592 0.12 0.86 2.42
네델란드 2003 41.53 9.49 15,813 126,100 2,500 6,700 6,746 3.04 13.29 7.97
뉴질랜드 2003 270.53 32.8 3,784 92,931 171 10,837 2,675 0.34 2.83 24.56
노르웨이 2003 323.88 8.83 4,473 91,916 213 26,917 2,303 0.28 10.41 20.55
폴란드 2003 323.25 143.3 38,671 423,997 484 17,821 11,857 1.31 2.96 10.96
포르투갈 2004 91.98 27.05 9,996 78,470 2,002 8,088 4,297 0.85 2.90 7.85
스페인 2003 505.99 185.3 40,606 666,292 12,009 24,858 19,545 1.32 3.60 16.41
스웨덴 2004 449.96 27.06 8,856 424,947 1,591 15,385 4,388 0.94 15.70 47.98
스위스 2004 41.29 4.37 7,173 71,214 1,728 18,048 3,840 1.72 16.30 9.93
터키 2004 774.82 266.72 67,254 426,906 1,892 31,446 5,479 0.55 1.60 6.35
영국 2004 242.91 59.68 58,655 387,674 3,523 46,669 23,159 1.60 6.50 6.61
미국 2004 9,629.09 1,790.00 275,372 6,433,272 75,377 267,776 214,775 0.67 3.59 23.36
평균 - 1,250.91 159.54 39,812 556,107 7,023 35,572 20,313 1.26 12.98 17.25
그림 3. OECD국가들의인구와국토면적에대한도로연장비교
4.3 도로보급률산정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A(국토면적)와 는
1.873, B(평지면적)는 4.069로 OECD 국가들의 평균값인
A(국토면적) 4.195, B(평지면적) 9.581 대비 약 40%수준으 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물리적 지표인 유효도로연장에서도 우리나라는 129.73천km로
OECD 국가 평균값인 670.64천km의 약 20% 수준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IRF, 각 년도).
4.4 소득수준별 OECD 국가비교
국내 소득수준이 GDP 2만 달러(2007년)에 도달함에 따라 소득수준 증가를 반영하여 장래 도로시설의 규모를 산정하 고자 한다. 소득수준은 GDP 도달시점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를 기준으로 실시하였고 총면적과 평지면적은 최신 데이터 이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IMF, 2007).
향후 소득증가 대비 목표 스톡을 산정하기 위한 목표국가 로는 국토계수가 유사(한국의 1/2~2배)하고 국토계수당 유 효도로보급률이 증가폭이 적어 도로스톡이 안정적으로 적정 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영국을 선정하였다. GDP 4만 달러 도달시 영국수준의 도로 스톡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고속도로 17,600km 수준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건설비용은 고속도로 건설 방안이 국도 대비 약 40% 수준 이다
목표스톡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목표연도를 10년으로 설 정시 고속도로의 경우 매년 총면적기준 46조, 평지면적기준 39.8조가 투입되어야 하며, 국도의 경우 매년 총면적기준
124.4조, 평지면적기준 107.6조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국내 시도별도로스톡 비교교통시설이 미비하여 지역개발이 저해되는 지역에 대해서 는 도로시설의 확충을 통해 접근도를 향상시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국내 시도별을 대상으로 유효도로보급률을 산정하고 도로 스톡이 부족한 권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국내 시도별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을 비교 분석한 결
표 9. OECD 국가의국토계수당유효도로보급률
구분 기준 년도
유효도로연장 (천km)
국토계수 국토계수당 유효도 로보급률 a(국토
면적) b(평지
면적) A(국토
면적) B(평지 면적) 한국 2004 129.73 69,246 31,892 1.873 4.068 그리스 1999 220.91 30,586 22,510 7.223 9.814 스웨덴 2000 48.04 16,255 9,217 2.955 5.212 영 국 1999 443.62 119,365 59,165 3,717 7.498 독 일 1999 129.39 37,813 20,477 3.422 6.319 일 본 2000 103.95 31,995 11,141 3.249 9.331 미 국 1999 8,814.27 1,628,368 702,080 5.413 12.555 OECD
평균 - 670.64 163,156 72,796 4.195 9.581 자료: IRF, World Road Statistics, 각 년도
표 10. 소득수준별국토계수당유효도로보급률
비교국가
2만 달러 기준 3만 달러 기준 4만달러기준 적 고총면
려 평지면적 고려
시기도달 적 고총면
려 평지면적 고려
시기도달 적 고총면
려 평지면적 고려
도달시기
한국 1.99 4.33 2007 - - - - 그리스 3.52 6.52 2003 3.52 6.52 2007 - - - 스웨덴 2.49 10.15 1987 7.38 30.09 2003 - - - 영국 3.77 7.62 1996 3.97 8.03 2003 4.03 8.16 2007 독일 4.51 7.78 1991 - - 2004 - - 일본 5.51 15.40 1987 5.80 16.22 1992 5.83 16.31 1995 미국 5.03 11.67 1988 5.10 11.83 1997 4.87 11.29 2005
표 11. 소득수준별추가건설스톡:영국기준 소득수준별
추가 스톡 건설 방안
총면적 기준 평지면적 기준 연장
(km) 신설비용 (원) 연간투
입금액 연장
(km) 신설비용 (원) 연간투
입금액 3만
달러
고속도로
건설시 17,099 460조 46.0조 14,782 398조 39.8조 건설시국도 68,397 1,244조 124.4조 59,128 1,076조 107.6조
4만 달러
고속도로
건설시 17,633 474조 47.4조 15,280 411조 41.1조 건설시국도 70,544 1,284조 128.4조 61,122 1,112조 111.2조
주: 연간투입금액은 신설비용을 10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그림 4. 총면적기준목표스톡
그림 5. 평지면적기준목표스톡
과, 도별로 경기도가 6.26, 전라북도 13.11인 수준에 비하여 광역시권은 서울시가 2.14, 대전광역시가 8.23로 상대적으로 도로보급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울과 부 산은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수준은 최하 수준으로 보 인다.
6.
결 론국내 도로스톡은 현재의 소득수준에서도 매우 부족한 수준 이며 국토계수가 유사한 영국을 기준으로 GDP 3만 달러 도달시 목표 스톡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건설시 약 11년, 국도 건설시 약 3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장래 소득증가를 고려해도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국내 시도별 도로스톡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부 도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공간적 제약으로 특수입체도로의 필요 성이 대두되는 반면 지방부는 형평성과 직진성 개선측면에 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정교한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도로보급 률 지표와 국토면적, 인구, 자동차보급대수 등을 활용하여 신 규 도로보급률 지표를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간 도로보 급률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진단하 고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실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철도를 포함한 타 교통수단간의 비교 분석은 향후 연구로 남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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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구 등(2003) 중장기 SOC 투자전략 수립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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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07)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OECD, Methods used by OECD countries to measure stocks of fixed capital.
OECD (2007) OECD in figures 2007.
(접수일: 2009.1.29/심사일: 2009.2.20/심사완료일: 2009.2.20)
표 12. 국내시도별국토계수당유효도로보급률
구분 국토계수 도로연장(km) 국토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서울특별시 2,438 191,770 2.14 부산광역시 1,642 151,440 2.81 대구광역시 1,476 195,294 6.18 인천광역시 1,593 153,281 4.88
광주광역시 843 107,072 3.76
대전광역시 883 149,660 8.23
울산광역시 1,053 222,611 6.62
경기도 10,273 1,895,247 6.26
강원도 4,933 2,226,009 12.510 충청북도 3,295 1,224,663 12.110 충청남도 4,031 1,552,840 12.200 전라북도 3,791 1,645,296 13.110 전라남도 4,692 2,104,414 11.620 경상북도 7,044 2,603,473 10.870 경상남도 5,671 1,952,410 11.590
제주도 991 453,481 9.15
그림 6. 평지면적기준목표스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