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G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
13
0
0
전체 글
(2) 468. 김성용․안은영․주계영. 에서 미래 지식 정보 수요도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 다. 지질자원분야 영역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과 거는 지구역사 규명 및 지구시스템 이해증진, 국토지 질조사,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를 위한 탐사개발 등이 주가 되는 영역이었으나, 지금은 이들 과거의 영역에다 자연재해 저감,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전, 미래기후변화 예측 등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과학기술 지배구조의 변화로 과학 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 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술연구회도 이 와 유사하게 연구개발혁신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혁 신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로이 떠오 르고 있는 화두는 국가 의제(National Agenda) 수 요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로의 선택과 집중의 강화와 대표 브랜드사업 또는 탑-브랜드(Top-brand)사업의 도출 등이 있다. 이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에 대 해 기초기술, 공공기술, 산업기술 여부에 관계없이 실용화 대형 연구성과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고객의 혁신적 개선방안을 반영한 새로 운 연구개발 추진전략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2. 문제제기 이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분야 국책 기관으로서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궁 극적인 성과방향이 국가산업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어야 하고 전문연구영역에서의 국 가 의제(National Agenda)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정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 고객으로부터의 성과측정에 대한 계 량화 추세 및 획일적 측정기준 등 개별 기술특성을 무시한 실용화 기술개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지질학분야의 경 우 속성상 논문보다는 지질도폭(Map) 등의 성과물 이 중요함에도 국제저명학술지(SCI) 논문과 같은 형 태의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 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관평가 등 출연연 구기관에 대한 기관 운영 및 연구수행평가의 경우 지 질조사․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SCI 논문 및 특 허 산출량 등에서 타 이공계 분야 연구소와 맞비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지질학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순수 또는 특정 목적의 사업 수행보다는 논문. 생산이 용이할 수 있는 주제의 연구 활동에 치중하여 특허 및 논문생산위주의 학문으로 발전방향이 편향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고객의 시각 및 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 지질자원 기관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환경연구 회 소속의 영국 지질조사소(BGS, British Geological Survey), 내무성 산하 국립기관으로 운영중인 미국립 지질조사소(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와 같이 2-3백년의 전통을 가진 기관들이 현재 대내 외 환경변화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기관 들은 정부고객 및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수요를 요구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선진기관의 주요 연구개발 및 기관발전 전략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해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질자원기관의 바람직 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명이후에 설립된 세계 최고의 영국 자연환경연구회(NERC, Natural Environmental Research Council) 산하 지질조사 소(BGS), 최근 대대적인 연구개발조직의 개편을 실시 하여 연구개발 성격에 따라 연구부문 및 연구센터, 연 구랩을 설치한 일본 독립행정기구 산업기술총합연구 소(AIST,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의 지질분야의 연구개발추 진전략, 연간 10억달러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미국 국립 지질조사소(USGS) 등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 라 지질자원기관의 전략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3. 선진국 지질연구기관의 전략계획 분석 3.1 영국 지질조사소(BGS) 전략 과학프로그램 분석. BGS는 영국의 산업혁명 직후인 1835년에 설립된 공 공분야 연구기관이며 현재 자연환경연구회(NERC)의 산하기관이다. BGS는 환경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 고, 국가 천연자원 및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 경제 경 쟁력을 지원하며, 공공서비스와 정책 효율성 추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미래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 이 지구과학 데이터, 지식 및 정보의 취득, 해석, 관리.
(3) 469. 선진국 및 우리나라 지질조사연구기관 전략계획의 비교분석연구. 및 확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BGS는 연간예산은 2004-2005년도 회계기준으로 연간 50백만 영국파운드 규모이며, 그 중 자연환경연 구회(NERC)으로부터 50%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 며, 정부수탁 10%, 외부 수탁연구사업 30%, 기타 10% 내외로 구성되고 있다. 주요 연구사업별 예산 포트폴 리오에서는 핵심전략 프로그램연구사업 약 50%, 외부 지원 연구 약 33%, 혼합재원 연구 약 6%, 연구환경 인 프라사업 약 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BGS, 2006). BGS의 임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스템적 조사, 장기 모니터링, 효율적 데이터 관리 및 고품질 응용연구에 의해 영국 육지와 대륙붕의 지 구과학 지식의 증진에 있다. 둘째, 환경을 관리하고 환경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고객 및 사용 자에게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최신 지구과 학 지식, 지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 공 공정책의 효율성과 삶의 질의 향상에 공헌하는 것이. 다. 셋째, 사회에 정보를 확산하고 과학의 대중적 이 해를 증진하며, 자원과 환경적 이슈의 중요성을 확고 히 하는 것이다. BGS는 전략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BGS 이사회, 자문단, 컨소시엄관리위원회, 매년 고객 연차회의 등 을 통해 고객수요를 반영하고, BGS에 지원된 NERC 과학예산은 집행가치를 최대화하며 동시에 보완적 인 외부 재원은 고객의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도록 하 는 연구전략을 설정하고 있다(Fig. 1). BGS는 이러한 NERC 과학예산과 외부 재원을 활 용하여 전략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 해 합리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8개의 과학 주제 및 5개의 학제간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BGS, 2005). 중점 과학주제 8개는 육지의 3D 지질구조, 지 구환경 정보, 해안․대륙붕․대륙경계의 3D 특성,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광물자원, 지권(地 券)에서의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재해와 이들의 영. Commissioned Research (external income) NERC Science budget. Core Strategic Programme survey, longterm monitoring, data management and interdependent research. Core Strategic commissions. Co-funding by 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ners. Core Strategic Programme enhanced. Core Strategic Programme enhanced. through research commissioned by Government departments/agencies. through co-funding of research consortia. Other. Fully Commissioned research. Income from data sales and licensing. Core Strategic Programme enhanced by external funding Corporate capability enhanced through commissioned research Fig. 1. Research budget and research portfolio of the British Geological Survey (BGS, 2005)..
(4) 470. 김성용․안은영․주계영. 향, 지구조 모니터링 및 전지구 과정이다. 그리고, 학 제간 주제 5가지는 지역경제 및 토지사용과 토지의 질, 기후변화, 지구의 생명 지원시스템, 에너지 및 천 연자원 안보, 국제적 발전이다(Table 1). 학제간 주 제는 NERC의 과학 우선순위 및 정부 목표 및 정책 을 지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전략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박사과정 및 Post-doc.을 포함한 공동연구 활동을 통해 대학과의 협력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서의 중요 한 변화는 6가지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표부근 에서 인간과의 상호작용 중요성 증대와 더불어 2D 지질조사에서 3D 지질정보의 제공으로 단계 변화, 지하수의 국가적․국제적 중요성 인식에 따른 지속 가능한 수자원 및 토양관리 주제, 현장 데이터 수집. 으로부터 최종 생산물까지 최적의 업무흐름 배치, 정 보의 전자 및 웹기반 전송의 사용 증가, 영국 대학과 다른 연구주체와의 밀접한 협력 등이다. 대륙붕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탐사개발은 영국중 앙정부와 공익부분이 최대 편익자로, 해외 원조가 보 통 편익자로 간주할 수 있다. 경제성 광물탐사는 영 국 중앙정부와 해외원조가 최대 편익자로 볼 수 있 다. 지하수 시스템은 중앙정부, 공공, 기타 산업이 최 대 편익자이며, 지구 지자기연구는 공익부문과 핵 산 업이, 환경보전은 영국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핵 산업 이, 해안지구과학은 중앙정부가,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는 기타 산업 및 대학이 최대 편익자이다 (Table 2). BGS의 대표적인 경제적 기여 사례를 보면, 첨단. Table 1. The main science theme and the cross-cutting issues by core strategic programme of the British Geological Survey.. Theme. Main Science Theme. Cross-cutting Issues. Remarks. ○ 3D Geoscience Framework of the UK Onshore Landmass ○ Geo-environmental Information ○ 3D Characterisation of Coast, Continental Shelf and Margins ○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 Sustainable Soils Management ○ Sustainable and Secure Energy Supplies and Mineral Resources ○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Hazards in the Geosphere and their Impacts ○ Monitoring Tectonic and Whole-Earth Processes. ○ Rural economies and land use, land quality ○ Climate change ○ Earth’s life support systems ○ Energy and natural resource security ○ International development. ☆ Source : BGS (2005). Table 2. The key programme and user groups from the British Geological Survey (BGS). Greatest Benefits. UK Central Gov't. UK Local Gov't. Foreign Aid. Utilities √√. Continental Shelf Economic Minerals Sustainable Energy. √√. √. √√. √√. √. √. Groundwater Systems Global Seismology Env. Protection. √√. √. √√. √. √. √√. Coastal Geoscience NGIS. √√. ☆ Source : BGS (2005). √√. √√. Nuclear Industry. Other Industry. Univ.. √√ √√ √√ √√. √ √√. √√.
(5) 선진국 및 우리나라 지질조사연구기관 전략계획의 비교분석연구. 기술 석유 시추기술개발, 오염대지의 효과적인 모니 터링, 광업 경쟁력 제고, 해안선지질환경 보전 등이 다(Tym, 2003). 첫째는 첨단기술 석유 시추기술로서 보삽법(Interpolated In-field Referencing, IIFR)으 로 알려진 혁신적 기술을 개발했는데 지자기장으로 부터 실시간 교정 정보를 제공하여 석유를 위한 시추 정확도를 증대시켰으며, 이 기술은 시추의 전반적인 비용을 줄였다. 둘째는 오염대지의 효과적인 모니터 링 기술개발이다. BGS는 GIS 활용을 통해 오염대지 (환경보전관련 법률에 의해 지자체에 부여된 책임) 의 모니터링에 선도적인 몇몇 기관중의 하나이다. 이 컴퓨터기반 시스템은 과거의 서류기반시스템이 했 던 것보다 더 향상된 정확도와 일관성을 가지고 지자 체들에게 잠재적 문제 구역들의 오염 저감을 지원했 다. 셋째는 광업경쟁력 제고이다. BGS는 영국 광물 산업에서 모든 관계자들에게 충족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에서 광물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 고 있다. 이 웹사이트의 목적은 이용 가능한 정보 공 공성을 추진하여 좀더 경쟁력 있는 광물산업을 촉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해안선 지질환경 보전기 여이다. BGS는 몇몇 유럽국가의 해안선뿐만 아니라 영국 남부해안의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로서 절벽 붕 괴의 모니터링을 위한 협동 연구의 촉진 역할을 했다. 3.2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지질분야 중기전략계획 분석 2001년 1월 5일 일본은 문부과학성 설치 등 성ㆍ 청 개편을 단행하고 종래의 과학기술회의를 대신하 여 중요 정책에 관한 회의체로서 ‘종합과학기술회 의’를 내각부에 설치하였다. 또한 학술심의회 등 구 문부성 및 과학기술청에 속해 있던 다수의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에 ‘과학기술·학술 심의회’를 설치하였으며 2001년 4월 이후로 지속적 으로 국립시험‧연구기관/국립대학/특수법인의 독 립행정법인화를 실시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제도 의 목적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집행에 관한 사무사 업의 일부에 대해 정부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조 직을 창설하여 탄력적인 조직운영 및 업무운영을 가 능하게 하고, 효율성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 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정부의 사전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고, 업무결과를 평가하여 개선하는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이 바. 471. 라는 성과의 달성을 중시하는 사후점검으로 이행하 고 있다. 기존의 역할 주도형(Role Drive)에서 미션 주도형(Mission Drive)으로 이행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보다 충실히 대응하려는 것이 다. 독립행정법인의 기본적인 성격은 독립행정법인 의 공통규칙을 설정한 통칙법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 다. 이 통칙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로서 각 법인마다 개별 설치법이 제정되었 다. 개별법은 통칙법에 의거하여 각 독립행정법인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등을 설정한 것이다. 독립행 정법인은 법적으로 정부와는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 로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산업기술총합연구소는 26개의 연구센터(Research Center)와 21개의 연구부문(Research Institute), 5 개의 연구랩(Research Initiative), 그리고, 총합된 국 제협력, 지원 및 서비스 부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산 업기술총합연구소의 2005년도 기준으로 전체 직원 은 연구직 2,505명, 사무직 704명 등 3,209명으로 구 성되어있고, 방문연구원은 Post-Doc., 기업체 및 대 학 등으로부터 5,00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현재 지 질분야는 전체 구성원의 11%, 환경에너지분야는 23%, 표준․계측은 15%, 생명공학은 18%, 정보통 신․전자분야는 16%, 나노․재료․제조분야는 17% 등이다. 2006년도 수입예산은 약 986억엔으로서 정 부운영교부금 664억엔, 외부수입 225억원, 시설관리 보조금 58억엔, 기타 39억엔이며, 지출예산은 직접 연구비가 446억엔, 연구관련관리부문경비 131억엔, 인건비 350억엔, 시설관리 58억원이었다. 지질분야 만의 통계는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기에, 단순히 전체 에서의 인력비율로 추산할 때 연간 110억엔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 및 에너 지분야에서의 관련 영역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산업기술총합연구소, 2006). 과거의 일본지질조사소(GSJ, Geological Survey of Japan) 기능은 현재 4개의 연구단위조직과 2개의 관리 및 지원기능으로 나뉘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단위조직은 심부지질환경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Deep Geological Environment), 활단층연구센 터(Active Fault Research Center), 지구자원환경연구 부문(Institute for Geo-Resources & Environment), 지질 ․지질정보부문(Institute of Geology and Geoinformation)이며, 연구관리 및 지원조직은 각.
(6) 472. 김성용․안은영․주계영. 각 별도의 조직내에 지구정보센터(Geoinformation Center), 지질표본관(Geological Museum)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는 2001년 4월, 국가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행정법인으로 혁신하면 서 제 1기 중기전략계획을 설정하였다. AIST의 제1 기 중기목표의 기간은 4년(2001년 4월∼2005년 3월) 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되는 제1기는 연구업무 (독 립 행정법인 산업기술총합연구소법 제11조 제1항 제 1호로부터 제3호에 규정된 업무), 연구 관련 업무(제 4호에 규정된 업무), 관리 업무(제5호에 규정된 업무) 의 수행에 있어서의 비용 대비 효과의 근본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이하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AIST 를 포함한 독립행정법인의 업무운영에 대해 주무대 신(AIST의 경우 경제산업대신)이 중기목표(제1기 2001년 4월∼2005년 5월의 4년간의 목표)를 정하여 지시하고 독립행정법인은 이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매년에 업 무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로 설정한 제2기. 중기전략계획에서 제2기초연구(본격연구)의 강력한 추진, 연구전략에 의한 연구중점화, 민간형태를 지닌 인사제도의 도입, 진화하는 연구조직 체계의 구축, 지역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성 과중심의 평가와 업무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기존 연구조직은 개폐가 용이한 국가위임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부문, 긴급 지질기술수요 및 현안해결 을 위한 한시적인 연구센터, 연구랩으로 재편되었다. AIST는 다양한 산업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일본 최대의 공공연구기관이며 일본의 국토안전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연구를 추진하여 신산업 창출에 공헌한다는 큰 기대 를 받고 있다. AIST는 본격연구(제2종 기초연구)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제2기 중기전략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제 2종 기초연구는 제 1종 기초연구의 대학과 의 협력, 제품화연구의 민간기업과의 협력하에 본 격연구의 이념을 공유하여 각각의 연구를 보완하면 서 본격연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안은영 외, 2005). Fig. 2는 대학, 기업과 비교하여 AIST의 연구영역. 출연연구기관. 구성적. 양측으로 확장강화로 연계기능의 발휘. 연 구 방 법. 연계. 연계. 본격연구 이노베이션 사이클. 대학. 기업. 분석적 과학. Dream 사회의 관심. 제품. 연구 성격. 제 1종 기초연구. Reality 제 2종 기초연구. 제품화 연구. Nightmare. Fig. 2. Research areas and missions of the Japanes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2005)..
(7) 선진국 및 우리나라 지질조사연구기관 전략계획의 비교분석연구. 및 역할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학은 학문의 배양과 교육이라는 본질적 임무에 따라 과학 학술연 구에 우위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은 제품 직결형 실 용화 개발이 강화되고 있다. AIST는 이들 양쪽 주체 들과 접하면서 대학들로부터 과학적 기반연구를 도 입․창출하며,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실용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AIST는 기본 적으로 기초적인 연구와 개발적인 연구와의 사이를 잇는 연구를 중점영역으로 하고, 지식과 꿈을 빠르게 사회나 산업의 수요에 부합시키는 연구를 강화해 나 가는 것이다. 제 2기 중기 전략계획에서는 신산업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AIST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구과제를 전략적으로 기획하 여 이것에 따라 연구주제를 중점화하고 연구자원을 선택과 집중하고자 하고 있다. 전략목표는 연구의 방. 기본이념. 기획본부 분야담당 조정관 연구단위의 장. (1) 사회 ·산업 ·정책 니즈 반영 (2) 기술 Seeds 창출. 473. 향성, 임무 부합성, 가시적 기대성과 등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3-4개로 도출하였고, 전략과제는 이런 전 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비전 및 로 드맵을 제시하며,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를 포함한 기 술(군) 중에서 연구 단위조직들이 중점적으로 실시 하는 주제를 도출하였다(Fig. 3). 지질분야의 전략목표는 ‘지구를 이해하고 지구와 공생한다’라는 목표에 따라 최신 지질정보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미래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재 해 발생 위험의 확실한 이해를 위한 과학적 프로세스 를 제시하여 산업부지평가, 자연재해저감, 자원이 용․지구환경보전․고심도지하공간의 이용 등 국가 적․국제적 과제를 해결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지구 사회 실현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목표는 5가지 를 설정하고 있다. ①지질정보의 종합화와 공유화를 도모하고, 국토 및 주변해역의 고도활용을 실현한다.. 전체 임무. 분야마다 임무 설정 (고령화 사회대응, 지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실현, 산업경쟁력, 저환경부하, 에너지대책, AIST의 역할, 중점역할 등의 관점). 분야전략 전략목표 전략과제. 분야마다 전략목표, 과제설정 (분야당 4-6개). 기술정보, 산학관 연계정보, 국제협력 등. 연구단위 센터, 부문, 랩 중점과제. 전략목표, 전략과제에 부합한 연구단위의 중점과제설정 (분야당 40-50개 정도). Fig. 3. Process for strategic goals, strategic areas, and key projects from 2nd mid-term strategic plan of the Japanes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2005)..
(8) 474. 김성용․안은영․주계영. ②지권순환시스템의 규명과 해석기술의 개발로 지 구와 인간과의 공생사회 실현에 이바지 한다. ③지질 현상의 장래예측과 평가기술 개발로, 재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한다. ④긴급 지질조사․연구를 실시한다. ⑤국제적 지질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발휘 한다(Fig. 4). AIST 지질분야의 전략과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객관적 입장에서의 조직적․체계적․지속 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사회에 제공하고 신뢰도 및 정 밀도 제고측면을 중시하였다. 아울러 인간 및 산업활 동에의 파급효과․필요성․긴급성 여부, 국제적 파 급효과, 세계 선도연구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략과제 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전략과제는 다음 과 같이 전략목표별 3개 이내로 전체 14과제로 이뤄 졌다. 이들 전략과제는 각각, (1-1)지질정보의 종합 과 편리성 향상, (1-2)대륙붕 획정 관련 대륙붕조사,. (1-3)위성화상정보에 관한 기술개발과 정보의 통합 화, (2-1)지권유체 모델링기술개발, (2-2)저환경부하 의 천연가스자원 개발에 관한 평가시술, (2-3)이산화탄 소 지중저장시스템의 규명․평가와 기술개발, (3-1)지 진․화산재해저감을 위한 지질현상의 모델화와 과 학적 예측, (3-2)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층처분을 위한 지질환경평가, (3-3)도시 연안역 지질환경변천 의 실태규명과 지질프로세스의 모델화, (4-1)긴급지 질조사․연구실시, (5-1)국제연구협력의 강화 및 지 질표준화, (5-2)지구과학에 관한 국제프로젝트에서 의 리더쉽 확보, (6-1)지질기반정보 통합시스템개발, (6-2)지구미생물 프로세스의 규명과 이용기술의 개 발 등이다(Fig. 4 & 5). 특히 AIST는 이들 중기전략계획상의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들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센터 로서의 지질조사종합센터의 기능강화, 기술수요자 의 지질정보 요구파악 및 이용확대 노력, 소요인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전략목표 5. 지구적 지질정보 네트워크를 위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발휘한다. 5-(1) 국제연구협력의 강화·추진 및 지질표준 5-(2) 지구과학에 관한 국제 프로젝트의 리더쉽 확보. 전략목표 2. 지권순환시스템의 해명과 해석 기술의 개발로 지구와 인간과의 공생 사회실현에 이바지한다. 2-(1) 지권유체 모델링기술 2-(2) 저환경부하의 천연가스 자원 2-(3)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전략목표 4. 긴급 지질조사·연구 를 실시한다. 4-(1) 긴급 지질조사 ·연구실시. 전략목표 3. 지질현상의 예측·평가기술의 개발 로 재해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한다. 3-(1) 지진·화산재해 경감 3-(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층처분 3-(3) 도시연안역 지질환경. 전략목표 1. 지질정보의 종합화와 공유화를 도모하고, 국토 및 주변해역의 고도활용을 실현한다 1-(2) 대륙붕 획정조사 1-(3) 위성화상정보 1-(1) 지질정보의 종합과 편리성의 향상. Fig. 4. Process for strategic goals and strategic areas in Geology from 2nd mid-term strategic plan of the Japanes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2005)..
(9) 475. 선진국 및 우리나라 지질조사연구기관 전략계획의 비교분석연구. 긴 급 성. Hazard Map. CO2저장. 해수침투. 지반침하. 토사재해. 대륙붕탐사.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기후재해. 지진,화산 도시연안환경. 천연가스자원 지하수/순환. 위성화상. 석유자원. 지구굴착. 광물자원. 행성탐사. 환경정화 치산치수 천연생물자원. 해안방재. 표층수자원. 지열자원. 대기관측. 계 속 성. 해양관측. 우주관측. 지질도 지형도. 생활 밀착성. 국가 전략성. Fig. 5. Classification of key words for strategic areas in Geology from 2nd mid-term strategic plan of the Japanes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2005).. 확보 및 중장기적인 양성체제 구축 등을 주요 정책으 로 설정하고 있다. 3.3 미국 국립지질조사소(USGS) 전략계획 분석. 1993년 미국은 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모든 연방정부기관에 대해 동 법을 적용 하고 있다. 연구 정부기관에 대해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 연간성과계획(annual performance plans), 그리고 연간성과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s)를 제출하게 하여 매년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 결과를 예산과정에 연계하고 있다. 공공 연구기관 또 한 다른 연방 기관들과 같은 조건에서 전략계획을 작 성하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립지질조사소(USGS)는 1879년에 설립된 국 립기관으로서 미국의 육상, 수계, 생물자원 등 자연 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 모니터링 및 평가 를 수행하고 있다. USGS는 물, 에너지, 광물 및 생물 자원, 지표, 해양환경, 지질구조, 자연재해, 지구 동력. 학적 과정의 분석 및 해석을 담고 있는 도폭, 데이터, 보고서의 형태로 국민, 지구촌에 신뢰할 만하고 객관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USGS 임무 및 장기목표는 미 내무성의 전략목표 중의 하나인 ‘변화하는 세계를 위해 과학을 제공’에 잘 부합한다. 이 전략목표를 위한 성과목표는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다. ① 자원관리자가 정확하고, 신뢰 할만하고, 객관적인 과학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을 하 게 한다. ② 시기적절한 과학정보의 접근과 활용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손실은 최소화 하게 한다. ③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와 개인이 공유된 자연자원정보의 국가 DB에 접근하게 한다. ④ 대중이 지구과학 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한다. USGS의 비전은 ‘과학적 탁월성과 사회 수요에의 신속대응을 통해서 자연과학분야에서 세계적 리더 역할’로 설정되어 있고, 임무는 지구에 대한 이해와 규명,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 물․생 물․에너지․광물자원의 관리, 삶의 질 향상으로 정 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위해 중점 연구분야는 크.
(10) 476. 김성용․안은영․주계영. 게 8개로 설정하고 있다. 지진 피해 저감, 수자원관 리, 침투 종 탐지 및 통제 전략개발, 연안개발 및 연안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국가 수자원공급 지식기반 확 충, 천연자원 활용과 안보를 위한 토지이용 결정지 원, 에너지자원의 이용․질․개발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생태계 기능 이해와 시․공간적 변화예측 등이 해당 된다(Table 3). 재해분야의 임무 목표(Mission Goals)는 ‘실시간 및 실시간 근접수준에서 재해성 사건을 예측․감시 하고 손실 저감을 위한 리스크 평가 노력에 집중하 여, 현재와 미래 수요에 대응한 변화하는 세계를 위 한 과학의 제공이다’ . 장기 목표로는 ‘재해관련 데이 터, 리스크 평가, 재해 전후 시나리오의 지속되는 전 달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생산품 유용성은 컨텐츠, 매체, 시기 적절성과 같은 고객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평가된다. USGS는 응급대비 및 도시계획당국, 산업 및 국민과 같은 재해정보 이용자의 수요를 이해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환경 및 자연자원분야의 임무 목표는 ‘권역, 국가, 지구규모에서 환경과 자연자원 이슈들의 이해를 증 진하고, 예측모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 수요에 대응한 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과학의 제공이. 다’ . 장기 목표는 ‘고객에 의해 필요한 장기적인 환 경․자연자원정보와 시스템분석․조사의 지속적 이 용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생산품 유용성은 컨텐츠, 매체, 시기적절성과 같은 고객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평가된다. USGS의 환경 및 자연자원프로그램은 어 떻게 복잡 다양한 힘이 자연계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집약된 방법에서 이해하고 모델링하며 예측하 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지질 부문(Geologic Division)의 7개 과학 목표 (2000∼2010년간의 전략 방향)는 ① 지질재해 저감 계획을 위한 평가 수행, ② 지질재앙의 단주기적 예 측 제공과 그 영향의 특성에 대한 신속한 규명, ③ 전 세계적 지질/경제/환경을 배경으로 한 에너지/광 물자원의 이해 증진, ④ 기후변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견, ⑤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위한 지 질학적 체제 구축, ⑥ 인류의 건강과 지질학적 과정 간의 연계성 해석, ⑦ 지하수 자원과 위해성 폐기물 격리를 위한 지질학적 관리 결정 등이다. 수자원부문 (Water Resources Division)의 9개 주제(1998∼ 2008년간의 전략 방향)는 ① 도시화가 수자원에 미 치는 영향, ② 해안지대에서의 토지 이용과 인구 증 가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③ 음용수 확보와 수질. Table 3. The mission goals and Business activities of the US Geological Survey (USGS). Mission goals. Natural Hazards. Business activities ○ Mitigating the impacts of earthquakes through better maps and information concerning potential ground shaking and through rapid notification of the onset of earthquakes ○ Resolving conflicts over the management of rivers for multiple purposes such as water supply, water quality, habitat, hydropower, flood control, and recreation ○ Developing strategies for the detection and control of deleterious invasive species ○ Guiding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our Nation's coastlines consistent with growing coastal populations and vulnerable estuary and wetland environments.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Developing a better knowledge base for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our Nation's ground-water supplies ○ Guiding land-use decisions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safety of growing communities ○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availability, quality, and development impacts of energy resources ○ Understanding ecological functions and assessing predicted change at varying temporal and spatial scales. ☆ Source : USGS (2000). Remarks.
(11) 선진국 및 우리나라 지질조사연구기관 전략계획의 비교분석연구. ④ 생물의 수생 서식지 적합성, ⑤ 폐기물 격리와 오 염 환경의 치료, ⑥ 수재해, ⑦ 기후가 수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 ⑧ 수자원 관리와 연계된 지표수-지하 수 상호작용, ⑨ 지하수/지표수 사용 최적화를 포함 하는 수리학적 시스템 관리 등이다. 국가지질도폭 부 문( National Mapping Division)의 3개 임무영역 (1995∼2005년간의 전략 방향)은 ① 지질도작성 자 료의 수집과 통합, ② 지구과학 정보의 관리와 전달, ③ 지리학적 연구와 응용이다. USGS는 부여받은 임무 및 전략목표 달성 등을 위 해 정부에 요구한 2007회계연도 예산이 전체 9.9억 달러이며, 그중 지질연구 및 지질조사 등은 79백만달 러, 지질재해,지질자원평가 등은 2.39억달러, 수자원 연구는 2.17억달러, 생물자원연구는 1.76억달러, 기 업정보화 1.06억달러, 과학지원 67백만달러, 시설관 리 95백만달러 등이다(USGS, 2006). 3.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 및 경영계획 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장기 비전은 2006년도에 수립한 경영목표에서 ‘미래 국가 전략자원의 확보와 쾌적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세계 초일류 지질자원 기술 선도’로 재설정하고 있다. 이는 2002년에 설정한 비전을 발전목표 및 전략 등을 감안하여 수정한 것이 다. 이전에 비전을 설정했던 개념인 ‘하나 뿐인 지구 의 올바른 이해와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 여 살아 숨쉬는 지구촌 보전에 기여’는 경영이념에 해 당하는 의미로 전환하였다. 출연연구기관으로 재출 범 당시부터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친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의 임무는 ‘국토와 주변해역, 해외의 지질조 사와 광물․에너지․지하수 자원의 탐사․개발․활 용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기술 및 국가산업․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로 유지되고 있으 며, 주요 기능은 국가지질․자원기반구축, 국토이용 및 보전, 광물․에너지 자원 확보 및 활용, 지질자원 정책기반구축, 분석 및 품질인증 공공지원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 중장기발전을 위한 전략방향으로는 조직체제의 선진화, 핵심역량의 선진화, 조직운영의 선진화로 설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연하고 기민한 연구개발 체제 구축, 고유 전문영역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 보, 역동적 혁신조직화가 가능할 것이다.. 477. 2006년도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기존의 4 대 중점영역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 새로운 2 대 미래중점영역으로 ‘국가 전략자원확보 및 고부가 가치화, 국토지질환경 이용 및 보전’을 도출하고, 4 대 중점분야로는 ‘국가 에너지․광물자원의 자주 확 보 및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광물 원료소재 제조기 술 개발, 깨끗하고 안전한 지질환경의 이용과 보전, 지하공간을 이용한 폐기물․에너지의 안전저장처 분’을 정하고 있다(Table 4). 2006년도 상반기에는 국가의제 (National Agenda)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도출 및 추진과 Top-Brand 사업으로의 선택과 집중 추세에 따라 ‘가 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 청정 대용량 지하수 확보, 지진연구 및 피해저감기술개발’ 등을 도출하였고, 중기전략계획 수립시 중점성과목표로 이들을 설정 하여 추진하려 한다. 매년 100억원 정도의 직접비로 구성된 기본사업 은 2007년 이후 3년간 연구과제로 5대과제를 설정하 고 있는데, 국가 전략자원확보 및 활용기술연구, 청 정 지하수자원 확보 및 실용화연구, 국토지질환경 보 전 및 효율적 이용연구, 지하정밀 영상화 융합기술개 발연구, 동북아 지질정보시스템 연구 등이 도출되었 다. 이러한 기본사업과 함께 국가 자원조사․탐사․ 개발을 위한 산업자원부 출연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관의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선택과 집중 을 통해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 고 있다. 특히 기관 성과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도 록 ‘전략 집중형 연구체계 구축’ , ‘중점연구사업 집중 도 제고’가 추진되고, 첨단․원천 기술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시기술연구 팀’이 보육되고, 대내외 경쟁력 있는 연구조직 및 연 구자에 의한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전략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 ‘핵심 우수연구집단 육성’ , ‘글로벌 화 지수 도입’ , ‘지질자원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등이 실천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및 전략과 제에 따라 2010년 목표인 ‘선택적 차별 집중화를 통 한 세계 선도적 지질자원 연구기관 위상 확보’가 가 능할 것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영국 등 선진국 지질자원기관은 국가로부터 위임.
(12) 478. 김성용․안은영․주계영. Table 4. The vision, missions and strategic direction of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구분. 주요 내용. 비전. 미래 국가 전략자원의 확보와 쾌적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세계 초일류 지질자원 기술 선도. 경영 이념. 하나 뿐인 지구의 올바른 이해와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살아 숨쉬는 지구촌 보전에 기여. 임무. 국토와 주변해역, 해외의 지질조사와 광물･에너지･지하수 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기술 및 국가산업․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능. ○ ○ ○ ○. 전략 방향. ○ 조직체제의 선진화 - 유연하고 기민한 연구개발 체제 구축 ○ 핵심역량의 선진화 - 고유 전문영역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조직운영의 선진화 - 역동적 혁신조직화. 중점 영역. ○ 국가 전략자원확보 및 고부가가치화 ○ 국토지질환경 이용 및 보전. 중점 분야. ○ ○ ○ ○. 비고. 국가지질․자원기반구축 국토이용 및 보전 광물․에너지 자원 확보 및 활용 지질자원 정책기반구축, 분석 및 품질인증 공공지원. 국가 에너지‧광물자원의 자주 확보 및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광물 원료소재 제조기술 개발 깨끗하고 안전한 지질환경의 이용과 보전 지하공간을 이용한 폐기물․에너지의 안전저장처분.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미래상을 잘 반 영한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영국 BGS의 비전은 산 업혁명직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감안하여 과학 지식 증진, 지질정보 확충 및 지구환경 중요성의 대 중이해증진이며, 일본 AIST의 비전은 직접적인 보 상이나 효과 창출보다는 다소 포괄적인 접근이고, 미 국 USGS는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위한 최고 수준 의 과학적 업적 및 사회기술 수요대응이라는 측면에 서 비전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환경연구회(NERC) 산하 영국 지질조사소 (BGS)과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국립지 질조사소(USGS) 등에서의 경영이념은 명확히 제시 되어 있지는 않다. 독립행정기구인 일본의 산업기술 총합연구소(AIST)의 경영이념은 ‘산업기술혁신을 선 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지구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 원(KIGAM)의 경영이념은 ‘하나 뿐인 지구의 올바 른 이해와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살아 숨쉬는 지구촌 보전에 기여한다’로 설정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두 기관의 경영이념은 유사 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충실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혁신 수행으로 성과를 대외로 확산하고자 하 는 철학적 측면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대상 4개 기관의 임무는 공통적으로 주로 지 구에 대한 이해, 자연재해 저감, 지구자원의 이용, 인 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활동으로 집약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AIST는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술혁 신을 타 비교대상 기관에 비해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중점영역 및 분야는 국가별 대내외 환 경, 기관 기능 및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기관의 전략방향은 지질정보 구축 및 공유활용 가 치제고, 국토지질환경보전, 정보디지털화, 타 연구주 체와의 협력 강화, 국제적 협력강화 등으로 공통적으 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 USGS의 경우 직접적인 전략방향 제시보다는 기본방향으로 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 원은 시스템 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BGS의 중점영역 및 분야는 ‘지질조사 및 지.
(13) 선진국 및 우리나라 지질조사연구기관 전략계획의 비교분석연구. 구조, 지질정보 전산화, 수자원 및 토양, 에너지광물 자원 확보, 지질재해, 학제간 연구’이고, 미국 USGS 의 중점영역 및 분야는 ‘재해연구, 환경보전 및 천연 자원확보, 지질연구’로 대별할 수 있고, 일본 AIST는 ‘지질정보, 지권순환시스템, 지질재해, 긴급지질조 사, 국제 네트워크’이며, 우리나라의 KIGAM은 ‘국 가전략자원확보 및 고부가가치화, 국토지질환경 이 용 및 보전’ 영역에서 ‘국가 에너지․광물자원의 자 주 확보 및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광물 원료소재 제 조기술 개발, 깨끗하고 안전한 지질환경의 이용과 보 전, 지하공간을 이용한 폐기물․에너지의 안전저장처 분’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난 10여 년간 의 계획 수립시기 등을 조사해 보면, 공히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되어 일련의 중장기발전계획과 경영목표 가 수립된 바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일관된 연동계획 (Rolling plan)의 개념보다는 일시적인 수요에 의한 전략수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제는 급변하는 환경 및 중장기 수요를 감안한 연도별 연동 가능한 유연한 중장기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 사 이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본사업(06-3116)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논문에 대한 세심한 심 사 및 조언을 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자님께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479. 참고문헌 BGS(British Geological Survey), 2006, Expenditures during 2004/2005, Annual Report on British Geological Survey BGS (British Geological Survey), 2005, The BGS strategic science programme 2005 to 2010, British Geological Survey Occasional publication No. 8, 36 p. Tym R., 2003, The economic benefit of the BGS, Planners and Development Economists, Report - Executive summary, 11 p. USGS(U.S. Geological Survey), 2006, FY 2007 Congressional Action - budget (hhtp://www.usgs.gov/ budget/2007)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2000, US Geological Survey Strategic Plan 2000-2005, 20 p. 산업기술총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2006, Facts and Figure (http://www. aist.go.jp) 산업기술총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2005, 日本 獨立行政法人 産業技術總合硏究所 第2期 硏究戰略, 261 p. 안은영, 김성용, 2005, 지질자원분야 국외 연구기관 벤치마 킹 (일본-제 2기 중기전략계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 부정책보고서 2005-02, 97 p.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 경영목표(’06-’08),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내부자료, 150 p.. ━━━━━━━━━━━━━━━━━━━━━━━━ 투 고 일 : 2006년 6월 7일 심 사 일 : 2006년 7월 17일 심사완료일 : 2006년 9월 5일.
(14)
수치
+5
관련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