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 애버딘스키 (Abadinsky) 의 주장

1. 조직범죄 대응의 제약요인

1) 헌법적 제약



개인의 자유 보호

→ 범죄자에게도 적용

- 묵비권 , 변호인조력권 , 신속 / 공정 재판권 , 증인신문참여 권

- 통신비밀 보호

2) 2) 정부구조적 제약 정부구조적 제약

 권력분립 권력분립 → → 입법 입법 / / 행정 행정 / / 사법 사법 , , 중앙 중앙 / / 지방 지방

 권력부문간 권력부문간 , , 정부부처간 협력 정부부처간 협력 / / 조정 필요 조정 필요

3) 부패

 법집행의 두 가지 전략

(1) 사후피동적 (reactive) 전략

- 전통적 범죄 ( 살인 , 강도 , 강간 , 폭행 등 ) 에 적용

(2) 사전능동적 (proactive) 전략

- 피해자가담형 범죄 ( 도박 , 마약 , 매춘 등 ) 에 적용

 부패의 유혹

- 사전능동적 법집행에서 두드러짐

※ 영화 French Connection

- 국제마약조직 체포 , 경찰관이 마약 유출

2.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 조직범죄의 무엇을 어떻게 통제 ?

- 통제의 대상 : 조직 , 자금원

- 통제의 수단 : 입법 , 법집행 , 사법 , 교정

경찰의 대응

1) 잠입수사 (undercover operation)



가장 중요

( 일반 수사방식으로 한계 )



비공개 , 사전능동적 ( 범행유도 )



잠입수사관 (undercover

agent)

2) 정보협력자 (Informant) 활용



1992. 뉴욕 마피아 재판시 Gravano 의 증언 사례



조직범죄연루자 검거  형량 감경 대가 정보제공

3) 첩보수집 (Intelligence)



범죄 첩보수집은 현대사회에서 등장 - 일례 : 나치독일의 비밀경찰 (SS)



첩보수집과 수사의 차이

- 능동성 vs. 피동성

- 비공개 vs. 공개

※조직범죄 대응 법률



미국

- 종합적 규제법규 있음

(RICO 법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zations Act, 1970)



한국

- 개별 법률 대응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체계적∙효율

적 통제에 한계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RICO Act or simply RICO, is a

United States federal law that provides for extended criminal penalties and a civil cause of action for acts performed as part of an ongoing criminal organization. The RICO Act focuses

specifically on racketeering, and it allows the leaders of a

syndicate to be tried for the crimes which they ordered others to do or assisted them, closing a perceived loophole that

allowed someone who told a man to, for example, murder, to be exempt from the trial because he did not actually commit the crime personally.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第 5 章 公安을 害하는 罪

刑 法 刑 法

114 條 ( 犯罪團體의 組織 )  ① 犯罪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組 織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그 目的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斷한다 . 但 ,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② 兵役 또는 納稅의 義務를 拒否할 目的으로 團體를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0 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 千 500 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改正 1995.12.29>

   ③ 前 2 項의 罪를 犯하여 有期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罰金에 處

한 者에 對하여는 10 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 17 章 阿片에 關한 罪

第 17 章 阿片에 關한 罪

第 198 條 ( 阿片等의 製造等 ) 阿片 , 몰핀 또는 그 化合 物을 製造 ,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 한 者는 10 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 201 條 ( 阿片吸食等 , 同場所提供 )  ① 阿片을 吸食

하거나 몰핀을 注射한 者는 5 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② 阿片吸食 또는 몰핀 注射의 場所를 提供하여 利益을

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 23 章 賭博과 福票에 關한 罪

第 247 條 ( 賭博開場 ) 營利의 目的으로 賭博을 開場한 者 는 3 年 以下의 懲役 또는 2 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

다 .< 改正 1995.12.29>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第 1 條 ( 目的 ) 이 法은 集團的 , 常習的 또는 夜間에 暴力行爲等을 恣行하는 者等을 處罰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4 條 ( 團體등의 구성 · 活動 < 개정 1993.12.10>)  ①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 으로한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 에 依하여 處罰한다 . < 개정 1990.12.31, 1993.12.10>

   1. 首魁는 死刑 , 無期 또는 10 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幹部는 無期 또는 7 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그외의 者는 2 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 9 條 ( 司法警察官吏의 職務遺棄 )  ① 司法警察官吏로서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搜査하지 아니하거나 犯人을 알면서 이를 逮捕하지 아니하거나 搜査上 情報를 漏洩 하여 犯人의 逃走를 容易하게 한 者는 1 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 개정

1990.12.31>

痲藥類 管理에 관한 法律 痲藥類 管理에 관한 法律

第 2 條 ( 定義 )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2.12.26, 2004.1.20>

   1. " 麻藥類 " 라 함은 麻藥 · 向精神性醫藥品 및 大麻를 말한다 .    2. " 麻藥 " 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양귀비 · 아편 또는 코카葉

나 . 양귀비 · 아편 또는 코카葉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 . 가目 및 나目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害毒作用을 일으킬 우려 가 있는 化學的 合成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라 . 가目 내지 다目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混合物質 또는 混合製劑 . 다만 , 다른 藥物이나 物質과 混合되어 가目 내지 다目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製造 또는 製 劑할 수 없고 , 그것에 의하여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으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것 ( 이하 " 限外麻藥 " 이라 한다 ) 을 제외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 조 ( 벌칙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 ·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 2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죄를 범한 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 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 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