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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민간투자사업의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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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OC 시장의 현 주소와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의 필연성

조은경 ㅣ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1. 장래 SOC 예산의 축소

2000년 대 이후 건설부문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 소한 반면 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도 이에 맞춰 급변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복지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134 조 8,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사회 간접자본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 SOC) 분 야의 세출을 감소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정 부는 내년부터 4년간 모두 11조 6,000억 원의 SOC 예산을 감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신규 SOC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은 재평가 를 통해 사업규모와 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SOC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는 비단 박근혜 정

부만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SOC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 난 정부가 마련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 획’에 따르면 SOC 분야 투자계획은 2012년 23조 990억 원, 2013년 23조 9,310억 원(실제 예산편 성 25조원), 2014년 22조 950억 원, 2015년 22조 7,030억 원, 2016년 22조 6,690억 원으로 연평균 0.5%씩 줄어들게 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총 지출에서 SOC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13.8%에서 2013년 7.0%로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예산 감소로 인한 공공분야의 물량 감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 경기의 위축이 다. 실제 일감 확보 수준을 뜻하는 건설수주가 무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지출 196.2 208.0 189.0 200.8 257.2 273.8 292.8 309.1 325.4 342.5 357.5 373.1 389.7

SOC 분야

27.1 (13.8)

27.5 (13.2)

18.4 (9.7)

18.2 (9.1)

19.6 (7.6)

21.2 (7.8)

25.1 (8.6)

24.4 (7.9)

23.1 (7.1)

23.9 (7.0)

23.0 (6.4)

22.7 (6.1)

22.7 (5.8)

자료 : 기획재정부(각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1> 2004〜2015년 총 지출 대비 SOC 투자 계획

(단위 : 조 원, %)

(2)

12개월째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16개월(1997년 11월~1999년 3월) 연속 건설수주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이후 가장 길게 나타난 것이다. 다행히 2013년 8월에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5조 9,67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하는 것으로 그쳤으나, 지난해 8월 32.4% 감소한 이후 회복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소세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국내에 서 과거와 같은 건설분야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매 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 산 대책의 효과로 주택·사무실 등의 분야에서 건설 수주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공공과 민자 및 민간 부 문도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90년 대 후반 IMF 금융위기가 일시적인 건설 산업의 위기였다면, 최근 건설업의 부진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 서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국내 건설사들이 끊임없이 해외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내 SOC 시장의 불 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의 SOC 긴축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국내 건설산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자본시장의 역할 이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어져야 한다. 특히 국내 민 자시장의 성공모델이 해외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 PPP) 등으로 연결될 수 있 을지에 많은 관심이 주목된다.

2. 국내 민관협력사업의 현 주소

민관협력사업(PPP)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 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민간의 창 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960년대부터 ‘유료도로 법’과 ‘도로법’ 및 ‘항만법’ 등 개별법을 마련하여 사 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도모하

<그림 1> 전년 동월 대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자료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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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1963년 11월

•「 유료도로법」 제정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운영을 허가함(제6조 및 제10조)

1994년 8월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제정 -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제도 도입

- SOC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립 절차와 총 사업비 항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1998년 12월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전면 개정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

- 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민간제안사업 추진방식 구체화, 타당성 분석 의무화를 추진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의 도입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 정부고시사업 90%, 민간제안사업 80%까지 수입보장(기존 민자유치촉진법으로 추진된 4개 사업도 운영수 입보장 대상에 포함)

2005년 1월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 민간투자사업 확대 추진

-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Public &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로 개편하고, 적격성조사 및 유찰제도 도입,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 활성화

- 민간제안사업(2006년)과 정부고시사업(2009년)의 운영수입보장 제도(MRG) 폐지

2009년 4월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 개정

-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 공고를 하고,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우대 가능

2011년 11월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전문 개정

- 부대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인프라 펀드의 한도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공채 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

2013년 5월

•민자사업의 활성화·내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 보완

- 정부고시사업에만 적용하던 AHP분석을 민간제안사업에도 적용

- 조기 준공될 경우 동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운영이 가능토록 허용한 인센티브를 연장 - 착공 후 주무관청 요구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및 재정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절차 개선

자료 : 관련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고시 자료.

<표 2>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제도의 주요 변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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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 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촉법)’을 제정하였다.

민촉법에서는 SOC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 및 운 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총 사업비 항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 증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민 간투자가 극감하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촉

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 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으로 개정하였 다. 민투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 석 의무화,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 of Korea) 설 립,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설립 및 운영, 인프라 펀드 및 최소운영 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 MRG) 등을 도입하였다.

<표 3>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 조 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TO 4 2 5 5 6 4 4 6 3 2 3 3

BTL - - - - 0 3 5 3 5 5 1 1

합계 4 2 5 5 6 7 10 9 8 7 4 4

누계 16 18 23 28 34 41 50 59 68 74 78 82

주 : 민간투자는 집행액 기준/

2005년 재정투자 부분은 주택부문(0.5조원) 제외로 0.2조 감액.

2001년 민간투자 부분은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완공에 따른 일시적 감소.

자료 :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

자료 :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

<그림 2>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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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 중후반까지 활발하던 민간투자사업이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크게 위축되자 올해에는 민간제안 사업에도 AHP 분석을 적용하 고, 조기준공 인센티브 제도를 연장하는 등 민자사 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민 자사업 착공 후 주무관청 요구로 인한 총사업비 증 액 및 재정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절차 개 선 및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의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누적 민간투자금액은 약 82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수익형(Build Transfer Operation : BTO) 민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임대형(Build- Transfer-Lease : BTL) 민자사업은 BTO 사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제1호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지 난 1995년 11월 29일 공사를 시작한지 60개월만인

2000년 11월 20일에 개통식을 가졌다. 이를 기점으 로 도로를 비롯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 업의 규모는 2007년 10조 원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 하는 추세이다. 이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건설분야 금융시장도 동시 에 크게 위축시켰음을 의미한다. 서브프라임 대출의 채무 불이행 증가로 인해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 이 후,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이 보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게 되면서 대규모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 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SOC 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본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기 관의 투자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 련 법·제도는 물론 사업 진행방식의 노하우를 많 이 축적하여 왔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을 실행하고

<그림 3> 우리나라의 업종별 해외 투자 비율

주 : 1968부터 2013년 6월말까지의 투자실적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keri.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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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들은 상대적 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의 침체된 건설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외에 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전 개되어야 한다.

3. 해외 민간투자사업의 분위기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의 해외 투자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총 2,263억만 달러로, 이 중 건설업의 투자금액은 2.5%인 58억만 달러에 불 과하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업 투자금액은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 나, 2008년 이후 세계 각 국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으로 2009〜2011년 동안 투자 실적 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다행이 전 세계적으로 각 국 정부의 부채 부담 제약 등으로 민관협력방식(PPP)에 의한 해외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건설 투자에도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성장 잠 재력을 높이고 국가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 라 사업에 민관협동사업(PPP)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APEC은 PPP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PPP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장 기적으로 자문단은 기타 회원국들이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개발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기준 정립을 돕 기 위한 역내 PPP 센터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인프라 투자를 위한 광범위한

<그림 4> 우리나라 건설업의 해외 투자 실적

주 : 1980년 실적은 1968~1980년까지의 누계임.

2013년은 6월말까지의 투자실적을 반영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keri.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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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시장의 등장을 예고하였다. 이로써 국내 건 설업계는 보다 많은 해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베트 남 따번-연짝고속도로 건설(2.3억 달러)에 참여하 기 위하여 사전제안서를 베트남 정부에 제출한 상 태이다. 만약 이번 사업이 성사된다면 BTO 방식으 로는 국내 건설사의 첫 해외 민자도로사업 진출일 뿐만 아니라 해외 도로 건설사업에 새로운 활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두 개 구간으로 진행되는 따 번-연짝 도로는 1구간 건설에 우리나라의 대외경 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2억 달러가 지원되며, 2구간은 민간 투자자가 건설 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도공- 금호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한 구간이다. 지금까 지 국내 건설업계가 발전사업 등 여러 민자건설사업 에 진출한 사례는 있지만 도로 건설 사업은 아직 전 무하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업이 실제 수주로 연결 되면 미얀마 한따와띠 신공항 건설과 같은 EDCF와 연계된 다른 해외 민자사업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민관투자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노력들

하지만 실제 이러한 투자 기회가 실적으로 이어 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반되어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현재 해외 민자투자사업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 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위험관리 및 분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실례로 SK건설이 세계 최대 규모 의 방향족 생산공장을 짓는 싱가포르 ‘주롱아로마틱

콤플렉스(JAC)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SK건설은 이 프로젝트에서 설계·구매·시공(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 EPC)은 물론 직접 지분을 투자해 기획부터 금융조달까지 맡는 이른바 TSP(Total Solution Provider) 모델로 추진하고 있 다. 이는 그동안 해외 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사들 이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기획단계에만 머물러 필연 적으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건설업체에 시공 부문 의 경쟁력을 빼앗긴 일본 업체들은 이미 몇 년 전부 터 전체적인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단순 도급사업에 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수익구조 를 구축하여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이처럼 한계에 직면한 우리 건설업계가 뛰어들어 야 하는 투자개발형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약 1,000 억 달러 규모의 ‘민자발전(Independent Power Plant : IPP)’ 사업이다. IPP사업은 건설사가 지분 을 투자해 사업기획부터 자금조달·EPC·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방식을 의미한다.

국내 건설업계에 아직 IPP 사업이 미개척 분야이 며, 최근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 중인 쿠라야IPP가 유일한 해외 프로젝트이다. 쿠라야IPP 는 사우디 동부 담맘 인근에 2014년까지 3,927㎿급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한 후, 20년간 사우디전력공 사에 이를 판매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또한 현재 천편일률적인 운영방법을 탈피하여 해 외 PF 수주전략을 고도화하고, 부동산·인프라 개 발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의 OECD 개발원조위원 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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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계기로 2015년부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의 75%까지 언 타이드화됨에 따라 수주감소 대응 및 수원국의 대규 모 인프라 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EDCF를 민관투 자사업(PPP)에 투자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 응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대형 프로젝트의 성패 여부는 금융조달능 력, 즉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t Financing : PF) 이 관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프라 건 설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PPP 방식 또한 민간사업자가 기획부터 자금조달·설계·시공·운 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 계의 유일한 해외 PPP 프로젝트인 ‘터키 유라시아 터널’ 사업의 경우, SK건설이 27.9%(약 8,000만 달 러)의 지분을 투자하여 완공한 후 25년간 터키 정부 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2,000만 달러 에 불과했던 건당 해외 수주금액이 2012년 1억 달 러를 넘어설 만큼 해외 프로젝트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민자사업의 금융조달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보험공사·수 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해외 사업 유치를 위해 20년 이상의 장기융자를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도 범정부 적 차원에서 자본력을 활용하여 공격적으로 건설수 주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건별 수주경쟁을 지양하고, 개발 마스트플랜 단계에서부터 엔차관 등 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

에 차관 제공과 직접투자 등에 집중해 해외건설 수 주로 연결시키고 있다.

민관사업이라고 하나 해외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서는 초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69년 12월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에 근거하여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 OPIC)를 설립하고, 민간자본의 150 여 개 개발도상국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민간 투자공사는 미국 정부의 개발금융 기관으로, 신규 및 기존 투자의 확장과 개량 투자, 신기술 개발 투 자, 용역 제공 등에 대한 외화표시자산과 대출금에 대하여 상업적·정치적 위험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 고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국 내 SOC 투자 규모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대신 해외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 획을 발표하였다. 즉,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도 해외건설시장개척 예산을 올해 예산 109억 원보 다 29.4% 증가한 141억 원으로 편성하고, 잠정적으 로 850억 달러로 설정된 내년도 해외건설 수주목표 액 달성을 위해 수출 금융지원 강화와 수주 활동 지 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해외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내년도 여신 규모를 올해 96조 6000억 원에서 102조 8000 억 원으로 늘리고, 무역보험 인수 규모도 215조 원 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해외건 설·플랜트 수주 지원으로 위해 1,500억 원을 출자 할 계획이며, 무역보험공사도 1,400억 원을 출연하 기로 해 해외건설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9)

전망된다. 또한 해외 인프라 투자에 건설업체 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6,000억 원(민간자본 포함) 규 모의 해외진출 투자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하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건설사업을 수주하 기 위해서는 건설은 물론 금융·회계·지역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장에서는 해외 투자 전문가들의 배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적합한 능 력을 배양한 전문가들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국토교통부 와 산업통상부 등이 각종 예산을 지원해 대학교와 협회 혹은 전문 기관을 통해 해외건설 인력 양성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업에 필요한 실전 위주가 아닌 강의 중심의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교육이 아닌 국내 건설기업의 역할 변화를 고려한 인력 양성프로그램(Career Development Program : CDP)의 개발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건설사들 이 해외 발주자로부터 보다 심층적으로 사업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음에 따라 EPC나 디벨로 퍼(developer) 등의 사업을 주도할 책임자급 기술인 력 육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해외 투자를 위해서 는 관련 국가의 사회·경제·문화·정치 등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은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여야 한다.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해 외 건설사업의 참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시점에서 민관협동사업(PPP)은 그 해답으로 제

시될 수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이 개발 도상국가 등 신흥 건설시장의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우리의 제반 여건들이 해외 PPP 사업을 참여하기에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지 만, 지금부터 대비한다면 성공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획재정부(각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2. 제20차 APEC 재무장관 공동선언문.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3),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3), 해외건설 기술인력 육성 방향.

5. KDB산업은행(2013), 글로벌 부동산 경기의 회복가능 성 진단과 시사점.

6.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

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

keri.koreaexim.go.kr.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