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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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1. 지역보건법 제정목적

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해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다. 지역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가. 시·도지사,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나. 과정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2)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군·구의회 보고 → 시·도지사에게 제출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도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3.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 가. 보건의료의 수요 측정

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다.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4.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기준 가. 보건소

1) 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함 2) 설치 : 시·군·구 별로 1개씩

나. 보건지소

1) 목적 :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설치 :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마다 1개씩 다. 건강생활지원센터

1) 목적 :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2) 설치 :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마다 1개씩

5. 보건소 관장 업무

가. 건강친화적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나.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다.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체계 구축

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모성과 영유아 건강유지·증진

-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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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6. 보건소장 임용, 지휘 및 관장사항

가. 임용 : 보건소 당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1명 (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나. 지휘 및 관장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 관장 - 소속공무원 지휘·감독

-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7. 보건지소장 임용, 지휘 및 관장사항

가. 임용 : 보건지소 당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 1명 나. 지휘 및 관장사항

- 보건소장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 업무 관장 - 소속직원 지휘·감독

- 보건진료소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8.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용, 지휘 및 관장사항

가. 임용 : 건강생활지원센터 당 보건등 직령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 1명 나. 지휘 및 관장사항

-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관장 - 소속 직원 지휘·감독

9. 전문인력 적정배치

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함 나.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음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시정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

10. 보건소 시설이용 내용

: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음

11. 주민대상 건강진단 신고

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지역 보 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하 여야 함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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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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