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의 이해2강.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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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의 이해 2강.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학습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학습목표

-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8). 돌보미 지원신청 매뉴얼

여성가족부(2017). 아이돌보미용 매뉴얼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1.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1)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절차 (정부지원) - 업무처리 단계

단 계 주요내용 비 고 담 당

신 청

1. 신청서 접수 읍・면・동 담당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 용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 접수

읍・면・동 2. 신청정보

등록 읍・면・동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신청서 등록

조 사 3. 소득조사 및 등급(건강보험

료)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가구의 건보료 확인 및 지원유형 자동 결정

결 정

4. 지원유형 최종 결정 5. 결정정보

전송

시・군・구 담당자는 지원유형 최종 결정 하고 결정 정보를 아이돌봄통합업무관

리시스템으로 전송 시・군・구

6. 결정통지 7. 통지서 확인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결정내 용 통지,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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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 스지원)

회원가입/서비

스 신청 입(홈페이지 상 정회원 신청)하고 서비 스 연계 신청

9. 회원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등록 처리 서비스 제공기관 10. 본인부담금

납부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 드사로 납부 * 가상계좌 이용자는 서비 스 이용 1일전까지 본인부담금을 신청 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선입금

이용자

11.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와 아

이돌보미 매칭, 서비스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사후관리 12.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 담당자와 서비스제공기관은 정부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 중복수급 등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13. 서비스

모니터링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

광역거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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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돌봄서비스 업무절차

* 출처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돌보미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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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1)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가. 연간 양성계획 수립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 및 사업예산 증가 대비 양성 필요 인원 추계

- 아이돌보미의 거주 지역, 활동가능 시간, 종일・단시간 활동유형 고 려

나. 아이돌보미 모집 및 채용

- 모집 계획, 일정 등을 지역내 양성교육기관과 광역거점기관에 통보 - 아이돌봄서비스 수급 조절을 위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이수자(재활동・미활동 돌보미) 연중 수시 모집 및 채용 -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재활동・미활동・경력 돌보미 등의 교육(양

성・보수) 수요 파악 및 교육 신청 안내

- 일모아시스템 적극 활용(모집공고 등록, 중복참여 확인, 참여자관리 등)

다. 아이돌보미 등록

- 등록 : 양성교육 이수자(아이돌보미별 관리번호 부여)

이사로 인해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종료한 날로부터 서비스제공 기관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 수시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의 경 우, 기존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당해 연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항 조치 완료 후 등록

라. 근로계약 체결 및 활동수당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연계, 복무 및 처우 관리, 활동수당 지급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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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험 가입

-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4대 보험을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보험의 가입 기준에 따라 처리(가입 희망하는 돌보미 활동 시간 보장 노력) *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6조 및 시행

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아이돌보미 직장 건강보험 가입 시,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해 ‘사무

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 근로자’로 가입하여 매년 1회 직장건강검 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아이돌봄 지원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에 대한 배상보험은 서 비스제공 기관에서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

- 아이돌보미 상해보험은 4대 보험으로 갈음하되 4대 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해보험이나 별도 보상 대책(아이돌보미 개별 가입) 을 마련하여야 함

바. 아이돌보미 활동정지 등 징계

☞ 1주 2강 강의 내용 참조

사. 아이돌보미 DB 관리 및 결격사유 확인

- 개인별 연계중지, 활동정지, 자격 정지・취소, 결격사유, 징계사항 등 내역 관리

* 소속 돌보미에 대해 연중 최소 1회 이상 결격사유를 확인 요청하 여야 함

- 등록 아이돌보미 현황, 활동정지, 자격 정지・취소, 결격사유, 징계사 항 등 변경 사항은 광역거점기관에 통보(매월)

- 기관 지정 취소・변경・종료 시 아이돌보미 DB는 신규기관에 이관하 여야 함

2)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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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계 계획수립(연간・분기별・월별) 나. 연계 일반사항

- 신청 접수 후 1주일 이내 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안내 필요

- 이용자에게 연계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비용 등 안내(문자서비스 또는 유선)

- 이용자의 요청(시간, 장소 등)사항을 아이돌보미에게 안내하고, 아이 돌보미의 확인을 받아 연계 추진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 필요 *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 서약서 또는 이용 계약서에 위의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명시해야 함

다. 연계 시 고려사항

- 신청자의 서비스 시간대, 아동 연령, 이용자의 상태 및 주거지의 위 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아이돌보미 연계

- 아동 연령, 이용기간 등에 따라 아동과 아이돌보미와의 애착관계 등 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배려(영아 및 취 학 전 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전속성 고려하여 연계)

- 이용가정에 처음 연계되는 아이돌보미는 활동 개시 전 이용가정의 응급처치 동의서 등 안전사고 관련 내용 주지

- 특정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음(단, 법령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아이돌보미 수급 곤란 등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불가 안내(친인척 연계 의심 시 아동이 아이 돌보미 기준 4촌 관계인지 확인)

라. 인근지역 아이돌보미 연계

- (사유 및 절차) 신청 서비스 대비 아이돌보미 수급 등이 원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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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연계를 못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이하 A 기관)은 인근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이하B 기관)의 아이돌보미 연계 요청

- (B 기관) 수급 불균형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연계 거부 할 수 없음

∙ 아이돌보미의 동의를 받아 아이돌보미 연계 및 변동 처리

∙ 월말에 해당 아이돌보미의 활동상황(장소, 시간 등)을 A 기관으로 송부

∙ A 기관으로부터 활동수당을 이체 받아 해당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A 기관) B 기관으로부터 월말에 송부 받은 해당 아이돌보미의 활동

상황에 따른 활동수당을 B 기관으로 이체 - (월간 실적) B 기관에서 제출

마. 안전사고 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립 : 전담인력-부모(보호자)-아이돌보미 간 비상연락 망 구축

- 사고 보고체계의 확립

① 일반사고 :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사고발생 24시간 이내 → 시・군・

구 및 광역거점기관 → 시・도(분기별, 사고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여성가족부

* 사고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를 연초부터 해당분기까지 누적보고 예) 1월 상해입은 아동의 치료가 7월 완료될 경우, 1,2,3분기 보고 ② 중대사고 :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사고발생 즉시, 유선통보 후 서면

보고) → 시・군・구 및 광역거점기관(즉시) → 시・도(즉시) → 여성 가족부(즉시)

*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 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

③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서비스제공기관은 해당 연계 건의 아 이돌보미 즉시 교체 → 시・군・구 및 여성가족부 보고(즉시)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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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실 확인 → 사실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보고(즉시)

-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분쟁 해결

① 안전사고 등 발생에 의해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간 다툼이 민・형사 등 법적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을 시, 서비스제공 기관은 양방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132)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 제소 전 화해)

② 안전사고 등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 페이지에 게재된 손해배상, 민・형사 소송 절차를 참고함

3) 이용자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각종 서류 및 정보 관리 - 시스템 공지, 문자알림 등을 활성화하여, 공지사항 전파 - 이용자 서비스 제한 관리

☞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참조

- 가정 방문 및 상담조사(이용가정에 사전 고지 후 아이돌보미에게 위 임 가능)

- 개인정보의 보호(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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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함

•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 인정보 수집 금지

• 업무 수행의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 개인정보 보유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됨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됨

- 서비스 이용자 모임 활성화(이용자 가정 간 인터넷 블로그, 카페, 단 체 카톡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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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절차 (정부지원) : 신청-조사-결정-지급(아이돌봄서비 스 지원)-사후관리, 모니터링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 연간 양성계획 수립, 아이돌보미 모집 및 채 용, 아이돌보미 등록, 근로계약 체결 및 활동수당 지급, 보험 가입, 아 이돌보미 DB관리 및 결격사유 확인,

-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 연계 계획수립(연간・분기별・월별), 연계 일반 사항, 연계 시 고려사항, 인근지역 아이돌보미 연계, 안전사고 관리 - 이용자 관리 : 각종 서류 및 정보 관리, 서비스 이용자 모임 활성화 등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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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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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