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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이념과 내용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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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우리나라 이민법의 최신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민법의 이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민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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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민법의 최신 경향 이민법의 이념과 내용
이민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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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민법의 최신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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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민(Migration) 현상의 변화와 이민법적 대응 이민법의 성격 변화
이민법 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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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성격 변화 이민법 적용대상의 확대
이민(Migration) 현상의 변화와 이민법적 대응 내국인의 해외유출(Emigration)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Immigration)으로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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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이민(Migration) 현상의 변화와 이민법적 대응
외국인 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이민법의 성격 변화
이민법 적용대상의 확대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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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Migration) 현상의 변화와 이민법적 대응
이민법적 이해관계가 이민을 둘러싼 당사자를 넘어
국민 일반으로 확대
이민법의 성격 변화 이민법 적용대상의 확대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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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이민법의 이념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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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이념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이민법의 이념으로서
삼각관계 를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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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이민법의 이념
삼각관계
외국인
출신국가 (Sending
state)
체류국가 (Receiving
state)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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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이념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목적이 상호 다른 개별이민법령 통제와
관리입장
(출입국관리법)
통합입장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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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이민법의 내용
이민법
이민관리를 위한 국가기능의 조정
이민관리의 대상자 규율과 지원
이민관리를 위한 규정과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국가의 책임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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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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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적용대상자의 특수성
국민
외국인, 이민자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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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율의 다양한 영역과 기능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이민법을 활용한 투자유치 고급두뇌, 전문기술자 국내유입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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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브레텔(C.Brettell)과 홀리필드(H.F.Hollifield)의 이민법에 대한 기본관점의 3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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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다양한 관점
법전 속의 이민법
사고 속의 이민법 실제 속의
이민법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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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의 다양한 관점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이민법의 제정, 집행, 평가에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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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 난민에 대한 NGO 등 시민단체와 이민담당 공무원 간의 관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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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한 이민현상과 이민결과를 다르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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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이민의 결정요인으로서 이민법
국경 간 이동을 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줌 이민에 대한 유인요소 또는 제한요소로 작용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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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복합적인 법체계적 지위
이민법의 지위는 매우 복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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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다학제적 성격
이민현상에 대응하는 법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방법론
이민법제론은 다학제적 성격을 가짐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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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국내ㆍ외 법규범과의 상호작용
이민법의 내용과 집행은 전반적인 국내법에 영향을 주고받음
이민자 사회통합과제의 경우, 종합적인 법적 시각이 요구 외국인에 대한 이민법의 적용은 이민자의 체류국과
국적국 등, 국내외법규범에도 영향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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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주권행사로서 고도의 정책재량과 완화된 심사기준
공익적 요구가 강한 영역 정책적 판단영역과 정책 재량 공권력 행사의 일탈ㆍ남용의 경우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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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국제사회의 보편 통일적 경향 및 국제관계적 성격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일되어가는 이민법 이민자의 법적지위 및
국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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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삼각관계와 복잡한 관계망의 형성 삼각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망의 복잡성과 규율
외국인
출신국가 (Sending
state)
체류국 (Receiving
state)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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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삼각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망의 복잡성과 규율
자국민의 본국 귀환
국가 대 국가의무
난민의 강제소환 금지
국가 대 개인의무
공해상에서 선장의 개인구조의 의무
개인 대 개인의무
국제규범의 적용수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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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이민법적 이해관계가 이민을 둘러싼 당사자를 넘어 국민 일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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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적 이해관계는 이제는 단지 이민 관련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 난민문제에서도 보듯이 일반 국민들의 관심,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연계되고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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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현상에서 삼각관계란 출신국가, 경유국가, 체류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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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의 출신국가와 외국인이 현재 체류하는 국가가 삼각관계를 형성합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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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이민법은 국경 간 이동을 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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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려는 사람이 미국의 이민법을 고려해야 하듯이 한 국가의 이민법은 이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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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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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은 기본적으로 통제와 관리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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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전형적인 사회통합의 입장입니다.
이에 반하여 출입국관리법은 기본적으로 통제와 관리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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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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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난민에 대한 NGO 등 시민단체와 이민담당공무원 간의 관점의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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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차이가 많습니다. 제주도 난민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이민담당공무원 간 시각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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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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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