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홍천병원 현대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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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홍천병원 현대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연 구 자 : 책임자 전성진

참여자 백재옥, 홍석수, 이현재, 박주현, 김형기 연 구 기 간 : 2015. 9. ~ 2016. 3.

비 밀 등 급 : 평문

1992년 건립된 국군홍천병원은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평시 장병진료의 임무 수행 제한과 장병 위생관리에 취약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향후 부대 증·개편에 따른 진료 대상자의 확 대와 매년 증가되는 진료환자 수를 고려 시 현 진료시설로는 효율적 환자진료가 제한되는 실 정이다. 이에 2015년 6월 국방부는 ｢홍천병원 현대화사업｣(’17~’21 중기계획 요구안)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KIDA에 요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요구내용으로는 건축방식을 포함한 사업 필요성 판단, 소요시설 규모의 타당성 검 토와 소요시설의 사업비 추정 및 총사업비 판단 등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추진 필요성은 비슷한 시기에 최초 준공된 고양 및 일동병원은 지휘/행정동 신축 이외에 본관동에 대한 리모델링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청평병원은 이전 신축(특별회계) 중 이므로, 다음으로 리모델링 대상 병원은 홍천, 대구, 강릉, 춘천병원 순이다. 따라서 리모델링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진료 공간이 부족한 이유는 90년대 초반 신축 당시 시설 기준 을 적용하여 건축되었으나, 의료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각종 장비 등의 도입과 외래 진료과 신 설, 건강증진 업무 확대로 인하여 외래 및 병동 공간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기인한다. 마지막 으로 증축에 따른 건축 방식은 홍천병원에서 제시한 코너별동 형태의 증축은 동선의 혼재와 채광, 병동 간호사실수 등 공간 활용이 미흡하여, 동선과 부서재배치 등 공간 활용이 높은 확 장형으로 증축을 제안하였다.

둘째, 소요시설 규모의 적정성은 소요시설은 대체적으로 타당하나 병상수 및 장비수 감소와 공용면적을 중복 계산하였으며, 국군홍천병원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국방시설기준의 실별 판 단 기준을 근거로 대부분 소요면적을 산정하였으나, 일부 계산 착오로 인한 면적 누락, 건축 방식을 고려한 과다 판단(예, 대강당 등), 공용면적의 중복계산 등으로 인한 면적을 재판단하 였다. 따라서 소요면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와 공동으로 부서별 실별 적정소요면적 산출기준을 수립하여 소요면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비용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총 사업비의 경우 사업계획안 대비 사업조정안을 24% 감 소한 금액을 제시하였다. 이는 증축 면적 재판단으로 인한 면적 감소와 제2의무보급대 단가 조정 소요가 가장 크며, 토목･조경비, 철거비, 대관협의비, 구조안전진단비는 공사비에 포함하 였으며, 임대료는 실소요 반영으로 증액, 이사비는 불인정으로 감액하였다. 따라서 총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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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사업계획안 대비 사업조정안을 28.3% 감소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국군홍천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타당성 검토결과 ① 사업필요성 및 건축 방식 검토, ② 소요시설 면적의 적정성, ③ 공사단가 및 총비용의 적정성의 3가지 기 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많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필요성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추진 시 타당성 검토기준인 건축규모의 적정성, 비용의 적정성의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정안이 2가지 기준 모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