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차 보 고 서연 차 보 고 서

연 차 보 고 서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을 2008년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 산림 및 임업 동향

제1장 국내 동향

제1절 산림자원 ··· 3

제2절 산림환경 ··· 5

제3절 산림경영 ··· 31

제4절 임산물 생산 ··· 44

제5절 목재산업 ··· 47

제6절 임산물 교역 동향 ··· 57

1. 임산물 수출 ··· 57

2. 임산물 수입 ··· 59

3. 임산물 남북교역 ··· 61

제2장 국제 동향

제1절 산림자원 ··· 63

제2절 산림환경 ··· 81

제3절 목재수급 ··· 100

제4절 주요 국가의 임업 및 산림정책 동향 ··· 114

제3장 국제협약 및 국제 기구 동향 ··· 164

제2편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주요시책

제1장 산림시책 방향과 재정투자

제1절 2007년도 산림시책의 주요성과와 반성 ··· 203

제2절 2008년도 산림시책의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 205

제3절 산림분야 재정투자 및 성과관리 ··· 212

1. 산림분야 재정투자 ··· 212

2. 재정성과관리 ··· 221

제2장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 232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장이행 추진 ··· 232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통계기반 구축 ··· 239

3.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242

4. 산림의 공익가치 환원 방안 마련 ··· 249

제2절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 255

1. 숲가꾸기 확대 ··· 255

2.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의 조성 ··· 267

3. 수원함양림 가꾸기 사업 추진 ··· 273

4.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체계 정착 ··· 276

제3절 기후변화 대응 체계 정립 ··· 283

제4절 산림과학기술 개발 ··· 291

제3장 임업인 소득증대

제1절 단기 임산자원의 생산기반 조성 ··· 322

1. 소득 잠재력이 높은 품목 집중육성 ··· 322

2. 단기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328

3. 청정임산물의 브랜드 가치제고 ··· 331

4. 임산물 수출 확대 추진 ··· 332

제2절 국산재 이용촉진 및 목재산업 육성 ··· 334

1. 산업용재의 안정적 공급 ··· 334

2.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338

3.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문화 진흥 ··· 341

제3절 산림경영 주체 육성 및 경영여건 개선 ··· 347

1.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육성 ··· 347

2.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 ··· 351

3. 산림경영 기술지도 강화 ··· 356

제4절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 ··· 362

1. 임도 확충 및 관리 강화 ··· 362

2. 임업기계화 촉진 ··· 368

3. 전문 임업노동력 양성 ··· 373

제5절 산림조합 육성 ··· 378

1. 산림조합 자립기반 확충 ··· 378

2. 산림조합의 건전성 제고 ··· 383

제4장 산림문화․휴양서비스 기능 제고

제1절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확대 ··· 396

1. 산림문화․휴양기반 확충 ··· 396

2. 산림문화․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399

제2절 즐겁고 안전한 등산기반 조성 ··· 407

1.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 ··· 407

2. 등산학교 운영 및 등산서비스 확대 ··· 412

3. 산림항공구조대 운영 ··· 415

제3절 자연친화적인 숲문화 확산 ··· 419

1. 수목장 제도의 조기 정착 ··· 419

2. 치유의 숲 조성․운영 ··· 423

3.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 ··· 427

제4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속의 숲 조성 ··· 431

1.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 431

2. 가로수 조성․관리 ··· 438

3. 학교숲 조성 ··· 442

제5절 산촌생태마을 육성 ··· 445

1. 살기좋은 산촌생태마을의 조성 ··· 445

2. 산촌생태마을의 경제 활성화 ··· 451

제6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454

제5장 과학적인 산림환경보호체계 확립

제1절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증진 ··· 459

1. 산림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 459

2.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강화 ··· 465

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관리 ··· 472

4. 산림피해 단속활동 강화 ··· 475

5. 훼손산림 및 계곡천 복원 ··· 478

제2절 백두대간의 체계적 보호․관리 ··· 484

1. 백두대간 보호 기반 마련 ··· 484

2.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관리 ··· 496

3.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 ··· 505

제3절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 ··· 509

제4절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 ··· 528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529

2.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 535

제5절 수해 예방 및 복구 ··· 544

제6장 산지관리의 합리화 ··· 554

제1절 산지이용 규제 완화 ··· 554

제2절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560

1.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 ··· 560

2. 국유림 이용 확대 ··· 566

3. 국유림 확대 집단화 추진 ··· 570

4. 대부․분수림 운용 및 사후관리 강화 ··· 573

제7장 산림행정의 세계화

제1절 해외산림자원개발 ··· 576

제2절 북한 황폐산림 녹화 ··· 586

제3절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 협력 ··· 594

제4절 FTA 등 임산물 통상협상에 적극 대응 ··· 605

제5절 양자간 산림협력 확대 ··· 608

제8장 산림행정의 생산성 향상

제1절 성과중심의 조직개편 및 운영 ··· 620

제2절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 640

제3절 규제완화 ··· 646

제4절 산림관련 법령 정비 ··· 656

제5절 고객만족도 제고 ··· 664

제6절 정책홍보 활성화 ··· 666

제7절 산림행정 정보화 추진 ··· 671

부 록

1. 산림청 현황 ··· 687

2. 소속기관 현황 ··· 693

표 ․ 그 림 목 차

제1편 산림 및 임업 동향

<표 1-1- 1> 소유별 산림면적 및 축적 ··· 3

<표 1-1- 2> 임상별․영급별 산림면적 ··· 4

<표 1-1- 3> 최근 5년간 산림자원 변동 추이 ··· 5

<그림1-1- 1> 연도별 산사태와 산불 발생면적 변화 ··· 7

<그림1-1- 2> 국제장기생태연구네트워크와 연구대상지 ··· 8

<그림1-1- 3>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식생기후대 변화 ··· 10

<그림1-1- 4> 수목근계의 전단강도 보강효과시험 및 토석류 모의실험 장치 ··· 15

<그림1-1- 5>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지토사재해 분석 및 토석류 시뮬레이션 ··· 16

<그림1-1- 6> RWM에 의한 토석류 퇴적 시뮬레이션 ··· 16

<그림1-1- 7> 산림지역의 지상라이다 영상 ··· 17

<표 1-1- 4> 2007년도 시험유역별 월별 강수량, 유출량 및 유출률 ··· 19

<그림1-1- 8> 광릉 침엽수 인공림 유역의 장기 강우-유출 특성 ··· 21

<그림1-1- 9> 광릉 침엽수 인공림 유역의 여름철 수문요소 장기변화 특성 ··· 22

<그림1-1-10> 국제 FSC 산림인증림 증가추이 ··· 33

<표 1-1- 5> 우리나라 FSC산림인증 취득현황 ··· 34

<표 1-1- 6> 2005년 기준 개별 임가현황 ··· 35

<그림1-1-11> 사유림소유 구조 변화 추이 ··· 36

<표 1-1- 7> 2007년 기준 소유규모별 산주현황 ··· 36

<표 1-1- 8> 2007년 기준 사유림 협업경영사업 현황 ··· 37

<표 1-1- 9> 2007년 기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 ··· 38

<그림1-1-12> 산림사업 고용인력과 인건비 추세 ··· 38

<표 1-1-10> 2007년 기준 영림단 조직현황 ··· 39

<그림1-1-13> 임도조성 추이 ··· 39

<그림1-1-14> 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 추이 ··· 40

<그림1-1-15> 양묘생산 추이 ··· 41

<표 1-1-11> 2007년 기준 임상별 조림면적 현황 ··· 42

<그림1-1-16> 최근 소유별 조림실적 추이 ··· 42

<그림1-1-17> 최근 5년간 숲가꾸기 사업추이 ··· 43

<그림1-1-18> 임목벌채량 및 벌채율 추이 ··· 43

<그림1-1-19> 2007년 임산물 총생산액 ··· 44

<표 1-1-12> 최근 5년간 주요 임산물 생산액 추이 ··· 45

<표 1-1-13> 목재 및 나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임금 ··· 48

<표 1-1-14> 합판 산업현황 ··· 50

<표 1-1-15> 합판산업의 생산, 출하 및 수출입 동향 ··· 51

<표 1-1-16> 파티클보드 산업현황 ··· 52

<표 1-1-17> 파티클보드 생산, 출하 및 수출입 동향 ··· 52

<표 1-1-18> 섬유판 산업현황 ··· 53

<표 1-1-19> 섬유판의 생산, 출하 및 수출입 동향 ··· 54

<표 1-1-20> 칩 산업현황 ··· 55

<표 1-1-21> 칩의 생산 및 수출입 동향 ··· 56

<표 1-1-22> 임산물 수출실적 ··· 58

<표 1-1-23> 수출대상국별 실적 ··· 58

<표 1-1-24> 임산물 수입 실적 ··· 60

<표 1-1-25> 국가별 수입실적 ··· 60

<표 1-1-26> 임산물 반출입 규모 ··· 61

<표 1-1-27> 임산물 반출 실적 ··· 62

<표 1-1-28> 임산물 반입 실적 ··· 62

<표 1-2- 1> FRA2010의 도표 및 조사항목 ··· 66

<그림1-2- 1> 세계의 산림분포 현황 ··· 68

<그림1-2- 2> 상위 10대 산림부국의 산림현황 ··· 69

<그림1-2- 3> 산림율에 의한 산림분포 현황 ··· 69

<그림1-2- 4> 지역별 산림면적 순감소율 ··· 70

<표 1-2- 2> 대륙별 임목자원 현황 ··· 71

<그림1-2- 5> 상위 10대 자원국의 임목자원 보유 비율 ··· 72

<표 1-2- 3> 대륙별 임목 벌채량 ··· 73

<그림1-2- 6> 상위 5대 임목자원국의 임목 벌채량 비율 ··· 74

<표 1-2- 4> 대륙별 인공림 면적 현황 ··· 75

<그림1-2- 7> 대륙별 인공림 분포 현황 ··· 76

<그림1-2- 8> 경영 목적별 인공림 현황 ··· 77

<그림1-2- 9> 상위 10개국의 인공림 보유면적 ··· 78

<그림1-2-10> 생산/보호림의 조림 수종 비율 ··· 78

<표 1-2- 5> 세계의 자생수종 분포 현황 ··· 79

<그림1-2-11> 세계 산림의 임종별 분포 현황 ··· 80

<그림1-2-12> 세계 산림의 기능별 지정현황 ··· 81

<표 1-2- 6> 호주 산림유역의 수량 및 수질관리를 위한 산림시업 규정 ··· 93

<그림1-2-13> 전세계 원목생산량의 지역별 점유율 추이 ··· 101

<표 1-2- 7> 원목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 ··· 102

<표 1-2- 8> 산업용재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 ··· 104

<표 1-2- 9> 제재목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 ··· 105

<표 1-2-10> 목재패널류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 ··· 107

<표 1-2-11> 합판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 ··· 108

<표 1-2-12> 섬유판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 ··· 110

<표 1-2-13> PB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 ··· 111

<표 1-2-14> 목재펄프의 지역별 생산․수출․수입․소비량 및 점유율 ··· 113

<표 1-2-15> 독일의 산림 현황 ··· 114

<표 1-2-16> 목재수급현황 ··· 115

<표 1-2-17> 소유별 산림 현황 ··· 117

<표 1-2-18> 독일 각 주의 산림행정기구 개편현황 ··· 120

<그림1-2-14> 독일 헤센주 산림조직 ··· 121

<표 1-2-19> 바덴-뷔르템베르그주 경영대행비용 규정 ··· 126

<표 1-2-20> 국내총생산에서 임업생산의 비중 ··· 128

<표 1-2-21> 목재의 공급 목표 ··· 128

<표 1-2-22> 목재의 용도별 이용 목표 ··· 129

<표 1-2-23> 소유별 산림면적 및 축적 ··· 130

<표 1-2-24> 임상별 산림면적 및 축적 ··· 130

<표 1-2-25> 연도별 산림전용 용도별 면적 ··· 131

<표 1-2-26> 용도별 목재 수요량 ··· 132

<표 1-2-27> 형태별 목재 공급량 ··· 132

<표 1-2-28>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 ··· 133

<표 1-2-29>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2005년도 흡수원활동의 배출․흡수량 산정결과 ··· 138

<그림1-2-15> 산림 분포 현황 ··· 140

<그림1-2-16> 산림면적의 변화 ··· 141

<그림1-2-17> 임목축적의 변화 ··· 142

<표 1-2-30> 임목축적에 의한 중국의 10대 수종 ··· 142

<그림1-2-18> 용도별 산림분포 ··· 143

<그림1-2-19> 영급별 산림분포 ··· 143

<그림1-2-20> 중국의 산림행정조직 ··· 144

<그림1-2-21> 임산물 수출 및 GNP 기여율 ··· 152

<표 1-2-31> 인도네시아의 임지별 산림면적 변화 ··· 154

<그림1-2-22> 인도네시아 산업조림 추이 ··· 158

<그림1-2-23> 구조 조정후 원목생산 감소 추이 ··· 159

<그림1-2-24> 산림벌채 허가권 변동 추이 ··· 159

<표 1-3- 1> 배출량 제한목표 및 탄소흡수 목표 ··· 179

<표 1-3- 2> 몬트리올 프로세스 개정 지표의 주요 내용 ··· 190

<표 1-3- 3> 몬트리올프로세스 회의 개최현황 ··· 193

제2편 산림과 임업에 관한 주요시책

<표 2-1- 1> 산림예산의 수준 ··· 214

<표 2-1- 2> 회계별․부문별 산림예산 ··· 220

<표 2-1- 3> 20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22

<표 2-1- 4> 200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급별 점수 조정 ···· 224

<표 2-1- 5> 200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225

<표 2-2- 1> 국내 산림인증 취득현황 ··· 233

<그림2-2- 1> 국가차원 SFM C&I 체계 MAR 체계 구축 ··· 236

<표 2-2- 2> 국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 ··· 237

<표 2-2- 3> 산림지속성 지수 ··· 238

<표 2-2- 4> SFM 항목관련 기존 자원조사와 제5차 산림자원조사 항목 비교 ··· 240

<표 2-2- 5> 산림분야 수치지도 제작 현황 ··· 243

<표 2-2- 6> 숲가꾸기 사업별 주요내용 및 보조 시작년도 ··· 256

<표 2-2- 7>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 ··· 257

<표 2-2- 8> 1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량과 사업량 비교 ··· 258

<그림2-2- 2> 숲가꾸기 현장지원팀 체계도 ··· 259

<표 2-2- 9> 최근 3년간 일자리 제공 실적 ··· 260

<표 2-2-10> 2008년 각 부문별 숲가꾸기 세부추진계획 ··· 261

<표 2-2-11> 2008년 숲가꾸기 추진계획 ··· 262

<표 2-2-12>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숲가꾸기 계획 ··· 263

<표 2-2-13> 전국 녹색댐 조성 실적 및 계획 ··· 264

<그림2-2- 3> 1960년대 당시의 산림모습 ··· 267

<표 2-2-14> 2007 조림사업 추진실적 ··· 270

<그림2-2- 4> 산림의 녹색댐 기능증진 방안 ··· 274

<표 2-2-15> 2007년도 5대강유역 수원함양림 산림사업 실적 ···· 275

<표 2-2-16> 채종원 조성 현황 및 종자채취 ··· 277

<표 2-2-17> 유전자원 보존 현황(현지 내) ··· 279

<표 2-2-18> 유전자원 보존 현황(현지 외) ··· 280

<그림2-2- 5> 저탄소 사회 이미지 ··· 285

<그림2-2- 6> 진단키트를 이용한 진단과정 ··· 294

<그림2-2- 7> 마이크로파 원목건조기술 개발 ··· 295

<그림2-2- 8> 폐잔재를 활용한 양묘용 완효성 캡슐비료 개발 ···296

<그림2-2- 9> 토양침식성 평가모델 적용사례 ··· 298

<그림2-2-10> 식생기반재 돌망태 시공공법 적용사례 ··· 298

<표 2-2-19> 유사군락 ··· 300

<표 2-2-20> 특이군락 ··· 300

<그림2-2-11> 혼효형에 따른 생산목표별 시업전략 ··· 302

<그림2-2-12> 임분유형을 고려한 시업전략 ··· 302

<그림2-2-13> 정밀산림입지도 제작 목적 및 기대효과 ··· 303

<그림2-2-14> GIS 기법을 이용한 기초자료 상세 분석 ··· 304

<그림2-2-15> 정밀산림입지도 제작 매뉴얼 작성 ··· 305

<그림2-2-16> 정밀산림입지도 최종 성과물 ··· 305

<그림2-2-17> 형질전환체 유전자 발현 확인 ··· 307

<그림2-2-18> 포트에서 150mM NaCl 처리 후 광합성율 ··· 308

<그림2-2-19> 20% PEG 처리 후 광합성률 ··· 309

<그림2-2-20> 모니터링의 현황 ··· 311

<그림2-2-21> 임상별 고정 모니터링구 위치 ··· 311

<표 2-2-21> 고정모니터링 지역의 개요 ··· 312

<표 2-2-22>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부문 흡수․배출 현황 ··· 314

<그림2-2-22>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부문 흡수 배출 추이 ··· 315

<그림2-2-23> 산림탄소계정 체계도 ··· 316

<그림2-2-24> 수집자원을 활용한 다육식물원 조성 ··· 321

<표 2-3- 1> 연도별 밤작업로 지원 ··· 324

<표 2-3- 2> 단기임산물 품목별 주산단지 지정 ··· 325

<표 2-3- 3> 산림복합경영 지원 ··· 326

<표 2-3- 4> 단기임산물유통센터 조성 ··· 329

<표 2-3- 5> 연도별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개선 지원 현황 ··· 330

<표 2-3- 6>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332

<그림2-3- 1>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활용 ··· 339

<그림2-3- 2> 화목보일러 보급 사업 ··· 339

<그림2-3- 3> 폐목재를 이용한 재활용품 ··· 340

<표 2-3- 7> 목재관련 정책융자금 지원 ··· 342

<표 2-3- 8> 목재관련 융자금 지원현황 ··· 343

<그림2-3- 4> 목재체험교실 운영 사업 ··· 344

<그림2-3- 5>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업 ··· 345

<표 2-3- 9> 전문임업인 선발 누계 추이 ··· 348

<표 2-3-10> 임도시설 장기계획 ··· 363

<표 2-3-11> 2008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 364

<표 2-3-12> 구조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365

<표 2-3-13>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 369

<표 2-3-14> 한국형 임업기계장비 개발 현황 ··· 370

<표 2-3-15>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 371

<표 2-3-16>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현황 ··· 371

<표 2-3-17> 임업기능인 영림단 양성 현황 ··· 374

<표 2-3-18> 현장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 현황 ··· 375

<표 2-3-19> 신용사업 실시조합 현황 ··· 383

<표 2-3-20> 연도별 자본잠식 추이 ··· 384

<표 2-3-21> 지정기준 및 적기시정조치사항 ··· 386

<표 2-3-22> 기금관리위원회 구성현황 ··· 388

<표 2-3-23> 전체조합의 재무상태 ··· 389

<표 2-3-24> 결산대비 실사결과 ··· 390

<표 2-3-25>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 변동현황 ··· 390

<표 2-3-26> 2008년도 예산대비 집행계획 ··· 392

<표 2-3-27> 부실조합별 적기시정조치사항 ··· 393

<표 2-3-28> 부실우려조합별 적기시정조치사항 ··· 394

<표 2-4- 1> 자연휴양림 지정 및 운영 현황 ··· 396

<표 2-4- 2>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 397

<표 2-4- 3>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조성계획 ··· 397

<표 2-4- 4>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현황 ··· 402

<표 2-4- 5> 숲해설가 배치 및 숲해설 서비스 수혜 인원 ··· 403

<그림2-4- 1> 숲체원 이용 인원 증가 추이 ··· 404

<그림2-4- 2> 국민들의 연간 등산 횟수 ··· 408

<표 2-4- 6> 전국 등산로 현황 ··· 409

<그림2-4- 3> 등산교육 광경 사진 ··· 414

<표 2-4- 7> 전국 산악사고 구조실적 ··· 415

<그림2-4- 4> 모델 수목장림 평면도 ··· 422

<그림2-4- 5> 모델 치유의 숲 건강증진센터 모습 ··· 425

<표 2-4- 8> 국민의 숲 지정 현황 ··· 429

<그림2-4- 6> 생활권 도시림 현황 ··· 432

<그림2-4- 7> 도시숲의 열섬현상 완화기능 ··· 433

<표 2-4- 9> 2008년도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 계획 ··· 435

<그림2-4- 8>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전경 ··· 436

<그림2-4- 9> 연차별 1인당 생활권 도시림 조성 지표 ··· 437

<표 2-4-10> 최근 4년간 가로수 조성 실적 ··· 439

<그림2-4-10> 가로수 시도별 현황 ··· 439

<그림2-4-11> 수종별 신규조성 ··· 440

<그림2-4-12> 가로수관리시스템 ··· 441

<그림2-4-13> 가로수 조성 사진 ··· 441

<그림2-4-14> 학교숲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 442

<표 2-4-11> 학교숲 조성 현황 ··· 443

<그림2-4-15> 학교숲 조성 전후 비교 모습 ··· 444

<표 2-4-12> 산촌 구분지표에 의한 산촌의 비중 ··· 446

<표 2-4-13> 산촌생태마을 조성 실적 및 계획 ··· 447

<표 2-4-1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최근 3년간 실적 ··· 456

<표 2-4-15> 2007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세부내용 ··· 457

<표 2-4-16>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 458

<그림2-5- 1> 식생대 및 생물자원 분포현황 ··· 461

<표 2-5- 1> 산림박물관 건립 현황 ··· 467

<표 2-5- 2> 국․공립 수목원 개원 현황 ··· 468

<표 2-5- 3> 생태숲 조성․운영 현황 ··· 470

<표 2-5- 4> 산림생물자원 수집․확보 현황 ··· 471

<표 2-5- 5> 수목원별 식물유전자원 보유 현황 ··· 471

<표 2-5- 6> 시․도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현황 ··· 473

<표 2-5- 7> 시․도별 보호수 지정 현황 ··· 474

<표 2-5- 8> 최근 5년간의 산림피해 단속 상황 ··· 475

<그림2-5- 2> 군생활관 철거지 산림복원대상지 ··· 481

<그림2-5- 3> 자연적․인위적 훼손지 산림복원대상지 ··· 482

<그림2-5- 4> 백두대간 지도 ··· 485

<표 2-5 -9> 백두대간지역 사유토지 매수실적 ··· 494

<표 2-5-10>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현황 ··· 496

<표 2-5-11> 연도별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복구 실적··· 498

<표 2-5-12> 2008년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복구 계획··· 499

<표 2-5-13> 도별 훼손지 분포 현황 ··· 500

<표 2-5-14>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우선순위 ··· 500

<표 2-5-15>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 지원 현황 ··· 507

<표 2-5-16> 연간 산불피해 현황 ··· 509

<그림2-5- 5> 산불발생건수와 강수량 ··· 510

<표 2-5-17> 임목축적 변화 ··· 511

<표 2-5-18> 인력확충 현황 ··· 513

<표 2-5-19> 장비 확충 현황 ··· 514

<그림2-5- 6> 강원 양양 낙산사 산불피해지 전경 ··· 515

<그림2-5- 7> 목재건축물 주변 이격 공간 조성 모식도 ··· 516

<그림2-5- 8> 사찰 주변 이격 공간 조성사례 ··· 516

<표 2-5-20> 산불관리센터별 산불발생건수 및 면적 ··· 518

<그림2-5- 9> 산불위험예보시스템 ··· 519

<그림2-5-10> 무인비행선을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방송 ··· 523

<그림2-5-11> 선거가 있는 짝수 해 산불발생건수 및 면적 ··· 525

<그림2-5-12> 산불발생 건당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 525

<표 2-5-21>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 528

<그림2-5-13> 솔수염하늘소 및 소나무재선충 ··· 529

<표 2-5-22> 재선충병 발생현황 ··· 531

<표 2-5-23> 2008년 재선충병 방제실적 ··· 534

<표 2-5-24> 2008년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 542

<표 2-5-25> 산사태․임도 등 산림분야 피해 현황 ··· 544

<표 2-5-14> 10년 단위 연평균 산사태 발생 면적과 복구비 ··· 545

<표 2-5-26> 산사태․임도 등 산림분야 수해 현황 ··· 546

<표 2-5-27> 연도별 사방사업 예산 ··· 549

<표 2-5-28> 해안방재림 조성 실적 및 계획 ··· 553

<표 2-6- 1> 최근 5년간의 타용도 산지전용 현황 ··· 554

<표 2-6- 2> 공동산림사업 추진현황 ··· 563

<표 2-6- 3> 국유림내 시범림 조성 현황 ··· 565

<표 2-6- 5> 국유림 이용 규제완화 내용 ··· 569

<표 2-6- 6> 국유림과 공․사유림 면적 대비 ··· 570

<표 2-6- 7> 국유림 확대 추진계획 ··· 571

<표 2-6- 8> 국유림 확대 추진실적 ··· 573

<표 2-6- 9>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 ··· 574

<표 2-6-10>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실태조사 결과 ··· 574

<표 2-6-11>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 현황 ··· 575

<표 2-6-12> 사유입목 매수 실적 ··· 575

<그림2-7- 1> 해외조림지 전경 ··· 578

<표 2-7- 1> 연도별 업체별 해외조림 실적 ··· 579

<그림2-7- 2> 해외조림 실적 ··· 580

<그림2-7- 3> 해외조림목 반입실적 ··· 580

<표 2-7- 2> 연도별 해외조림 투자환경 및 적지조사 ··· 582

<표 2-7- 3>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 연도별 사업량 ··· 583

<표 2-7- 4>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 584

<그림2-7- 4> 국내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 585

<표 2-7- 5> 북한 황폐 산림 현황 ··· 587

<그림2-7- 5> 사막화방지를 위한 조림 전․후 모습 ··· 596

<표 2-7- 6> 황사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개도국 지원사업 현황 ··· 599

<그림2-7- 6> 현대식 양묘센터 ··· 601

<표 2-7-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개도국 지원사업 현황 ··· 602

<표 2-7- 8> 양자간 산림협력 및 회의 현황 ··· 609

<그림2-7- 7>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지 ··· 611

<그림2-8- 1> 2007년 산림청 혁신관리 평가결과 ··· 621

<그림2-8- 2> 2008년 산림행정 변화관리 환경 분석 ··· 623

<그림2-8- 3> 2008년 산림행정 변화관리 목표 및 전략 ··· 624

<그림2-8- 4> 소통과 화합의 전직원 워크샵 ··· 626

<그림2-8- 5> 성과관리 전략체계도 ··· 629

<표 2-8- 1> 2007년도 조직 및 인력보강 내역 ··· 634

<표 2-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내역 ··· 636

<표 2-8-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정원 전환배치 내역 ··· 637

<표 2-8- 4> 기관별 인원 현황 ··· 640

<표 2-8- 5> 직급별 인원 현황 ··· 641

<표 2-8- 6> 4급 이하 직렬별 인원 현황 ··· 641

<표 2-8- 7> 산림분야 규제개혁 변동현황 ··· 647

<그림2-8- 6> 산림규제개혁협의회 회의 모습 ··· 648

<그림2-8- 7> 산림행정서비스 만족도 추이 ··· 664

<표 2-8- 8> 산림청 정보화 시스템 현황 ··· 673

<표 2-8- 9>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 675

<표 2-8-10> 2008년도 소관별 용역업무 추진 현황 ··· 676

<그림2-8- 8> 연도별 산림청 홈페이지 접속자수 ··· 679

제1장 국내 동향

제1절 산림자원

우리나라의 2007년말 현재 산림면적은 6,382천ha로 국토면적의 64.0%에 달한다. 이 중 국유림은 1,509천ha(23.6%), 공유림은 489천ha (7.7%)이며, 사유림은 4,384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비율은 OECD 30개 회원국 중 핀란드(78%), 일본(68%), 스웨덴(67%)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산림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6,944ha가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 1,161ha, 유지․구거 1,093ha, 도로 879ha, 공장용지 736ha 등으로 나타났다.

2007년말 총 임목축적은 624백만㎥으로서 ha당 평균 축적은 97.8㎥

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는데 기존의 임목축적계산 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새로운 재적산출방식과 생장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

소유별 산림면적 및 축적

(면적 : 천ha, 축적 : 천㎥, 평균축적: ㎥/ha)

계 사 유 림 공 유 림 국 유 림

산림면적 임목

축적 평균

축적 산림

면적 임목

축적 평균

축적 산림

면적 임목

축적 평균

축적 산림

면적 임목

축적 평균

축적

6,382 624,398 97.8 4,384 389,879 88.9 489 47,447 97.0 1,509 187,072 124.0

자료 : 산림청 기획조정관실

임상별(林相別) 산림면적은 침엽수림이 2,687천ha로 전체의 42.1%

이고, 활엽수림은 1,661천ha로 26.0%, 혼합림은 1,861천ha로 29.2%, 기타 죽림(竹林)과 무립목지(無立木地)는 173천ha로 2.7%를 차지하고 있어 임상별 산림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 나이별(영급별) 산림면적 분포는 30년생 미만이 3,943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61.8%이고, 31년생 이상은 2,439천ha로 38.2%이다.

<표 1-1-2>

임상별․영급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계 1～10년생 11～20년생 21～30년생 31～40년생 41년생이상

계 6,382 594 949 2,400 1,788 651

침엽수림 2,687 256 575 1,044 660 152

활엽수림 1,661 136 144 499 550 332

혼 합 림 1,861 29 230 857 578 167

죽림․무입목지 173 173 - - - -

주 : 죽림과 무립목지 면적은 1～10년생(Ⅰ영급)에 포함 자료 : 산림청 기획조정관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약 5,888ha가 감소하여 왔고 임목축적 은 7.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최근 5년간 산림자원 변동 추이

연도 산 림 면 적(ha) 임 목 축 적(㎥) 평균축적

(㎥/ha)

증△감 비율(％) 증△감 비율(％)

2003 6,406,332 △5,561 △0.09 468,167,965 19,712,110 4.39 73.08 2004 6,400,301 △6,031 △0.09 489,061,098 20,893,133 4.46 76.41 2005 6,393,949 △6,352 △0.10 506,376,806 17,315,708 3.54 79.20 2006 6,389,393 △4,556 △0.07 525,832,466 19,455,660 3.84 82.30 2007 6,382,449 △6,944 △0.11 624,398,315 98,565,849 18.74 97.83 주 : 과거 소경목 위주의 수간곡선모델식을 적용해 왔으나 2007년부터 우리나라

현실임분(중․대경재)에 맞는 새로운 수간곡선모델식을 적용하여 임목축적 계산 자료 : 산림청 기획조정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황효태, 042-481-4166)

제2절 산림환경

1. 산림생태

가. 기후변화와 산림생태계 영향 및 적응

산림생태계는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 보전, 물 공급, 기후변화 조정,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목재공급, 토양생성 및 유실방지, 음식물 제공, 경관 및 휴식처 제공 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 서도 기후변화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상 현상과 악기상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06년 협약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작업계획을 채택하고, 2007년 IPCC 제4차 평가보고서가 발표 되었다. 아울러 협약에서 2012년 이후 개도국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 의 레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뜨겁게 다루어진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산림분야에서도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책수립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국토의 64%가량을 점유하는 산림은 다양한 산림생태계 기능이외에도 국토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산림분야는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자체가 탄소저장고로써 흡수원이면서 재해나 적응의 실패로 인해 배출원이 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아울러 산림경영의 주 대상이 되는 나무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건 강성과 생산성 유지, 재해관리, 휴양과 수자원 확보 등 생태계 서비스 유지 등 산림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세심하게 다루어야한다.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주요 대도시의 평균기온이 약 1.5℃ 상승하였는데 이와 연관된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산불과 산사태와 같은 재해가 대형화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대형 산불로는 1996년 고성(3,762ha), 2000년 동해안 일대 (23,794ha), 2002년 청양․예산(3,095ha)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있으 며, 초대형 태풍과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2007년 태풍 에위니아 등으로 약 8,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으로는 지속적이고 집약적인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참나무시들음병과 소나무가지마름병, 주홍날개꽃매미 등 신규병해충이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다.

<그림 1-1-1>

연도별 산사태와 산불 발생면적 변화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도별 수치는 ±1 범위로 표준화 한 것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알아내어 우선적인 활동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림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서는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계 변화예측 모델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1995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에서는 선도적으로 광릉, 계방산, 남해 금산, 삼척, 제주 등 주요 산림생태계를 선정하여 장기적 산림생태계 변화 연구와 모니터링 사업을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숲의 구조(나무의 종류와 크기 등), 생산성과 탄소순환(식물의 광합성, 낙엽생산, 토양호흡 등

포함), 수분순환, 생물다양성 변화(식물, 야생동물, 곤충류, 수목병원균 등), 생물계절변화(잎과 꽃피는 시기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식물-곤충-동물의 상호작용, 산림 미기상 및 플럭스 관측, 생태계변화 예측 모델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차원의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많은 곳에서 수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산 림대 및 기후대를 감안하여 1994년 계방산 조사지를 시작으로 광릉 (1998년), 금산(1999년), 삼척(2000년), 제주(2004년) 등 총 5개소의 장기 생태조사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계방산, 광릉, 남해 금산 등 3개소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국제장기생태연구(ILTER ; International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네트워크에 공식조사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다른 생태계에 대한 장기생태연구사업의 효시가 되고 있다.

<그림 1-1-2>

국제장기생태연구네트워크와 연구대상지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장기생태연구 및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2005년 부터 본격적으로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보다 정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 료를 적용하고 보다 많은 조사․관측자료를 활용함은 물론 우리나라 생태계에 적합한 모델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식생대의 이동,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물, 탄소순환 등)의 변화 예측, 그리고 기후 변화에 취약한 산림생태계 변화조사도 시도하여 이에 대한 보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일부를 살펴보면 평균기온 2℃ 상승 시 난대 기후대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고 4℃ 상승 시 남부 해안지역이 아열대 기후대로 전환됨으로써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등 난대식생의 북상 및 고산 식생의 쇠퇴 위험이 크다고 한다.

이러한 식생대의 이동은 남에서 북으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 하여 고산지 식생은 환경변화와 저지대에서 상승한 식생과의 경쟁으로 소멸되거나 개체군 감소로 유전적 다양성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 인다. 현 기후변화 속도는 자연적 변화에 비해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수종별 이동속도가 따라 잡기 어려워 종자확산 속도가 느리거나 환경 변화 적응력이 낮은 생물개체군은 감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식물의 개화 및 개엽시기와 같은 생물계절이 앞당겨지고, 나비상 등 산림 생물 다양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 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군집변화와 생물계절 변화는 먹이사슬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생물다양성이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탄소흡수저장고로서의 산림생태계가 변화하고 기후변화에 맞추어 조림수종 선정을 달리하지 않으면 산림쇠퇴가 불 가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표준매뉴얼 도 바뀌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1-1-3>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식생기후대 변화

현 재 2℃상승 4℃상승

현기후 2℃상승 4℃상승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산림재해의 효과적 예방 관리,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탄소흡수원의 유지를 위한 산림관리 등의 적응전략 수립과 우선적인 사업의 선정․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은 1990년대 이후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다. 유엔 2대 환경협약을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으로 꼽고 있는 것도 이러한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생태학관련 연구도 이 분야가 주를 이루어 왔고, 최근의 뚜렷한 경향은 단편적인 연구보다는 여러 학문분야가 협력하여 어떠한 문제를 다루는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생물다양성 문제도 여러 생물들의 분류학이나 보전생물학 분야만이 아니고 생태계나 경관적 규모를 다루는 광역적 생태학, 임학, 사회과학 이나 인문학, 인공위성영상 분석 전문가, 대기과학 등 많은 분야가 협력하여 팀을 이루어 비교적 큰 규모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것은 생태계가 복잡하고 다양하면서 주변의 생태계나 인간활동 등 여러 문제들이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이행의 기본 틀로 삼고 있는 생태계접근법 (ecosystem approach)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림생태계 에서 이것을 이행하는 데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산림을 비롯한 자연자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토지, 물, 생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목재라든가 수자원이라든가 하는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작지나 하천과 같은 다른 생태계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문화 등 그 지역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자연과학적 지식뿐만이 아닌 사회․경제․

문화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며 주민 또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생태계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하에 적응경영(adaptive management)을 적용하기를 권장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의 개념이 현재까지 규범적으로만 정리되어 있고 각 생태계 유형이나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 에도 실행적인 안내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경험이나 이해확산도 부족하여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개념에 대한 국내 홍보를 위하여 현재까지 협약에서 제시한 생태계접근법의 원칙과 운용지침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생태계접근법의 개념과 이행지침(2004)’ 자료를 발간하였으며 향후 현장에서 문제해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쉬운 안내서의 개발과 교육 및 홍보가 필요 하며 ‘행하면서 배우는 방식(learning-by-doing)’을 통해 우리나라 자연 자원관리의 선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를 위 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비무장지대 생태계와 백두대간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림청의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인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1995～2000)와 환경부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인 비무장지대의 환경․생태학적 조사분석(2002～2004)을 통해 통일 후 이 일대의 생태계 현황분석과 함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고, ‘백두대간 의 생태계 현황 및 관리범위 설정(2003)’ 연구를 통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 에서 자연과학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도 함께 다루어 검토한 것은 우리나라 생태학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외래종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귀화식물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귀화 식물의 분포(2002)’ 연구 자료집도 발간하였다.

산림의 경영에 있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면 서도 모든 경우에 일관된 답을 주기 어려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최근 현장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숲가꾸기나 솎아베기가 생물다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훼손된 백두대간 생태계의 친환경적 복원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아울러 산림 내 소생물권(biotop)의 유형구분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도시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져가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도시녹지 확보와 수목의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도시녹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물군락의 희귀성, 다양성, 역사성, 생물서식공간 등을 고려한 지표로써 녹지의 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숲의 환경개선기능의 구명을 위하여 수종별 산소방출 및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의 측정과 함께, 도시숲이 도시열섬효과의 저감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만들고 관리해오던 전통적인 숲들은 인간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생물과 생태계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적인 숲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전통적인 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러한 측면의 연구와 사업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전통적으로 조성된 마을숲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생태적 기능에 대한 연구와 우리나라 산림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도 착수하였다.

생태계접근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산림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구가 일천한 편이어서 다양하고 장기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과 임업연구관 임종환, 02-961-2604)

2. 산지토사재해

산지토사재해(山地土砂災害)는 자연사면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와 토 석류(Debris Flow : 산사태로 생긴 토사, 유목 및 계류바닥에 쌓인 흙, 돌, 바위가 엄청난 힘으로 계류를 통해 흘러내려 주택, 농지를 덮침 으로써 일어나는 재해)를 말한다. 이러한 산지토사재해는 단순해 보 이지만 산사태는 표층붕괴, 심층붕괴, 땅밀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토석류 또한 발생원인 및 피해유형이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주원인으로 추정되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어 재해가 날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산지토사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지토사재해는 크게 산사태와 토석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사태는 산사태위험지판정표, 산사태위험기준강우 등 과거 발생한 산사태지의 지형, 지질 등 환경인자를 조사하여 통계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산사태를 예측하여 왔다. 특히,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이 그 대표적인 활용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토석류는 과거 산사태 재해로 취급되어 주목을 받지 못하였 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재해가 명확히 토석류 피해형태를 보이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외국에 비해 발생원인, 유 동 및 퇴적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현장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메커니 즘에 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토석류 피해가 이슈화 되면서 토목분야 관련 연구자가

‘토석류 산사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산림분야 뿐

만 아니라 토목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토석류 현장파악 관련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장비를 활용 하여 토석류 예․관측시스템 개발연구에도 착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토석류 메커니즘 관련 연구보다는 현지실태파악 관련 연구와 위험지도 작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과 같은 사업위주 연구가 많다.

따라서 실내유동 및 퇴적시험으로 메커니즘을 밝히고, 재해발생지 항공영상 DB구축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산지특성을 반영한 토석류 피해 예․방지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은 최근 2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토석류의 원인이 되는 산사태 발 생에 영향을 주는 수목근계의 토질강도 보강효과 구명을 위한 전단 시험기와 토석류의 유동 및 퇴적 메커니즘 구명을 위한 토석류 모의 실험장치를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실험에 임하고 있다.

<그림 1-1-4>

수목근계의 전단강도 보강효과시험 및 토석류 모의실험 장치

주 : 전단시험기(좌), 토석류 모의수로(우)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또한 산림과학원에서는 실내실험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원격탐사

기술을 도입하여 산지토사재해가 발생한 전남 일부지역과 경남 일부 지역, 2006년, 2007년은 강원도 평창군 및 인제군을 대상으로 하여 칼라 및 적외선 항공사진과 항공라이다 영상을 촬영한 바 있다. 2008년 에는 최근 지상라이다 영상 또한 촬영하여 이를 분석하여 발생, 유하, 퇴적특성을 구명하고 있다. 더욱이 토석류가 발생하여 유하하고 퇴적 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여 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는 산지토사재해 위험지도 작성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1-5>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지토사재해 분석 및 토석류 시뮬레이션

주 : 디지털 항공사진 획득(좌), 이동 토사량 분석(우)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1-1-6>

RWM(Random walk model)에 의한 토석류 퇴적 시뮬레이션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1-1-7>

산림지역의 지상라이다 영상

주 : 디지털 사진(좌), 지상라이다 영상(우)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임지보전과 임업연구사 이창우, 02-961-2634)

3. 산림수자원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1974～2003년 평균)로 세계 평균 강수량 880mm의 약 1.4배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1인당 연 강수총량은 약 2,591톤으로 세계 평균 19,635톤의 1/8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성은 연강수량의 2/3가 홍수기인 6월에서 9월의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6개월은 연강수량의 1/5에 불과하여 홍수기와 갈수기 하천유량 변동이 매우 크다. 또한 산지 경사가 급하여 수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또한 연강수량 변동이 큰데, 지난 100년간 연강수량 은 약간 증가경향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연강수량 변동폭이 커져 가뭄과 홍수 크기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강우 특성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수자원 특성은 우리나라의 수자원이 전 국토의 65%인 산림유역을 거쳐서 공급되어 전체 수자 원량 1,267억톤의 약 65%인 834억톤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산림은 강수시 홍수 유량을 감소시키고 강우가 없는 평시의 갈수유량을 증 대시키는 기능 즉, 유량조절작용 외에도 산림에서 유출되는 계류수는 하천수질환경기준 Ⅰ급수에 충족하는 맑고 깨끗한 물로서 산림은 수질 정화작용도 한다. 이러한 녹색댐의 기능은 최근 들어 수자원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크게 부각되고 있다.

녹색댐의 수원함양기능은 넓은 의미로 보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이는 호우시에 홍수유량을 경감시키는 「홍수조절기능」, 기저 유량을 증가시켜 수자원확보에 기여하는 「갈수완화기능(좁은 의미의 수원함양기능)」, 수질을 개선하는 「수질정화기능」이라 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전국의 다양한 임상과 모암별 산림유역을 대상으로 물 순환 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수문시험지에서 2007년도에 조사된 월 강수량, 유출량 및 유출률을 종합한 결과는 <표 1-1-4>와 같다.

유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광릉침엽 수

강수량(mm) 2.5 7.7 106.5 46.0 156.8 6.8 233.2 505.7 282.6 39.4 34.2 12 1,433.4 유출량(mm) 16.5 13.9 25.6 26.3 38.8 17.1 58.1 267.8 105.3 41.1 30.6 20.4 661.5 유출률(%) 660.0 180.5 24.0 57.2 24.7 251.5 24.9 53.0 37.3 104.3 89.5 170.0 46.1

광릉활엽 수

강수량(mm) 2.5 7.7 106.5 46.0 156.8 6.8 233.2 505.7 282.6 39.4 34.2 12 1,433.4 유출량(mm) 21.2 17.5 25.6 30.9 55.4 28.0 101.2 345.3 130.8 47.7 30.8 29.8 864.2 유출률(%) 848.0 227.3 24.0 67.2 35.3 411.8 43.4 68.3 46.3 121.1 90.1 248.3 60.3

양주

강수량(mm) 5.5 5.0 100.0 47.5 157.5 55.5 273.0 637.5 257.5 46.5 34.2 12 1,631.7 유출량(mm) 1.3 1.2 13.8 12.5 25.9 3.1 51.2 423.9 88.7 14.1 5.61 2.21 643.6 유출률(%) 23.6 24.2 13.8 26.4 16.5 5.6 18.8 66.5 34.4 30.3 16.4 18.4 39.4

공주

강수량(mm) 15.1 38.6 129.9 34.0 128.7 120.3 274.8 171.5 402.5 50.6 19.5 24.2 1,409.7 유출량(mm) 3.0 8.5 42.1 22.6 21.5 9.9 174.7 165.0 546.5 28.7 16.1 10.5 1049.1 유출률(%) 19.9 22.0 32.4 66.5 16.7 8.2 63.6 96.2 135.8 56.7 82.6 43.4 74.4

진안

강수량(mm) 21.0 53.5 134.5 38.5 88.0 127.0 240.4 284.2 432.0 38.0 10.0 25.0 1,492.1 유출량(mm) 7.8 14.6 31.3 21.1 14.5 20.4 115.0 85.2 266.2 20.6 11.7 12.1 620.5 유출률(%) 37.1 27.3 23.3 54.8 16.5 16.1 47.8 30.0 61.6 54.2 117.0 48.4 41.6

화순

강수량(mm) 27.8 79.4 104.6 35.9 116.8 65.3 217.5 486.9 555.7 72.0 2.7 56.2 1,820.8 유출량(mm) 14.8 60.3 110.7 26.3 47.5 11.9 186.6 406.0 465.0 32.0 4.5 27.0 1392.6 유출률(%) 53.2 75.9 105.8 73.3 40.7 18.2 85.8 83.4 83.7 44.4 166.7 48.0 76.5

경산

강수량(mm) - - - 45.6 83.0 136.4 146.6 149.6 195.5 42.4 181.4 38.2 1,018.7 유출량(mm) - - - 29.0 5.8 15.6 95.0 101.2 422.1 - - - 668.7 유출률(%) - - - 63.7 7.0 11.4 64.8 67.7 215.9 - - - 65.6

<표 1-1-4>

2007년도 시험유역별 월별 강수량, 유출량 및 유출률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강수량은 2006년도의 연강수량과 비교할 때 전라남도 화순 활엽수 천연림 유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역에서 약 200mm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률은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로 시험유역 간에 차이가 많았다. 시험유역 중 가장 많은 월강수량을 보인 곳은 양주 사방지혼효림 유역으로서 8월에 637.5mm의 월강수량을 보여 연강수 량의 약 39%가 한 달 동안에 강수하였으며, 여름철 강수 집중도가 가장 높았던 유역도 6월∼9월간에 연강수량의 약 75%가 집중된 양주 사방지혼효림 유역이었다. 2007년도 유출상황은 전반적으로 전년 (2006년)에 비해 시험유역 대부분에서 낮은 유출률을 보였다. 2006년 도에는 경기 및 강원북부와 전남 및 경남지역이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7월에 연강수량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등 연강수량이 많 았고 유출률도 예년에 비해 높았으나, 2007년에는 집중호우의 발생 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봄철 강수량이 적어 전반적으로 낮은 유출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광릉 침엽수인공림 유역에서 관측된 연간 강우량 및 유출량, 유출 률의 장기 변화특성은 <그림 1-1-8>과 같다. 유역 수문모니터링이 본궤도에 오른 1982년부터 수해 및 시설개량 등으로 자료 결손이 발 생한 3개년(1997년, 1998년, 2002년)을 제외한 2007년까지 광릉 침엽수 인공림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472.8mm이었으며 연평균 유출량은 763.8mm로서 연평균 유출률은 49.4%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연강수량 은 최소 930.4mm(1988년)에서 최대 2,547.0mm(1990년)로서 경년 변 화가 매우 컸으며, 연유출량과 연유출률도 각각 299.5mm(1988년)～

1,988.3mm(1990년), 27.8%(1989년)～78.0%(1990년)로 경년변동이 심 하였다.

<그림 1-1-8>

광릉 침엽수 인공림 유역의 장기 강우-유출 특성

0.0 600.0 1200.0 1800.0 2400.0 3000.0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Year

Rainfall & Runoff (mm) .

0.0 20.0 40.0 60.0 80.0 100.0

Runoff rate (%) .

Rainfall (mm) Runoff (mm) Runoff rate (%)

주 : 자료 결손으로 연강우량 및 연유출량이 적었음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1-1-9>는 각각 1982년부터 2006년까지 광릉 침엽수인공림 유역에서 관측된 여름철(6～9월) 총강우량, 10mm/hr 이상 호우 발생 빈도 및 유출률의 장기 변화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각 점 들은 해당 연도 여름철의 강우량, 호우 발생빈도 및 유출률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총 25년의 관측기간 중 자료의 관측신뢰도가 높은 연도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1-1-9>

광릉 침엽수 인공림 유역의 여름철 수문요소 장기변화 특성

여름철(6∼9월) 총강우량의 장기 변화(’82∼’06)

1,240.8

794.9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Year

Rainfall (mm) .

Rainfall Average

여름철(6∼9월) 10㎜/hr 이상 호우 발생빈도의 장기변화(’82∼’06)

32.9

17.7

0 10 20 30 40 5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Year

The frequency of heavy rain . (over 10mm/hr)

The frequency of heavy rain (over 10mm/hr) Average

여름철(6∼9월) 유출률의 장기변화(’82∼’06)

70.6

46.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Year

Runoff rate (%) .

Runoff rate Average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릉 침엽수인공림 유역에서 여름철 강 우량은 연도별로 다소 변동하지만 1995년을 기점으로 그 전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95년 이전에는 6월에서 9 월간에 평균 794.9mm의 강우량을 기록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1,240.8mm로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래 광릉 침 엽수인공림 유역에서는 여름철 동안 강우강도 10mm/hr 이상의 호우 발생빈도가 이전기간의 17.7회에서 32.9회로 약 1.8배 증가하였으며, 여름철 유출률은 46.3%에서 70.6%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중북부지방에서 호우의 강도와 발생빈도 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름에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발생의 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으며, 향후 수자원 함양과 홍수조절 등 사회․경제적으 로 매우 중요한 산림의 녹색댐 효과의 장기적인 예측 및 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지보전과 임업연구사 최형태, 02-961-2643)

4. 산림병해충

가. 산림병해충 모니터링

2008년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은 소나무재선충병이 63개 시․

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경상북도 상주에서 신규로 발생하였다.

2007년도 솔잎혹파리 충영형성율은 2006년 대비 3.1% 감소한 12.9%

로 최근 몇 년간의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실제로 피해 “심”지역이 2006년도에는 10개 지역에서 보고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오직 한 지

역만 보고되었다. 솔잎혹파리 장기 시계열자료를 기초로 한 개체군 동태가 분석되고 있다.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은 피해가 지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해가 심한 경기도에서는 고사목 발생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증가추세가 2007년에는 감소하였다. 전국 고정조사지내 천공목율 은 39.8%였으며 천공목 고사율은 8.1%, 전체 고사율은 2.5%였다.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 선단지는 군산이었으나 2008년도 충남 서 천군 서면에서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확산 거리에 대해서는 분석 중 에 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8년도 피해율은 7.9%였다. 2007년도 밀도가 높았던 미국 흰불나방의 발생 량은 감소하여 피해도가 “경”이었고, 버즘나무방패벌레, 오리나무잎 벌레 2008년도 춘기 발생량도 미미하였다. 솔나방은 제주도와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섬지역에서 발생하였다.

2007년도 피해가 극심했던 소나무류 피목가지마름병 발생은 과거 2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을철 가뭄과 겨울철 고온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해에 발생이 심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돌발해충으로 인천 옹진군 문갑도, 백아도, 영흥도에서 천막벌레나 방이 100ha 발생하였으며 잣나무털녹병도 강원 정선과 영월에서 27.7ha 발생하였다. 주홍날개꽃매미의 발생이 서울, 인천, 경기, 천안, 제천, 정읍에서 보고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연구사 최원일, 02-961-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