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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늘어만 가는 빈집,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전국적으로 빈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빈집은 빈집 이 위치한 동네에 범죄와 화재 및 붕괴의 발생위험을 키우고, 주민의 위생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직 접적 피해를 끼친다. 또한, 지역에 지가하락이나 빈집 전염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 역 내 방치된 빈집의 관리와 정비는 빈집 주변 거주지 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효과성 높은 과업 이다. 이에 빈집 관리에 대하여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때이다.
본 연구는 늘어가는 빈집을 어떻게 하면 정책을 통 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통찰하고 있다. 저 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던진다. 첫째, 빈집 관리는 필요한 것인가? 둘째,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셋째, 현재 빈집 관리체계 상 각각의 요소들이 갖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 인가?
이 연구의 흥미로운 점은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실 증 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질문을 고찰하고, 제시하 는 제안들의 시사성과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다. 저자들은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근린 에 대한 빈집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접근을 시도 하며, 공공의 개입 필요성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다. 빈집발생 영향요인에 대한 정량 분석, 빈집 소유 자행태에 대한 정성 분석, 빈집의 근린영향 분석, 빈 집의 방치로 인한 근린피해의 위해성 분석을 논리적 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 한 분석과정은 학술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다. 특히 주 택과 소유자의 특성, 근린영향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속성을 3단계, 6개 유형으로 분류한 시도는 실무에서 도 활용될 수 있다.
저자들은 빈집 관리정책이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빈집 유형과 연계하여 빈집 관리에 대해 다양한 대응 적 접근을 제안한다. 이 제안들은 직권철거, 자진철거 지원, 공공매입, 전세임대 및 임대차 거래 지원, 유통 시스템 구축, 빈집 조기경보 등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을 포괄하고 있다. 저자들은 빈집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빈집 관리체계의 현안 및 개선 필요사항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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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호 2021 February
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빈집 관리를 위한 네 가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주장하며, 이와 연계 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 제 안한다.
첫째, 빈집 관리의 방향성 설정과 종합적 관리구조 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법률, 부처, 기관 간의 연계 강화를 제안한 다. 둘째, 원칙적인 관리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 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유자의 빈집 관리의무를 명 시하고, 주택의 성능, 안전, 위생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과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구체화를 제안한다. 셋째,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 다. 이를 위해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까지 정 책대상을 확대하고 정책대상 선별을 위해 과세나 주 민등록 등 관련 행정정보를 연계 · 활용할 것을 제안 한다. 넷째, 빈집 관리수단을 확대하고 빈집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응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권철거 실효성을 제고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상시 화 · 의무화하며, 철거 유인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빈집 유형별 관리방안이 적극 적으로 활용되고, 빈집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빈집화될 위험성이 높은 주택의 특성을 반영하 여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선제적 관리를 통해 빈집 예 방이 촉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도시지역은 국토 교통부가, 농림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관할 하고 있어서 빈집 관련 법령도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 이다. 그럼에도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제안들은 지 역 및 빈집 각각의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및 관리운영 정책방안이 맞춤형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 운용에 있어 연계적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이 필 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늘어만 가는 빈집, 정책적 관 리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관리체계에 대하여 이 연구 는 다차원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해법을 충실히 탐구 하여 답하고 있다.
빈집 발생원인과 근린영향분석을 통한 빈집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pty Housing Manage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Empty Housing and Neighborhood Impact
조정희, 박미선, 송하승, 문근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