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자원․인프라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
Korean-Russian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in the Primorskiy Krai
김원배․박영철․김경석․이성수 2003. 12／210면／기본연구／국토연 2003-6
본 연구는 향후 전개될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구도에서 러시아의 연해주와 극동지 역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를 재확인하면서, 한․러간 경제협력의 심화를 위해 연해주를 중 심으로 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왜 현 시점에서 한․러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 해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립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그간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접근방법을 상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경협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극동지역 의 경제관계를 결정짓는 주변국의 지경,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연해주 및 극동지역 진출전략 수립에 있어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가 주로 민간부문의 극동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 비해, 본 연구는 정부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협력을 전제로 민간기업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선행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룬 경제변수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지전략적(geo-strategic) 차원 에서의 목표를 상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유효한 방안의 모색이라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동 원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실증적 분석에 의한 방안 모색이라는 측면 이외에 규범적으로 한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외협력과 관련된 목표-동북아 협력체제 구축, 동북아 거점 역 할 증대, 남북화해 및 협력증대 그리고 한․러 경협의 심화-들을 전략적 목표로 수용하였 다. 동시에 본 연구의 전략적 접근방법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의 상응 정도, 국내 관련 정책간의 일치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상충여부, 그리고 협력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을 주요 검토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상응성(相應性)과 일치성(一致性)이 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은 국제관계론에서 다루고 있는 상호 의존성의 개념을 원용하였다.
또 한 가지, 본 연구의 접근방법에서 특징적인 것은 통상적으로 비교우위에 근거한 경
제적 상호보완성의 개념을 확대하여 협력주체간에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연계비교우위 (joint comparative advantage)를 강조한 것이다.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의 대륙부분에서 향후 경제협력의 중요한 대상은 ‘지역적 공공재(regional public goods)’의 구축에 있다고 보 고, 한국과 러시아간의 협력에서도 이러한 지역적 공공재 구축에 주목해야 함을 명백히 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협력의 주체가 될 공기업과 민간기 업이 연해주에서의 한․러 경제협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향과 관심분야를 설문조사를 통 하여 도출하고, 앞서 언급한 전략적 이해관계와 결부시켜 최종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시각과 전략을 이해하고 연해주 지방의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러시아과학원 산하 극동지역의 태평양지리연구소의 전문가들, 연해주 지방정부 공무 원들과의 면담 토론과 원고의뢰를 수행하였다. 동시에 극동지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일본의 시각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견해를 원고 형태로 취합하였고, 러시아 극동 과의 협력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동북아 에너지 전 문가의 시각과 전망을 적극 수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및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이 갖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 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제2장에서 언급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보다 명백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은 첫째 한․러 경 제협력의 의미, 둘째 동북아 및 남북 경제협력에서의 의미, 셋째 한국정부의 동북아 거점구 상에서의 의미다. 위 세 가지 측면을 관통하는 핵심은 극동지역이 동북아 에너지 수송인프 라 및 물류수송체계에서 갖는 전략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의 대러 협력전략도 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은 연해주 및 극동지역의 경제 및 대외 경제관계의 개황, 인구 및 자원분포, 인프 라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연해주 및 극동지역이 가진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다양한 관점에 서 논의하고 있다. 연해주 및 극동지역의 자원기지 및 아시아-유럽간 교량 역할이라고 하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주변부에서 탈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인력부족, 재원부족, 제도적인 환경미비, 만성적인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 방정부의 극동지역에 대한 애매한 정책도 추가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연해주는 여타 극동 지역보다 대외개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산업구조조정의 문제와 대외개방정책 의 과제 등 다수의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생력을 갖춘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5장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언급한 전략적 접근방법의 한 부분인 상대방 국가의 전략 과 상응성을 점검하기 위한 시도로서 러시아 연방정부 및 연해주지방정부의 개발전략을 다 루고 있다. 이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발전략에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극동지역 의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수출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활성화다. 이러한 극동지역 개발의 기조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에너지개발과 수송에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극동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자 립적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가공 산업과 지역 밀착적 산업의 육성을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 연방정부와 다른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보다 커 다란 시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연해주 및 극동지역의 대외 개방정책이다. 중앙의 통제권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대외경제관계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외경제관계 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다. 제5장의 말미에서는 향후 극동지역의 장래는 연방정부의 극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방당국의 외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에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제6장은 극동지역을 둘러싼 동북아 4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향후 경제관계의 평가와 전망을 위해, 통계자료 및 전문가 견해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본 장에서도 서술하고 있 듯이, 극동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는 중국, 한국, 일본이다. 객관적 여건에서 보 면, 일본과 극동지역이 가장 경제적 보완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덜 활발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과 러시아간의 영토문제로 인한 결과 이기도 하나, 일본의 극동진출 초기에 경험한 난관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도 국익확보 차원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극동지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경협에서 약간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북한변수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극 동지역에서의 에너지 및 수송분야 협력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연해주 및 극동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 진출은 중국 동북 3성의 성장수요, 북한의 개 방 이후 필요한 지원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세 지역을 하나의 경제지역으로 간주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제7장은 본 연구의 핵심부분으로서 제2장에서의 방법론, 제3장에서의 전략적 의미, 그 리고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자료 분석에 의거한 평가 및 전망을 토대로 한․러 협력방안
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먼저 연해주 및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에서의 양국간 전략 의 상응성, 중국 및 일본의 연해주 및 극동지역과의 교류협력전략과의 상충여부, 한국정부 의 대북 및 대동북아 협력전략과의 일치여부, 그리고 한․러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서 협력분야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에너지 개발 및 수송체계 구축과 국제수송회랑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한․러간의 최우선 협력과제라고 평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단기의 국지적 협력사업을 연해주 에서의 중점 협력사업으로 도출하고 있다. 국지적 협력사업은 지방의 이해관계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별도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방전문가 견해, 공기업 면담조사와 민간기업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물류․수송분야가 양국간 협력의 최우 선분야이며, 협력의 주요 대상은 연해주의 세 가지 국제 수송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 다. 세 가지 수송 축은 하얼빈-그로데코-블라디보스톡, 훈춘-크라스키노-자루비노, 그리고 라진-핫산이다. 둘째로 중요한 협력분야는 에너지인프라이며, 앙가르스크-나호트카 및 하바 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위 두 가지 인 프라분야에서 주요 결절지에 대한 관련 사업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한․러 협력의 심화와 동북아 협력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농업분야는 비록 국제경쟁력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나, 장래 북한수요 및 연해주의 식량 부 족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정부의 전력 및 수송가격 인하 조치를 전제하고 농업투입물에 대 한 사업의 동반진출을 시도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광물자원이나 산림, 수산 자원 등의 개발은 현재의 수출가격 통제나 수출량 제한 및 환경문제 등을 감안할 때, 그다지 유리한 협력분야라고 볼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산업단지, 주택 등 건설분야는 지역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 면에서도 유리하지만, 시장진입이나 기타 비공식적 영업비용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신중한 진출을 요하는 부분으로 평가하였다.
제7장에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연해주 진출의향 및 관심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를 요약하고, 이를 앞서 검토한 전략적 접근에서의 협력사업 분야 및 사업선택의 세 가지 기준에 첨부하였다. 결론적으로 제7장에서는 연해주에서의 한․러 협력사업은 상응성, 일치 성, 경합성 (또는 비경합성), 안정성 및 수익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에 의거 선정되어야 함 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러시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협력의 방식, 사업의 추진 방식 및 주체에 대하여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개별사업 위주가 아닌 패키지 형식의 협력사업방식의 유효성을 설명하면서, 공간적으로 거
점 중심적 또는 축 중심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양국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한국 의 연해주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원조달과 관련한 몇 가지 방안과 양국 정부에서 고려해야할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결론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이러한 결 론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연해주에서의 한․러 경제협 력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양국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 요함을 역설하였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투자환경의 조성 이외에 연해주와 극동 지역에 대한 개방정책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비준을 통 해 나호트카 한․러 공단의 조기 건설과 연해주의 보세구역 설치 등을 조속히 채택할 필요 가 있다. 한국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한․러 철도연결 협의 및 에너지 수송인프라 건설사업 협의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해주에서의 국지적 협력사 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