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인적자본의 지역 성장 효과 분석
김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서론
지방자치제 발전에 따른 지역 내 인적자본 활용에 대한 관심 증가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각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발전을 위 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1991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 시된 이래 지역성장과 지역격차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최근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인적자본의 역할과 인적자본이 지역경제 수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본 활용 필요, 지역 산업 및 지역 기업 상황을 고려한 지역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과거 국가 주도 경제성장 기조 하에서는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이 강 조되었다면, 현재는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이 보다 강조되 고 있음.
○ 지역에서 기업이 지역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지역 내 기업의 인적자본 축 적 방식이 어떠한 지와 이러한 기업의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이 지역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
1) 본고는 <제5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의 지역성장효과 분석"을 재작성한 것임.
해당 지역의 인적자본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기초자료 필요
○ 지역성장 등 해당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적자본의 분포 등 지역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인적자본과 관련된 지 표로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은 교육,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된 것임(Rodriguez-Pose, A &
Vilalta-Bufi. M, 2004).
- 다만, 한국의 경우 해당 지역 내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재가 지역 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오히 려 일반적이므로 고등교육 관련 지표는 해당 지역의 설명 지표로서의 적합성이 높지 않음.
○ 한편,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의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 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음.
- 지역 내 기업의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다면, 해당 지역은 부족 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임.
Ⅱ . 분석 자료와 방법
본고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 등을 분석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operation Panel: 이하, HCCP)’은 2005년에 전국 사업체기초통계를 모집단으로 100인 이상 규모의 국내 기업의 인적자본 활용 및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 격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1차 (2005)~5차(2013)년도 자료가 구축됨.
HCCP 패널이 가진 근로자 조사를 활용, GRDP 데이터와 연계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HCCP 근로자 조사(5차년도 약 10,000명의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자료 활용 - HCCP의 조사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10명 이상 응답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지역성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이용함.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5~2011년까지의 균형패널자 료 이용1)
- GRDP와 HCCP 자료가 최초로 공개된 2005년을 ‘0’으로 두었으며, 가장 최근의 GRDP자 료가 2011년이므로 HCCP도 2011년에 생산된 4차년도 자료를 이용
○ 분석대상은 시군구 단위의 GRDP를 제공하는 전국 16개 시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함.2)
○ 시군구별 GRDP 조사 결과
- 2005년 시도평균을 고려한 1인당 시군구 GRDP와 2005년부터 2011년간 1인당 시군구 GRDP 성장률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추격(Catching up) 지역: 해당 시군구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이 국가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지역이며, 해당 시도 내에서 GRDP가 상대적으로 낮은, 즉 해당 시도에서 경제적 비중이 낮은 지역
- 선도(Winning) 지역: 국가 평균 성장률을 상회함과 동시에 해당 시도에서 GRDP가 높은 지역
- 침체(Falling Behind) 지역: 해당 시도 내에서 GRDP가 높지만 경제성장률은 국가 평균 성장률에 비해 낮은 지역
- 낙후(Losing) 지역: 경제성장률과 해당 시도 내 GRDP 생산량이 모두 낮은 지역
1) 2005년 기준년도 가격 GRDP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역별 1인당 실질 GRDP는 지역별 2005년 기준년도 가격 GRDP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간적 자기상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는 시도 단위에서 표준화했다.
2) 다만, 서울의 경우 시군구 수준의 GRDP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림 1. 시군구 지역의 지역 성장률 분포
(단위: %)
0
0 2
추격 선도
침체 낙후
Growth
GRDP2005 유성구용인시 동두천시동구이천시 연수구 평택시 당진군
군산시 파주시 거제시 상주시통영시
진주시목포시
창원시 성산구 구미시 진천군 화성시
아산시 광양시
4 6
-2
12345
Ⅲ .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
1. 인적자본 스톡
○ 선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해당 기업 내 숙련 입사자의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1.4%p 높으며, 대졸 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자는 2.4%p, 고숙련 기능인의 확보 비중은 전체 평균에 비해 23.7%p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선도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인적자원의 이점 을 활용하고 있음.
○ 나머지 지역은 숙련 기능인의 양성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낙후 지역의 경우 입사자 중 숙련 입사자의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37.2%p 낮고, 해당 회사 내 고숙련 기능 인력의 비중도 전체 평균에 비해 49.7%p 낮음.
- 침체 지역의 경우, 입사자 중 숙련 입사자의 비중은 전체 평균에 비해 11.7%p 높으나 현 재 회사 인력 중 고숙련 기능 인력의 비중은 전체 평균에 비해 17.6%p 낮게 나타남.
그림 2. 시군구 지역의 인적자본 스톡 현황
(단위: %p)
2.6 1.4
-37.2
11.7
-2.1
3.0 2.4
-9.1
-2.9
-13.2
23.7
-49.7
-17.6 7.9
-5.4 -0.3 -3.1
-5.6
10.2
7.7
-60.0 -50.0 -40.0 -30.0 -20.0 -10.0 0.0 10.0 20.0
30.0 숙련입사 숙련현재 고등 고숙련 전문가
추격 선도 낙후 침체
주: 1) 숙련입사 및 숙련현재: 기업체 입사 당시 해당 근로자의 숙련 정도임. 현재의 숙련 정도의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사 당시 및 현재의 숙련 수준을 단순노무직>견습공>단능공>단능숙련공>다능공>다능숙련공>기술적 다능공의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고등: 개별 근로자의 최종 학력 수준이 대학 졸업 이상 비율
고숙련: 해당 기업체 내 고숙련 인력의 분포 비율 전문가: 해당 기업체 내 전문가 직종 종사 인력 분포 비율
2) 위 도표에 제시된 수치는 변인별로 유형화된 4개 지역 값을 해당 변인 전체의 평균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 차를 도출한 수치임.
2. 교육훈련
○ 시군구 지역의 회사 내 교육훈련 참여 현황은 선도 지역이 회사 지원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 즉, 학원 수강과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참여도가 전체 평균에 비해 각각 10.9%p, 21.8%p 높게 나타남.
○ 낙후 지역과 침체 지역은 추격 지역과 선도 지역에 비해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도가 확연
히 낮아 향후에도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지역성장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 로 보임.
○ HCCP 패널 자료에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OJT 등 사내훈련 정보 외에 근로자 스스로의 필 요에 의한 학원 수강, 대학 진학 등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비 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음.
그림 3. 시군구 지역의 교육훈련 참여 현황
(단위: %p)
-11.0
10.9
-39.5
-8.6 8.1
21.8
-82.7
-40.7
-100.0 -80.0 -60.0 -40.0 -20.0
0.0
20.0 40.0
추격 선도 낙후 침체
학원수강 대학 이상
주: 1) 학원 수강 : 해당 기업체 내 회사의 일부 지원을 받은 현재 학원 수강자 비율
대학 이상 : 해당 기업체 내 회사의 일부 지원을 받은 현재 대학 이상 교육기관 수강자 비율
2) 위 도표에 제시된 수치는 변인별로 유형화된 4개 지역 값을 해당 변인 전체의 평균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 차를 도출한 수치임.
3. 회사 인재 양성 정책
○ 선도 지역은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 인재 우대 정책 및 신뢰관계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가 전체 평균에 비해 각각 2.1%p, 2.8%p 높은 결과를 보임. 한편, 침체 지역은 사내 커뮤니케
이션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가 전체 평균에 비해 5.9%p 높고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 치를 보임.
그림 4. 시군구 지역의 회사 인재 양성 정책 현황
(단위: %p)
-1.0
2.1
-0.2
-6.3 -2.1
-0.4
-5.9
5.9
0.1
2.8
-8.4
-5.6
-10.0 -8.0 -6.0 -4.0 -2.0 0.0 2.0 4.0 6.0
8.0 인재우대 커뮤니케이션 신뢰관계
추격 선도 낙후 침체
주: 1) 인재 우대: 해당 기업체의 인재 우대 정책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 커뮤니케이션: 해당 기업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
신뢰 관계: 해당 기업체의 업무 인센티브 지급 등 신뢰 관계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
2) 위 도표에 제시된 수치는 변인별로 유형화된 4개 지역 값을 해당 변인 전체의 평균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 차를 도출한 수치임.
4. 교육-노동시장 연계
○ 교육-노동시장 연계 정도는 선도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도 지역의 경우, 공식훈련이 있음이 전체 평균보다 8.5%p 높게 나타나고, 직무연관성이 있 는 훈련 제공이 3.5%p, 현장적용 가능한 훈련 제공이 2.9%p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현장 적용성이 높은 교육 훈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만족도 역시 전체 평균에 비해 5.2%p 높게 나타남. 선도 지역에서는, 특히 타 지역에 비해 회사 내 공식 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그림 5. 시군구 지역의 교육-노동시장 연계 정도
(단위: %p)
-12.9
8.5
-9.3 -3.1
3.5
-3.1
-7.8
2.5 2.9
-2.9
-10.8 -0.1
5.2
-10.5
-13.3 -12.5 -15.0
-10.0 -5.0 0.0 5.0
10.0 공식훈련 유뮤(7일기준) 직무연관성 현장적용성 만족도
추격 선도 낙후 침체
주: 1) 공식훈련 유무: 회사에서 실시하는 공식 직무훈련이 연간 7일 이상인 경우 직무연관성: 회사에서 실시된 훈련과 직무와의 연관 정도
현장적용성: 회사에서 실시된 훈련의 현장에서의 유용도 만족도: 회사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
2) 위 도표에 제시된 수치는 변인별로 유형화된 4개 지역 값을 해당 변인 전체의 평균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 차를 도출한 수치임.
5. 노동 이동
○ 선도 지역 내 근로자의 이직 의도는 전체 평균 대비 –3.5%p로, 타 지역에 비해 근로자의 이직 의도가 낮게 나타남.
○ 선도 지역은 기능 직종 관련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국가 전체 평균보다 49.2%p 높고 타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음. 선도 지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높고 지역의 생산액이 높아 경제적 기회가 많기 때문에 기능 직종 관련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선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반면, 전문 직종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비율은 낙후 지역과 추격 지역이 전체 평균 대비 74.2%p, 10.6%p로 높아 타 지역에 비해 이 두 지역 소재 기업에서 전문 직종 외국인 채용 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시군구 지역의 노동 이동 현황
(단위: %p)
3.5
-3.5
11.3
3.5
-28.8
49.2
-33.8
-18.2 10.6
-25.6
74.2
-14.6
-40.0 -20.0 0.0 20.0 40.0 60.0
80.0 이직 의도 외국인 기능 직종 외국인 전문 직종
추격 선도 낙후 침체
주: 1) 이직 의도: 해당 근로자의 다른 회사로의 이직 의도
외국인 기능 직종: 해당 지역 내 입국 외국인 중 비자 종류가 기능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전문 직종: 해당 지역 내 입국 외국인 중 비자 종류가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2) 위 도표에 제시된 수치는 변인별로 유형화된 4개 지역 값을 해당 변인 전체의 평균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 차를 도출한 수치임.
2) 외국인 취업자의 직종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다만, 국내 외국인 통계 자료에서 국내 유입 외국인 인력을 전문가/비전문가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연구의 필요에 의해 필자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통계> 상에 제시된 비자 종류를 임의로 분류하였다. 해당 분류 결과는 해당 외국인의 비자가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적 성격인 지를 파악하는 정보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시군구 단위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체적으로 전문 분야 혹은 비전문 분야에 취업•종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입국하였는 지를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만 유용할 것이다.
- 전문 직종(전문가 유형)에 속하는 비자: 교수(E-1), 회화(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 기능 직종(비전문가 유형)에 속하는 비자: 단기취업(c-4),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Ⅳ . 요약 및 결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의 지역성장 효과 검토 결과
○ 전통적 인적자본 지표인 교육 변인과 시군구 단위의 지역성장과의 긍정적 관련성 확인 - 중등 단계보다는 고등 단계에서의 인적자본화가 잘된 지역일수록 지역 성장이 유리함.
○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인적자본 축적 전략이 모 색되어야 함.
- 지역의 경제성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선도 지역과 달리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 는 낙후 지역과 침체 지역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인적자본 지표에서 상대적 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회사가 지원하는 여러 교육훈련 및 교육-노동시장 연계 부분의 인적자원 지표가 취 약하다는 점은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을 설명한다는 인적자본 이론에 기반을 둘 경우,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지역 간 격차 발생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함.
- 각 시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지역 간 편차가 크며, 이는 해당지역의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에 상당히 불리한 장애로 작용
○ 국가 단위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정책이 국내산업의 보호·발전과 관련하여 적절히 활용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능 직종에 유입되는 외국인 상당수가 이 미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해당 시도 내 경제적 자원이 집중된 선도 지역에 집중 분포 해 있음.
- 국내 일부 산업의 고용난을 단기에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취업비자가 발급 되는 외국인 고용정책을 고려한다면 기능 직종의 외국인 인력 공급이 지역균형 발전 측면 에서 국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해야함.
교육 변수 이외에 인적자본 측정 변인 탐색 필요
○ 전통적 인적자본 지표인 교육 변인 외에도 지역의 인적자본을 보여주는 새로운 변인을 발 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본고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지원이 없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자기개발 노력을 기 울이는 경우 지역성장과의 긍정적 연관성이 발견됨.
✽ 예컨대, 해당 지역의 학구열 또는 해당 지역 내 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자체장)에 의한 지역사회의 자기 주도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해당 지역의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인적자본의 고도화가 지역성장으로 이어지는 연 계 고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인적자본의 축적 형태가 여성, 청소년, 노년층 등 취약계 층에게 특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각의 세부 인적자본 측정 변인별로 이 들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지역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