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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국토공간정보와 삶의 질 향상 방안 제시
장훈｜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서평)
현대 도시가 최근 10년간 경험한 변화는 지난 500 년간의 변화보다도 다양하면서 속도는 적응하기 힘들 만큼 빠르었음을 모두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다양한 변화와 그 속도는 기타 국가와 비 교해도 최상위에 있는데, 이는 빠른 경제성장과 과 학기술혁신으로 그중에서도 정보통신분야가 선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치정보에 대한 중 요성과 관심이 증대되어 국토공간정보가 정립되고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활용 예는 삶의 질 향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 대 도시는 유사한 도시구성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특징적인 성격은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며, 빠른 환 경변화로 인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약자가 형성되 고 있다. 초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서는 사회적 약자의 기술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해결방안이 제시되었
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의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는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지만, 장애 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국가적 관 심과 정책이 시급하다. 실용정부에서는 사회적 약 자 중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국정과제 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추진계획을 수 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2 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10 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중 110만 명 이상이 지체장애인이다. 또한 2009년 1월 10일자로 UN 의‘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에 발효되 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 장해야 한다. 특히 가입국은 협약내용에 대한 실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 - 장애인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A Strategy to construct the Spatial Information of National Territory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Focusing on the 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for the Disabled
신동빈
외 지음125
결과를 모니터링한 국가종합보고서를 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구 체적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다양한 정 책 이외에도 그 동안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성과물을 활용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 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과 관련되어 추진된 성과물들이 다수 이루어져 있 고, 이 정보들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정보 중에서 지형과 관련된 정보와 개별 사물들의 위치정보 등이 장애 인에게 제공된다면, 장애인들의 다양한 공간활용 과 공간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가 본 보고서다.
미국, 영국, 일본, 스페인 등의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은 장애인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장애 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다수의 지방자치단 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이동권 확 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업체들 의 관련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의 성과물들로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을 위해서 추가정보 구축 및 제 공이 이루어지면, 장애인의 공간활용 및 접근이 쉬 워지며,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 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 가 차원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성과물 인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
인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제공방안을 마련하지 못 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시설접 근성, 이동권에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장애유형 별로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 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하게 된다면 장애인의 이 동권과 정보접근권의 개선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기존에 구축 되어 있는 국토공간정보에 장애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제안하였으며, 이렇게 구축된 정보가 웹, PDA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다면 많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본 보고서는 다양한 국토공간정보를 사회 적 약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일부분의 방향성만을 제 시하고 있다. 정보환경을 접근할 수 있는 기기의 접 근과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접근방법 과 활용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계기로 국토공간정보의 활용방안 모색 및 국토공간정보를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와 시 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된 많은 내용들은 사 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의 활용이라는 커다 란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