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진단
2010년 건설경기 전망과 대응
2010년 부동산시장과 소비자인식 동향
2010년 해외건설 전망
2010년 건설경기 전망과 대응
김 성 일 |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 김 민 철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승 훈 | 국토연구원 연구원
1. 거시 경제동향 및 전망
세계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기조가 유지되 고,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가 계소득의 증가가 자산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자산수요의 증가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본 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 12월중 미국1)은 소매판매가 감소하 였으나 산업생산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비 연율)은 2003년 3/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인 5.7%를 기록하였 다. 일본은 소매판매가 줄어들었으나 수출과 광공업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유로지역 은 11월중 소매판매와 수출이 감소하였지만 산업생산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소비 및 투자가 활기를 지속하고 수출도 늘어나면 서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4/4 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보다 한층 더 높아 진 10.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미국 컨퍼런스보드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소 비자신뢰지수는 전달의 53.6보다 2.3p 상승 하여 55.9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 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소비 회복세가 이어 지고 있어서 2010년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2010년에 3.4% 성장
하고 2011년에도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IMF는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0년 1월 26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에 따르면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0.2%로 플러스 성장하였다. 분기별로는 2009년 1/4분기에 -4.2%, 2/4분기는 -2.2%
로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3/4분기에는 0.9%, 4/4분기에는 6.0%로 플러스 성장을 기 록하였다. 하반기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국내 경제는 정부부문에 의해 주도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문과 공공부문의 성 장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정부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8%p 증가하였다. 건설투자의 성 장기여도도 0.6%p 증가하였다. 정부부문의 기여도가 증가한 반면, 소비와 설비 투자는 부 진을 보였다. 수출입 규모도 감소하였으나 수 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 보다 커서 경상수지 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은 향후 우리 경제는 글로벌경제 회복,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 모 멘텀이 강화되면서 연간 경제(GDP)성장률이 2009년 0.2%에서 2010년 4.6%로 높아질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1)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2010. 2
2. 2009년 건설경제 동향
1) 건설수주 동향2009년 건설공사 수주액은 2008년 102조 3214억 원에서 104조1211억 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투 자가 부진하여 22.3% 감소한데 비해 공공부 문이 58.1%로 급격한 투자확대를 한 결과이 다. 민간부문과 건축경기는 2009년 동안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주거용 건축이 금융위기 완화와 양도세 감 면조치 등에 힘입어 회복기미를 보이기도 했 으나, DTI, LTV 등 금융규제 강화로 반짝 회 복에 그쳤다. 또한 거시경기의 침체로 비주거
용건축 및 플랜트설치 등 설비투자도 감소하 여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등 민간 부문이 전년대비 22.3% 감소를 보였다. 반면 공공부문은 경기부양을 위한 SOC투자 대폭 확대로 도로·교량, 철도시설 및 4대강사업 등이 꾸준히 이어져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전 년대비 58.1% 증가하여 2009년 건설경기를 주도하였다.
정부가 공공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 저가 낙찰제등을 확대적용하고 있으며 실적공 사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건설업체가 주장하고 있다.
4월초부터 건설 산업 선진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 등의 개선 등 국가계약 제도의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건설업 체의 수주물량확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제도
<표 1> 경제성장 전망2)
주: 1) 연간 및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기준 상·하반 전기비는 각 분기 증가율의 평균
2) 한국은행, 2010년 경제전망, 2009.12.11
2009 2010e) 2011e)
1/4 2/4 3/4 4/4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성장률 0.1
(-4.2) 2.6 (-2.2)
3.2 (0.9)
0.3
(6.2) 0.2 0.7
(5.9) 1.1
(3.4) 4.6 4.8
·민간소비 0.4
(-4.4) 3.6 (-0.8)
1.5 (0.8)
0.2
(5.9) 0.3 0.6
(4.3) 1.0
(2.9) 3.6 3.9
·건설투자 5.2
(1.6) 1.7 (3.7)
-2.0 (2.7)
0.1
(4.0) 3.1 2.1
(2.2) -0.6
(2.7) 2.5 2.6
·설비투자 -11.2
(-23.5) 10.1 (-15.9)
10.4 (-7.4)
2.3
(10.2) -9.6 0.7 (18.9)
1.9
(5.2) 11.4 8.3
·상품수출 -3.4
(-14.1) 14.7 (-4.2)
5.2 (1.8)
0.3
(16.9) -0.1 1.0 (13.5)
3.0
(5.7) 9.3 10.6
·상품수입 -6.2
(-17.4) 7.4 (-14.3)
8.6 (-7.9)
2.4
(11.8) -7.3 2.5 (17.3)
2.8
(9.3) 13.0 7.8
개정 시에 지역제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건설업체의 수주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제한공사의 상한을 상향조정한다하 더라도 지역소재 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 이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 소재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발주지역별 수 주현황을 살펴보면, 건수로는 지역소재 건설 업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있으나 금액으로는 서울, 경북, 제주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당 지역 소재 건설 업체가 해당지역발주 건설공사 수주비율은 50%이하이었다.
건설공사발주주체에 따라서 건설공사 규모 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 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대부 분을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가 수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제 한제도의 개선 특히 지역상한을 150억 원 수 준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여도 지역건설업체 의 수주물량 확대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건축허가 동향
2009년 동안 건축허가 면적은 2008년의 1억2066만㎡보다 12.9% 감소한 1억514만㎡
를 기록하여,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감 소세가 이어졌다.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2008년도에 41% 감소한 이후의 기저효과로 상승하였을 뿐,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23.1%나 감소하였다. 2005년 수준(1억1151만
㎡)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2010년 에는 추가적인 하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분기별로 보면, 2009년 3/4분기 이후부터 하락세가 둔화되었고 2009년 4/4분기에는 13.1%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2009년 3/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 으나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2009년 3/4 분기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었을 뿐 여전히 마 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표 2> 건설수주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주 거 비주거
2007년 112,502 28,695 77,554 30,027 82,320 58,397 23,923
2008년 102,321 31,320 65,294 34,187 68,006 43,366 24,640
2009년 104,121 49,522 50,712 47,504 56,558 38,395 18,163
(증가율) 1.8% 58.1% -22.3% 39.0% -16.8% -11.5% -26.3%
(비 중) 100.0% 47.6% 48.7% 45.6% 54.3% 36.9% 17.4%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2009년 3/4분기 부터는 하락폭이 둔화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0년에
는 건설투자가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2010년 동안에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비주
<표 3> 연도별 건축허가 면적
<분기별 건축허가 면적>
(단위: 천㎡)
연 도 총건축 주거용 비주거용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05년 111,506 -5.1% 50,281 0.4% 61,225 -9.1%
2006년 133,271 19.5% 53,861 7.1% 79,410 29.7%
2007년 150,957 13.3% 65,212 21.1% 85,745 8.0%
2008년 120,658 -20.1% 38,462 -41.0% 82,196 -4.1%
2009년 105,137 -12.9% 41,918 9.0% 63,220 -23.1%
분 기 총건축 주 거 비주거
(천㎡) 증가율(%) (천㎡) 증가율(%) (천㎡) 증가율(%)
2009 1 16,358 -31.6 3,852 -39.1 12,504 -28.9
2009 2 23,123 -32.7 6,857 -28.0 16,265 -34.5
2009 3 26,248 -4.6 10,330 18.1 15,917 -15.2
2009 4 39,408 13.1 20,878 50.5 18,530 -11.7
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경기 변동의 영향 을 그대로 받고 있으며, 2010년에 거시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면, 2010년 중에 비주거용 건축허 가면적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주 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 과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건설투자 동향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2001년부터 건설투자 는 6.3%(2001년), 6.2%(2002년), 6.8%(2003 년)로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 기에 건설투자를 견인하였던 것은 민간건설투 자로서 그 중에서도 주택경기의 호황이 큰 역 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성장세를 멈추고 2009년까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2009년에도 160조원을 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가 등장하였고 SOC 예산 증가율도 크게 둔화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 는 15.9%까지 하락하였다.
건설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크 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이전에는 성장추세가 명확히 드러났으나 2004년 이후 부터는 성장추세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정 체형의 수평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2004년을 전후로 우리경제의 잠재 건설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0년의 건설투 자를 전망함에 있어서도 2004년을 전후로 나 타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수요구조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09년 4/4분기 동안에 건설투자는 46조
<2000년 이후 건설투자의 추세>
2390억 원으로 전년동기인 2008년 4/4분기 의 44조6043억 원에 비하여 3.9%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 이다. 계절성을 제거하고 보면, 2009년 4/4
분기 동안 건설투자는 39조7224억 원으로 전 기인 2009년 3/4분기의 39조7341억 원에 비 하여 0.03%로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2009년 동안 주거용건물 건설투자, 즉 주
<2000년 이후 분기별 건설투자>
연 분기
원계열 계절조정계열
수 준 (십억원)
전년동기비 증가율
수 준 (십억원)
전기대비 증가율
2007
1 31,044.4 4.4% 40,054.1 -0.1%
2 41,634.4 2.0% 39,185.6 -2.2%
3 38,495.5 -0.2% 39,024.6 -0.4%
4 47,252.4 0.4% 40,162.3 2.9%
2008
1 30,439.5 -1.9% 39,147.3 -2.5%
2 41,490.2 -0.3% 39,025.9 -0.3%
3 38,569.1 0.2% 39,048.1 0.1%
4 44,604.3 -5.6% 37,881.8 -3.0%
2009
1 30,920.6 1.6% 39,840.2 5.2%
2 43,039.5 3.7% 40,532.2 1.7%
3 39,603.3 2.7% 39,734.1 -2.0%
4 46,329.0 3.9% 39,722.4 -0.0%
자료: 한국은행, 2005년 불변가격
택투자는 2009년 1/4분기 이후 하락세가 둔 화되기 시작하여 2009년 4/4분기에는 3.1%3) 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건축 허가가 2009년 3/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택투자의 회복을 견인하 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도 2009년 4/4분기에 0.7% 상승하였다. 무엇보다 거시경제의 전반 적인 회복으로 시장금리를 대변하는 회사채수 익율이 전년동기대비로 2009년 1/4분기에 7.9%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2009년 2/4분기 부터 4/4분기까지 매분기 하락하였다. 2/4분 기에는 14.7%, 3/4분기에는 22.3%, 그리고 4/4분기에는 무려 34.1%나 하락하였다. 이처
럼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주택투자는 2009년 4/4분기에 3.1% 성장할 것으로 보인 다.
비주거용건물 건설투자는 2009년 동안의 지속적인 거시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3/4분기 에 2.7%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 4/4분기 에도 비주거용건물 건축허가면적이 증가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소폭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회복의 모멘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9년 4/4분기 중 비주거용건물 건 설투자는 0.6%의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 인다.
<주거용건물 건설투자 동향>
연 분기
주거용 건물투자
(십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2007
1 10,074.4 1.7%
2 11,065.8 -4.5%
3 10,696.2 -5.4%
4 11,832.7 -3.3%
2008
1 9,449.5 -6.2%
2 10,709.4 -3.2%
3 10,764.2 0.6%
4 9,612.3 -18.8%
2009
1 7,700.8 -18.5%
2 9,975.0 -6.9%
3 10,311.6 -4.2%
4 9,909.3 3.1%
3)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4/4분기 잠정치는 2010년 3월 25일 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4) 건설고용 동향
건설업취업자는 2008년 7월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4월 이후부터
4% 이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투 자가 2009년에 3.1% 성장한 것과 대조된다.
고용관련 변수들이 경기에 후행하므로 2009 년 동안의 건설경기 회복의 효과가 2010년 중
<건설업 취업자 동향>
<비주거용건물 건설투자 동향>
연 분기
주거용 건물투자
(십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2007
1 10,121.4 -0.5%
2 13,974.1 2.1%
3 13,437 4.0%
4 15,283.2 4.0%
2008
1 10,507.3 3.8%
2 14,310.6 2.4%
3 13,342.9 -0.7%
4 13,632.8 -10.8%
2009
1 10,042.7 -4.4%
2 14,152.8 -1.1%
3 13,696.5 2.7%
4 13,716.9 0.6%
<금리스프레드>
에는 시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건설고용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건설업의 고용기여도는 여전히 높다.
2000년대 이후(2000∼2008) GDP 대비 건 설업 부가가치의 비중은 6.9%수준인 데 비해 전산업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은 7.8%로 산업규모 대비 고용 기여도가 높다.
건설투자 155조원(2008년)으로 유발된 취 업자(직·간접)는 258만 명으로 2008년 전산 업취업자 2,358만 명의 11%를 흡수하고 있 다.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1990년대 23.9%→2000년대 18.5%)한 데 반 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일정수준을 유지 (1990년대 8.7%→2000년대 7.8%)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고용유발계수는 감소(2000년에 8.8인→2005년 7.2인)한 데 반해 건설업 고용 유발계수는 소폭증가(2000년 14.6인→2005 년 14.8인)하였다.
3. 2010년 건설투자 전망
1) 전망의 전제조건2009년에는 연간 3.1%의 성장을 시현하였 다. 그리고 몇몇 예측기관들에서는 2010년에 도 비슷한 수준의 건설투자 증가가 있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 건설투자 수요 의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점을 감안할 경우 2010년에는 이에 못미치는 수준의 건설투자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건설투자 전망에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이자율이다. 설비투자와 마찬가지 로 건설투자도 이자율이 낮으면 증가하고 이 자율이 높으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금리의 변동은 자금조달 비용의 변화를 통하여 건설 투자에 영향을 준다. 또한 건설된 부동산 자산 의 수익률을 변동시키는 경로를 통하여 건설 투자를 변화시킨다.
자료: 한국은행
정부에서는 정책금리를 고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으며, 무엇보다 고용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가 안 정되어 있으므로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 으로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 다. 또한 2009년 이후의 급격한 통화량 증가 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과 자산가격 상승 등 의 위험 요인도 있다. 따라서 정책금리 상승압 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적으로는 미 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 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내 금리가 조정될 가 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2010년에는 경기회 복과 함께 금리 인상이 시현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금리의 인상과 무관하게 시장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 중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된다.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는 등 2009년 중에 급팽창한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 금리 인 상 등 출구전략 실시가 예상된다. 따라서
2010년 중에 시장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 전망에 중요한 두 번째 변수는 주 택가격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되므로 주택건설이 증가하여 건 설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2010년에 주택가격 은 2%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 복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한 반면 2008년과 2009년 동안에 주 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동안 주택 수요는 50만호 정도인데 비해 주택 공급은 43만호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동안에는 국민경제 전반적인 경기 회 복에 따른 소득 증가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 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소득 증 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 작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주택가격과 관련된 최근의 자료들 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토연구원의 전망치 등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9년 12월에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에 따르면 2010년 주택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이 개발한 주택 시장분석모형(K-REMAP)에 의한 주택시장
자료: 삼성선물
구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평균
정 책 금 리 2.25 2.75 3.25 3.5 3.5
국고채(3년) 4.4 4.6 4.7 4.6 4.6
국고채(5년) 4.9 5.15 5.3 5.1 5.1
<표 4> 금리동향
(단위: %)
전망지수에 의한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주택 가격은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건설투자 전망
2010년에 건설투자는 공공재정 집행여력 의 한계와 민간주택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전년 대비 1.34% 정도의 성장이 전 망된다.
2010년 중앙정부의 SOC예산은 25조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공건설 투자의 추가적인 확대에 한계가 있 으므로 2010년 토목건설투자는 1% 정도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거용 건물건설투자 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영향을 받아 소폭의 증가세(1.4%)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 용 건물 건설투자는 거시경기 회복의 영향과 재개발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2.2%),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 은 상황이다. 본격적인 주택 수요의 회복은 경 기회복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계소득의 상승으로 실현된 이후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 이며, 2010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된다.
3) 건설업취업자 전망
국토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바에 따 르면, 2010년에 건설업취업자는 0.536%인 약 1만 명이 증가한 171만4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토연구원의 건설 경기전망모형으로 도출한‘건설고용 탄력치’, 즉 건설투자가 1% 증가할 때 건설업취업자의 증가 폭은 0.4%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출과정을 통해 2010년 중 건설투 자가 1.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설 업취업자는 2009년의 170만4천 명의 0.536%(=1.34×0.4)인 약 9133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설업의 취업유발효 과를 감안하면 6393 명이 건설업 이외의 여타 산업에서 고용될 것이다. 따라서 2조1500억 원(1.34%)만큼 건설투자 규모가 증가되고 이 로 인하여 약 1만5526 명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대응방향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2010년
<표 5> 2010년 건설투자 전망
(단위: 10억 원)
연 도 건설투자 주 거 비주거 토 목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08년 155,103.1 -2.1% 40,535.4 -7.2% 51,793.6 -1.9% 62,710.6 1.3%
2009년 159,892.4 3.1% 37,896.7 -6.5% 51,608.9 -0.4% 70,256.2 12.0%
2010년 162,042.6 1.34% 38,730.4 2.2% 52,353.5 1.4% 70,958.8 1.0%
의 경우 건설경기는 다소 회복되는 양상은 보 일 것이나 건설투자 측면에서 전년에 비해 소 폭 증가(1.34%)할 것으로 전망되고, 보금자리 주택 등 공공건축경기의 활성화로 다소 건축 부문의 체감경기는 나아지겠지만, 민간건설 부문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데는 다소 어려움 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투자에 따른 고용증가율이 낮아, 건설산업 부문의 실업문제는 상존할 것으로 보여, 공공건설경기의 효과의 극대화 및 일자 리 창출이 올해 건설경기 전반의 주요 정책과 제로 등장할 것이다.
거시경제전반의 회복기조에 힘입어 금리인 상 등 출구전략이 하반기 이후 가시화될 것으 로 보여, 민간 투자수요의 위축으로 민간건축 경기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 개될 것이다.
상반기 공공건설투자의 조기집행으로 건설 경기가 전년도에 이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이후 민 간건축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치가 향후 건설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건설시장 의 정상화 조치는 민간건설경기 등 시장상황 을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회전반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가 극대화되도록 공공건설투자의 지역간, 부 문간 배분이 이루어지고, 투자시기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민간 및 민자시장
의 위축에 대응하여 국내시장중심의 사업구조 를 개편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개발투자 의 확대와 기술인력의 재교육 등이 요구된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경영여건의 악화와 공공건설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국내 공사수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주택 건설 대출만기의 도래 등 위기상황하의 대주단의 대출 만기연장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당한 기업구조조정이 예상된다.
2010년도에도 해외시장의 확대 및 정부재 정투자여력의 한계로 민자사업 활성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구되어, 미래 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선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건설경기의 침체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건축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건설시장의 확 대를 위한 건설산업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요 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