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및 주점업의 산업특성과 고용구조 변화
정 현 상*
1)
Ⅰ . 머리말
우리나라의 음식점 및 주점업(이하 음식업)1)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1인당 소득증가와 여 성의 사회 활동 확대에 따른 가사시간의 감소 등에 기인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성장하였 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인해 경기에 민감한 음식업 또한 침체기를 겪었지만, 대규모 구 조조정으로 인해 구직시장에 나온 명예퇴직자들이 치킨전문점 등 소규모 창업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음식업의 양적성장에 기여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 5일제 근무의 확산 과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음식업 성장에 긍정적인 대외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최근에는 소비와 시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1인 가구형 라이프스타일의 확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의 활용을 통한 검색방식의 다양화, 핀테크와 같은 결제수단의 간편화 등을 통해 음식업의 잠 재성장성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국내 음식업은 경제위기 시에 실직한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로 전환되어 실업사태를 막아주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프렌차이즈 업체의 난립과 대기업의 음식 업 진출 등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인해 폐업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음식업은 대체로 임금수준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구직자가 기피하는 업종에 속하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일용직 같은 불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 음식업에서는 여성 40대, 50대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청년층에 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1)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및 주점업(56)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 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이 이에 속한다.
한 고용흡수력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식업의 고용구조가 과거와 달리 임시․일용직 으로 일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음식업에 서 중요한 노동공급원인 중장년 여성층의 일자리 특성에 관한 고찰도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의 제Ⅱ장에서는 음식업의 산업특성에 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음식업 취업자의 성별, 연령 별, 종사상 지위별, 직종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청년층과 40․50대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등의 고용의 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 . 음식업의 특성
음식업은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를 한다는 점에서 식품제조업의 특징을 보이며,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소매업의 특징 또한 지닌다. 최근에는 대인 서비스와 인테 리어 등을 통한 분위기 연출에도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업은 노동집 약적이며 소량이 주문 생산되고 매출시간이 식사시간대로 한정되어 인력관리와 공간 활용에 제약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부패 혹은 변질 우려 때문에 식자재 수급과 관리에 애로사 항이 존재하기도 하며, 점포의 입지에 따라 매출액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
2014년 기준 음식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음식점업 71.8%,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8.2%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일반음식점업에 속하는 한식업의 사업체 비중은 46.4%로 음식업 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종사자 수는 평균 2.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표 1 참고). 음식점업에서 다음으로 많은 사업체가 분포되어 있는 업종은 분식 및 김밥 전문 점과 치킨전문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종사자 수가 각각 2.2명, 2.3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자영업주나 무급가족종사자만으로 이루어진 업체 혹은 여기에 임시․일용직 1~2명을 고 용한 업체가 대부분임을 시사한다. 반면 고용규모가 가장 많은 업종은 서양식 음식점업(6.7명) 으로 패밀리레스토랑이나 뷔페, 이탈리안 식당 등이 이에 속한다. 음식업 임시․일용직의 비중 은 58.5%로 2명 중 1명은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고, 서비스업 전체 평균 인 21.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세부업종일수 록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급여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음식업의 임금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2)
2) 2014년 기준 서비스업 중 임금근로자의 1인당 급여가 가장 낮은 산업은 음식업이 속한 음식․숙박업(55.6 백만 원)이었으며, 임시․일용직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인 전문·과학·기술의 임금은 35백만 원으로 서비 스업 평균임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표 1> 2014년 음식업 특성
사업체 비중 (%)
사업체당 종사자 수
(명)
매출액/ 종사자 수
(백 만원)
사업체당 영업이익2)
(백 만원)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급여 (백 만원)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일용 직 비중(%) 서비스업 전체1) - 3.7 123.9 36.1 23.8 21.9
음식업 전체 100.0 2.9 44.2 18.4 12.6 58.5
음식점업 71.8 3.1 47.0 18.9 13.2 55.3
일반 음식점업 52.8 3.1 44.1 18.6 13.5 54.7 한식 음식점업 46.4 2.8 42.6 18.1 13.0 56.6 중식 음식점업 3.3 3.6 40.8 23.5 16.5 46.5 일식 음식점업 1.2 4.5 68.1 26.5 16.6 40.9 서양식 음식점업 1.6 6.7 54.4 19.1 12.9 55.0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0.3 5.0 50.9 20.5 14.5 49.9 기관구내식당업 1.5 6.3 91.1 24.3 18.0 14.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0.1 4.9 50.8 15.2 13.4 41.5 기타 음식점업 17.4 3.0 48.0 19.4 10.8 71.1
제과점업 2.5 4.1 68.6 22.6 10.9 70.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등 2.2 5.8 45.8 22.7 9.7 76.0 치킨 전문점 4.8 2.3 43.5 19.4 10.6 81.0 분식 및 김밥 전문점 7.1 2.2 33.6 17.4 11.1 65.9 그외 기타 음식점업 0.7 2.6 97.9 17.2 19.8 23.9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8.2 2.4 35.0 17.1 10.2 71.8
주점업 19.7 2.2 39.2 18.7 12.3 68.7
일반유흥 주점업 4.4 2.8 40.0 21.2 13.7 60.4 무도유흥 주점업 0.2 6.1 40.7 23.3 13.7 58.4 기타 주점업 15.1 2.0 38.9 18.0 11.3 75.4 비알콜 음료점업 8.6 2.8 27.2 13.2 8.0 75.0
주 : 1)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P), 가구내 고용활동(T)은 제외.
2)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한 금액.
자료 : 통계청(2014), ｢서비스업 조사｣, ｢도소매업 조사｣, ｢운수업 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 재가공.
<표 2>에는 2007년 대비 2014년 음식업 관련 지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3) 2007년에 비해 음식업 사업체 규모는 12.8%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20.9% 늘었다. 특히 기타 외국식 음식점 업은 2007년에 비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3배가량 증가하였는데 베트남 식당이나 인도 음식점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커피전문점과 각종 디저트 카페가 속한 비알콜 음료점업은
3)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표 2> 음식업 세부업종 특성별 변화율(2007년⟶2014년)
(단위 :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1인당
연간급여액 임시 일용직 음식업 전체 12.8 20.9 41.2 62.5 -29.9 1.4 59.0
음식점업 10.3 19.8 42.8 65.9 -33.3 4.3 60.3
일반 음식점업 8.7 14.5 27.5 44.4 -32.3 2.6 58.6 한식 음식점업 9.3 13.9 22.0 38.0 -32.9 0.1 57.5 중식 음식점업 -3.9 7.1 31.5 46.1 -10.1 9.3 101.0 일식 음식점업 18.6 11.7 62.2 76.4 -25.9 19.7 24.9 서양식 음식점업 2.2 23.2 57.3 80.9 -54.1 2.9 53.4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33.1 220.5 356.3 403.9 -34.0 35.9 158.5 기관구내식당업 138.2 86.6 133.1 265.6 -27.8 36.0 -6.4 출장 및 이동 음식업 19.1 -18.8 -16.5 -8.1 -70.9 -9.3 -14.6 기타 음식점업 10.1 30.3 81.4 113.0 -15.7 1.1 74.1
제과점업 41.7 73.3 194.0 254.5 -30.1 5.8 142.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등 21.9 56.2 114.3 156.9 -36.8 2.1 70.0 치킨 전문점 33.5 49.2 97.8 131.5 -7.7 -1.0 96.6 분식 및 김밥 전문점 -11.2 -4.8 12.2 26.7 -8.4 3.2 24.3 그외 기타 음식점업 22.7 9.9 26.3 28.6 -17.6 9.0 8.6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9.5 24.9 34.7 47.7 -16.3 -12.2 54.8 주점업 0.2 -4.3 14.4 22.8 -8.6 4.8 -7.5 일반유흥 주점업 -2.6 -20.0 -2.9 3.4 -21.1 1.9 -5.4 무도유흥 주점업 -14.6 -34.2 -46.0 -37.2 -73.1 8.3 32.4 기타 주점업 1.3 6.5 30.9 42.1 2.8 5.7 -10.3 비알콜 음료점업 115.1 176.9 149.0 194.1 -33.6 -27.8 338.9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재가공, 각 연도.
최근 커피와 디저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이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음식업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 커피전문점은 2013년 대비 2014년에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보다 크게 증가한 것 역 시 앞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커피 수요의 증가는 음식업의 양적성장을 촉진시키고, 이는 해당업종의 종사자가 대체로 청년층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 중심이어서 최근 청년층 임 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음식업의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4)
4) 프랜차이즈 음식업에는 청년층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커피전문점 외에도 최근 프랜차이즈의 양적성장이 청년층의 고용증가를 유발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통계청 ‘도소매업 조사’의 음식업 중에서 프랜차이 즈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대부분의 음식업종에서 영업비용의 증가율이 매출액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매출액에 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기타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식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비용 상승, 업계 내의 과다경쟁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음식업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음식업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급여액은 2007년에 비해 2014년 1.4% 증가에 그쳤다. 이는 물 가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로, 해당 업계에서 임시․일용직과 같이 고용형태가 불안 정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취업자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커피전문점 등이 포함된 비알콜 음료점업은 사업체규모와 종사자규모의 성장 세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과다경쟁 등으로 업체당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 중이다. 또한 이 업종에 취업한 임시․일용직의 규모가 2014년에는 2007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1인 당 연간급여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업종에는 대체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간제 아르바이 트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서 청년층의 고용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표 3> 음식업 프랜차이즈 특성별 변화율(2013년⟶2014년) 가맹점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영업비용 (백만 원)
한식 11.9 15.6 19.3 17.1
일식･서양식 12.1 5.4 13.7 12.4
제빵･제과 1.7 6.1 12.1 11.7
피자･햄버거 7.0 11.2 4.3 4.0
치킨 8.0 8.3 13.1 10.4
분식･김밥 26.5 21.9 39.4 32.9
주점 7.3 7.9 11.0 4.6
커피전문점 42.2 48.9 51.5 48.4
자료 : 통계청, ｢프랜차이즈 통계｣, 각 연도.
Ⅲ . 음식업의 고용특성 및 동향
앞서 살펴본 산업 특성에서 음식업 전체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2.9명으로 나타난 것처럼, 음식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영세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또한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 경기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 위주의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 이번 장에서는 음식업 고용환경과 구조에 관해서 통계청 ‘지역고 용조사’5)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식업 취업자의 인적특성
음식업 취업자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0년 1,724천 명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2055천 명으로 2008년에 비해 216천 명 증가했다(그 림 1 참고). 2008년 음식업에서 차지하는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남성의 2배를 상회했지만, 최근 남성 임시직 취업자를 중심으로 그 비중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8년에 비해 6.2%p 하락 했다.
[그림 1] 음식업 취업자 수(좌측) 및 성별 비중(우측)
29.7% 31.8% 33.5% 33.4% 33.8% 34.4% 36.2% 35.9%
70.3% 68.2% 66.5% 66.6% 66.2% 65.6% 63.8% 64.1%
1,839
1,800
1,724 1,736
1,795
1,858
2,002
2,05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자 여자 음식업 전체
자료 :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5) 이 글에서는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결하여 사용했는데 조사시기의 차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자료(매년 10월 조사),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3분기 자료(9 월 조사),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하반기 자료(10월 조사)를 연결하였다. 음식업 고용특성상 계절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9월과 10월 자료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5년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공개 전 작성되어 KOSIS에 공표된 지표만 한정하여 제시했다.
음식업 종사상 지위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영업자의 비중은 33.6%로 임시직(28.0%)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에는 자영업자 28.1%, 임시직 37.1%로 역전된 상황이다. 자영업자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나누어 보면, 최근 경기침체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받아 그 규모와 비중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음식업 종사상 지위별 비중 변화(2008년⟶2014년)
2008 2014
상용근로자, 10.0%
임시근로자, 28.0%
일용근로자, 14.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4%
무급가족종사자, 13.8%
상용근로자, 12.2%
임시근로자, 37.1%
일용근로자, 1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4.3%
무급가족종사자, 10.5%
자료 :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음식업 연령별 취업자 비중(좌측) 및 임시․일용직 비중(우측)
12.9%
35.0%
7.6%
23.5%
23.5%
10.6%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8년 2011년 2014년
20.4% 16.9%
33.5%
5.4%
37.8%
10.9%
19.9%
7.8%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8년 2011년 2014년
자료 :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4년 음식업 임시직(37.1%)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38.6%)과 비 슷할 정도로 취업자 규모가 증가했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취업자 수(49.2%)는 음식업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음식업의 매출이 식사시간, 주점업의 경우 야간시간대에 한정적으로 발
생되는 특성과 관련성이 높으며, 특정 음식업의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도 존재하여 상시 업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에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음식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2008 년에 비해 2014년 음식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비중이 10.6%p 상승한 반면 40대 연령층의 비중 은 11.5%p 감소했다. 음식업에서 차지하는 청년층 취업자의 증가는 대부분 임시․일용직 위주 의 증가였는데, 최근 커피전문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중심으로 청년 층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청년층은 5명 중 4명은 임시․
일용직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참고).
40대 연령층 임시․일용직 일자리 규모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 시․일용직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50대 여성은 임시․일용직 일자리 규모와 비중 모두 추세적 상승을 하고 있다. 요약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과 같이 저임금과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음식업 연령별․성별 임시․일용직 취업자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9세
남자 73 100 112 106 122 138 188
(65.3) (63.5) (68.8) (67.7) (68.8) (73.0) (77.8)
여자 87 108 115 133 148 154 184
(69.1) (71.0) (67.8) (72.0) (79.5) (79.0) (80.5)
40대 여자 241 212 186 176 194 205 169
(47.8) (44.5) (45.3) (45.7) (51.7) (56.2) (50.5)
50대 여자 175 154 149 156 190 203 213
(45.3) (43.7) (42.5) (42.0) (48.5) (48.6) (48.6)
주 : ( ) 안은 연령별 취업자 수 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음식업 일자리의 특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식업 종사자는 대체로 청년층과 40․50대 여성이 대다수였다. 청년층 의 고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장년층 여성의 주된 일자리인 것이다. 최근 방송 이나 신문에서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주거비 등 때문에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층에 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와 교육비 지출 등의 이유로 외벌 이 가구를 주위에서 찾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통학하는 청년층과 가정에 있던 중장
년층 여성인력이 주로 유입되는 산업이 음식업이 되었다. 두 계층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음식 업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처한 현실은 취약계층으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120만 원 내외로 연도별 임금인상률이 매우 낮아서 2008년 이후 횡보하고 있다. 연령별 월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청년층과 40․50대 여성 종사자에서 비슷
<표 5> 음식업 연령별 월평균 급여 및 최저임금 미만자 수
(단위 : 만 원, 천 명, %)
월평균 급여 최저임금 미만자 수
2008 2010 2012 2014 2008 2010 2012 2014
15～29세 104 99 95 93 40 91 81 175
(20.3) (31.1) (25.1) (40.2)
재학생 58 56 57 59 18 51 56 106
(27.7) (41.8) (33.7) (48.3)
졸업생 127 129 135 127 22 40 25 69
(16.5) (23.5) (16.1) (31.9)
30대 131 144 158 163 33 30 21 26
(19.0) (18.7) (13.7) (16.1)
40대 111 119 130 143 75 78 57 62
(23.6) (28.5) (21.4) (24.4)
남자 180 180 205 213 2 5 2 3
(5.7) (12.2) (3.9) (6.4)
여자 104 109 117 126 73 73 56 59
(25.5) (31.4) (24.6) (28.7)
50대 105 115 118 131 61 55 53 86
(27.7) (26.9) (22.1) (30.1)
남자 161 163 160 191 2 2 3 3
(13.8) (13.7) (15.8) (12.2)
여자 100 112 114 124 59 53 50 83
(28.7) (27.8) (22.6) (32.1)
60세 이상 82 96 103 109 16 16 19 35 (34.2) (42.6) (34.1) (39.9)
음식업 전체 110 115 119 122 226 270 232 385 (23.5) (27.9) (22.2) (31.4) 주 : 1) 200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770원, 2010년 4,110원, 2012년 4,580원, 2014년 5,210원.
2) ( ) 안은 각 그룹별 종사자 대비 비중.
3) 조사 당시 취업자였으나 일시휴직자인 경우는 제외.
자료 :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두 그룹 모두 임금수준이 낮고 음식업 내의 최저임금 미만자6)가 해 당 그룹에 쏠려 있다. 또한 다른 그룹과는 달리 급여인상률이 매우 낮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 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청년층 재학생의 최저임금 미만자의 규모는 2만 명 내외로 다른 연령층 에 비해 취업자 규모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4년 기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음식업 전체 최저임금 미만자 중 1/3이 청년층 재학생에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7). 또한 2014년 기준 음식업 에 종사하는 청년층 재학생의 48.3%가, 졸업생은 31.9%가 최저임금 미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식업 청년층이 임시․일용직 위주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쏠 려 있는 것과 더불어 해당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못한 일자리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0대 여성 일자리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자 수 가 2008년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40대 남성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게 발 생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중고령층 최저임금 미만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요약하자면, 음식업은 주로 청년층과 40․50대 여성에서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는 음식업의 외형이 커질수록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 위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음식업의 산업특성상 이러 한 현상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음식업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 근무에 초과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제한된 다른 산업과는 달리, 근로시간 특례업종8)으로 초과근로시간 12 시간 이상으로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몇 종사자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실제로 2014년 음식업 임금근로자 1,226천 명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주당 40시간 에 초과근로 가능한 12시간을 포함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362천 명, 29.6%로 음식업 종사자 3명 중 1명은 장시간 근로에 놓여 있다.9)
다만, 일자리 부족, 일․가정 양립, 노동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장시간 근로관행 을 개선하고자 지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 24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남아 있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6) 당해 설정된 최저임금 수준보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임금근로자.
7) 2014년 청년층 재학생 취업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자의 규모는 221천 명으로 2008년 70천 명에서 약 3배 증가했는데, 그 중 절반가량인 107천 명이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8) 근로시간 특례제도란 엄격한 근로시간 규제로 공중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몇몇 업종에 대해서 사용 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9)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역고용조사’는 사업체 규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전체 사업장에 관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 과 대추정되었다.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게시간 보장 등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Ⅳ . 결 론
2015년 기준 2인 가구당 식비에서 차지하는 외식비의 비중은 1990년 23.0%였으나 2015년에 는 48.7%로 25.7%p 상승했다10). 이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핵가족화 현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 증가 등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음식업에 대한 수요증가는 음식업체 공급을 견인하고 일자리 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음식업의 고용흡수력은 높게 나타나지만 자영자에게 돌아가는 영업이익이나 임금근로자의 급여 등 고용환경은 서비스업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음식업의 고용여건이 점점 더 열 악해지는 것은 청년층 취업자의 규모가 증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음식 업의 가맹점 증가로 인해 정규교육기관 등을 통학하는 재학생 신분에 있는 청년층의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결정적이다.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피전문점 가맹점 수 확대와 청년층 재학생 일자리의 양적증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현상은 음식업의 고용구조를 바꾸어 놓았는데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자 중심에서 임시․일용직 중심의 일자리가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40․50대 여성에서 청년층 중심의 일자 리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 취업난 속에서 음식업에서의 임시․일용직 일자리 증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지는 근로환경과 관계가 깊다.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한 취약계층의 월급여 상승률은 물가상승분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청년층과 중장년 여성,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었고, 음식업 종사자 3명 중 1명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어 고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음식업 사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근로자들의 고용조건이 불리하게 조성되는 것이다. 영세한 자 영업자의 경우 임대료, 식자재 비용 등을 조정하여 사업체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된 근로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음식업계와 정부의 음식업 사업체 수익성 개 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