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결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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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4개 기관이 제시한 525만 달러(약 52억 5천만 원)를 초과하여 매매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 지만 노스킹스타운시와 엑서터시는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시 경계지역 내 위치한 약 4만m² 규모의 농지에 대한 개발권이양 프로그램을 추진하 여 농지매수에 필요한 잔여기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보전농지 매매협상 타결은 지방색이 강한 두 도시(엑서터시, 노스킹스타운시)가 개발권 양도 를 위해 2년 여간 조율한 TDR 조례(TDR Ordinace) 이행에서 그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엑서터시는 인구 6,400명 규모의 작은 농촌 (전원) 커뮤니티 지역으로 송출지역으로부터의 개 발권을 수용할 적합한 수용지역(receiving area)이 부재하다. 반면,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첫 번째로 TDR 조례를 채택한 지자체인 노스킹스타운시는 인구 2만 6,500명 규모의 비교적 개발수요가 높은 기성시가지 지역으로, 시 관할구역 내에는 현행 조 닝규제하에서 추가 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개발권 수용가능지역(Post Road 상업몰)이 입지 해 있다.

개발권양도제의 시행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 분된다. 우선 ① 두 도시 간 TDR 협정 동의에 준하 여 엑서터시에 소재한 약 4만m² 규모의 송출지역 (<그림 1>의 A지역) 개발권을 노스킹스타운시에 소 재한 개발수요가 높은 수용지역으로 이양하고, ②

각 로컬정부는 도시기본계획(master plan)은 물론 현행 조례규정에 개발권양도 관련 변동사항을 적용 한 후, ③ 수용지역이 소재한 노스킹스타운시는 양 도된 개발권을 토지시장에 매각하여 수용지역(Post Road 상업몰) 내 고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 개발업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출처: Magazine PLANNING , May/June 2011)

안용진｜남가주대학교(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주택난 해결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정책 동향

지난 10월 10일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중국 정부가 올 한 해 추진하고 있는‘서민주택¹⁾ 1천만 호 건설 프로젝트’는 9월 말 기준 986만 호가 착공되어 순 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착공률이 98.6%에 이르러, 11월 말까지 1천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 으로 보인다.

올해 초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 고,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12・5 계획 기간(2011~2015년) 동안 3,600

중국

1) 서민주택(保障性住房)은 저가임대주택(廉租住房),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住房), 공공임대주택(公共租賃住房), 분양가상한제주택(限价商品住 房)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 경제적용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주택은 투기자금이 몰리고 주택분배과정에서 부정 부패 행위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앞으로는 국가에서 소유・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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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호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2011년 한 해에는 1천만 호 건설을 목표로 정하였고, 각 지방정부에 건설사업 임무를 배정하 였다. 이는 2010년 공급된 서민주택 590만 호의 두 배 규모며, 지난해 판매된 일반 분양주택 900만 호 보다도 많은 수치다. 1천만 호 건설을 위하여 중 앙・지방정부가 5천억 위안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 를 통해 8천억 위안을 조달하는 등 총 1조 3천억 위안이 투입된다.

올해 배정받은 착공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지 방정부는 바쁜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과중한 임무를 배정한 결과, 주택건설 용지 및 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진척상황 이 지지부진해져, 착공률은 6월 말 기준 30%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지난 7월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11월 말 까지 계획된 1천만 호 주택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 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및 금융분야 등 전 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결과, 프로젝트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과열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부동산업체 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서민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출규제를 풀어주 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이징(北京), 허베이(河 北), 산시(山西),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장쑤 (江蘇), 저장(浙江), 푸젠(福建), 산둥(山東), 광시 (廣西),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 간쑤 (甘肅), 닝샤(寧夏) 등 15개 지역은 이미 올해 건 설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고, 톈진(天津), 상하이 (上海), 후난(湖南), 윈난(雲南), 시짱(西藏), 칭하 이(靑海) 지역에서도 평균 착공률이 95% 정도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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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품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또한 공급과정에서 공평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하였 다. 주택품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주택건설 책임 자의 종신책임제를 도입하여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부패와 품질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공급기 준과 반납시스템 등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주택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는 프로젝트다. 우선 기존 부동산정책 에서는 투기수요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주택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주택시장이 민간

<그림 1> 서민주택 건설현장

출처: 바이두(http://www.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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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개발한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분 양주택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하는 정부 주도의 서민주택 건설면적을 총 주택 건설면적의 20% 수준까지 끌어올려, 서민주택과 민간 분양주택이 공존하며 상호보완 작용을 하도 록 한다는 것이다.

서민주택의 대규모 공급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과 서민주택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자료: 중국 주택 및 도농건설부 (http://www.mohurd.gov.cn)]

랴오닝성 선양경제구, 지역통합을 통한 동북지역 경제중심지 발전계획 추진

지난 9월 26일 랴오닝(遼寧)성 정부는‘선양경제구 신형공업화²⁾ 종합개혁시범 종합방안(沈陽經濟區新 型工業化綜合配套改革試驗總體方案)’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선양경제구의 발전목표를 제시하 였는데, 국제경쟁력을 지닌 기계장비 제조업기지 및 원자재와 하이테크 산업기지를 건설하고, 최종적으 로는 선양을 중심으로 한 7개 도시가 지리・행정적 으로 통합된‘선양 메갈로폴리스(大沈陽)’로 발전 시켜, 동북지역 경제중심지 및 전국 신형공업 시범

지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선양경제구는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창춘-지 린-투먼(長春-吉林-圖門) 선도구, 하얼빈-다칭- 치치하얼(哈爾濱 - 大慶 - 薺薺哈爾) 공업벨트 등과 함께‘동북진흥전략’의 4대 핵심지역 중 하나이다.

작년 4월 선양경제구는 중국 최초로 국가급 신형 공업화 종합개혁 시범지구로 지정되었고, 신형공업 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개혁을 시범적으로 먼저 적 용할 수 있는‘선행선시(先行先試)’의 특권을 부여 받았다. 그 이후, 8개 도시 간 지역 통합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교통, 통신, 유통, 여행업, 인재교류, 사 회보장,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를 체결 하거나 논의 중에 있다.

선양경제구의 계획 범위는 선양, 안산(鞍山), 푸 순(撫順), 번씨(本溪), 잉커우(營口), 푸신(阜新), 랴오양(遼陽), 티에링(鐵嶺) 등 8개 시를 포함하며, 선양시를 중심으로 반경 100km 범위 내에 위치하 고 있다. 계획 면적은 7.5만km²로 랴오닝성 면적의 50.8%를 차지하고, 이 지역의 총 인구는 2,359만 명으로 랴오닝성의 55.6%에 이른다.

이 지역 도시화율은 65%에 달해 전국에서 도시 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신도시 및 지방도 시 건설을 통하여 도시화율 90%를 달성한다는 목 표도 제시하였다.

선양경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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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형공업화는 200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 제기된 후,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강조된 차세대 산업발전 모 델로서, 과학기술수준이 높고, 경제효율이 높으며, 자원소모가 적고, 환경오염이 적으며, 인력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산업모델을 일컫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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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선양 시를 중심으로 주변 7개 도시를 연계하는 5벨트는 선양-푸순, 선양-번시, 선양-티에링, 선양-랴오 양-안산-잉커우, 선양-푸신을 의미하며, 이들 도 시 간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1시간 생 활권으로 연결하고, 5벨트를 따라 33개의 신도시와 114개의 지방도시를 건설하여 지역통합 및 광역화 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10군은 각 지역에 적합한 중 점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내 분업 및 전문화를 이루 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시(沈西)지역은 기계장 비 제조업, 훈난(渾南)은 전자정보업, 선양시는 항 공제조업, 안산 다따오완(達道灣)지역은 철강가공 업, 잉커우 시엔런다오(仙人島)지역은 석유화학공 업, 랴오양은 화학섬유・원료업, 푸순은 신소재공 업, 번시는 바이오제약업, 티에링은 전용차 장비제 조업, 푸신 장우(彰武)지역은 임(林)산품 가공업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안의 통과로 인하여 앞으로 이 지역의 통 합 및 광역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교통, 통신, 유통, 여행업 등 인프라구축이 주요 통 합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보장, 행정관리, 인 재교류,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기업이 많 이 진출해 있는 지역인 만큼, 선양경제구의 지역 통 합과 신형공업의 발전과정에 있어, 틈새시장과 새로 운 투자처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新華網. 2011. “沈陽經濟區新型工業化綜合配套改 革試驗叢 方案獲批”. 9월 26일자

현상백｜베이징(北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동아시아의 국제허브포트를 향한

‘게이힌항(京浜港) 종합계획’

게이힌항(京浜港)은 인구 4천만 도쿄 대도시권을 배 후지로 하는 일본 최대의 국제항만으로서, 일본의 대 표적인 종합물류거점인 동시에 게이힌 임해공업지대 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항만개발 붐으로 일본항만의 국 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치할 경 우 일본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 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왔다. 이에 도쿄(東京)도, 가와 사키(川崎)시, 요코하마(橫浜)시는 2008년 3월 도쿄 항, 가와사키항, 요코하마항 등 항만 3사 간 제휴강 화협정 실시를 시작으로, 동년 11월 항만관계 사업 자와 전문가로 구성된‘게이힌항 광역제휴추진회의 (京浜港廣域連携推進會議)’구성 및 2010년 2월‘게 이힌항 공동비전(京浜港共同ビジョン)’발표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¹⁾ 이러한 맥락에서 지 난 9월 발표된‘게이힌항 종합계획’은 시사하는 바 가크다고하겠다.

일본

1)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8월에는 3개 항만이 국가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에 선정된 바 있다. 국제컨테 이너 전략항만이란 일본정부가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해양국가 일본재건”을 위하여 전략항만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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