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확인
K
EYW
ORD• 농업시설 신축 인허가
• 기본설계도서
학습목표
• 건축선
• 건축물의 용도
농업용 창고,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인허가 절차의 개요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건축법의 개요를 파악하여 농업용창고, 농산물 가공공장 등의 인허가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농업시설 신축 인허가
건축법의 목적 건축물의 허가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농업용 창고,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인허가 절차의 개요 ]
면적 및 높이 산정
농업용 창고 및 농산물 가공공장의 건축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의 총칙
•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에서 준수해야 할 공통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건축법
1. 건축법의 목적
•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정하여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건축의 총칙
2. 건축물이란?
1)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이에 딸린 시설물(담장, 대문 등)
3)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
*농업용 창고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도 건축물이다.
건축의 총칙
3. 도로의 확보가 필요하다
•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평상시에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너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완화 규정이 있다.
도로
건축물의 허가
1. 건축물의 허가 대상
•
원칙적으로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건축허가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대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건축물의 허가
3. 건축물의 설계
•
건축물이 부실하게 건축되지 않도록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❶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❷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❸ 표준설계에 의한 건축
❹ 가설건축물
건축물의 허가
4. 건축신고
•
건축신고로 가름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나.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물
▹다.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허가보다 일부 서류의 간소화•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함건축물의 허가
5. 건축시공 시 주의사항
•
건설회사가시공해야 하는 면적 기준의 건축물
▹연면적이 661㎡(200㎡)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2018.6.27)
▹연면적이 496㎡(150평)를 초과하는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변경
•
허가 : 건축기준이 약한 것 → 강한 용도로 변경•
신고 : 건축기준이 강한 것 → 약한 용도로 변경건축물의 유지/관리
1. 정기점검 실시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건축물의 철거신고
•
건축물을 인위적으로 철거할 경우 : 예정일 7일 전•
재해로 인한 멸실의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기관 : 특별자치도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건축물의 지정
•
건축선의 정의▹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
원칙적인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의 산정
1. 대지면적
•
건축법상의 기준 폭이 확보된 도로와 인접대지 경계선 사이의 수평투영면적이다.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의 투영면적으로 산정주차장 설치기준
1. 농가주택(전원주택)
•
면적 50㎡ 초과 150㎡이하 ; 1대•
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경우 100㎡당 1대를 더한 대수2.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3. 그 밖의 시설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개념 쏙쏙
학습정리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에서 준수해야 할 공통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농업용 창고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도 건축물이며, 도로의 확보가 필요하다.
농촌주택, 농업용창고, 농산물 가공공장도 주차장을 확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