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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화방안 연구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of Government-Owned Real Estate
지대식․조판기․김승종
2004. 12/250면/수탁연구/감사원, 재정경제부
1. 배경 및 목적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는 그동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리운용 시스템이 복잡하고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이 관리상 중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근본적으 로 국공유부동산의 활용확대를 유도하고 관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그 관리체계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요약
국공유부동산의 활용확대 측면에서 현행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정책으로서 총괄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와 같은 방향하에서 실질적으로 국공유부동산의 활용을 유도하 고 관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기본방 향으로는 국토정책과의 연계, 매입처분 및 집단화, 비축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관리체계 및 정 책의 제도개선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다음 3가지 중점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 다. 즉,
ⅰ) 관리계획 운영개선 및 정보체계 효율화에서는 관리처분기준의 간소화와 효율화 및 감독업 무의 강화, 재산실태조사와 활용가능성에 의한 전산화 및 등급화, 총괄계획에 의한 재산활용도 및 계획연계기능의 제고 등을 제시하였고,
ⅱ) 매각비축기능 강화 및 활용도 제고에서는 불용재산 매각촉진 및 비축토지 매입 집단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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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관리환 양여의 합리화, 대부제도 개선, 신탁 및 개발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 였으며,
ⅲ) 국공유재산 관리조직 효율화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업무능력 향상방안, 관리기 관의 관리능력 비교․평가 체계 확립,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위탁 확대, 관리조직의 개선방안 등 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의 성과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의 기준 설정 및 결과처리의 대외신뢰도 확보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도개선 작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