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리빙랩 사업 및 정책 기획 현황과 과제

(1)

대전시 리빙랩 사업 및 정책 기획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사회혁신포럼: 리빙랩 워크샵

대전시 리빙랩 사업 및 정책 기획 현황과 과제

2017. 1. 24.

김 민 수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2)

기획 관련 시기별 활동

Ø 과학기술 기반 지역문제해결 전략 및 로드맵 연구 (2014)

ü

정책기획 연구, 대전TP 지원

Ø 대전 시민체감 문제해결형 R&D 정책과제 기획 연구 (2015)

ü

정책기획 연구, 대전TP 지원

Ø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도출을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및 연 구주제 발굴 (2015)

ü

지역사회 현장 연구, 한국화학연구원-KAIST사회기술혁신연구소 공동 지원

Ø 리빙랩 방식의 환경·안전문제 발굴, 측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16)

ü

정책/사업기획 연구, 대전광역시-대전TP 지원, 2017년 사업예산 확보

Ø 과학기술 기반 지역문제해결 전략 및 로드맵 연구 (2014)

ü

정책기획 연구, 대전TP 지원

Ø 대전 시민체감 문제해결형 R&D 정책과제 기획 연구 (2015)

ü

정책기획 연구, 대전TP 지원

Ø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도출을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및 연 구주제 발굴 (2015)

ü

지역사회 현장 연구, 한국화학연구원-KAIST사회기술혁신연구소 공동 지원

Ø 리빙랩 방식의 환경·안전문제 발굴, 측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16)

ü

정책/사업기획 연구, 대전광역시-대전TP 지원, 2017년 사업예산 확보

(3)

과학기술 기반 지역문제해결

전략 및 로드맵

(4)

장기 비전 및 단계별 목표

장기 비전 지속가능한 대전으로의 도시 전환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3단계 목표 최종 목표 1단계 목표

사회문제 해결에 기반한

지역사회혁신 토대 구축

2단계 목표

전환실험 및 공동학습을 통한 도시전환

역량 확보

3단계 목표

도시전환 세부 실천전략 수립 및 전면적

추진

최종 목표

지속가능한 대전으로의 도시 전환

~3년 ~3년 ~10년

(5)

Ø 장기적으로는 도시 전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전’을 추구

ü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시 전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

Ø 단기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활동 수행을 통해 대전지역의 협력과 상호학습 기반을 마련

ü 이를 통해 사회혁신 및 도시전환 추진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1단계 목표

Ø 이후 소규모 전환실험을 통해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적정 한 역량 확보 이후에 전면적인 도시전환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비전 및 목표의 의미

Ø 장기적으로는 도시 전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전’을 추구

ü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시 전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

Ø 단기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활동 수행을 통해 대전지역의 협력과 상호학습 기반을 마련

ü 이를 통해 사회혁신 및 도시전환 추진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1단계 목표

Ø 이후 소규모 전환실험을 통해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적정

한 역량 확보 이후에 전면적인 도시전환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6)

단기 비전 및 핵심 목표

단기 비전 과학기술 기반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선도

1단계 목표 사회문제 해결에 기반한 지역사회혁신 토대 구축

세부목표 1

사회문제 해결 혁신활동 촉진

(Activity)

세부목표 2

사회문제 해결 혁신 주체 및

역량 육성

(Capacity)

세부목표 3

사회문제 해결형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System)

(7)

대전 시민체감 문제해결형 R&D

정책과제

(8)

1단계 전략 및 주요 사업목표

장기 비전 지속가능한 대전으로의 도시 전환

단기 비전 과학기술 기반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선도

문제해결 및 도시전환

• 문제해결형 R&D사업 추진: 7건

• 에너지복지마을 추진: 4개 마을

• 기후변화 안전도시 총괄 프로그램 추진

• 문제해결형 R&D사업 추진: 7건

• 에너지복지마을 추진: 4개 마을

• 기후변화 안전도시 총괄 프로그램 추진

이슈 발굴

• 지역이슈 발굴사업 추진: 6건

• 도시쟁점지도 구축: 8개 이슈

• 시민워크숍 개최: 4회

지원 구조

• 협력지원기관 설립

• 협동연구공간 구축

시민 참여

• 시민모니터링 체계 구축: 5항목

• 리빙랩 실증·구현사업 추진: 5건

역량형성

• 협력 네트워크 구축: 15개 기관, 50인 이상

• 사회적혁신 시민리더 육성: 10인

• 기술 기반 사회적기업 육성: 5개

제도구축 • 기본조례 및 개별정책 추진 조례 제정

• 범도시적 통합 거버넌스 구축

(9)

핵심 정책사업

연번 분류 제안 사업

1 제도구축 과학기술 기반 시민체감 문제해결 정책의 공식적 제도화 2

역량형성

전문가 풀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사회적 혁신활동 관련 시민교육 사업

4 사회-기술 혁신기업 육성

5

이슈발굴

현장기반 사회문제 발굴·분석 사업 6 이슈발굴 도시쟁점지도 및 기술요소지도 작성

6 도시쟁점지도 및 기술요소지도 작성

7 사회문제해결 R&D 사전기획을 위한 시민워크숍 운영 8 시민참여 시민참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9 리빙랩 방식의 실증·구현 프로그램 운영

10 지원구조 시민체감 문제해결형 R&D 협력 지원기구 설립 및 운영 11 지역사회 협동연구 및 협업 공간 마련과 협력활동 지원 12

시민체감 문제해결형 R&D사업 추진

13 주민주도형 에너지복지마을 모듈 개발 및 확산 사업 14 기후변화 안전도시 대전 만들기

(10)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도출을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및 연구주제 발굴

(11)

문제해결 욕구조사 시범활동 대상 지역

Ø 선정 방식

ü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는 3개 지역

•

다양한 특성의 욕구 및 이슈 도출 가능

•

R&D주제 확보 실패 가능성 최소화

•

서로 다른 환경에서 욕구조사 방법론 평가

Ø 대상 지역 및 특성

ü 대화동 : 산업공단에 의한 환경문제, 주거환경 낙후

ü 중촌동 : 노후화된 도시주거지역, 공동체 활동 기반 보유

ü 금산군 : 에너지 다소비 농업지역, 농공단지에 의한 환경문제

Ø 선정 방식

ü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는 3개 지역

•

다양한 특성의 욕구 및 이슈 도출 가능

•

R&D주제 확보 실패 가능성 최소화

•

서로 다른 환경에서 욕구조사 방법론 평가

Ø 대상 지역 및 특성

ü 대화동 : 산업공단에 의한 환경문제, 주거환경 낙후

ü 중촌동 : 노후화된 도시주거지역, 공동체 활동 기반 보유

ü 금산군 : 에너지 다소비 농업지역, 농공단지에 의한 환경문제

(12)

대상지역의 위치

ü

대화동 중촌동

(13)

사회문제 분류 결과

Ø 전체 72건 (유사·중복이슈 통합)

Ø 명시적+암묵적 문제 58건 (31건+27건)

ü 대화동 21건, 중촌동 15건, 금산군 30건

ü 환경 분야 15건, 사회통합 8건, 주거/교통 6건, 가족 4건, 생활안 전 4건

Ø 산업(농업) 분야에서 명시적+암묵적 문제 10건

ü 금산군의 지역적 특성 반영

ü 농촌의 산업 및 수익창출 구조와 관련성 : 공공성 측면의 질문 ü 영세농가의 생존기반 보완·지원 측면의 필요성도 존재

Ø 전체 72건 (유사·중복이슈 통합)

Ø 명시적+암묵적 문제 58건 (31건+27건)

ü 대화동 21건, 중촌동 15건, 금산군 30건

ü 환경 분야 15건, 사회통합 8건, 주거/교통 6건, 가족 4건, 생활안 전 4건

Ø 산업(농업) 분야에서 명시적+암묵적 문제 10건

ü 금산군의 지역적 특성 반영

ü 농촌의 산업 및 수익창출 구조와 관련성 : 공공성 측면의 질문 ü 영세농가의 생존기반 보완·지원 측면의 필요성도 존재

(14)

사회문제의 분류 (1/2)

(15)

사회문제의 분류 (2/2)

(16)

사회문제 접근체계

(17)

접근체계 분류 결과

Ø 명시적+암묵적 문제 56건 대상

ü 문제범위 정의와 해결방안 모색이 쉽지 않은 2건 제외

ü 문제 양상·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더라도 접근체계 측면에서 구별 필요 없는 관련 이슈들 통합 à 45건으로 정리

•

예시 : 산업·축산시설의 악취·냄새, 분진, 토양·수질오염

Ø 과학기술적 지원 필요한 이슈 영역 30건

ü 명시적+암묵적 문제 56건 중 40건

ü 대부분 기존 기술 활용 및 기술적용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문제들 ü 새로운 기술요소의 개발 필요한 문제들도 존재

Ø 대부분 행정·제도적 접근 병행 필요 : 3건 예외

ü 4가지 접근체계의 병행 필요한 이슈 영역 8건 (56건 중 14건)

Ø 명시적+암묵적 문제 56건 대상

ü 문제범위 정의와 해결방안 모색이 쉽지 않은 2건 제외

ü 문제 양상·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더라도 접근체계 측면에서 구별 필요 없는 관련 이슈들 통합 à 45건으로 정리

•

예시 : 산업·축산시설의 악취·냄새, 분진, 토양·수질오염

Ø 과학기술적 지원 필요한 이슈 영역 30건

ü 명시적+암묵적 문제 56건 중 40건

ü 대부분 기존 기술 활용 및 기술적용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문제들 ü 새로운 기술요소의 개발 필요한 문제들도 존재

Ø 대부분 행정·제도적 접근 병행 필요 : 3건 예외

ü 4가지 접근체계의 병행 필요한 이슈 영역 8건 (56건 중 14건)

(18)

전문가 기술검토

Ø 연구개발 전문가 7인 참여

ü 한국화학연구원 3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인,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1인, 대전대 환경공학과 1인

Ø 기술영역 분류 및 기술적 과제 검토

ü 화학기술 분야 7건,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기술 분야 각 6건, 기타 기술영역 8건

ü 통합적 접근 필요한 문제해결 연구 15건

•

환경피해 감시·방재시스템 : 공단지역 산업 악취, 생활쓰레기 불법 투 기·방치, 불산 누출 대책, 축산 폐기물 악취 등

•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통신 플랫폼, 물질 중화·분리·필터 기술

Ø 사회문제정의서 내용 보완 Ø 연구개발 전문가 7인 참여

ü 한국화학연구원 3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인,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1인, 대전대 환경공학과 1인

Ø 기술영역 분류 및 기술적 과제 검토

ü 화학기술 분야 7건,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기술 분야 각 6건, 기타 기술영역 8건

ü 통합적 접근 필요한 문제해결 연구 15건

•

환경피해 감시·방재시스템 : 공단지역 산업 악취, 생활쓰레기 불법 투 기·방치, 불산 누출 대책, 축산 폐기물 악취 등

•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통신 플랫폼, 물질 중화·분리·필터 기술

Ø 사회문제정의서 내용 보완

(19)

사회문제정의서 예시

(20)

리빙랩 방식의 환경·안전문제 발굴,

측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1)

문제해결을 위한 영역별 추진 과제

악 취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방치와 악 취

• 축산폐기물 악취

• 폐기물처리업체 쓰레기 소각냄새

• 도시가스업체 가스냄새

• 공단지역 산업 악취

• 타이어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환경오염

• 폐기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

• 축산폐기물 하천 방류 및 토양 투기

• 폐사 가축 처리방안

• 공단지역 토양‧수질 오염

• 타이어공장 폐수 방류

• 타이어공장 폐타이어 소각 분진

악 취

• 공단지역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건강 우려

• 유해물질 사용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

• 불산 누출 대책 및 안전‧방재 매뉴얼 부재

환경피해 감시‧방재 기술 개발 및 운영시스템

센서‧모니터링 센서‧모니터링

• 측정센서 기술

• 모니터링 장비 및 시설

대응‧처리 대응‧처리

• 분해‧중화처리및제거기술

• 환경 복구 기술

IT시스템 IT시스템

• 정보 수집‧처리 기술

• 감시‧관리 정보시스템

기술역량지원 기술역량지원

• 대응조직‧운영체계및매뉴얼

• 제도 수립 및 교육‧규제

(22)

시민참여형 환경·안전 모니터링 영역

자동차및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유해물질, 악취, 미세먼지등 원자력연구원에서발생가능한방사성물질

대기환경 분야

소비자들의생활환경용품, 청소년생활공간의유해화학물질분야 다중이용시설의유해화학물질분야

화학물질 분야

소비자들의생활환경용품, 청소년생활공간의유해화학물질분야 다중이용시설의유해화학물질분야

3대하천의수질오염모니터링 3대하천및주변생태자원모니터링 3대하천의수질오염모니터링 3대하천및주변생태자원모니터링

대전시 3대 하천 및 생태환경 분야

대전시주요공공시설의운영실태, 안전실태에대한모니터링 도심공원, 자전거도로, 편익시설에대한모니터링

대전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안전성 분야

(23)

시범사업 제안 (1/3)

도시문제개선을위한리빙랩(Living Lab) 운영사업

-센서기반오정동농수산물시장관리리빙랩-

도시문제개선을위한리빙랩(Living Lab) 운영사업

-센서기반오정동농수산물시장관리리빙랩-

1

^사업명

2

^{사업 배경 및}_필요성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은 대전시 최대 도매시장으로 대전시의 62.6% (245,435톤/년, 408,483 백만원/년) 청과 및 수산물 거래량 차지

2013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소음(새벽 경매)·악취(농산물 쓰레기)·주차문제 (통행량) 등과 같은 생활불편요소의 근본적 해결에 어려움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불편요소를 리빙랩 방식과 첨단센서기술의 적용·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타 지역에 확대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시범 지역

으로 활용 가능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은 대전시 최대 도매시장으로 대전시의 62.6% (245,435톤/년, 408,483 백만원/년) 청과 및 수산물 거래량 차지

2013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소음(새벽 경매)·악취(농산물 쓰레기)·주차문제 (통행량) 등과 같은 생활불편요소의 근본적 해결에 어려움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불편요소를 리빙랩 방식과 첨단센서기술의 적용·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타 지역에 확대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시범 지역

으로 활용 가능

3

^{사업 목표} 도시의다양한문제와갈등요소들에대해과학기술적수단을활용한현장기반의문제해결방법제공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창출된 성과를 활용하여 유사 문제요소를 안고 있는 타 지역에 점진적 확산

지자체의행정영향력이미치기어려운영역의사회문제발굴및해결을통해생활환경및시정에대한만족도제 고와시민사회역량강화

도시의다양한문제와갈등요소들에대해과학기술적수단을활용한현장기반의문제해결방법제공

(24)

시범사업 제안 (2/3)

4

^{사업 내용} ^사업기간 2017년 ~ 2021년 (총 5년), 연차별 단위사업 실시

사업비(1차년도) 4.5억원 (2017년 기준, 향후 단위사업 수 증가와 함께 예산 확대)

사업주체 민·관·연 협력과 시민참여, 통합조정 및 문제해결 활동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민-연, 민-학, 또는 민-학-연 컨소시엄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의 문제점 도출

• 내·외부 주차문제

• 농산물 부패 악취문제

• 쓰레기 발생과 수거문제

• 새벽 경매에 의한 소음문제

• 이외 환경취약문제 등

과학기술 접목

• 첨단센서 기술

• 정보통신기술

• 각종 IT 기술 접목

문제해결 방법

• 리빙랩 방식을

이용한현장에서의 문제해결

• 수요자에 의한 주제공모와 만족도 평가

• 성과와 문제점의 평가에 따른 환류

• 시민 역량 제고에 따른 지속적 발전

(25)

시범사업 제안 (3/3)

5

^{기대 효과} 대전시의 환경·안전·복지·기후변화·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 및 시민 편의성 제고

리빙랩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시민참여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 활용 및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시민 역량 및 관심도 제고

사용자들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활동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의 토대 형성

(26)

현재 상황과 남은 과제들

(27)

대전의 리빙랩 관련 사업 현황

Ø 시범사업 예산 7천만원 확보

ü 목표 (잠정) : 농수산물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 솔루션 발굴 ü 사업 내용 및 범위 (예상) : 1) 사전 조사 및 이해당사자 인터뷰, 2)

현장 문제요소 탐색, 3) 해결 아이디어 발굴, 4) 시범 솔루션 모델 링 및 기초디자인, 5) 시범 솔루션에 대한 사전 피드백

ü 사전 해결과제 : 사업관리 및 협조 체계 구축, 사업수행 컨소시엄 구성, 세부 사업계획 수립

Ø 시범사업 예산 7천만원 확보

ü 목표 (잠정) : 농수산물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 솔루션 발굴 ü 사업 내용 및 범위 (예상) : 1) 사전 조사 및 이해당사자 인터뷰, 2)

현장 문제요소 탐색, 3) 해결 아이디어 발굴, 4) 시범 솔루션 모델 링 및 기초디자인, 5) 시범 솔루션에 대한 사전 피드백

ü 사전 해결과제 : 사업관리 및 협조 체계 구축, 사업수행 컨소시엄 구성, 세부 사업계획 수립

(28)

향후 과제

Ø 2018년도 이후 본격적 사업예산 확보

ü “농수산물 시장 환경 개선” 관련 솔루션 개발 및 현장적용 사업 추진 ü 시민체감 문제해결형 R&D사업의 확대 추진

Ø 관리 및 지원 체계 확립

ü 지원조직 또는 전담기관 신설

ü 전문가·사용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혁신 역량 교육 ü 운영·지원 조례 제정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확보

ü 시민참여 가능한 협동연구공간 조성

Ø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적 기반 조성

ü 제도적 접근, 공동체적 접근 병행을 위한 다주체 협력구조 확보 ü 솔루션 개발 성과의 현장전달 구조 구체화

Ø 확대 재생산을 위한 정보, 실천경험, 솔루션 모델 공유·확산 Ø 2018년도 이후 본격적 사업예산 확보

ü “농수산물 시장 환경 개선” 관련 솔루션 개발 및 현장적용 사업 추진 ü 시민체감 문제해결형 R&D사업의 확대 추진

Ø 관리 및 지원 체계 확립

ü 지원조직 또는 전담기관 신설

ü 전문가·사용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혁신 역량 교육 ü 운영·지원 조례 제정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확보

ü 시민참여 가능한 협동연구공간 조성

Ø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적 기반 조성

ü 제도적 접근, 공동체적 접근 병행을 위한 다주체 협력구조 확보 ü 솔루션 개발 성과의 현장전달 구조 구체화

Ø 확대 재생산을 위한 정보, 실천경험, 솔루션 모델 공유·확산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