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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지방화를 통한 선진화’를 설정하고 지 난 1년간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전략의 첫걸음으로서‘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4년 은 지방화 시대의 원년을 기록하게 되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오늘날에는 국가차원이 아니라 지역차 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 간이 되고 있다. 바야흐로 이제는‘지역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과거의 집권 -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세계사적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 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 - 분산형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 점이다.
지난 시기에 우리는 강력한 집권·집중체제를 바탕으로 행정과 정책을 정치 와 분리하여‘투입주도의 성장전략(Input-driven strategy)’을 통해 단시간에 농 업경제를 산업경제로 전환시켜‘제1차 도약’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1차 도약은 투입위주 성장전략의 한계, 사회갈등의 증폭으로 인한 민주화의 한계, 세계화에 따른 국가조정 및 통제능력의 약화로 인한 국가의 한계노정으로‘외 환위기’와‘1만 달러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다극 분산형의 새로운 발전모델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가 야 할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자율적인 다극 분산형의 네트워 크 사회구조는 유연성, 적응력, 생존력 등의 측면에서 우월할 뿐만 아니라, 현 안 문제인 수도권의 과잉집중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방의 물적·인 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국민소득 2만 달 러 시대를 앞당기고 제2의 국가도약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은 바로 개 방화된 국토, 고속화된 국토, 상생·통합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를‘혁신주도 형 발전전략(Innovation-driven)’을 통해 미래 한국을‘역동적인 한국(Dynamic 국 토 시 론
3 대 특별법 제정,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선진국으로!
성경륭｜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Korea)’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혁신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발전의 키워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대학, 지자체, 연구소, 기업, 시민사회 등 혁신주체가 긴밀히 협력 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전략산업을 육성 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 로 육성하는 혁신형 국토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혁신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지역혁신을 국가 대도약의 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 지역의 성공은 자연 스럽게 제2, 제3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산·학·연·관의 각 활 동주체들이 혁신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 유하고 지역 내 혁신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적극적 인 지방분산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통한 다핵적인 국토를 건설해야 한다. 지역 내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지역간·국제간 협 력 네트워크 구축, 초고속 교통·정보통신 인프라 등 을 확충하는 네트워크형 국토공간을 형성해야 할 것 이다. 또한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적 국토의 이용 과 선계획 - 후개발 체계의 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형 국토를 관리하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글로벌 국토경영을 지향해야 한다.
협력과 상생을 통한‘신국토’의 이러한 비전하에 서 전국의 각 지역은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 으로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우를 수 있는 리 더십을 발휘하고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 는 국가와 시민사회간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해야 한
다. 이처럼 전국토가 혁신에 성공하고 외국인직접투 자규모를 현재보다 괄목상대할 만한 정도로 높일 수 있다면, 2012년경에는 2만 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일류 선진국가의 모습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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